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日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野 단독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일 야당 단독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해당 결의안은 당초 논의 일정에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 제출을 강행했다며 항의했다.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과학적·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체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위원장이 현안을 논하다가 긴급동의를 받아서 기습적으로 (결의안을)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놓은 안을 표결하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하고 싶다면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일본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절차를 보면 과거 전 정부와 틀릴 게 없다”며 “우리가 일본의 대변인이냐고 말씀하는데 원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측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수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를 강행했고, 소 위원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모두 자리를 떠났다.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민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 의견을 도출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은 “여야 의견 대립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뿐 다수결에 의한 의견도 하나의 정치다. 민주당끼리 (결의안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재갑 의원도 “국민의힘은 왜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냐며 횟집 먹방을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하려면 후쿠시마에 가서 하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밝혀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에 “사드 성주기지에 대해 2017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착수돼 진행돼왔다”면서도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경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국방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사드 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이하)이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뒤인 2017년 7월, 일부 지역 주민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이 사드 전자파의 위해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자 기존 소규모 평가와 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후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해 9월 시작됐다.환경부는 지난 2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 발표했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드 기지 인근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초·중·고 ‘찜통 교실’ 없앤다 냉방비 2천400만원 추가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한여름 무더위에 ‘찜통 교실’ 문제를 겪지 않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천4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냉방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노후화된 냉방시설일 경우 약5천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해 교체하도록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천255만 원이다. 여기에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차원에서 냉방비 등 전기 요금을 다소 여유롭게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냉방시설 작동 여부도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에도 약 5천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전기 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이번 여름 전기를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13만5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3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해 총 1만5천 대 보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당정은 아울러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다.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천440원,20%를 절감하면 8천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박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설세훈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7

통일장관 김영호-산업장관 방문규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전망이다.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창양 산업장관 후임으로 언급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오는 29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대규모 차관 및 장관 인사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고검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차관 인사는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도훈 2차관이 주러시아 대사로 가고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2차관을 맡는 안이 유력하며,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거론된다. 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과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환경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물망에 올랐다. 이와 함께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도 행정안전부 차관 물망에 오르는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대거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의 최측근인 특검보 출신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양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본다.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수수액은 총 8억원이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추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6-26

“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5년동안 왜 숨겼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전자파에 문제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이나 묶어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3불(不)이니 뭐니 하며 군사주권을 포기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 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가 밝힌 입장이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과학의 영역을 정치적 이유로 계속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김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 필요하면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괴담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탈(脫)괴담 정치 선언’을 제안한다”며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선동, ‘전자파 튀김 참외’ 사드 선동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괴담 선동은 한국 정치를 골병들게 만든 민주당의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6-26

양향자 ‘한국의 희망’ 신당 창당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6일 제3지대를 표방하는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양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한국의 희망’ 정당의 출범을 선언하는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그는 창당 선언문을 통해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자신의 신당은 국회의원이 지닌 모든 특권적 지위와 혜택·지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면서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신당 10대 공약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당혁신, 당 부설 정치학교 설치, 독립적 청년조직 운영, 과학기술 패권 국가 비전 등을 제시했다. 발기인 1천여 명에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삼성종합기술원장 출신의 임형규 전 SK 부회장, 윤성길 반도체·플랜트 엔지니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앞서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신당 창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1호 영입 인사로 곽대중 씨를 발표했다. 곽 씨는 현직 편의점 점주이며 필명 ‘봉달호’로 활동하는 작가로 앞으로 ‘성찰과모색’의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야권에서도 올가을 재창당을 추진하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 물결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5일 “노동·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 정치세력들과의 통합·연대를 모색할 것”이라며 재창당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양향자·금태섭 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그분들의 궤적, 정당을 선택해온 과정을 보면 함께 하는 것에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거대 양당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당이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6

민주 “회기중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소속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일때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소속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권 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다만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와 관련해서는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6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 지킴이 충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이 창립 69주년을 맞아 더욱 견고한 안보지킴활동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연맹은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Again 대한민국! Together 한국자유총연맹’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창립 기념식 행사는 전국 각지의 회원과 내빈 등 4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튜브 생중계 및 OBS 녹화중계도 계획돼 있다.이번 사전 행사는 아웅산 폭탄 테러로 순직하신 고 심상우 의원의 아들, 유명 개그맨 심현섭 씨가 맡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의 가치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희망의 길 트기’ 사물놀이도 공연될 예정이다.본 행사에서는 창립기념 영상 상영, 정부포상 수여, 안보 지킴이 결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연맹 유공 회원에 대한 자체 포상이 이어지며, 폐회식에서는 연맹 활동에 도움을 준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69주년을 맞은 연맹 행사를 앞두고 강석호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자유총연맹은 번영의 선진 자유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일신우일신하며 올곧게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6

윤 대통령 “현장 인력난 가중, 외국인력 관리 통합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기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산업, 농촌 현장 등에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라며 “현재 법 행정 체계가 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프랑스 및 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철 풍수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장마 기간에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날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필요시 사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당국에서 잘 분석해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교사들도 굉장히 불행하다.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6

이인선 의원 , (재)안중근의사장군장학회 주관 국민대상 국가공헌부문 수상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최근 (사)안중근의사문화예술연합회(명예이사장 이수성)가 주최하고 (재)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주관한 ‘2023년 제10회 대한민국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가공헌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인선 의원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 ㈜ 뉴레파 생명공학 신형진 회장 등이 수상했으며 (사) 평화통일범국민운동본부 이사장과 대한 노인신문사 대표 등 300 여 명이 참석하고 안중근의사문화예술연합회 명예 이사장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시상해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봉환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보훈 가족에게 늘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라며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 등의 유해를 모시는데 국가와 국회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 (사) 안중근의사문화예술위원회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기리기 위해 엄정한 사전 심사를 거쳐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공로가 인정된 인사들을 초청해 그 공을 치하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6

尹대통령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기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73년 전 오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며 “미군 178만 명을 포함해 유엔군 195만 명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3년여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과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지금도 6·25 전쟁 당시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거짓된 선의에 의존한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또한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의 이번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기회”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5

영주·울진 지역정치권 ‘술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지가 지난 23일 창간특집으로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 총선 민심 여론조사 발표 이후 영주와 울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영주 지역 정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우세는 점쳤지만 무소속 출마를 해도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내 우세를 보이는 등 경쟁력이 있을 줄 몰랐다는 평이다. 우 전 수석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 누구와 붙어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평가가 줄곧 이어졌지만 현 국민의힘에서 우 전 수석 공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이런 가운데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던 김관하 변호사가 여론조사 발표 후 수면에 떠오르는 모습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중앙윤리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치 경험을 쌓고 국내 최고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여년간 근무한 이력과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오는 총선에 다크호스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관하 전 위원장은 현재 영주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고 활동 중이다. 현 박형수 의원은 당내 예상 인물들과의 경쟁력에서는 크게 앞선 모습이다.그러나 지역별 유권자수를 따져보면 영주시와 봉화군은 11만6천302명인데 반해 박의원의 우세 지역인 영양·울진군의 유권자수는 5만6천357명으로 지난 총선과 같이 영주·봉화에서 박 의원의 손을 얼마나 들어줄 것인가가 총선 결과를 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러나 최근 영주 지역에서는 박 의원이 다른 지역구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 총선을 앞둔 박 의원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형국이다.지난 20일 영주초등학교 6·25참전용사 모교명패증정을 위해 박정환(57) 육군참모총장이 영주시를 다녀가자 박 장군을 두고 일부에서는 강인한 기강과 정신, 리더십, 투철한 국가관이 있는 군인 출신의 국회의원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박 장군은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가 고향으로 2022년 제50대 육군참모총장에 부임했다.영주출신 군 장성 국회의원에는 1963년 ROTC 1기로 임관해 1995년 3월 제2군 사령관을 끝으로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박세환 장군이 15, 16대 신한국당,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다.울진지역도 본지 창간호에 실린 총선 민심 여론조사결과를 두고 지역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박근혜 정부 때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현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보다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보도되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앞으로 정치지형과 총선 향방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 힘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들이 우 전 수석측과 접촉하며 울진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지역 정치지형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그러나 울진은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치변화를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김세동·장인설기자

2023-06-25

이르면 다음주 차관 교체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차관 교체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포함한 정부·대통령실 개편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경제 이슈가 없는 외교는 안 하려 한다”며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유럽지역 첨단기업 6개 사가 9억4천만 달러(한화 약 1조2천억 원)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과 액화천연가스(LNG)·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111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벌였다.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국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현안과 관련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5

여야 ‘노란봉투법’ 막판까지 충돌

6월 임시국회도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찬성해왔고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이 투표에 부쳐지면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야당 표결 처리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도 건의할 방침이다. 결국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거대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재의 요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도 갈등이 예견된다.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이미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라며 반대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여야 대립도 이어진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5

국힘 지도부 오늘 성주 방문 오염수 공세 ‘사드 괴담’ 맞불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 26일 경북 성주 참외 농가 등을 방문한다. 야당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 맞불작전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구자근(구미갑) 당대표 비서실장 임이자(상주·문경) 경북도당위원장,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이 성주지역을 방문한다. 이들은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환경부 차관의 사드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성주 참외공판장 등을 방문해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최근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활용, 민주당의 최근 오염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는 등 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기지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내 몸이 찢어지거나 튀겨진다는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6-25

‘총선 민심’ 심상찮다… 최경환 37.9%·우병우 30.3% ‘1위’

경북 경산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의 내년 총선 표심 조사 결과, 윤두현·박형수 의원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역할이 지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 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가 유력시되는 지역이다. 특히 1대 1 가상대결 구도에선 최 전 부총리가 윤 의원을 크게 앞섰고, 우 전 수석은 박 의원과 오차범위 내이지만 우위를 보였다. 관련기사 2·3면경북매일신문이 창간 33주년을 맞아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경산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 여권 성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경산의 경우 지역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3명의 여권 성향 후보 대결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37.9% 지지를 받아 19.6%를 기록한 윤 의원을 압도했다.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은 4.9%를 얻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8%였다.최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윤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1대 1 가상 대결에서도 최 전 부총리는 다소 여유 있게 윤 의원을 따돌렸다. 최 전 부총리 39.5%, 윤 의원 26%로 두 사람의 격차는 13.5%였다. 오차범위(±3.5%포인트) 밖이다. 최근 당내에서 최 전 부총리의 공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최 전 부총리의 국민의힘 공천 여부를 놓고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윤 의원과 조 행정관이 국민의힘 공천 경선을 벌인다면 누굴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선 윤 의원이 28.9%를 받아 조 행정관 13.9%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 행정관의 경우 지역에서 이름만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경쟁력이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됐다.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는 우 전 수석이 다크호스임을 보여줬다. 우 전 수석은 여권 성향 후보들 간 대결에서 30.3%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박 의원 23.9%, 김관하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5.6%,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4.4% 순이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28.3%였다.다만 우 전 수석은 박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앞서기는 했지만 초접전 양상이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이 무소속 후보로 나서고 박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경우를 전제로 물어본 결과, 우 전 수석은 35.1%를 얻었고, 박 의원은 33.5% 지지를 받았다.박 의원은 김 전 위원장과 당 공천을 놓고 실시한 양자대결에서는 37.7%의 지지를 받아 10.1%에 머문 김 위원장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박 의원(37.9%)은 임 제2차장(11.3%)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앞섰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산의 경우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8.6%(매우 잘하고 있다 33.9%, 잘하는 편이다 24.7%)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2.5%(잘못하는 편이다 11.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1.1%)보다 26.1%포인트 더 높았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역시 긍정평가는 61.4%(매우 잘하고 있다 35.4%, 잘하는 편이다 26%)에 달한 반면, 부정평가는 32.7%(잘못하고 있다 10.7%, 매우 잘못하고 있다 21.9%)에 그쳤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경산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에서 각각 56.7%, 60.2%를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8.4%, 18.9%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경산은 17∼18일, 영주·영양·봉화·울진은 18∼19일 진행, 각 지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5%포인트다.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경산 5%, 영주·영양·봉화·울진 6%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산 지역구 조사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0%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4천명(SKT: 7천200명 KT: 1만 4천400명 LGU+: 2천400명)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와 에브리씨앤알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everycnr1990)를 참조하면 된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조사 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0%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3천52명(SKT: 6천999명 KT: 1만 3천801명 LGU+: 2천252명)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와 에브리씨앤알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everycnr1990)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6-22

최경환 전 부총리 등판 굳어져… 국힘 공천 여부 ‘태풍의 눈’

2023-06-22

‘검사대전’ 우병우 35.1%-박형수 33.5% 박빙 승부

◇우병우 전 수석 발언으로 정치권 ‘핫플’로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작용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거기다가 영주와 봉화는 한 울타리와 다름 없고 울진은 동해안권역이면서 한동안 영양과 한 선거구로 묶였던 터라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인다. 이에 영주 출신 후보와 울진 출신 후보가 맞붙을 경우 지역출신에 대한 선호도와 인구수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십상이다. 현재 이 선거구의 출마예정자가 양쪽 출신으로 갈린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실력자와 현직 의원간의 접전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우병우 변호사가 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핫한 지역구로 떠오른 것이다.우 전 수석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놨다. 고향인 영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하자고) 얘기한다”면서 “말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현재 영주를 찾는 발걸음을 주저하고 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인터뷰가 나간 후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에서는 그의 출마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 ‘여권의 악재’ 등 호사가들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지역의 현역은 박형수 국회의원이다. 그도 서울법대와 검찰을 거쳤다. 우 전 수석이 정치권에 발을 담근다면 서울법대와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의 ‘검사 대전’이 불가피하다.본지가 창간 3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권 성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우 전 수석이 현 지역구인 박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이 30.3％를 기록했고 박 의원 23.9％, 김관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윤리위원장 5.6％,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4.4％였다. ‘지지후보 없음(20.5％), 잘 모름(7.8％)’등 부동층은 28.3％로 집계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움직임이 최근 포착되면서 이들을 두고 ‘영향력이 없다’며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는 여론의 추이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이 지역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후보들마다 지역별 득표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예상 후보자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반면, 연고가 옅은 지역에선 낮게 집계됐다. 실제 여권 성향 다자대결에서 우 전 수석은 영주시와 봉화군에서 각각 35.4％와 37.6％를 얻으며 15.8％, 20.2％를 기록한 박 의원을 앞섰으나, 박 의원은 영양과 울진에서 33.2％, 40.2％의 지지를 받아 우 전 수석을 제쳤다. 우 전 수석은 울진에서 16.9％, 영양에서 24.3％의 지지율을 나타냈다.◇영주·봉화-영양·울진, 인구싸움 되나이 흐름은 총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주와 봉화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동안 정치 이력을 보면 정치 성향도 엇비슷하다. 실제 봉화군의 중심지역은 영주 시내버스로 10분 거리에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인근 영주시내로 출퇴근하거나 봉화의 학생들 중 상당수는 영주로 진학하고 있다. 우 전 수석 역시 봉화에서 태어났음에도 영주에서 교사로 재직한 아버지를 따라 영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향이 울진인 박 의원에게 남은 숙제는 인구수다. 우 전 수석이 앞서고 있는 영주와 봉화의 인구는 총 11만6천302명으로 박 의원의 지지가 높은 영양·울진의 인구 총 5만6천357명 보다 2배 가량 많다. 영주시의 단독 인구만 8만8천745명을 차지하고 있어,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면 이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지지정당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39.2％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31.1％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호불호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향수가 강한 지역 특성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혹은 명예 회복을 바라는 지역민들이 의사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우 전 수석의 무소속 출마를 전제로 박 의원과 양자대결을 하면 두 사람의 격차는 좁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이 35.1％를 기록해 33.5％의 박 의원보다 1.6％ 앞서기는 했으나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절대 다수인 곳에서 우 전 수석이 무소속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심각한 고민을 떠안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설문의 지역별 격차 역시 다자대결 구도와 비슷한 양상이 나왔다. 영주시와 봉화군에서는 우 전 수석이 각각 39.7％, 40.6％로 선두를 차지했고 영양군과 울진군에서는 박 의원이 50.2％, 49.7％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또 우 전 수석은 무소속 상태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도 41.4％의 지지를 받아 45.4％를 얻은 박 의원과 엇비슷했다. 우 전 수석의 지지기반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공천 배제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시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친박계 인사들과 손을 잡고 TK총선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과의 공천 경쟁에서는 다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김관하 전 위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37.7％ 대 10.1％로 여유롭게 앞섰다. 영주에서 초·중·고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김 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국내 최고의 엘리트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 넘게 변호사로 활약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종로구에 ‘법무법인 이제’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서울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던 그가 지난 5월 영주에 법인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민과 소통을 시작하면서 지역에서는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고향으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중앙윤리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정치 경험을 쌓아왔으나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어 현역 의원 대비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임종득 안보실 2차장 하마평도 주목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의 대결에서도 박 의원은 37.9％로, 11.3％를 얻은 임 제2차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제2차장도 아직 직접적인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하진 않았으나 현 정부에서 제2차장으로 임명된 인물로 영주 출신인 점이 주목받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방산 4대 수출강국’을 위해서는 임 제2차장의 역할이 막중해 그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 제2차장은 민관협력 ‘K-방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주도의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이끌고 있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문가로서 사상 최대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을 이끌어 내는데도 공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정책·전략 기획 분야를 주로 담당했던 ‘국가안보분야 정책통’인 그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태세 강화와 국가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중임을 맡고 있어 실제 출마 가능성은 아직 안갯속이다. 하지만 그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경우 지금은 지지세가 미약하나 현 정부 쪽 인물인데다 지역 출신 의원을 염원하는 영주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확률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이밖에 여론조사에서 후보군에 넣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텃밭에서 21.07％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영주 출신인 황 위원장은 영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서울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다. 현재도 왕성한 활동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기대되는 인물이다.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60.2％로 조사됐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16.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 향배 역시 관심사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은 18.9％, 기타정당 2.4％, 정의당 2.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영주.영양.봉화.울진은 17~18일 진행했으며, 영주.영양. 봉화.울진 지역 유권자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5%포인트다.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다. 조사 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0%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3천52명(SKT: 6천999명 KT: 1만 3천801명 LGU+: 2천252명)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와 에브리씨앤알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everycnr1990)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6-22

尹대통령·베트남 국가주석 오늘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현지시간) 오전 2박 3일 국빈 방문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기존 제조업에서 금융과 문화 콘텐츠, 정보기술(IT) 등 서비스업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3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확대 발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현지 국영 통신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시작을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베트남 방문 일정의 초점은 경제 분야에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제조업 위주에서 금융, 유통, IT,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로 고도화하고 협력의 방식도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수평적 분업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2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근본적인 해결 시급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의원에 따르면 20년 넘게 끌어온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 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미수금은 총 14조3천억원에 달하며, 부채 역시 2020년 약 28조 원에서 2022년 52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회계의 불안정은 결국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스 가격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미수금 이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발제는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팀장, 배경석 한국가스공사 재무처장, 조광희 동국대학교 교수,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손혁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고,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가스요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비 연동제부터 회계 쟁점, 가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으로 하루 이자가 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2

한국자유총연맹,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7일 개최한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 제10차 토론회 후속으로 진영논리를 이용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전·현직 언론인들과 해결점을 찾기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이번 토론회가 이례적으로 KBS방송국 앞에서 열린 이유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면서 공정성 문제, 공영방송의 본질과 위상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중립성이나 공정성 측면, 지배구조,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지난번 개최된 언론 공정성에 관한 1차 토론회의 열띤 분위기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오늘 진행되는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2차 토론회는 일부 좌 편향 언론의 국민 갈라치기 사례를 중점적으로 돌아보고 ‘정론직필’이란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개그맨 최국과 대안연대 김유진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 이진숙 전 MBC 기자, 강명일 MBC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허성권 KBS노동조합위원장 등 언론인들이 직접 참여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날카롶게 짚어냈다. 한편, 매주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하여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 대표 이념단체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尹대통령 “2030년 부산서 만나자…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

2023-06-21

“의원 30명 줄이고 불체포 포기 서약”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고 (국민들이) 야단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의원이 300명인데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거론하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월급도 안 받는 게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라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또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이들 중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 외에도 재정 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젠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0

“공교육 강화” vs “수험생 혼란” 여야 킬러문항 배제 공방 가열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제외’ 방침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수능 다섯 달을 남겨두고 혼선을 빚는 마구잡이 지시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킬러문항 제외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며 반박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걱정될 정도”라면서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해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언급한 게 부적절하다”며 “즉흥적으로 발언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다.반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교육 현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간다”면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로,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며 “민주당 ‘킬러문항 배제’는 선(善),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惡)인가”라고 맞섰다. 그는 “아이들을 볼모로 이권 카르텔이 번식하는 환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수십만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尹 대통령 킬러문항 배제 3월부터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데 대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수능에 출제돼 온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동시에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킬러 문항은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문제를 일컫는다.윤 대통령은 또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뿐 아니라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노후 대책이 붕괴하고, 학교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를 킬러 문항의 예로 들며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설 학원의 일타 강사들 도움 없이 이런 고난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고교생이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교과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 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와 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장기적으로는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딸의 대입 부정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부패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식견을 갖췄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수능 문제를 매년 검토해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부연했다.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사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워 일부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2023-06-19

尹대통령, 부산 2030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프랑스에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특별한 준비 상황과 목표를 제시한다. 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 총회에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프레젠테이션(20일),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21일) 등의 행사에서 외국 대표단을 상대로 부산엑스포의 강점과 차별화된 비전 등을 제시하며 설득할 계획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껏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20일에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8

국힘 TK위원장에 양금희·송언석… 총선준비 박차

국민의힘이 내달 전국 시·도당위원장 교체를 시작으로 10개월여 남은 내년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대구·경북(TK)지역 위원장에는 초선 양금희(대구 북갑), 재선 송언석(김천) 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최종 추인 단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당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조직 정비를 맡아 선거구 유세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구를 책임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다.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내달 21일까지 새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당위원장들이 다음 달 25일 1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구의 경우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과 양 의원이 거론됐다. 그러나 지역 의원들이 ‘선수(選數)’를 우선 기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양 의원이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 됐다. 이에 따라 대구 의원들이 조만간 모여 양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지역의 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와 나이순으로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대구의 재선 이상 의원들은 위원장을 이미 거쳤으며 남은 초선 의원 중에서는 최고위원인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을 제외하면 양 의원이 1961년생으로 가장 연장자다. 초선 의원 중 가장 연장자인 임 의원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것을 고려해, 선수가 앞서는 양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경북의 차기 도당위원장도 송언석(김천) 의원이 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송 의원은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과 함께 유력한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됐으나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임명되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도당 위원장을 맡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송 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있어 지역 의원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송 의원을 위원장에 합의 추대할 계획이다.이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시·도당위원장 수난사가 굳어질 지, 기우에 그칠지에 쏠려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과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이 공천을 받는데 실패했다. 또 2016년 총선에서는 류성걸 대구시당위원장과 이한성 경북도당위원장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내달 말까지 사고 당협 37곳 중 15곳가량에 대해서도 위원장을 채울 계획이다. 태영호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과 노원병 같은 일부 당협은 총선 전 인재 영입을 위해 비워두기로 했다. 공천 평가 지표로 활용될 당무감사는 10월 말부터 시작해 자격 미달인 당협위원장을 추가로 걸러내고 새 당협위원장 체제로 연말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8

국힘 대구시당,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17기 수료식 개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15일 당사 5층 강당에서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17기 수료식을 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원내대표 및 광역∙기초의원, 시당 주요당직자, 17기 수료생 126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판 위원장은“여성아카데미 17기 수료를 축하드리고 무슨일을 하던지 의지, 능력, 환경이 중요하다”며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많은 지혜를 습득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었으니 하시는 일에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8

홍석준, 신상공개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이 최근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으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의자만 포함돼 있고 피고인은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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