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자립준비청년, 국가가 지원” 尹 대통령 청년들 만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및 전담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관해 쓸 돈은 딱 써 가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을 챙기겠다는 ‘약자복지’ 행보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작년 말 대선 과정에서 운동선수인 자립준비청년을 만났던 일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가 (자립준비청년)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는 못하고 너무 내팽개쳤다. (그간 방침이) 18살이 되면 별 준비 없이 돈 500만원 쥐어주고 ‘사회에 나가 알아서 살아라’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 소식이 끊겨 관리도 안 되니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내가 취임하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잘 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이 방문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보호종료 후 5년이 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1대 1 관리와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내부 시설을 돌아본 뒤 “지방근무 공무원 관사 수준은 되는 것 같다”며 “물론 (사용자) 본인에게는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배석한 종교·기업·대학 관계자에게도 “기업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종교단체와 학교도 관심을 갖고 애써주는 걸 보며 정부 대표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민간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일정에는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현 복지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3

김대기 실장 “대통령 입장서 생각해달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이뤄진 대대적 인적 개편을 마무리하고 2기 대통령실을 새로 시작하면서 내부 기강을 다잡는 차원의 자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조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13분까지 4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직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가 다섯 번 째인데, 이렇게 여건이 나쁜 적이 없었다”며 경제 위기와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을 함께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어공(어쩌다 공무원)도 있고 늘공(늘 공무원)도 있는데, 각자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며 “국정 운영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2022-09-13

국힘 “이재명 구하려 인질 전락” 민주 “김건희 특검 당장 수용을”

여야가 13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로 설전을 벌이며 기선잡기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기소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맞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 거짓말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후원금 의혹 등을 열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며 “민주당은 대선 경선 및 대선 직후, 올해 보궐선거 직전, 당 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이라고 말했다. 패가망신의 경우를 민주당에 빗댄 셈이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일(14일)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가 법치를 망치고, 검사가 정치를 망치는 망치정권”이라며 “특검을 자초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박형남기자

2022-09-13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포항 태풍피해 현장 찾아 지원 약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13일 태풍 ‘힌남노’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포항 전통시장과 기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산자위 소속 간사인 한무경 국회의원과 양금희·구자근·엄태영·이인선 국회의원 및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피해가 컸던 오천시장과 현대제철, 피해 중소기업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지역 경제계와 피해기업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백운만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문충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 박승대 경북동북경영자협회 회장,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소장, 나주영 제일테크노스 회장, 홍성만 넥스틸 대표이사, 김기환 현대종합금속 관리부장, 박철수 티지테크 대표가 참석해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 자리에서 태풍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긴급 회복 대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침수피해 공동주택 전기공급시설 긴급 교체를 위한 기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국가예산 103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및 철강공단 등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며, 신속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긴급대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관·군·기업이 협력해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에 필요한 대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 복구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 현장을 확인차 방문하게 됐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선정은 물론 간담회에서 건의하고 논의된 대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챙기고, 포항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은 간담회 이후에도 철강산업단지에 위치한 침수 피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기업에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13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 국정기획수석 산하로

대통령실은 13일부터 일부 조직의 명칭을 조정하고, 편제를 개편하는 세부 조정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수석 명칭을 국정기획수석으로 개편하고, 국민소통관장 명칭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바꿨다. 국민소통관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춘추관장이라고 불렸으며, 언론을 담당했다. 추석 전 ‘국민에 헌신하는 유능한 조직’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단행된 대통령실 1차 인적 개편을 매듭짓는 직제 조정이다. 국정기획 라인 강화와 홍보 라인 재정비가 핵심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기존 정책기획수석 직함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하고,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기획 수석 밑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기획수석 산하의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 비서관은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수석 밑에는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이 자리하게 된다. 이는 국정 운영의 핵심 업무를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수석 산하 비서관 자리가 4개로 늘어남에 따라 힘이 한층 실리게 될 전망이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 기획부터 공보까지 국정과제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소통관장 명칭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바꾼 데 대해 “출입기자를 포함해 언론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3

“李·윤핵관 다 잘못” 들은 거라곤 질책뿐

추석 연휴 내내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저마다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이었다.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포항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추석 분위기도 나지 않았고, 국민의힘 TK의원들의 마음 역시 편치 않았다. 더구나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따가운 질책까지 수없이 들어야만 했다. 지역민들의 질책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는 한 의원의 마음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12일, TK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석민심이 흉흉했다. 지역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예사롭지 않았다. 당내 상황을 걱정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을 동시에 비판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서로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제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연출해야 했었느냐’는 비판을 많이 들었다”며 “지역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총선 때 ‘한 번 보자’고 말하는 분들도 등장할 정도”라고 악화된 민심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개인 욕심을 버리고 국가적 위기나, 민생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동시에 당 내홍을 하루 빨리 봉합하라는 주문도 잇따랐다”고 설명했다.TK지역의 또 다른 의원 역시 “지역민들은 알아서 잘할 테니 국회에서 분란만 일으키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추석 민심을 전했다. 특히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갈등 과정에서 정권욕이 컸던 윤핵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지역민들도 있었다고 했다. 더구나 어렵게 정권교체를 이뤘던 만큼, 권력욕심을 내지 말라고 지적하는 지역민들이 적잖았다고 했다. 지역의 한 의원은 “갈등 해결을 하루 빨리 하지 못한 것은 윤핵관과 이 전 대표 모두가 문제”라며 “권력싸움으로 비치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다 망할 수 있다”라고 비판하는 지역민 앞에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마음이 무겁다”며 다음 총선 때 표로 심판하겠다는 지역민들도 상당했다고 전했다.다른 한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갈등을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갈등을 오랫동안 지속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욕심이 아니냐는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을 잘 찾아 중용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TK지역의 한 의원은 “여당이 일치단결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는 근심어린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의원 역시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며 “대선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TK지역이니 만큼 당의 갈등상황이 종식되고 민생을 챙겨나가는 데 TK정치권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원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살기가 너무 어렵다. 잘 살펴달라”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다만 힌남노로 수해피해가 극심한 포항의 경우 수해복구 활동에 동참, 땀을 흘렸다. 포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추석 민심을 듣기보다는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했던 것이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중장비는 물론 사람들의 손이 많이 필요하다. TV, 쇼파, 냉장고 등이 다 떠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복구비가 2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피해복구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2

이준석, 포항 대송면 제내리서 수해 복구 봉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1일 태풍 ‘힌남로’로 큰 피해를 본 포항지역에서 수해 복구활동에 참여했다.이 전 대표의 측근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와 대송면 제내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를 실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유했다.김 의원은 “제내리 수해 현장을 살피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 전 대표를 만났다”며 “수해를 입은 포항에 힘을 보태줘 정말 고맙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이 공유한 사진에는 이 전 대표가 흙탕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물에 젖은 가재도구 등을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포항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버스비보다 싼 당원가입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피셜이 떴다”면서 ‘모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연휴’라며 한 일간지 기사를 링크했다.링크된 기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합쳐 200만명 이상이 매달 1천원의 당비를 내고 있고 그 비율은 대한민국 전체 인원의 약 25분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적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2

민심 확인 여야, 정기국회 재격돌

추석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여야는 민생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태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지난 연휴를 전후로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심 다독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그러나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간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워 민생 회복 및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 등을 위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요구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의석수를 바탕으로 입법·예산 심사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경제·민생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 아래 전면 수정을 예고한 상태다.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한 민주당도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을 챙겨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송곳질의도 벼르고 있다.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다. 내달 4∼2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 여사 특검법 등 각종 정치적 현안을 두고 맞붙은 여야가 정책면에서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노동 정책 분야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여야간 입장차가 적잖아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2

추석 연휴 소외계층·약자 만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였다. 국정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면 진정성이 통할 것이라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시사하는 행보로 보인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현장 행보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꾸준히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지율을 겸손하게 받아보고, 그 바탕 위에서 부족한 걸 채워야 한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전 내놓은 일성은 ‘약자 복지’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추석 메시지를 통해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에도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표가 안 되는 곳,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다. ‘약자 복지’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로 규정, 그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돼 가고 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일정과 메시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과 예산, 정책 측면에서도 약자 복지에 더 방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지율과 무관하더라도 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더 찾아가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국정 지지도를 크게 반등시키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분위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고 공세를 강화하는 만큼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체감 경기가 약화하고 민생 전반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사저에 머물면서 모처럼 휴식 속에 정국 구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 ‘조문외교’에 나선다. 이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고리로 한 글로벌 동맹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엘리자베스 2세는 일생을 통해 자유와 평화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분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구심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국장 참석을 어렵지 않게 결정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2

정부, 7일 국무회의서 ‘검수원복’ 시행령 의결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추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8

대구 찾은 김기현, 차기 당대표 출마 언급 자제(?)

국민의힘 김기현(사진·울산 남구을) 의원이 7일 대구를 찾아 차기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이날 대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와 관련해서 대구를 방문한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경주 등지에서 인명참사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겨냥한 대구방문 행보라는 구설수를 상당히 경계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당대표 출마를 묻자 “비대위원장을 선정하고 비대위원회 구성도 남아 있는 시점에 전당대회 운운하는 것은 당의 내분 수습과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우선은 당 재정비를 위한 전당대회가 시급하고 연내 당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의 단합 그리고 당의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모든 언행을 하는 것이 옳고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우리 당이 새로 정비가 돼야 하며 이대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빠른시일 내에 당이 재정비되고 지도부도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정상적인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전당대회는 올해는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에 대해 “홍 시장과는 예전부터 상당한 인연이 있는 상황이며 이날 오전에 만나 대구 취수원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울산지역도 먹는물 문제가 심각한 만큼 홍 시장과 최대한 협의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를 논의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08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직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포항 남구 우방신세계타운 1차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진 6일 지하주차장에서 9명이 실종됐다가 7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윤 대통령은 장화를 신고 사고가 일어난 지하주차장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은 배수펌프로 물을 빼냈지만 물은 여전히 차 있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힘을 내시라. 저희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하의 물을 빼서 배전반부터 수리해 엘리베이터를 고치겠다”는 등 구체적인 애로 사항도 언급했다. 주민들은 윤 대통령이 “힘을 내시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박수를 치면서도 “전기도 물도 끊겨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포항 오천시장을 찾아 침수 피해를 당해 울먹이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상인들은 “굉장히 힘들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가서 살피겠다. 조금만 참으시라. 시장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올라가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군의 피해 복구 작업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경주시 강동면에 위치한 왕신저수지를 방문해 사면 유실 피해 사고 현장도 살펴봤다.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이 둑이 무슨 옛날 삼국시대에 상주 이런 데 있는 것처럼 돌이나 점토 이런 거 퍼다가 해놓은 것 아니냐”며 “큰 저수지인데 손을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을 마지막 행선지로 택하고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빈소에 조문했다. 빈소에서 오열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은 윤 대통령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8분 만에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차올랐다더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위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추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7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현실화는 미지수

2022-09-07

尹, 복지부 장관 후보 조규홍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또 정무수석 산하 정무 1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을, 정무 2비서관에 장경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안 및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직 1차관으로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기재부 출신 예산통이 이번에도 전진 배치된 것 역시 주목되는 대목이다.또 홍보수석실 산하에는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고, 해외홍보비서관에는 강인선 대변인을 이동 배치했다. 해외홍보비서관은 외신대변인을 겸직한다. 대변인은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이재명-천효정 공동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홍보수석실에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디지털 소통비서관실이 이관돼 오면서 2개 비서관실이 추가됐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현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실의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명칭이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됐다. 공석인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대통령실 인적 개편 마무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7일 마무리됐다. 대구·경북 출신의 비서관·행정관 등을 포함해 50여명이 자리를 떠났다. 대통령실은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쇄신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5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인적 쇄신, 비서실 쇄신은 필요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관급은 상급자인 수석과 비서관의 평가 등에 따라 사직을 권고했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떠나도록 했다. 이번 개편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100일이 지나면서 업무 기술서를 다 받았고 누가 어떤 조직에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직 진단을 했다”며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근무 기강을 봤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적재적소인지 등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적 쇄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효율적으로 움직여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포인트를 뒀다”며 “수석비서관들에게 판단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에는 어느 정권이든 겪는 진통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인사의 난맥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처음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라인만 살아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출신 비서관은 3명 밖에 없다”며 “법률·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 (그 외) 인사비서관 1명 정도”라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추석을 앞둔 밥상 민심 여론전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망라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김 의원안을 뼈대로 삼되 특검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으로 좁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검팀 규모와 관련해선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명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로 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현살화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의석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검법 통과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따라서 특검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런 조건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통보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으로 맞서자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사드기지 내년 3월까지 환경평가 마친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께 완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기지의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7일 지난달 19일 열린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관련법에 따른 협의회의 평가항목·범위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6개 분야 21개 항목 중 해당 사업에 필요한 항목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과업과 기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날 공개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 51-3번지 일원의 21만1천㎡를 대상으로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고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국방부와 환경부다. 평가 항목은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水利)·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전파장해 등 11개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현황조사는 전파장해 항목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기적 측정이 이뤄지는 4개 지점(월명리, 노곡리, 김천구미역, 교통안전공단)에 성주군 월곡리가 추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평가 기간에 전자파를 24시간 상시 측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가 끝난 후에도 실시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지만 6개월 이내로 줄여 내년 3월까지 끝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평가항목을 심의한 후 곧바로 시작됐다.국 방부는 골프장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임시 배치 직전 시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있고 이후에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미군에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이에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원불교 교무)은 “사드 기지 임의배치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유류 오염, 교통사고 위험, 수질 등에 대해 시정을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었는데 이번 평가항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주민대표와 평가협의회의 민간 전문가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행정으로 사드 기지 완전 운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07

尹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1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또 정무수석 산하 정무 1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을, 정무 2비서관에 장경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안 및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직 1차관으로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기재부 출신 예산통이 이번에도 전진 배치된 것 역시 주목되는 대목이다. ‘기재부 출신에 대한 인사편중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실장은 “가장 큰 제약이었던 건 사실”이라며 “물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조직이 좀 굴러가야 하니까 잘하리라 저희는 믿는다”고 답변했다. 또 홍보수석실 산하에는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고, 해외홍보비서관에는 강인선 대변인을 이동 배치했다. 해외홍보비서관은 외신대변인을 겸직한다. 대변인은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이재명-천효정 공동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홍보수석실에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디지털 소통비서관실이 이관돼 오면서 2개 비서관실이 추가됐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현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실의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명칭이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됐다. 공석인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김 실장은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로 김대남 행정관을 선임하고, 이름이 바뀐 사회공감비서관은 직무대리로 전선영 선임행정관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김 실장은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협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7일 제11호 태풍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대송면 등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태풍 이재민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의 한 복지회관을 찾아 재난 피해 지원금에 대해 “너무 소액이라서 지원 금액을 올리는 것을 정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등이 재난 지원에) 너무 많이 아낀다”며 “경제적 역량이 과거와 다른데 재난 지원 문제는 과거와 변화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재난 지원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포항 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 문제는 정부에서 응당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희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07

李 “서면 답변 응했으니” 검찰 소환조사 결국 불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야당 탄압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검찰 소환에 응할 시 검찰과의 초반 기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말고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소환 통보는 이후에도 줄을 이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 결정 시점에 대해) 오늘 아침까지 고심한 것으로 안다”며 “중진 의원들은 출석 사안 자체가 터무니없는 사안이고 경쟁했던 대선 후보에 대해 87년 이후 소환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의총에서도 대부분 의원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 의원들이 검찰 출석을 적극 만류한 것이 소환불응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이 대표는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이달 초 측근들에게 검찰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표 특유의 정면돌파형 스타일상 검찰 출석을 강행할 것으로 봤던 것이다. 그러나 대선 패배 후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지금과 당시 상황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검찰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추석 밥상 여론전에도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불출석 결정으로 이제 관심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일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뒀다고 보고 향후 법정공방에 준비하는 기류가 강하다. /박형남기자

2022-09-06

균형발전 내년 예산 1조2천억 ‘싹둑’

2022-09-06

尹 지지율 4주 만에 하락 TK 3.3% 빠지는 등 32.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보수층 지지율 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8월 29일∼9월 2일 전국 성인 남녀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3% 낮아진 32.3%로 집계됐다.긍정평가는 대구·경북에서 3.3% 하락한 40.9%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5.3%, 30대 2.8% 하락 등 보수층이 7.2% 하락한 게 특징이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5

윤 대통령, 상황 점검 ‘철야’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 상륙에 철야근무를 하며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6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머물며 태풍 힌남노 대비태세 및 실시간 상황을 챙기는 등 비상근무를 이어간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2003년 매미 위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힌남노가 내일 새벽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위기대응센터에 직접 내려가서 지자체장이나 정부 관계부처장에게 시시각각 달라질 상황을 보고받고 지켜보는 긴 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철야 비상대기’에 대해 “긴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 곁에 서 있어야 되는 공직자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길게 말씀 드릴 상황이 없을 정도로 태풍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취침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간단하게 준비하고 온 것 같다”고 답했다.대통령실 역시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행 중이다. 김 수석은 “비상근무는 모든 비서관실, 필요 수석실 인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비서관실 인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전례없는 태풍 재난에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려하고 곁에 서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태풍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들, 농가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복구비와 재해보험을 신속하게 지급해달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5

尹 대통령 “취약계층·취약지 점검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과 관련해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힌남노 북상에 따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덕수 총리 등 관계 부처들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해달라”고 말하고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09-04

“李를 어째”… 여야 모두 ‘사법리스크’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발등의 불을 끄는데 집중하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여야간 관계 역시 경색될 가능성도 크다.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했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오는 14일 가처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의 쟁송 3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고쳐 절차적 미비점을 해소했다며 이번 가처분 2라운드에선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1차 가처분 때처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 새 비대위는 또다시 좌초하고 당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나아가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막는 4차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정치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집안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당 안팎의 비판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취임 나흘만에 돌출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반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를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다. 포토라인에 서야 할 건 김건희 여사”라며 이 대표 소환에 맞서 정부 및 여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을 열고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느냐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대표 측근들은 검찰의 망신주기 의도에 넘어가선 안된다며 출석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비명계 불만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4

이준석 “권력자 눈치보는 정치인들이 대구 대표 안 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며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TK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 든 셈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오늘 저는 대구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대구시민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달라”며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친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반지성주의와 맞서고 있다. 윤심을 호위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건 정치 도박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리주의·이성주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민재판 하듯 시대에 역행하는 반지성주의가 득세하면 결코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2-09-04

이준석 ‘새 비대위’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의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고 대구가 당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기 전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오는 5일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김광석거리 야외콘서트홀에서 당원과 지지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당원 시민 모임을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로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대구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자리에 섰다”면서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되찾은 정권을 위해 대구시민들이 과거처럼 다시한번 죽비를 한번 더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대구시민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며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고,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다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면서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형국으로‘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합니까”라고 윤핵관과 초선 그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한 것은 지금에 증명됐음에도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공개했다가 보수진영에서 파문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게 말을 막으려고 하면서 대법원에서도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적시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겨냥해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 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해당 행위로 지적받고 있지만, 앞으로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며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는 건 강자 편에만 서서 안위를 보존하는 이 지역 의원들 때문이기에 고쳐쓰지 못한다면 바꿔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지도록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04

이재용, 2030부산엑스포 유치 대통령 특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이 부회장 부친인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데 이어 부자가 국가적 행사 유치 활동을 벌이게 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을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영국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의 오는 5일 총리 취임 이후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 지역도 방문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최 회장은 위원장 자격이다. 민간위원장을 특사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결정된 건) 이 부회장이고, 나머지 기업 총수로 불리는 재계 대표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파악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1

검찰 소환 통보에 “전쟁입니다” 문자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가 보낸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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