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카카오 사태 무겁게 느껴 신속 복구·원인파악 철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주말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정부 부처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전날부터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아온 윤 대통령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전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으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날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 등이 사실상 기간 사업자인데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방치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 이원화와 백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국회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 오는 24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서비스 장애 원인이 된 SKCC도 대표 소환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6

반환점 돈 국감, 충돌 뇌관 아직 곳곳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가 정치적 이슈로 시끄럽다. 여야 모두 민생·정책 국감을 외치며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 관련 고발 등 굵직한 이슈가 터지면서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막을 올린 이번 국감이 반환점을 돌았다. 일부 상임위는 이번 주에 종합감사까지 마치는 등 종반전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총력 방어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같은날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다.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하는 야당과 ‘사상의 자유’를 앞세워 총력 방어에 나서는 여당의 대치가 전망된다.정무위에서는 21일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국감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커닝 페이퍼’ 논란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오는 17일 열리는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이른바 ‘바이든’ 자막 방송 등 사안과 관련해 공영 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또 1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다음 날에는 경주의 월성원전을 현장 시찰할 계획이다.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1일 공3군 본부 및 각급 사령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방위 국감에서는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6

尹 “새마을운동, 다시 한번 일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난 시절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실천 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이 앞으로 세계의 자유를 지키고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정신으로 더 발전해 나가리라 확신한다”며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새마을운동은 자유와 연대에 기반을 둔 성공적인 개발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원조받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국격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익조차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새마을운동 정신의 밑바탕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개발협력 모델로 거듭나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지역 스스로가 성장동력을 찾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여러분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새마을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새마을 정신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해 정치를 처음 시작하며 국민께 제시한 첫 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였다’고 말했다”며 “그 비전과 새마을 정신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면-자조-협동이란 정신은 세계로 진출할 때 자유와 연대의 정신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세계의 시민들에게 새마을 정신과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퍼트리기 위한 오늘의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3

“경북대병원, 전공의 부족해 의료質 저하”

경북대병원 본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은 13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병원이 환자 경험 평가 조사에서 전국 45개 종합병원 중 43위로 최하위권에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서 의원은 “2017년, 2019년, 2021년 3번 평가를 했는데 점점 순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입원 환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평가가 나왔나?”라며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의사 평가 점수가 상당히 낮다. 환경 평가 점수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이 1928년에 지어졌다”며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의사직 환자경험관리 TF를 운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러자 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원인은 의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방사선종양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전공의가 1명도 없고 전공의가 정원에 절반도 못 미치는 과가 4개나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또, “병원 전체 23개 학과를 보면 8개 학과만 정원을 채웠다”며 “의사 숫자가 적으니 제때 응급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토요일에는 간판을 내린 과도 있다.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지자체와 병원, 교육부가 일종의 연합체를 만들어 개업 의사들이 1주일에 1번, 한 달에 2번 정도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전공의 부족 현상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북대병원의 친인척 임직원 채용 숫자가 87명에 달한다”며 “사회통념상 내 병원에 내 자녀와 친척 등이 취업한다는 것이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임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내규가 있느냐?”라고 따졌다.김 병원장은 “채용할 수 있다는 내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채용 못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답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3

농해수위 국힘 “양곡관리법 날치기 통과” 법사위 민주 “검수원복 시행령 반헌법적”

13일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충돌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농해수위에서는 민주당이 전날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합의를 거쳤는데 국민의힘이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유감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날치기’를 두 번이나 보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다”며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 앞에 계시지만 얼굴을 맞대고 (국정)감사를 하기가 싫다. 윤 의원은 농민이나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왜 이렇게 (법안 처리를) 서두르냐. 이재명 대표 명령에 따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가 발휘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제 부득이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양측의 대립 속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들으니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본다”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한 차례 정회한 뒤에는 민주당 의원의 사과로 재개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어제 안건조정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토론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법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야당 간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법사위에선 민주당이 검수원복 시행령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적법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처장에게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며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그렇다”며 “애초 2020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법이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원복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포괄 위임’에 관한 내용을 잘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며 “2020년 검사의 수사권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도 만들었는데, (검수원복 비판을 하려면 당시) 위임할 때도 부차 기준을 둬서 누구나 봤을 때 정확하게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의) 입법자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은 자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목적을 창설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박 의원은 “국회에서 표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워 의결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인가, 한쪽 정당만 의결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추궁했고 이 처장은 “(검수완박법)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정하라고 위임해놓고는, 그 위임을 조금 변경했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3

“학교수영장 포함한 학교시설복합화 적극 추진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3일 대구·경북·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수영장’을 포함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사업의 하나로, 2021년부터 5년 동안 18조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인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학교 중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 중인 학교는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 경우, 포항 연일초·동해초·구룡포초·양학중을 비롯한 6개 학교에서만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시설복합화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초등학교 생존수영의 실기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학교수영장’을 반드시 포함한 복합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북교육청도 서울·경남 등 타 교육청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전담하는 추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3

윤 대통령 “지방정부 경쟁력, 곧 국가 경쟁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며 지방 정부의 역량강화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UCLG 총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는 국가 간 연대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 더 강력한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해온 각국 지방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간 연대가 국제사회,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각의 지방정부가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지난주에도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자치에 관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고 믿는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UCLG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로 140개국 24만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가입해 있다. 3년마다 각 도시를 돌며 열리는 총회는 지방정부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2

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만2천96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각각 2천156명, 2천410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20대는 1천327건에서 3천507건으로 164% 증가했다. 이는 30대와 40, 50,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더욱이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며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2

홍준표, 여전히 유승민에 쌀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품어달라는 지지자 요청에 “(이 대표가) 찾아오질 않는다”고 답했다. 또 홍 시장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맞는 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이 붇고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시장님 이준석 대표를 품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찾아오질 않아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질문의 작성자는 “시장님. 이 전 대표가 1년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대구로 불러다가 좀 써주세요. 잡다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전 대표를 좀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같은 청년으로서 우리 세대의 젊은 정치인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됐는데 이번 새 비대위 정진석(비대위원장) 믿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괜찮을 겁니다”라고 답변했다.또 ‘유 전 의원이 과연 당대표가 될까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1위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는 물음에 홍 시장은 “그게 맞는 (여론)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그동안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비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작심 기자회견 등의 행보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해 왔다. 지난 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며 “당 대표는 좀 무겁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데 아침마다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이건 당 대표의 처신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아깝다”고 평가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2

해외직구 불법거래 8개월만에 388억 적발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지난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한 금액은 모두 957억원에 이른다.특히 올해 8월까지 적발금액은 388억원에 달해 지난 3년 동안 적발액(569억원)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이 중 밀수입·세금 포탈 등 관세 규정을 어긴 관세사범 적발 금액이 31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의약품 직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사범 적발액이 67억원,‘짝퉁’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금액이 6억원에 달했다.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천45점(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 되판 A씨가 검거됐다.특히,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 직구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혜택과 식품검사 면제를 악용한 사례다.또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2만 5천점(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비슷한 모양의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례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대규모화하는 추세다.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은 31억6천800만달러에 이른다. 물품은 건강식품(5억9천500만달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5억3천700만달러), 가전제품(3억2천700만달러) 순이다.서영교 의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직구 되팔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오픈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2-10-12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경북 67.5％ 그쳐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특히, 경주와 포항지진을 겪은 경북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67.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70.4%로 비교적 높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만2천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만391동으로 62.9％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50.8％에 불과했고, 이어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은 모두 2천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천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의 3분의 1 정도가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대구는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이 1천325동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932동 70.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피해가 컸던 경북도교육청 예산도 대폭 줄었다. 지난 2018년 614억, 2019년 537억, 2020년 591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지난해 493억원 규모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4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2018년 131억원, 2019년 248억, 2020년 290억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125억원 가량의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지진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2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품어달라 요청에 ‘찾아오질 않는다’응답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품어달라는 지지자 요청에 “(이 대표가) 찾아오질 않는다”고 답했다. 또 홍시장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맞는 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이 붇고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시장님 이준석 대표를 품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찾아오질 않아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질문의 작성자는 “시장님. 이 전 대표가 1년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대구로 불러다가 좀 써주세요. 잡다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전 대표를 좀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같은 청년으로서 우리 세대의 젊은 정치인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됐는데 이번 새 비대위 정진석(비대위원장) 믿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괜찮을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유 전 의원이 과연 당대표가 될까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1위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는 물음에 홍 시장은 “그게 맞는 (여론)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비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작심 기자회견 등의 행보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해 왔다. 지난 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며 “당 대표는 좀 무겁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데 아침마다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이건 당 대표의 처신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아깝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신군부’등의 표현을 쓰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그 말은 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나는 그거(발언)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이상 증가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만2천96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각각 2천156명, 2천410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20대는 1천327건에서 3천507건으로 164% 증가했다. 이는 30대와 40, 50,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며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2

윤 대통령 “지방정부 경쟁력, 곧 국가 경쟁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며 지방 정부의 역량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UCLG 총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는 국가 간 연대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 더 강력한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해온 각국 지방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간 연대가 국제사회,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각의 지방정부가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지난주에도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자치에 관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고 믿는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세계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과 상호 협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향후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UCLG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로 140개국 24만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가입해 있다. 3년마다 각 도시를 돌며 열리는 총회는 지방정부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2

안철수 “유승민·나경원 나오라” 김기현 “대선주자 안 돼”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11일 실명을 거론하며 출마와 불출마를 종용하는 등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나경원 두 분 모두 출마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유 전 의원은 개혁보수를 자처하고 계시고, 나 전 의원은 전통보수를 지향하고 계신다. 저 안철수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세 명의 출마로 국민과 당원들께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일지를 묻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 전 의원은 보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나 전 의원은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저도 보수층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보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전대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대선 주자는 전대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역량있는 후보들의 한판 승부를 통해 당을 보다 활력있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면서도 “총선 승리라는 지상목표를 공유하고 계신 안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도 기대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유승민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당권 도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지 정치와 배신을 거론하며 나 전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미지 정치는 정치판을 희화화하고 겉멋에만 치중하여 국민들을 현혹하는 역기능만 초래한다”며 “대여 투쟁을 하는 야당이 연단에 레드카펫을 깔고 아카데미 시상식 하듯 등장하여 쇼를 할 때 그곳은 이미 야당 투쟁 장소가 아니었다. 우리가 야당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절박함도 없었고 애절함도 없이 오로지 이미지 정치에만 치중한 결과 그때 우리는 총선 참패를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미지 정치의 결말이 어떠했나? 바람 앞에 수양버들 같은 흐물거리는 리더십으로 어떻게 독하디 독한 이재명 야당을 돌파하려 하는가? 더 이상 이미지 정치에 매몰된 사람이 당을 맡아서는 곤란하다”며 “악역도 마다 않고 배신도 안 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는 제대로 된 당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 이미지 정치인은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가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전대 룰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주자들 간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작년 당 대표 선거 때 역선택 방지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나 전 의원으로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도 나 전 의원과 같은 입장이다.그러나 유 전 의원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한 관계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면 유 전 의원이 전대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당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역선택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안 의원도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원 및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예비 경선 컷오프 등 전대 룰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전대에서는 일반 국민 30%, 당원 70%를 반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1

尹 “북한, 핵을 통해선얻을 수 있는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경제 지원 등을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면서도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2022-10-11

김관용 수석부의장 임명대통령실 “원로·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3선의 경북도지사를 지내 대구·경북 지역 기반이 탄탄한 인물이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선 사실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자문과 관련해 국내외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김 신임 수석부의장은 “세간에서 우려하는 이념편향에서 탈피해 평화통일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0-11

강 대 강 대치… 8분 만에 ‘중지’

여야가 11일 최대 격전지로 꼽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와 민간인 사찰 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오전 10시12분쯤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의사진행 발언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실 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하명 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위원 전원 및 이관섭 수석 출석, 감사 관련 자료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감사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감사위원 패싱 문제”라며 “패싱의 주체인 사무총장 등의 이야기는 듣고 있고, 패싱 대상인 감사위원들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건 일방적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단 한번도 감사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수석 출석 요구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 질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감사위원 출석을 놓고 맞붙은 여야는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유 총장을 상대로 이 수석과의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의원이 유 총장에게 지난 5일 문자 메시지 외에 이 수석에 보낸 문자가 또 있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있으시군요”라고 지적했고, 계속되는 이 의원의 질의에 유 총장은 “기억도 흐릿하고 답변 드릴 의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의 감사위원회 의결 여부를 따져물었다.박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며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의결 사안이 아닌 자기 권한이라는 취지이고, 사무총장은 의결하지 않은 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이 “아닙니다 의원님”이라며 말을 끊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친 뒤 10여초간 유 총장을 째려보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에 대해 “(이 수석이) 언론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간 문자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에 직접 감사원에 이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공개 지시했다. 이런 것이야말로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 있어 청부 감사, 하명 감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1

농진청, 최근 5년 R&D 부당집행건수 322건, 부정사용액 2억8천100만 원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 동안 RD 부당집행건수가 3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농촌진흥청의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8천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 개발 연구자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천32만원 △2018년 3천49만원 △2019년 9천632만원 △2020년 4천507만원 △2021년 3천 911만원 등이다. 소병훈 위원장은“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1

김병욱 의원, “서울·경기교육청, 4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라디오 광고비 총 12억7천여만 원 지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라디오 광고료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두 교육청은 총 12억7천414만 원의 라디오 광고비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4년(2022년 8월 기준) 동안 집행한 라디오 광고료 19억2천113만 원 가운데 5억3천51만 원(27.6％)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집행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4년(2022년 9월 기준) 동안 라디오 광고료 13억9천3만 원의 절반이 넘는 7억4천363만 원(53.5％)을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라디오 광고 집행 내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라는 내용에 광고료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억1천896만 원을 지출했다. ‘고교학점제’, ‘입학준비금’, ‘생태전환’, ‘통일의 길을 준비하다’라는 내용의 ‘통일 교육’ 관련 광고에도 총 1억1천352만 원을 집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혁신교육’, ‘미래학교’ 등의 사업 홍보에 광고료를 많이 집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경고까지 받은 특정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광고료를 몰아준 것도 모자라, 광고의 내용도 주로 진보진영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홍보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나 치적을 드러내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교육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1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포항·울릉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우선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지역현안) 8억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14억원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재난안전) 2억원 등 3개 사업 총 24억원이다.지역현안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진으로 균열 등 건물 훼손이 심각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새롭게 지어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을 접근성이 좋은 면 소재지에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 기북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재난안전사업인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는 협소한 하천 구간을 개선해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연계해 주변을 정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환경관리원의 보금자리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새롭게 지어진다”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확보했다.포항시 남구는 △택전정수장 개량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8억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1-7) 개설 4억원 △대송 남성2리 우복천 정비공사 2억원 등 총 1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울릉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3억원 △한마음회관 기능개선 6억원 △군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4억원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김병욱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겪은 포항은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항 남구와 울릉군 주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예산과 특교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오늘 감사원 국감… 여의도에 짙은 전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제 메시지가 공개된 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차와 관련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대통령실 “한반도·동북아 엄중한 안보 현실 대비해야”

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흐름속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앞서 김은혜 홍부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이날 메시지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도 대내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민주당이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낸 든 것에 대응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달 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 동해상에서 훈련한 것을 두고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안보 아닌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10-10

김관용 전 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대구·경북(TK) 출신의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평통은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수석부의장은 통상 장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다.여권에 따르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내정이 철회된 후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철회된 후 김 전 지사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김 전 지사가 내정된 후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을 벌였고, 인사 검증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4일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 전 지사가 코로나에 감염돼 임명장 수여식이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순연된 임명장 수여식은 11일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면서 검찰 출신의 석동현 전 대전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의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지사는 3선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출신으로 TK기반이 탄탄한 보수 원로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경북지역 공동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10-10

與 당권경쟁 이젠 대놓고 관전 포인트 ‘친윤 대 비윤’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낸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당권 주자들이 당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하는 동시에 당권주자들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는 것.현재 구도는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힌 김기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이 장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조경태,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원조 윤핵관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우선 윤핵관 그룹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은 친윤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하는 등 비윤 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 등도 비윤계로 분류된다.친윤계는 가처분 사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연일 비판했지만 비윤계는 이 전 대표를 두둔하며 당의 대응을 문제 삼는 등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념 성향, 정권 성공 및 총선 승리 방법론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주자들 간 이합집산이 이뤄질 경우 이번 전대는 친윤 대 비윤 대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 간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대선 가도에 유리한 당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무리한 조치를 할 가능성 때문에 당내 통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안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력을 문제 삼는 등 연일 안철수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를 공유하며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 전 의원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라며 “정권 초기부터 이전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 하며 흔들어 대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자해하지 말자”라고 유 전 의원을 겨냥했다.안 의원도 유 전 의원 전대 출마 가능성에 대해 “힘들 걸로 본다”며 “당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정의는 내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수도권 전국순회합동유세에서 이정미(왼쪽부터), 김윤기, 조성주, 이동영. 정호진 당대표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0-10

국감 2주차, 여야 간 강대강 격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제 메시지가 공개된 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차와 관련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국힘 비대위, 13일 대구시당 방문 등 조직 정비 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방문하고 지역 민심 파악과 당 전열 정비에 나선다. 특히 비대위는 13일 전국 시·도당중 대구시당을 가장 먼저 찾아 민심 청취를 위해 서문시장 방문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당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비대위의 시·도당 방문은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당을 재 정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게 된다. 또 당심을 다독거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의 준비를 위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 67곳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가 한번 해산됐고, 두 번째 비대위도 상당히 위기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이에따라 상당히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진 만큼 당원의 동요를 막고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세금부담 300만원 증가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의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약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2017년 약 465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619조4천억원으로 5년 동안 153조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 증가한 셈이다. 특히 국민부담액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도 지난 2017년 34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56조9천억원으로 11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국민 한사람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이 됐고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지난 2017년 1천237만원에서 지난해 1천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또 조세부담액도 919만원에서 1천246만원으로 327만원이나 늘어났다.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지난 2017년 25.4％에서 지난해 29.9％로 4.5％포인트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김정재·김병욱 의원,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포항·울릉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지역현안) 8억 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14억 원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재난안전) 2억 원 등 3개 사업 총 24억 원이다. 지역현안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진으로 균열 등 건물 훼손이 심각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새롭게 지어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을 접근성이 좋은 면 소재지에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 기북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사업인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는 협소한 하천 구간을 개선해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연계해 주변을 정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환경관리원의 보금자리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새롭게 지어진다”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확보했다.포항시 남구는 △택전정수장 개량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8억 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1-7) 개설 4억 원 △대송 남성2리 우복천 정비공사 2억 원 등 총 14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울릉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3억 원 △한마음회관 기능개선 6억 원 △군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4억 원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김병욱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겪은 포항은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항 남구와 울릉군 주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예산과 특교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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