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장관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며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장관 재임시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했고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김 실장은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지명에 이르지 못했다. 새로 경노사위를 이끌게 된 김문수 신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1996년 신한국당을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년간 활동했다. 또 지난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며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9

이인선 의원, 전기·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실시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실은 29일 수성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전기시설 특별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취약한 가정에는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및 LED등을 교체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민의 전기·가스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김태우 시의원 등 시·구의회 관계자들과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직원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범물동, 수성동 등 수성구 일대 취약가구를 직접 찾아가 가스 안전기기, 타이머콕 설치, 가스·전기 안전점검, 노후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진행하며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주민에게 자율안전 사용요령도 알렸다. 또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가스·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을 직접 격려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9

'뻥튀기' 재건축 공사비, 3년간 1조2천억 부풀려…조합과 갈등 중재 제도 마련해야

2019년 이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총액이 4조7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6천814억7천400만 원(총 54건)이었다. 이는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에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을 경우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별해주는 방식이다. 부동산원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6천814억7천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천887억2천900만 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것이다. 이러한 시공사들의 ‘뻥튀기’ 증액 요구 관행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비사업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6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공사비(6천억 원)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단지가 대표적 사례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2020년 3월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을 받았다.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는 없다. 건설사들이 버티면 갈등 해소가 어려운 구조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면서 “한국부동산원에 ‘갈등중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같은 취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

서울시교육청, 10개 자사고·국제중 취소 소송 ‘전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개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지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6천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보았다. 또 법원은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하는 비용만 3억2천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내달 6일 심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안건으로 상정한 권은희·김성원·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만 결정하고 이 전 대표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일단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초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전격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2022-09-29

당정,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추진

당정이 28일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택시난 해소방안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낮에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당정은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택시 업계 규제 완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성 의장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택시 기사들의 취업 절차에 대해선 “기사들의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야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택시 기사들의 심야 운행 시긴을 늘리기 위해 시간대 계약제도 도입 추진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택시기사들의 심야탄력 호출료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보였다.성 의장은 “모빌리티 시대를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심야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당과 정부가 (의견을) 일치했다”며 “그래서 심야 호출료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심야 운행하는 기사들의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된다”면서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 기사에게 가야 한다. 기사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또 정부에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요청했다.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당정 보고 후 4일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윤 대통령 “AI 경쟁력 세계 3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광주를 방문해 “인공지능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겠다”며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복합쇼핑몰 신설과 관련해서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광주시에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추진 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로 이뤄진 정책 로드맵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핵심이다. 5대 추진 전략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경북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출범

경북도는 동부청사에서 지난 27일 ‘경북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경북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 해양치유산업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울진에 건립 중인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과 조성 이후 활성화 방안 등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자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이번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해양치유서비스 인프라 조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자문과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9-28

송언석 의원, 5년 소멸시효 완료 28조원대 세금 사라져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사라진 고액 상습 체납자가 2만9천명에 28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2만9천505명으로 확인됐고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28조8천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1만3천913명에 체납액 13조5천522억원이 공개명단에서 삭제돼 상당한 금액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명단 공개 후 삭제된 고액 체납자 3만2천571명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해 매년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제 상습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 체납액 일부만 내면(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낮춤) 공개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 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저조해 누계 체납액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평균 4.8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언석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실적은 저조한 반면에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28조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8

李 “균형발전, 필수적 국가 과제 TK권 등 메가시티 현실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며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지방소멸 대응을 강조하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정년연장 확대, 생활동반자제 도입과 ‘인구위기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법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비판했다.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군위 대구편입’ 찬성한다면서 법안 상정 어물쩍

2022-09-27

尹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근거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태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모두 서울에 설치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 지방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은 국가 기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7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내일 본회의서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온갖 억지를 덧씌워서 장관을 해임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정쟁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속셈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돼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민주당은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발의는 물론 의결도 가능하다. /박형남기자

2022-09-27

김병욱 의원,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둘 수 있다. 이에 지방의 중·소도시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 현안에 특화된 연구를 하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인구를 산정할 때,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는 대도시 특례 인정기준과 같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등을 포함하도록 해 보다 많은 도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연구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상당 부분을 지방연구원이 맡아 진행하면 통합적 연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중·소도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7

“통합신공항, 제대로 지어보겠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대구 경북지역 최대 현안 사업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거듭 약속했다.원 장관은 26일 구미와 군위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대상지 현장을 차례로 찾아 이같이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 조찬 특강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짓는 것 제대로 한번 지어보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어 “통합신공항이 군공항이다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큰 줄기는 다 풀렸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신공항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합신공항의 2.7㎞ 활주로를 장거리 국제노선과 화물 수송기까지 다니는 3.8㎞로 어떻게 연장할 지, 또 수요가 늘어날 경우 활주로를 추가로 하나 더 증설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확장성을 기본계획에 담아 놓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화물터미널과 여객터미널 위치도 국방부와 잘 협의해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 현지 지자체의 주요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기본계획수립 과정을 밟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철도와 도로망이 잘 되어 화물이 늘어나야 한다”며 “구미시가 건의한 고속도로를 포함한 공항 연계교통망 계획을 기본 건의,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공항과 연결되는 대구경북광역철도망 구축에서 구미산단을 지나는 동구미역 설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미시민들과 구미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지난달 8일 구미방문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이 건의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당시 구미시가 건의한 현안은 △남부내륙철도 연계 ‘KTX 구미역’정차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선 ‘동구미역’신설 △‘김천JC~낙동JC’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구미역광장 지하주차장 운영 재개 △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 국도(지선) 지정 △2023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속 구축 등 총 8건이다.원 장관은 구미 조찬 특강에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현황을 보고 받았다.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11조 원짜리 신공항 건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고 예산이 추가 되더라도 국토부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의성·군위 공동합의문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군위 주민들이 대구 편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이미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그 부분(군위 편입)이 앞으로 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이번 국회에 잘 통과돼서 차질없이 되도록,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현묵·김락현기자

2022-09-26

최정우 회장·이강덕 시장, 국감장 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달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때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최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조은희 의원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는 전날 증인·참고인·출석 요구 명단에 합의했다.이 시장과 최 회장에게 태풍 힌남노와 냉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피해 규모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고,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지, 왜 사전 대비가 안됐는지 짚어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최 회장을 상대로 직접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피해 규모 추산치를 축소 공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는 만큼 최 회장을 상대로 경영진 책임론이 집중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시장을 상대로 포항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한다. 증인은 불출석 시 동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 당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이 같은 구속력 있는 조치를 받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은 최 회장이 아닌 다른 경영진을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최 회장의 출석 여부는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같은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요구에 따라 포스코 정탁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정 사장은 태풍에 따른 포항제철소 침수 대응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경북도, 대뉴욕주한인상의 등과美 현지 200만弗 수출 협약

이철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경제·통상 사절단이 지난 24일 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와 100만달러 상당의 마케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경북의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인 가람오브네이처는 현지에서 코리안컬처럴과 수출 100만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 마케팅 투자협약 체결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와 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 김성권 회장은 경북 기업에 마케팅 전략수립 수행관리를 위한 투자를 약속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경북도의 통상정책 연계방안을 모색했다.사절단은 이날 오후 LA한인축제 우수농수산물 엑스포 전시장을 방문해 참가기업 36개사의 상품을 면밀히 둘러보고 문경미소 오미자 등 경북도의 우수농산물 가공품을 직접 시식했다.마지막 일정으로 미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미셀 박 스틸과 미주 해외자문위원 및 LA지역 경제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경북의 수출확대와 교민의 정책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특히, 이철우 도지사와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인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에 참가해 그랜드 마샬차량에 탑승, 11만 명이 거주하는 LA한인타운 중심가를 지나며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이로써 2박 3일간의 LA 방문일정을 모두 마친 이철우 지사는 “우리의 제일 큰 시장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지역 수출을 확대하고 경제를 한층 더 끌어올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6

윤 대통령 “농민 피땀 흘려 생산한 쌀 신속·최대한 매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최대한 신속하게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에서) 발표한 대로 45만t을 수매할 건데, 이는 올해 수확기에 예상되는 추가 생산량은 25만t보다 훨씬 많다”며 “이는 역대 물량으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확기 대책 발표가 2011년 이후 가장 빨리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를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며 “초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보이스피싱·스토킹 범죄 척결을 강조하며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총리로부터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지시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 영국·미국·캐나다 등 5박7일간 진행된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野 아닌 국회 겨냥 비속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은혜와 다른 말

대통령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아침에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미국 뉴욕 방문 중 벌어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나머지 얘기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진상조사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녹록치 않다”면서도 “여당 등이 추가로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만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국회를 비판한 것이지 야당을 겨냥한 게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강조했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라 했다. (해당 발언이 나왔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라며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공여금에 비해 선진국들이 훨씬 많은 공여를 하고 있고,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 XX’라는 비속어 발언을 사용한 것을 두고는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또 첫 보도 이후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기까지 13시간이 걸렸다는 비판에는 “(언론에서) 특정 단어로 알려지고 그것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13시간 이후 해명한 게 아니라 순방기간의 13시간을 허비했다. 아까운 순방기간을 허비했다고 말하겠다”고 반박했다.순방 성과를 두고 불거진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안보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의 파트너인 여당에서 답할 문제”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與 “MBC, ‘날리면→바이든’ 악의적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여야가 26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언론 겁박”이라고 맞서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에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의 방문, 경위 해명 요구 등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막 같은 사전 정보 없이 들을 때 단어가 매우 부정확하게 전달된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또 야당과 언론의 정언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언론의 최초 보도 30분 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언급·비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이 어떤 언론보다 빠르게 30분 전 박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며 “그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된 것이기에 정언유착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은 “박 원내대표와 특정 기자 간에 유착이 있었거나 특정 기자가 밀정 노릇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SNS에서 봤다면 그 근거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제 MBC사장 사퇴와 사과방송 실시 등을 요구했다. △보도 관련자 명예훼손 고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도 예고했다. 위원들은 “문맥상 어색한 괄호에 ‘미국’이라고 단정해 악의적으로 (자막을) 삽입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이라는 발언을 ‘바이든’으로 악의적으로 처리했다”며 “통상적으로 미국은 의회이지, 국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동안 MBC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로서 좌파 진영의 공격수로 활동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MBC에 전면전을 선포한 국민의힘에 “언론 겁박”이라며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 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하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했다”며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발언을 한 대통령의 책임이지 이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될 수 없다”며 “있지도 않은 정언유착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박형남1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TK 민심 잡아야 당권 잡는다”… 국힘 주자들 줄줄이 방문 행렬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보폭을 넓히며 대구·경북(TK)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TK지역을 찾아 강연 정치 등을 통해 보수 텃밭인 TK 공략을 시작했기 때문이다.여권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K시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에서는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특강을 통해 TK당심을 확보해 전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에도 TK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또 다른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28일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 4.0포럼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이여, 세상을 이겨라’라는 주제로 TK지역 청년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당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도 윤 의원과 같은날 대구시당을 방문해 지역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는다.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연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유승민 전 의원도 TK를 방문한다. 29일 경북대에서 학생들에게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일반적인 대학강연이라고 하지만 TK지역 청년층을 공략하며 정계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그는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최근 정치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안철수 의원이 지난 20∼21일 TK지역을 훑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등 TK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선 뒤로 여권 당권주자들의 TK방문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일련의 상황은 조기 전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원 70%, 일반 30%가 반영되는 전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행보로 읽힌다. /박형남기자

2022-09-26

김정재 의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식’에서는 김정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11인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이다. 국회의원 및 4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김정재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6

역대 최대 쌀 45만t 매입 ‘특단 카드’ 꺼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톤)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사상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t을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이런 가운데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은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감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전국의 쌀 주산지 곳곳에서 농업관련 단체와 농업인들이 쌀값 폭락과 관련 대책을 요구하며, 농기계 시위·삭발항의·논 갈아엎기 등 시위를 진행했다. 경북에서도 지난 21일 14개 시·군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업인들이 상주와 의성에 집결해 논을 갈아엎고 경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이어갔다.상주시농민회는 트렉터로 수확을 앞 둔 벼 약 2천㎡를 갈아엎으면서 “쌀값은 농민값이다. 2021년 재고미 정부가 전량 격리하고 책임져라. 밥 한공기 300원 보장하라, 쌀값 폭락의 진짜 주범, 쌀 수입 전면 중단하라”고 외쳤다.지난해 경북에서 생산된 쌀은 51만8천여t으로 올해 산 햅쌀이 출하되기 전인 지난 7월 기준 지역 농협 RPC에서만 7만7t정도의 재고가 쌓였다. 이는 지난해 6월말 기준 3만4천t보다 4만3천t(120%) 가량의 재고가 늘어난 수치다.여기에 햅쌀 수확이 시작되면서 쌀값은 더 떨어 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7천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졌으며 지난 5일 기준 16만4천740원/80kg을 기록했다.경북도의회도 지난달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5

“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 주택자금 대출 급증”

문재인 정부 5년 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엔 대출 규모가 25배까지 폭증하기도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17년 5월 219건(202억원)이던 대출 규모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3천945건(4천470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8월에는 4천608건(5천429억원), 9월에는 4천789건(5천665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5월에 비해 25배 넘게 치솟았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의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첫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2017년 7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사이 0.57％ 상승해 당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 다시 급등했다.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도 추가했다.그러자 2020년 2월 189건에 257억 원이었던 대출 건수와 규모는 2020년 4월 1천96건에 1천318억 원에서 6월 1천855건에 2천175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직후에도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10월 1천454건에 1천886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한 달 만에 2천831건에 3천888억원, 같은 해 12월 3천454건에 4천772억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김정재 의원은 “28차례에 걸쳐 내놨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만 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이 도리어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재산만 증식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5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

국민의힘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오는 28일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두 사안 모두 결과가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정진석 비대위를 또 다시 띄운 만큼,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는 지난 1차 비대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은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3차 비대위를 또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정기국회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대위원장을 물색하고 비대위 인선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주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뒤 차기 지도부를 신속하게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또 인용된다면 주 원내대표 원톱으로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부터 띄우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에도 주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1∼2월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새 지도부를 하루 빨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연내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내고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도 뇌관이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의 적절성 여부와 가처분 신청으로 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당헌·당규에 어긋난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제명 등 추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당원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전 대표로선 서울 노원병 출마를 포함해 향후 정치 행보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윤리위 징계 강행 시 이 전 대표 측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윤리위 추가 징계시 6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5

“제2 광우병 조작 선동” “국격 무너뜨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가운데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비속어가 국회와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발언 논란을 ‘제2의 광우병 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했다. 권성동 의원은 “야당과 좌파언론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선동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며 “대통령과 주변 참모와의 대화를 ‘(미국)국회에서’, ‘바이든은 쪽팔려서’와 같은 자막을 달아 뉴스에 내보냈다. 자막이라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 음성을 특정한 메시지로 들리도록 인지적 유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박 장관이 말한 야당은 미국이 아니다. 즉 애초부터 ‘미국’이나 ‘바이든’을 자막으로 쓸 이유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분명히 들리는 첫마디는 ‘국회에서’이다”며 “결국 대통령께서 국회라고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임이 분명한데, 이를 느닷없이 불분명한 뒷부분을 바이든이라고 해석하며 미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비하한 것이라 호도하고 국가망신을 시켰다. 왜곡, 조작에 따른 국익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도한 언론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을 거론하기도 했다.반면,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을 고리로 여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윤 대통령의 귀국 시각에 맞춰 페이스북을 통해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적었다. 각종 외교 논란을 비롯한 정부의 실정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국격을 무너뜨린 희대의 순방이었고, 알맹이 빠진 ‘빈 껍데기’ 순방”이라며 “국민은 ‘외교를 이렇게 망쳐도 되냐’며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 ‘이 XX’ 발언 논란에 이어 캐나다 반도체 장비업체의 투자 결정을 두고 외교성과 부풀리기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논란에 사과나 유감 표명 등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등 대통령실의 대응에 따라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나 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5

유승민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

대구·경북(TK)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란다. ‘미국의 이 XX들’이 아니고 ‘한국의 이 XX들’이란다”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니 온 국민은 영상을 반복 재생하면서 ‘내 귀가 잘못됐다’ 의심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바로 잡으며 “미국(의회)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의 말이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있다”며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본인의 말이니까 대통령은 알고 있다”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 정직이 최선이다.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방미 전 경제수석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것’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기대를 가졌다”며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말도 못꺼냈고, 이제 와서 경제부총리는 ‘한미통화스와프는 시기상조’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율 1천400원 선이 무너졌는데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다”며 “한미통화스와프가 시기상조라면, 그보다 훨씬 효과가 미약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는 대체 왜 하는 거냐”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앞뒤가 안맞는 말로 무능을 감추려고 하면 신뢰만 잃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대통령도, 당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5

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t 시장격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사상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t을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은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감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5

김정재 의원,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지난 23일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산공원은 지난 100여 년간 육군본부와 미군기지 등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용산기지 반환 진행에 따라 지난 2007년 법 제정 이후 현재는 종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돼 보훈처 주도하에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보훈처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용산공원 종합계획 수립 시 ‘보훈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용산공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공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용산 호국보훈공원’이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5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 임명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울릉)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당의 공식 기구로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대며 혁파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당 차원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각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5개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시행령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으며, 현역 의원 중에는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해양·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규제 개혁 논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와 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교육 분야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5

121 122 123 124 125

많이 본 뉴스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장관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지명

이인선 의원, 전기·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실시

'뻥튀기' 재건축 공사비, 3년간 1조2천억 부풀려…조합과 갈등 중재 제도 마련해야

서울시교육청, 10개 자사고·국제중 취소 소송 ‘전패’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내달 6일 심의

당정,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추진

윤 대통령 “AI 경쟁력 세계 3위로”

‘경북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출범

송언석 의원, 5년 소멸시효 완료 28조원대 세금 사라져

李 “균형발전, 필수적 국가 과제 TK권 등 메가시티 현실화할 것”

‘군위 대구편입’ 찬성한다면서 법안 상정 어물쩍

尹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내일 본회의서 통과”

김병욱 의원,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발의

“통합신공항, 제대로 지어보겠다”

최정우 회장·이강덕 시장, 국감장 선다

경북도, 대뉴욕주한인상의 등과美 현지 200만弗 수출 협약

윤 대통령 “농민 피땀 흘려 생산한 쌀 신속·최대한 매입”

“野 아닌 국회 겨냥 비속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은혜와 다른 말

與 “MBC, ‘날리면→바이든’ 악의적 처리”

“TK 민심 잡아야 당권 잡는다”… 국힘 주자들 줄줄이 방문 행렬

김정재 의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역대 최대 쌀 45만t 매입 ‘특단 카드’ 꺼냈다

“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 주택자금 대출 급증”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

“제2 광우병 조작 선동” “국격 무너뜨려”

유승민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

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t 시장격리

김정재 의원,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 임명

울릉도 사회인 야구 ‘제18회 울릉군수기대회’ 성황리 폐막... UBC 팀, 최강자 등극

울릉도 하늘길 국민 안전 위협한다···"활주로 연장 없인 재앙 불가피”

[기자 수첩] 인사철마다 유언비어에 흔들리는 경주시정

울릉군·한국해운조합, 섬 관광객 유치 ‘맞손’… 울릉도 관광 활성화 등 위해 공동 협력

포스코 노사, 2025년 임단협 가결···무분규 57년 전통 이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