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불법도박 온라인 확산추세, 단속 시급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불법도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5년간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단속 건수는 모두 11만8천672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으며, 현장 감시 단속 건수는 1천22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2만4천197건, 지난 2018년 2만5천521건에서 지난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불법 우회사이트 운영 등 단속 회피 기술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단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카지노, 사다리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전체의 86％인 10만2천482건을 차지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1만5천680건, 불법 복권 265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45건 등이다. 불법도박 자금은 연간 81조5천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5천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 사행성게임장 14조9천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6천250억원,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8조1천591억원, 사설 카지노 7조4천956억원, 경마 6조8천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3천770억원, 불법 하우스 3조6천655억원, 경륜 2조3천761억원, 경정 1조849억원 순이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확대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시인력을 온라인 2개팀 8명과 현장감시 1개팀 5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웹사이트를 수시로 변화시키는 등 온라인 도박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 감시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 충원, 관련 예산 확보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3

임병헌 의원,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급증

최근 5년간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22일 각 군의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83건이던 성범죄 사건이 올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행의 경우 지난 2018년 9건에서 올해 8월 말 14건, 같은 시기 성추행은 73건에서 81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1건에서 30건으로 30배 늘어나 군인들의 휴대폰 사용허가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올해 기준 전체 855건 중 580건으로 가장 많고 성비별로는 여군이 30％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전체 성폭력 피해 건수 1천767건 중 피해 남성이 1천6명(57％)에 달해 동성간 성폭력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헌 의원은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성폭력·성추행 등의 문제에 대한 군의 폐쇄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접수된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3

韓美 ‘48초 스탠딩 환담’… IRA 등 협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각각 만났다. 기시다 총리와는 30분 약식 회담, 바이든 대통령과는 48초 스탠딩 환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3분부터 30분간 UN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간 이번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2년 9개월여 만에 열렸다. 이날 회담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두 정상은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가 진행됐으며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결국 두 정상은 정상회담이 아닌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는 이른바 ‘약식회담’을 했다는 점에서 현안 논의보다는 만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자회담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하는 방식이 약식회담”이라며 “한·일간 여러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의 경제 관련 행사장과 유엔총회 정상 환영 행사 등에서 짧은 환담을 갖는 데 그쳤다.첫 번째 환담은 이날 오후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였다. 이 자리에 초청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선 채로 환담을 나눴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리셉션에서도 추가로 짧은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두 행사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다”며 “윤 대통령은 미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IRA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미 백악관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기술, 경제와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 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2

국민의힘, TK출신 양금희·박형수 교체

국민의힘이 주호영(대구 수성갑)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원내지도부 인선을 완료했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양금희(대구 북갑)·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원내대변인을 김미애 의원과 장동혁 의원으로 교체했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및 류성걸 정책위수석부의장 임명안과 김미애·장동혁 원내대변인에 대한 임명안을 각각 박수로 추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가 사임하면 원내부대표단도 전부 사임하고 재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정기국회 중이라서 정책위의장과 원내부대표단을 바꾸기 어려워 그대로 모시고 가려고 한다”며 성 의장을 유임한 배경을 설명했다.기존 원내부대표를 맡았던 김병욱(포항남·울릉)·김선교·김희곤·서일준·안병길·윤두현(경산)·전봉민·조은희·홍석준(대구 달서갑)·박대수·이종성·한무경 의원 등 12명도 유임했다.그러면서 양금희·박형수 원내대변인 교체와 관련해선 “부대표단은 모두 그대로 가려 하는데 저와 수석 대표 모두 같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당 정책조정위원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토위 김정재(포항북), 행안위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6명이 임명됐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속에서 당내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전부 서로 차분히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2

국민의힘 내홍 재연 또 가처분·추가징계

국민의힘 내홍이 재연되고 있다.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제5차 가처분신청이 오는 28일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잇따른 가처분신청과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양극단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당 일각에선 또다시 법정대립을 거듭하기보다 정치적 해법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친윤(친윤석열)그룹 등 당 주류 측에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특히 이 전 대표는 5차례 가처분 소송 제기와 함께 윤리위 추가 징계 시 ‘6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연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리고 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성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대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는 지켜보는 게 맞고 불송치 결정이 가처분 사건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9-22

“이 XX들 ” 尹 대통령 막말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나오는 자리에서 “국회(미 의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느냐?”라고 발언한 것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 대통령의 막말 논란을 부각시키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며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 막말 논란에 대한 공세에 합류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말로 혈맹의 의회를 지칭했다”라며 “외교성과는 전무하고 남은 것이라곤 ‘이 XX’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존재 자체가 리스크인 대통령, 정말이지 처음”이라고 했다.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환담을 한 시간이 48초인 점을 꼬집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고작 48초의 만남, 대통령 해외 순방이 ‘국격 떨어트리기’ 대회인가”라며 “국민은 윤 대통령을 쪽팔려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외교 성과를 띄우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수년간 경직된 양국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도 비판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위의장도 “국가 정상이 외교 무대에서 국익에 맞게 활동하는 것을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도를 지켜야 할 야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다만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개최를 공언했던 한미·한일정상회담이 과정·형식·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이들 회담이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등 최대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적어도 본격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취소됐고, 한일정상회담도 30분의 약식 회담으로 대체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2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임명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사진)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22일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김정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2정책조정위원회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당직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국내 실물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한다.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 사업과 예산·법안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다.산자중기위는 산업, 무역,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57개의 공공기관을 소관한다.김정재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쌀값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2

“홍준표 시장, 4년 후 떠날 사람이 너무 저지레”

“소통은 없고 오만과 독선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4년 후에 떠날 사람이 너무 저지레(일이나 물건을 들추어내거나 떠벌려 그르치는 짓)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21일 당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했다.이어 강 위원장은 홍 시장이 추진하는 취수원 이전 문제와 성서· 칠곡 행정타운 매각, 대구시청 신청사 일부 부지 매각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홍준표 시장이 시청 후적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공공재산은 본인 사유재산이 아닌 만큼 대구시민에게 묻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면서 “대선 과정에서도 홍 시장은 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본인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취수원 이전 문제도 구미시장 한마디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식이고, 안동과 추진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으로 본다”고 말을 이었다.강 위원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당내 공천 문제로 탈당 이후 출마한 후보에 대한 복당에 대해서도 “이미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며 당헌당규상 탈당 후 출마한 사람은 복당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시당 차원의 판단도 어렵다”며 불허 방침으로 정리했다.또, TK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도당 회의에서 영남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안동 출신이다 보니 현재 당의 상황과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답했다. /심상선기자

2022-09-21

영빈관 신축 예산 반영과정 등 국회서 ‘티격태격’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 8월 공식 요청했고,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이 추 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고 질문하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며 “공식 제출은 8월”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관해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묻자 추 부총리는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는 질의에는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고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 많은 사업이 있었고 640조원의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이런 시설 관련된 것까지, 개별 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청 공문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도 “대통령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처럼 일반적인 자료 공유는 어렵다”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1

웃으며 첫 만남… 곳곳 뇌관 많아 ‘위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협치를 다짐했다. 이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 국회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입법·국감·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박 원내대표실을 찾은 주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이겨서 여당이 됐지 국회에서 야당과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협력 없이 국회 결정이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에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걱정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박홍근·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을 때 정말 의회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는 꿈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민생이나 예상안을 통과해야 할 때”라며 “이런 협치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께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되신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파트너이지 결코 적이 아니다”며 “같이 마시는 강물에 독극물을 풀어선 안 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도 지혜와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주호영 대표와 함께 풀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뼈 있는 말도 오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 역할을 여당이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견제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야당이 하는 일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경청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헤아려달라”며 “‘선거에서 졌음에도 반성 없이 정부·여당의 행보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몰아가는 거 아니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주 원내대표는 “제가 귀가 좀 커서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말을 정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논평을 하더라도 품위와 격조를 갖춰서 제안을 위주로 하지, 원색적인 과장이나 모독을 하지 않고 정치가 품위를 말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다만 김건희 특검 등 뇌관이 산적해 있다보니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사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사건을 추궁하겠다는 맞불 카드를 꺼내들었다.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정기 국회의 암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내에서 확실히 초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며 “서민 삶을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1

尹, 유엔 기조연설… “어느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으면 국제연대로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자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일반토의 10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자유와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에 초점을 맞춰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는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를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한 국제 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유의 중요 개념으로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팬데믹 대응, 탈(脫)탄소, 디지털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팬데믹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중심의 국제사회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탈탄소와 관련, “녹색기술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격차 해소에 대해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가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창립 직후 세계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며 “유엔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제 공조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기여를 약속하고, 오는 11월 서울에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수 있다”며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0

“포스코 침수 피해 경영진 문책 안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포스코 경영진 책임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여야 국회의원들간 설전이 벌여졌고, 문제를 야기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진 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앞서 포스코의 침수 피해에 대해 산자부가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진 문책론’이 촉발된 바 있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포스코의 침수를 두고 불거진 ‘경영진 문책론’을 놓고 맞부딪쳤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산업부가 포스코 경영진 문책론을 불러 일으키며 기업 기강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포스코가 지난해 영업실적이 좋았던 만큼 내부에서도 200억∼300억원을 들여 재해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경영진이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맞받아쳤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자부장관은 “경영진 문책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거버넌스 등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의도나 목적은 산업부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산업부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은 철강제품 수급 영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기강판, 스테인리스스틸, 선재 등 3개 강종이 포항제철소에서만 생산되고 있는데, 현재 재고는 3∼6개월 분량으로 파악된다”며 “생산 차질이 길어지면 전기차 등 자동차 생산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급 정상화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직접 방문해서 보니 포스코 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는 냉천의 구조적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전에 태풍 예고가 많이 되면서 기업도 사전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주어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준비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산업위기대응선제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포항제철소의 정상화 기간과 관련해서 “현재 쇳물 만드는 공장은 다 돌아가고 있고, 제품을 만드는 18개 공장 중에서는 1개 정도만 가동 중이다”며 “포스코는 12월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장을 가동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19

국힘 청년4.0포럼, 28일 대구서 토크콘서트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대구에서 잇따라 토크 콘서트를 실시한다.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은 오는 28일과 10월 26일 각각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김상훈(대구 서구)의원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윤 의원은 ‘청년이여, 세상을 이겨라’라는 주제로, 김 의원은 ‘청년 정치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실시한다.특강 이후에는 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미래 주인공인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리더를 직접 만나 그 길을 묻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9

윤리위 손 들어준 홍준표 시장 “이준석 표현 한계 넘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당 대표에 ‘표현의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 받지 못한다”며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또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다”면서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사실상 당 윤리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이는 이 전 대표가 그동안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두고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한 지적으로 분석된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등을 겨냥해 사자성어를 써가며 당 내홍 등을 비유적으로 풍자한 이 전 대표의 언사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태기자

2022-09-19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국민의힘 특위 꾸린다

국민의힘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과제였던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전 정권 시절 진행된 주요 사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란이 예상된다.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한 바 있다.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권력형 비리사슬을 끊어내는 일에 여야가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다. 야당이 비리에 연관이 없다면 두려울 게 있겠나”라며 “공수표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비대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의 업무를 확장해 ‘ITC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윤두현(초선)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콘텐츠 진흥·공정미디어·포털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특위 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 미디어, 법조계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 30인 안팎의 규모로 운영될 방침이다.미디어국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에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할 방안을 강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적 언론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또 포털 등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자인 언론사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구조를 특위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9

청약통장 증여 상속 가속화…5년 간 51.8% 증가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4천922건이던 명의변경 건수는 지난 2018년에는 5천214건, 2019년에는 5천37건, 2020년에는 6천370건, 지난해 7천471건으로 5년 사이에 51.8％ 증가했다. 대구지역도 2017년 139건에서 지난해에는 192건으로 38.1％가 증가했다.특히 경북지역은 지난 2017년 72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5년 사이에 113.9％ 급증하면서 세종(193.8％), 충남(114.6％)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할 수 있고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와 상속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찬스가 고착되기 전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9

국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원색적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가 당원과 당 의원, 당 기구 등을 모욕하고 당 통합 저해와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징계 사유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을 거론했다. 윤리위 규정 20조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가 담겨 있다.이 위원장은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고만 했다. 당을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이라 언급한 게 문제인지를 묻는 말에도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 당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다만 윤리위 회의가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열릴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8

“한수원, 월성 1호기 손실금 7천277억 신청”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7천200억여원의 보전 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한수원 월성 1호기 비용 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6월 산업부에 7천277억4천600만원의 월성 1호기 보전비용을 신청했다.이 비용에는 올해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입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됐다. 보전 비용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된다.산업부는 한수원 신청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향후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비용을 정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관련 재판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며 “법률관계가 더욱 명확해져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비용 보전 신청인지 심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5년 10년 연장운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발전을 재개했다.그러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가 결정됐고 2019년 12월 원안위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8

尹 대통령, 5박7일간 英·美·加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박 7일 일정의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후 두번째 해외 방문으로, 첫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다.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한미·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캐나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의 핵심은 유엔총회 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향후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법,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교도 관심사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후속 조치,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선 경제안보를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순방에는 나토 정상회의 때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간담회 등 정상 동반외교 일정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14호 태풍 ‘난마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록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간다는 예상이 있지만, 태풍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행안부 등 재난관리 당국은 포항제철소 등 다수 국가기반시설이 아직 태풍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며 “태풍 난마돌이 지나갈 때까지 중앙정부·지자체가 모두 비상근무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8

국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 개최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남영숙)는 지난 17일 오전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2022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김행 비대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강영석 상주시장 및 국민의힘 소속 경북여성지방의원과 경북도당 여성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 앞서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남영숙 경북도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고 이어 2부에는 김행 비대위원의 특강이 실시됐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당당히 여성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 여성 인재들이 진출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성의 참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경북의 여성지도자로서 좋은 본보기가 돼 경북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8

송언석 의원, 국세청 환수해야 할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270억원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9년 27억8천만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지난 2021년에는 89억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실제 환수 집행률은 지난 2017년 총 환수 대상 금액 기준 85.2％ 수준이었으나, 지난 2018년 84.7％, 지난 2019년 83.1％, 지난 2020년 70.6％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청구 건수도 지난 2017년 28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지급기준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8

임이자 의원, 산재 줄인다던 문 정부 기간 산재 매년 증가

문재인 정부기간 산업재해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한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758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치솟으며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1천519건으로 5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802건이 발생, 문 정부 임기 첫해에 산재 발생건수 758건을 초과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고 공사가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상황인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2천768억원에서 지난해 3천721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연간 1천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했지만, 산재사고는 줄지 않았고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질 않았다”며 “앞으로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며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8

이동통신사들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6년간 위약금 1천725억 물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6년 간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적발된 위약금만 1천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이 15일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2016∼2021년까지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1천725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내 3대 통신사 중 LG유플러스가 약 4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합유선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을 뜻하는 일반통신사업자가 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 순이며 행정·공공기관도 약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지난 2016년 421억원에서 2018년 275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 2019년 316억원, 2021년에는 157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조를 기준으로 위약 건수는 6년간 144만4천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천조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33만6천조), SK브로드밴드(23만8천조), SK텔레콤(18만4천조), KT(12만2천조), 드림라인(7만3천조) 등의 순이다. 특히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가장 많은 위약금이 부과된 곳은 서울 양천구청으로 1억1천720만원이고 이어 구로구청(7천960만원), 강남구청(7천880만원), 강서구청(7천840만원), 영등포구청(7천590만원) 등이다. 이동통신사는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종종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전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천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 바 있다. 양금희 의원은 “통신사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소비자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하도록 통신사와 한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6

코로나19 백신 591만1천920명분 가량 버려져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591만1천920명분 가량의 코로나19 백신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비례) 의원이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폐기량은 지난 12일 0시 기준 누적 58만7천662바이알(병)과 144만2천245시린지(단회백신, 노바백스 기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백신별로는 노바백스 144만2천245시린지로 가장 많고 이어 화이자 33만9천557바이알, 모더나 20만9천57바이알, AZ 2만5천859바이알, 얀센 9천747바이알, 화이자(소아용) 3천432바이알,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10바이알 등이 폐기됐다. 특히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는 1개당 1회 용량이 담긴 1인용 주사제지만, 이외 제약사의 백신은 바이알(병)에 담긴 다인용 백신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인 만큼 시간이 갈수록 버려질 백신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쯤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2가 백신은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기존 백신도 병행되겠지만, 2가 백신의 효과가 부각될수록 기존 백신의 존재감은 밀리게 된다. 조명희 의원은 “백신 수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백신 수요와 공급량에 대해 적절한 근거와 검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6

한일정상회담 2년 10개월 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일과의 양자회담은 일찌감치 합의된 사항이라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대면했으나 공식 양자 회담에는 이르지 못했다.한미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정상회담 이후 관계 부처가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며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징용 등 현안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체크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5

尹 “태양광 비리 개탄스럽다… 사법적 처리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 같은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개탄스럽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 최근 현장 행보에 집중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인 탈원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대신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략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천억 원대 비리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판단한 셈이다.다만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강조한 메시지로 비쳐질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 특혜와 관련, 구여권의 유력 인사들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정치 공세의 빌미는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 조사에 대해 “이미 작년인가부터 시작됐다”며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해 죄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사법적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5

이재명 거듭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각 당 상황 정리 후”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여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밝혔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상황이 정리되면 만나자’고 했는데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와 일대일 회담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 갈등 상황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 여야 대표와의 다자 회담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18~25일) 다녀와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의당도 정리가 되면 방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쯤 되면 한번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영수회담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얘기가 일리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시대에 쓰던 얘기를 계속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이른바 ‘쌍특검’ 카드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선 “특검을 하려면 여러 조건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합리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그는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2년간 할 만큼 했잖나. 뭐가 또 나온다고 하자는 얘긴가”라며 “최근의 (김 여사 관련) 여러 얘기를 갖고 하는데, 그건 사실 특검이라고 얘기하기엔 곤란한 얘기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에 대통령실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일에 관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남권 의회 의원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4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22년 지방의회 영남권역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온라인과 대구 현장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와 의원 간 소통·교류 촉진을 위해 시행됐다올해는 지난 8월 30일 서울에 이어 14일 대구, 29일 완주 등 3개 권역에서 교육을 실시한다.14일 영남권 지방의원 교육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김병준(국민대) 명예 교수가 새 정부가 분권과 자치를 중요한 국정 기조로 강조하는 이유를 주제로 강의했다.또 지역균형발전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박기관(상지대) 교수는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의회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이동희 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성공적 의정활동 전략’, 한삼석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리더의 품격-청렴과 공정’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의원들이 지역 문제와 주민의 삶을 챙길 때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것”이라며 “지방의원들이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돼 활동하는데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연수 프로그램이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4

“반도체 인력양성·산업육성 지원해달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령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에 소속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반도체와 관련된 지역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인력양성과 반도체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누리홀에서 반도체 특위 위원 및 관련 학계·산업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는 무소속인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TK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TK출신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이 참석했다.양금희 의원은 “경북대처럼 지방 대학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방 거점대학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물론 정부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은퇴를 앞둔 슈퍼바이저급 반도체 인력들이 대구에 와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완성차 업체에서도 이에 적극적인 만큼 대구를 ‘자동차 반도체’에 특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윤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김영식 의원은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구미에 123개의 반도체 기업이 있다”고 강조한 뒤 “이미 산업시설 81만평이 남은 게 있으며, 보상도 완료된 부지다.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구미 방문도 요청했다.조명희 의원은 경북대 상주 캠퍼스를 거론하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거점 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서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원들의 이 같은 요청에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는)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인재 양성과 선제적 투자는 당장의 과제”라며 “민간과 시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특히 시장원리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9-14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각당 상황 정리되면…”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여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밝혔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상황이 정리되면 만나자’고 했는데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일대일 회담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 갈등 상황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 여야 대표와의 다자 회담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18~25일) 다녀와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의당도 정리가 되면 방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쯤 되면 한번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영수회담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얘기가 일리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시대에 쓰던 얘기를 계속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이른바 ‘쌍특검’ 카드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선 “특검을 하려면 여러 조건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합리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2년간 할 만큼 했잖나. 뭐가 또 나온다고 하자는 얘긴가”라며 “최근의 (김 여사 관련) 여러 얘기를 갖고 하는데, 그건 사실 특검이라고 얘기하기엔 곤란한 얘기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에 대통령실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일에 관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4

121 122 123 124 125

많이 본 뉴스

불법도박 온라인 확산추세, 단속 시급

임병헌 의원,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급증

韓美 ‘48초 스탠딩 환담’… IRA 등 협의

국민의힘, TK출신 양금희·박형수 교체

국민의힘 내홍 재연 또 가처분·추가징계

“이 XX들 ” 尹 대통령 막말 논란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임명

“홍준표 시장, 4년 후 떠날 사람이 너무 저지레”

영빈관 신축 예산 반영과정 등 국회서 ‘티격태격’

웃으며 첫 만남… 곳곳 뇌관 많아 ‘위태’

尹, 유엔 기조연설… “어느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으면 국제연대로 지켜야”

“포스코 침수 피해 경영진 문책 안해”

국힘 청년4.0포럼, 28일 대구서 토크콘서트

윤리위 손 들어준 홍준표 시장 “이준석 표현 한계 넘었다”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국민의힘 특위 꾸린다

청약통장 증여 상속 가속화…5년 간 51.8% 증가

국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

“한수원, 월성 1호기 손실금 7천277억 신청”

尹 대통령, 5박7일간 英·美·加 순방

국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 개최

송언석 의원, 국세청 환수해야 할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270억원

임이자 의원, 산재 줄인다던 문 정부 기간 산재 매년 증가

이동통신사들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6년간 위약금 1천725억 물어

코로나19 백신 591만1천920명분 가량 버려져

한일정상회담 2년 10개월 만

尹 “태양광 비리 개탄스럽다… 사법적 처리 기대”

이재명 거듭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각 당 상황 정리 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남권 의회 의원 교육 실시

“반도체 인력양성·산업육성 지원해달라”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각당 상황 정리되면…”

울릉도 사회인 야구 ‘제18회 울릉군수기대회’ 성황리 폐막... UBC 팀, 최강자 등극

울릉도 하늘길 국민 안전 위협한다···"활주로 연장 없인 재앙 불가피”

[기자 수첩] 인사철마다 유언비어에 흔들리는 경주시정

울릉군·한국해운조합, 섬 관광객 유치 ‘맞손’… 울릉도 관광 활성화 등 위해 공동 협력

포스코 노사, 2025년 임단협 가결···무분규 57년 전통 이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