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사법부 압박 강화… 헌재·법원 방문 입장 표명

여야는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의 편파성과 불공정을 주장하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은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폭동 상황의 배후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서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참여했다.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오염증거·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 흠결 사실이 명확하다”며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범계, 장경태, 서영교, 이성윤 의원 등 8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부지법을 방문해 1시간 30분 가량 김태업 법원장을 면담하고 법원을 살펴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법원의 판사, 직원 등 60여명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7

MB,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 “與 똘똘 뭉쳐 대통령 밀어줘야”

포항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 (당이) 분열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권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탄핵 정국에서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권 원내대표 측이 이 전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의) 스펙트럼이 각자 다르고 넓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보통 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기도 하다. 그걸 극복하려면 여당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그래도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당이) 좀 안정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7

경산 민주당,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기현)사 15일 지역의 난방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사진 김기현 지역위원장과 이경원 경산시의원, 핵심 당원 10여 명은 북부동 일대 연탄 사용 5가구에 1500장의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김기현 지역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한파에 이어 꽃샘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분들을 살피고자 하는 경산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전하고 싶었다”며 “조속히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 안정을 통해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을 최소화할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17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본격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각각 9·10차 추가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윤 대통령과 대면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도 개시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이후 20일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인 신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달 초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홍 전 차장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과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엇갈려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조 청장의 경우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으로 신청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헌재에 10차 변론기일을 25일쯤으로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변수다. 만약 헌재가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이 늦춰질 경우 애초 3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동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6

20일 ‘4자 회담’ 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논의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각종 민생 현안을 두고 여·야·정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4자 회담’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국정협의회의 화두는 추경 편성이 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삭감된 정부 예산 복원을 조건으로 내걸며 ‘포퓰리즘’성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타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반도체특별법’ 역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극명하다. 민주당은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된 내용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여야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복잡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은 막판까지 팽팽할 것으로 보여 협의회 가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6

5월 조기 대선 가능성…TK출신 ‘빅매치’ 성사되나

헌법재판소가 3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시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 간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TK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지역 출신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TK출신들이 부상하면서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K출신 대선 후보로,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유승민 전 의원·이철우 경북지사·홍준표 대구시장,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차기 권력에 가장 근접한 인사는 안동 출신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각종 여론조사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조기 정계 복귀 논란, 22대 총선 ‘친명횡재 비명학살’논란이 있었음에도 특유의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장악했다. 그 결과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문계는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 대표를 반대하는 견제 세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사법리스크라는 불안 요소도 있지만 현 시점에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에서 변수도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변수가 생긴다면 상주 출신으로 대구 수성갑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영천 출신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장관이 보수진영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 장관은 여권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무위원들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장면이 화제가 된 것이 지지율 상승 비결로 꼽힌다. 만약 이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김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다면 ‘경기도지사·TK 출신’대결이 성사된다. 김천고 출신으로 김천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2018년 경북지사가 된 이철우 지사도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동대구역 광장에 등장한 이 지사는 애국가를 불러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TK가 보수의 본산이라면, 이 지사가 그 중심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주변에서도 이 지사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김관용 전 지사처럼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구 영남중·고를 졸업하고 21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 지역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과정을 비판하며 전통 지지층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정국에 대해 논의하고 대선 출마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며 원내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치권에선 김 장관, 이 지사, 홍 시장이 조기 대선을 대비해 서울 여의도 일대 대선 캠프 사무실을 계약하거나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경북고를 나와 대구 동을에서 4선을 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락회 포럼에서 1시간 30분가량 특강을 하는 등 ‘배신자 프레임’을 깨트리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TK 정치권 한 인사는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야권에서는 TK출신 이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 본다. 다만 이 대표가 TK에서 ‘반이재명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에서 TK출신 대선 후보가 선출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TK출신과 비TK출신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6

대구 온 김부겸 "이재명, 차기 지도자된다면 개헌 이뤄내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4일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개헌을 꼭 이뤄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헌법령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하고 현대에 맞게 헌법을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선"이라며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난 뒤에야 다른 것(4년 중임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전 개헌' 의견에는 반대했다. 김 전 총리는 "40년 만에 하는 개헌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빨리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아직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 남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새희망 청춘포럼에서 주관하는 영화관람 행사에 참여해 청년들과 토크쇼를 하기 위해 대구에 방문했다. 김 전 총리는 "그동안 정치 휴지기였다"며 지역에 방문하지 못한 이유를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을 언급하며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이 대구경북 여론이라고 보시는데 오해다"라며, 2.28대구민주화 운동 등을 언급하며 "대구의 역사와도 여론조사와도 맞지 않다. 타지역에서 오신 분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저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행정통합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 다음 청년들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5

명태균 후폭풍 "황금폰 전 현직 의원 140명, 김건희 육성 통화녹음 있어" 주장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제출한 USB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통화한 육성 녹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공개한 2022년 6·1 국회의원 창원의창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 하루 전이자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 외 또 다른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기억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외에도 다른 내용의 파일도 1∼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 제출한 USB 이외에 복사본이 있지만, 이를 누가 갖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명태균 사단’ 감별법을 명씨가 알려줬다”면서 “명태균 특검에 대해 찬반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명태균 사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씨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상현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했다”면서 “당시 윤 의원과 명씨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으나 윤 의원이 공관위원장에 선출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명 씨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혀라”고 저격했다. 명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며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되니 날 고소를 하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세 치 혀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4

“대왕고래 1차 탐사 실패한 결과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시추를 포기하느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에 질의에 “1차 시추에서 대단한 로또 맞은 것과 같은 것은 찾지 못했지만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때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석해서 오차보정을 하고 향후 하려고하는 탐사 시추 작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강 의원이 올해 예산이 다 삭감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로 다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우리 정부가 적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요한 국부인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추경이나 이후 작업에서 꼭 예산이 좀 확보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지금 석유공사에서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유망성 구조 평가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원개발 사업이므로,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되새겼다. 이에 강 의원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1차 분석 발표를 서둘렀다고 질책하자 안 장관은 “시추선이 며칠 전에 떠났다. 시추선이 출항한 상황에서 워낙 국가적으로 관심있는 사업이라 많은 문의가 들어왔고,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투명성있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비상대책위원회의서 발언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3

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계엄·추경’ 설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3일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했다. 이날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구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도 문제가 있으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선전 담당을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 111조에,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을 준 건 이런 후보자를 걸러내라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대로 국회의 관행과 원칙대로 해서 여야가 합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유념하겠다”고만 답했다. 구 의원은 또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언제 꺼냈는지 아느냐.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이다.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4조를 깎아놓고 35조 추경을 주장한다”며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시켜놓고, 국민을, 민생을 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인가”라고 질타했다. 구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구 의원은 아랑곳 않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금 등의 사업도 ‘표퓰리즘’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고 직격하면서 추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혼란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법’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 ‘여야 합의’라는 건 없다”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아 예단해서 말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추경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도 동의했다”면서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모든 게 다 여야 합의인가”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이재명·김경수 면담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김 전 지사를 만나 먼저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복당을 축하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된 뒤 최근 복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 파괴 세력, 반국민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이런 헌정 파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인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있는 힘을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어지러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선 첫째로 더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하늘이법’ 제정 속도… 다양한 의견에 ‘진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이 이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하늘이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에는 37.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교원 임원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역시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게 사실이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사 1명의 의견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복직이 좌우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질병 심각성을 판단할 의사와 더불어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늘이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는 진통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늘이법’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법안이 설익었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남겨둔 채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내에서 폭력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교육 활동에서 일체 배제하는 조건과 절차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구축하도록 구조 개선과 투자도 병행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료 및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3

이재명 김경수 13일 회동...비명계 연쇄 회동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비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추진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계파 간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 전 지사와 회동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와의 만남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임 전 실장과 김 전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으며, 일정·시간·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논의 의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에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만남도 조율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2

헌재 압박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연일 헌재를 향한 성토의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고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정족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6일과 22일에 이어 세 번째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그래서 한 총리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비판에 가세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 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2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 각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 이 대표측이 신청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2025-02-12

與 대권 주자들, 조기 대선 레이스 시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과감한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행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전체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대선캠프 출정식을 방불케했다. 오 시장과 경쟁이 불가피한 대선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가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회동은 홍 시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회동 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를 이용해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씌운 억울한 희생자”라며 “똑같은 절차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밟고 있다. 세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7·23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후 한동안 공개 석상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전 장관은 “내일 헌재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고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활동 재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에 대해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미 대권 의지를 드러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13일에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영락회포럼에서 특강을 한다. 영락회는 서울과 대구, 포항 등에 지회를 두고 광개토대왕의 이념을 실천 연구하는 모임이다.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AI)·개헌 등 현안 관련 메시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적극적인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분권형 개헌 추진’을 내세우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여야 ‘계엄·내란’ 격렬한 대립

국회 대정부질문 1일차인 12일 여야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다고 비판했다.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영화 ‘주유소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라면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대행을 향해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김 의원은 여당을 향해서는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판결이 부당하다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계엄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에게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펼치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 주장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나”면서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폭주를 29차례했다. 입법 폭주로 38차례 거부권이 행사됐고 특검폭주는 23차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폭주 등 결국 윤석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서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며 김 대행을 향해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입법 폭주,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 4가지 정도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다. 예를 들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다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봤느냐”라며 “구속영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아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극우’가 아니라며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2

오세훈,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 국힘 지도부 총출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지방으로 모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큰 틀에서의 국가 대개조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하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주관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7대 3인데 이걸 과감하게 5 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지방에 넘기자.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투입할 권한까지 다 지자체에 주자”고 했다.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TK행정통합, 좋은 것만 내세워 하는 것 바람직 않아”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대구·경북(TK)이 추진하는 TK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북매일 등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구와 경북이 인구 500만의 TK특별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국가적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 접근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와 경북이 통합됐을 때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여기에 다른 재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대신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언급과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는 “혼란이 계속되고 현 정국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장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 회장은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협의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이상휘 국회의원, 과학기술기본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남·울릉)은 12일 ‘기술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령 간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구분해 법적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기술료’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용어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기술료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 등 관계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료 관련 법적 해석의 일관성이 확보돼 관련 기업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12

홍준표 대구시장, 민주당의 명태균 특별법 찬성 요구에 “참 어이없는 집단”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주당의 명태균 특별법 찬성 요구에 “참 어이없는 집단”이라며 비난했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 까지도 했는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날더러 찬성하라고 요구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날 끼워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 시키든 말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 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했다.그러면서 “대신 무고한 댓가는 혹독하게 이재명이 부담할 거다”라고 일침했다.앞서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3김 시대에는 이익보다 의리로 뭉쳐진 동지(同志)시대 였는데,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사사로이 이익을 꾀하는 무리)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의리(義理)란 예의(禮義)와 도리(道理)의 글자중 한자씩 가저온 합성어”라고 설명하면서 “여의도 정치판에 의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익집단만 난무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난무하는 시대에 제대로 된 계파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12

야 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공천개입 등 규명… 명 “환영”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수사대상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의 연루 여부,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시살상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꼭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특검·탄핵만 들어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제삼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1

윤 대통령 옥중정치… 중도층 민심 자극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구속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 김기현 전 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 친윤계 인사를 접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만났다.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이 여권 인사를 통해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은 추 전 원내대표 등에게 “당이 자유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고 말했다고 김기현 전 대표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5만 여명이 몰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직후 접견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더욱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여당이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접견을) 가겠다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라, 마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TK 등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층 민심을 자극해, 자칫 탄핵 반대 집회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당 의원들을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정치인 면회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한 이는 김정재(포항북),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조지연(경산) 의원 등 30∼4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0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추가 변론하고 종결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한 후 종결했다. 이날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묻자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5-02-10

재대구포항향우회,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기부

재대구포항향우회(회장 김석종)는 지난 7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재대구포항향우회 회원들 고향사랑 실천의 하나로 2023년 510만원을 시작으로 작년과 올해는 1000만원을 하면서 매년 이어지고 있다. 김석종 회장은 “이번에 기탁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이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향우회는 고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길 부시장은“기탁된 기부금은 포항시의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재대구포항향우회 회원분들의 따뜻한 고향 사랑이 포항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항시는 농수산물 특판 홍보부스에서 과메기, 한라봉, 샤인머스켓 등 시식 코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향 특산물의 맛을 느낀 향우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2-10

홍준표 "윤통 탄핵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이 기각돼 윤통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며 탄핵 결과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건지 우리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며 "헌재가 엄격한 헌법논리로 제대로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홍 시장은 "헌재 조차도 좌우로 갈라진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은 더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오와 편가르기만 난무하는 지금, 이를 통합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0

‘대구 탄핵반대 집회’ 몰린 TK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인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대표 연설을 요청받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지사는 연설을 못한다”면서 보수종교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임을 감안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했다. 그 뒤 애국가 제창을 제안한 후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지사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고 TK는 그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25만원씩 나눠주고 길들이는 굴욕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과 그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보면서 구미시장 이전에 자유우파의 한 개인으로서 동대구역 광장에 섰다”며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유우파 국민이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희망과 미래”라고 적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지만, 가면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 국민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속영장부터 무효이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라며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 없는 혐의로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09

2월 임시국회 가동… TK 현안 통과될까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핵심 과제와 직결된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는다. TK의 경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구미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도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7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북에 위치한 한울(울진)·월성(경주)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놓인 만큼 시급한 과제다. 이 외에도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은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의 통과 여부가 사실상 국정협의체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번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 등 의제를 먼저 조율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회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또 10∼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과 개헌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위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9

대구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대구·경북 의원 대거 참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해 단상에 나와 인사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사회자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표 연설을 요청하자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보수종교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임을 감안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하며, “이 내용이 애국가에 나온다”고 애국가 제창을 제안한 뒤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도지사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구역 광장에 울려 퍼진 국민의 함성이 귓가에 생생하다”며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고 대구경북은 그 중심지”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의 날개가 꺾였던 절체절명의 위기도 서문시장부터 불씨를 일으켜 간신히 나라의 균형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25만원씩 나눠주고 길들이는 굴욕적인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긍지를 주는 나라”라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홍 시장의 동대구역 행사 참여 여부’를 묻는 글에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나간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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