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모병제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 대폭 증원해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기존의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대장에 보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 압도적 전자전 우위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현대전은 사병의 수가 아닌 사병의 질이 국방력을 좌우한다”며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병의 복리에 초점을 둔 군 현대화도 이제 장비의 현대화와 기간병 복지 증진, 군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군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9

최 부총리 “다음 주 초 10조 추경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에서 수출 기업 지원과 내수진작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4월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신속한 재정지원”이라며 “관세 폭탄으로 생산성이 악화하고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며 산불피해 등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최 부총리는 재난·재해 대응으로는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은희기자

2025-04-08

日 외교청서에 독도 망언 경북도 “즉각 철회” 촉구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바에 공사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 중인데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일 수교 60주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수교60주년을 맞아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생각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입장했다. 경북도도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규탄성명을 내고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교류와 협력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5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동일하다. /박형남·피현진기자

2025-04-08

한덕수 대행 등판? 국힘 대선 경선 판 커지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여야 정치권의 중심에 섰다.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여야 모두 한 대행을 주목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특히 경찰청장 탄핵 등이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여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거 같다”며 원효 무효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덕수 경선 차출론’이 이따금 거론돼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잇달아 열린 국민의힘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도 “한 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4선 이상 중진 모임에서는 “한 대행이 소신 있고 호남 출신으로 확장성도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를 공개적으로 띄우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최근 SNS에 ‘경제 문외한 VS 경제 전문가’, ‘국내 조폭 VS 국제 신사’, ‘안동 출신 막산이 VS 전주 출신 갓생이’ 식으로 이 대표와 한 대행을 풍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한 대행이 국무총리직을 사퇴한 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 대행의 경우, 주미 대사 출신 통상전문가이면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두루 경험해 중도층 외연까지 넓힐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실패사례를 언급하며, 그의 대선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행도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마라”며 입조심을 당부했다고 한다. 한 대행이 만약 경선에 합류할 경우, 국민의힘 경선판은 커지게 된다. 8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계속 좋은 성적이 나오자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이 의원은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며 이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홍 시장은 최근 이 의원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하기도 했다. 다만,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의원 본인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단일화 없이 대선에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 15명 이상 거론되는 국민의힘 경선주자 중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인물이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8

국힘, 2∼3단계 컷오프 뒤 2명 최종경선 검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룰 논의에 착수한다. 8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보 난립에 따라 2∼3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르고, 최종 후보를 2명으로 확정해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행을 위해 예비경선은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11명이 경선에 참여했고 1·2차 예비경선을 통해 8명, 4명으로 압축했다. 본경선은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 4명이 치렀다. 당시 1차 예비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80%와 당원투표 20%’, 2차 예비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70%와 당원투표 30%’의 비율로 진행했고 본경선에서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적용했다. 현재 대선 본경선룰이 당헌·당규로 정해져 있는 데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예비경선의 경우 당 선관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비경선 룰이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예비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이 줄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늘면 ‘탄핵 찬성파’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8

“‘韓 대행 헌재 후임 지명’ 효력정지 법적 대응”

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자 크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절차적·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하게 할 의무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었다. /장은희기자

2025-04-08

후보 등록 5월 10~11일, 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이달 24일에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5월 10∼11일 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 신고와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또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 벽보를 붙인다.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한다.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 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투표가, 5월 26∼29일 선상투표가 각각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6월 3일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8

[속보] 대통령 관저 짐 빼는 윤석열...11일 사저로 이주할 듯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의해 일반인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대통령 당선 전 살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주할 것이라 알려졌다. 8일 오후 채널A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진다"고 보도했다. 파면 후에도 당분간 경호는 받게 되기에 대통령실 경호처는 아크로비스타의 주거 형태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10여 마리의 반려견 등을 고려한 신변 보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몇몇 언론사의 보도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일정 기간 머물다 경기도 지역의 또 다른 주거지로 옮기는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홍성식 기자

2025-04-08

이철우 경북지사, 경주 이씨 종친회 요람 찾아 대선 신고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계획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8일 오전 11시 경주시 동천동 표암전에서 열린 춘향대제에서 초헌관으로 제를 봉행했다. 표암전은 경주 이씨 종친회 요람이다. 경주 이씨 중앙화수회는 시조로 일컫는, 초기 신라의 6촌 중 알천양산촌의 촌장으로 전해지는 표암공 알평을 기리는 향제를 매년 (음)3월 중정일에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 경주 이 씨인 이 지사는 이날 제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초헌관을 맡아 첫 번째 술잔을 올렸다. 아헌관은 이영대 중앙화수회 감사, 종헌관은 이관희 경주 이씨 경남화수회장이 치렀다. 이날 춘향대제에는 전국에서 1천여명의 경주 이씨 종친들이 모여 조상을 기렸으며 제례 후 덕담을 주고받았다. 특히 종친들은 이 지사가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은 이 지사 손을 붙들고 ‘종친이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국민의 힘 경선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도 바쁜 가운데서도 종친들과 중식을 같이하며 국가가 처한 현실과 자신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설명하고 성원을 당부했다. 경주의 모 종친은 이날 이 지사가 2007년 5월 3일이 오버랩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은 그해 표암전 춘향대제가 열렸고,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참석, 초헌관으로 잔을 올리며 조상이 잘 인도해 주길 기원했다. 당시 경북도 정무부지사였던 이 지사도 종헌관으로 참석,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염원했다. 그로부터 이제 18년의 세월이 흘렀고, 두 번의 도백에 오른 이 지사는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순서대로 이날 초헌관을 맡아 조상에게 대선 출정의 고를 알렸다. 표암공 알평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경주 이씨는 대종이며, 이 씨 중에는 표암공에 연원을 두고 있는 본관도 많다. 합천, 가평, 장수, 원주, 아산, 재령, 우봉 이씨 등이 이에 속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우계이씨와 성주이씨의 일부도 알평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들 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나서 돕는다면 이 지사로서는 더할 나위 없다. 특히 종친들이 많이 사는 곳이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는 지역들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게 된 이 지사 입장에선 이날 경주에서의 하루 일정이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이창훈 기자

2025-04-08

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2명 후임자도 지명..민주당은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해과정에 논란이 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가 2명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자 이날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겠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고 비판하고,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4-08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위해 오늘 장관직 사퇴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사퇴하고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 김 장관은 그동안 대선 출마 질문에 말을 아껴왔었다. 김 장관은 사직 후 정치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 측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극동VIP빌딩에 사무실 가계약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 기자

2025-04-08

‘反이재명 정서·尹사저 정치’ 대선 최대변수 되나

정부가 조기 대선 일자를 6월 3일로 잠정 확정하면서 대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여부와 ‘반이재명 정서’를 대선 판세의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다.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내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탄핵정국 당시처럼 보수진영이 사분오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 의제와 관련한 정책 논쟁은 실종되고, 탄핵 책임론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민의힘이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할 경우, 중도층 외연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TK정치권의 한 원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상 국민의힘은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 확장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 사저정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야권 주자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로정치인은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현재로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긴 하지만, 대세론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결정으로 이 대표의 대세론이 강해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개헌의제를 두고 여러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 ‘반(反) 이재명’ 전선을 형성한다면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상당수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며 각자의 개헌안을 활발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원로집단과 정치권에서도 개헌을 고리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반면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수긍한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사실상 개헌추진을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와 ‘반이재명 정서’ 외에도 남은 대선 기간 여러가지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와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이 대표적이다. TK지역 정가에서는 “지금은 윤석열 심판 프레임이 먹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만으로도 정권 교체가 거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권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권 교체만 내세울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7

‘6월 3일 대선’ 오늘 국무회의 의결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진다. 정부가 7일 차기 대선을 이날 치르기로 잠정 확정하고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선거일 공식 지정에 따라 각 정당은 바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장미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는 ‘4월 말∼5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선거일 지정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6월 3일이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이 된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7

尹 탄핵 놓고 국힘 내홍 친윤계 “찬성파 징계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탄핵 선고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파’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중진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 6일 당내 탄핵 찬성파 징계를 요구한 당내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이들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우리 당에는 계엄사태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며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유 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대선이 코 앞이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의 게시글에는 같은 당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대선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한다. 응원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탄핵 정국에서 앞장서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던 중진 의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의 마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10년 동안 두 명의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 모두 힘들게 배출한 우리의 대통령이다. 당원이 느끼는 감정은 상실을 넘어 좌절과 분노로 차 있다”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7

여 “분권형 개헌을” vs 야 “내란종식 먼저”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헌론을 띄운 가운데 여야는 찬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이후 집권당으로서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헌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전제하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6월의 지방선거 때 2차로 개헌하자”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 예비주자도 우 의장의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개헌 추진과 관련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7공화국에 맞는 옷을 만드는 게 이번에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에서는 곧바로 개헌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 지도부가 사실상 개헌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우 의장이 요구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당장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7

[속보] 6월 3일 조기 대선 실시…8일 국무회의서 확정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7일 오전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6월 3일로 대선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선거에 입후보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홍성식 기자

2025-04-07

홍준표, “개헌시 최우선 고려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 폐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서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4-07

훌훌 털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8 대 0 전원 일치로 탄핵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되는 날이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50년 이상 과거로 돌렸다. 온 나라가 두 쪽났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핏대를 세웠다. 모두 나라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우국충정(憂國衷情)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상대의 말에는 귀를 막고, 걱정만 앞세워 서로 손가락질했다. 심리적 내전(內戰)으로 치달았다. 이제 결론이 났다. 훌훌 털고, 하나가 될 때다.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 100일이 넘는 시간 대한민국은 거꾸로 달렸다. 세계는 전쟁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인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는 더 혹독한 겨울이 닥쳤다. 트럼프가 손볼 나라에서 한국을 빼놓지 않는다. 하나로 뭉쳐도 힘겹다. 우리끼리 멱살을 잡을 여유가 없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지적하듯 대화와 타협, 정치로 풀 것을 법에 매달렸다. 설득하고, 양보할 것을 힘으로 누르려 했다. 민주주의의 힘은 대화와 양보, 포용에서 나온다. 그래도 현명한 국민은 헌법의 틀 안에서 위기를 넘겼다. 연일 수십만 인파가 거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에서 잠시 위기를 맞았다. 그렇지만 현명한 국민은 질서를 지켰다. 극도의 흥분 속에서도 폭력으로 흐르지 않은 건 우리 모두의 승리다. 원망하지 말자. 증오심을 내려놓자. 탄핵을 반대한 사람은 승복하고, 찬성한 사람은 미움을 내려놓자.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나섰다. 생각이 조금 달랐을 뿐이다. 헌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또 다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면 끔찍한 일이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제도로 굳건히 다져야 하는 이유다. 이제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두 달 안에 선거다. 헌정 중단의 비극은 결국 투표한 우리 책임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헌법을 뛰어넘으려 하면 자기 발등을 찍는다. 국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다. 표를 얻으려고 돈을 뿌리는 아첨꾼, 거짓말하는 사기꾼, 절제와 포용을 모르고 흥분하고, 돌발행동하는 정치꾼은 배제하자. 1987년 체제에서 취임한 8명의 대통령 가운데 2명이 탄핵당했다. 또 한 명은 비극으로 끝났고, 두 명은 수감됐다. 8명 가운데 5명이 불행한 퇴임을 맞았다. 나머지 3명도 가족이 수사받고, 감옥에 가는 아픔을 겪었다.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무책임제다. 일단 당선되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야당 대표를 한번 만났다. 예산안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야당은 줄탄핵과 예산 순삭감으로 대응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함께 폭주했다. 승자독식(勝者獨食)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정상적인 정치가 될 수 없다. 선거제도는 더 참담하다. 유권자 뜻과 국회 구성의 차이가 크다. 22대 지역구 선거에서 45.1%를 득표한 국민의힘은 35.43%인 90석을 차지했다. 50.5%를 득표한 민주당은 63.38%%인 161석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더 심하다. 득표율은 46.29%(국민의힘) 대 52.23%인데, 의석수는 23%(11석) 대 77%(37석)다. 5.94%p 표를 더 얻어, 의석은 3.4배를 가져갔다. 많은 전문가가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조적으로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그런데도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행 제도를 고집했다. 본인들이 당선되기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들은 임기 말, 위기가 닥쳐서야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꺼낸다.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물러날 위기 속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실현될 리 없다. 87체제가 한계에 부딪혔다. 시간에 쫓겨도 후보들의 공약은 받아야 한다. 탄핵을 둘러싼 미움과 원망을 털어내자. 과거에 매달리지 말자. 미래를 보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모으자. /김진국 고문

2025-04-06

洪시장·李지사 “대선 도전”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지난 5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사실상의 대선 출마 메시지를 냈다. 홍 시장은 이번 주 중 대선 출마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은 이제 과거가 됐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다.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탄핵 반대의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를 넘어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정치 인생 30년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그동안 SNS나 방송출연 등을 통해 지지층을 넓혀왔다. 그는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8.21%대 37.94%로 이겼지만 당원투표에서 34.80%대 57.77%로 져 본선에 나서지 못했다. 이 지사도 오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우리당 경선도 ‘미스 트롯’ 형식처럼 전국을 순회하며 자유우파 승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경선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후보들이 우후죽순 출마하면 유권자들도 힘을 받을 것”이라며 본선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계엄선포 전에는 윤 전 대통령과 자주 통화하며 소통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긴급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을 던져야 한다”며 보수층 결집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최근 발생한 경북 북동부권 산불 진화 과정에서 빠르게 피해복구 대책을 세워 국민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홍 시장이 지난 2월 “내가 집권하면 TK현안은 모두 해결된다”고 했다시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선 출마는 TK지역으로선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에서 TK선거인단(책임당원)은 20.6%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다. 역대 대선에서 TK가 보수 진영 후보를 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만큼 대구·경북(TK) 시도민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TK유권자들은 본선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 대안세력을 찾을 것이라며 여권 대선 후보 경선이 요동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는 홍 시장과 이 지사를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안동 출신인 이 대표가 TK에서 마의 30% 득표율을 넘어설 지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이번 대선 판세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면 충분히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창훈·김락현·박형남기자

2025-04-06

헌재 8대0 인용… 헌정 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헌정 사상 두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나 결국 임기를 25개월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대한 군·경찰 투입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영장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탄핵을 인용했다. 문 대행은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회는 정부와의 대화·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 정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차기 대선일은 이날부터 꼭 60일 되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차질 없는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한 대행은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달라”며 “우리 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4-06

“아무도 대통령 안 지켜줘”…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 한숨만

대구민심의 1번지인 서문시장. 지난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상인들과 시민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탄핵 인용’ 선고를 하자, 대부분 허탈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옷가게를 하는 이모(58)씨는 “아무도 대통령을 안 지켜줘 너무 안타깝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장을 보러 나온 한 할머니는 “속상해 죽겠다”며 기자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했다. 국수가게를 하는 한 상인은 “국민의힘이 정치를 못해서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 서문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유독 좋아했던 곳이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8일 제20대 대선 하루 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문시장을 선택했으며, 당선 직후에도 이곳으로 달려와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TK 시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다. 그는 서문시장 유세 하루 뒤 치러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개장 100년을 기념하는 ‘2023년 서문시장 대축제’에도 직접 참석해 장을 보며,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 후 여섯 차례나 서문시장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여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며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했다. 지난 2021년 3월 3일 현직 검찰총장 마지막 날에도 대구검찰청을 방문해 “대구가 친정처럼 느껴진다. 앞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정치입문의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대구는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임지이고, 여기서 검사생활을 했고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1년간 나를 따듯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 방문 직후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으며, 석달여 뒤인 6월 29일 대선도전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운 곳이 대구와 경북”이라며 “대구와 경북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선 “대구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서 힘들게 국정을 운영했다.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애썼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출범시킨 지방시대위원회 사령탑에 우동기 전 영남대 총장을 맡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면 언제나 마다않고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실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나 통합신공항과 같은 이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국무회의 또는 참모진에게 직접 지원을 당부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장은희기자

2025-04-06

아직 관저 머무는 尹, 이르면 이번주 떠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가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이번주에 퇴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을 나가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6개월가량 머문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권에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는 별도 경호동이 설치됐지만 도심 대로변에 위치한 고층 공동주택에는 경호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관저를 비우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경호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5-04-06

6월 ‘조기 대선’ 현실화… 8일 국무회의서 선거일 확정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됐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6월 3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다”라면서도 “법령상 오는 14일 이전에 대선일을 지정해야 해서 (8일 국무회의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의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조기 대선일은 헌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 선출 기간 60일을 가득 채운 5월 9일이었다. 이번 역시 6월 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4일 통화하고 6월 3일을 대선 선거일로 지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일 대선일이 확정되면 각 당은 5월 초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 24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각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당일인 3일 0시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선거일 14일 이전부터 진행되고 선거인 명부는 12일 전 확정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대선 날로부터 5일 전인 5월 29∼30일이 될 예정이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인 만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도 대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이달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이번 주중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일찌감치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칠곡의 조부모 산소를 성묘한 데 이어 영덕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6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헌재 판결문 전문

2025-04-06

비상계엄·탄핵·헌재선고 일지

2025-04-06

검사에서 대통령 당선·파면까지… 영욕 함께한 정치 여정

2025-04-06

국힘 잠룡들, 이번주부터 본격 대선 행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곧바로 경선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경선에서 대결할 가능성이 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승부까지 감안해 중도층 외연 확장에도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인지도가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다는 점에서 경선 흥행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6일 중진의원 간담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수습 방안과 조기 대선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경북(TK) 단체장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이 대선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선 로드맵 제시에 발맞춰 주요 주자들의 출마 선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출마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계획한 건 없다”며 국민의힘 입당 계획도 “봐서 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주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경선 일정 윤곽이 나오는대로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전날 발표한 시국 메시지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여의도 대하빌딩에 선거사무실을 차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캠프를 대하빌딩에 차렸던 바 있다. 한 전 대표와 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 후 서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만큼 짧은 대선 경선 기간 동안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하빌딩은 김대중·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사무소를 차렸던 ‘선거 명당’으로 유명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도 이번주 출마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반 정도에 광화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 경선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출마를 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홍 시장과 달리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를 결심한 주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권 주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중도 확장성과 이 대표를 상대할 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찬탄파’(탄핵 찬성파) 대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나뉘어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책임론을 놓고 선명성 경쟁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5-04-06

‘李 대세론 흔들기’ 오픈프라이머리 실현될까

조기 대선 막이 오르면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비명계와 조국혁신당 등은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기 위해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4일 통합 경선을 제안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오픈프라이머리 논의에 불을 붙인 만큼 통합 경선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민주당만의 담장 안에 가두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명계도 즉각 화답하며 이재명 대표의 수용을 촉구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 울타리를 넘어 범야권 세력이 크고 튼튼하게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 모임인 ‘희망과 대안’ 포럼 간사 양기대 전 의원도 “형식적 경선이 아닌 통합의 축제로서 완전 국민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경선 도전 가능성이 있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 독주체제를 흔들어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통합 경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합 경선이 자칫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야권 ‘지분 다툼’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사견을 전제로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을 구분하지 않고 대권에 출마할 수 있는 모든 후보가 함께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보다 일단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정한 후 야권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6

홍준표 “마지막 꿈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

홍준표 대구시장이 “Great Korea!,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며 조기 대선 출마의사를 또다시 밝혔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전 동대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상경한다. 그때는 무작정 상경이라서 참 막막 했지만,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다음 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 화요일 퇴임 인사 다니고, 목요일은 시의회에 퇴임 인사하고, 금요일은 대구시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며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또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책을 출간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5일에도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며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바 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4-06

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선언…“다음주부터 절차를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주부터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다.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면서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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