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자유총연맹 현충원 참배… 순국선열 기려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 300여 명이 현충일을 앞둔 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현충탑에 분향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조국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서명했다.연맹은 호국 보훈의 달을 기리고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군부대 위문, 호국 유적지 견학,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위령제 진행 등 다양한 호국보훈 행사를 산하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지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1

임이자 국회의원, 국회 의정대상 연속 수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사진)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최근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사회문화분야 ‘우수입법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면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임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이 법 제정으로 약 6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임 의원은“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2회 연속 수상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이 같은 성과는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역구민들의 덕분인 만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3-06-01

국민희망위 참석한 황교안-주호영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강동호 국민희망위원장. /연합뉴스

2023-06-01

이재명, 노조 ‘유혈진압’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찰의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험한 환경에서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쩌면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이 야만적 폭력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고세리기자

2023-06-01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에 “공정보상·규제해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된다”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마곡 바이오클러스터’로 불리는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라는 기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분야 최고 인재들이 모이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또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을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다.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가 구체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면, 다르파는 국가가 어떤 기술에 선도적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는 곳”이라며 방미 당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방문한 경험도 언급했다.이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에 서울대병원과 카이스트가 MIT랑 협력해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동맹) 개념으로 가야 한다”며 “연구기관 간 국제적 협력 체계에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1

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단독조사 착수… 퇴직자도 대상”

국민권익위는 1일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전담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선관위 의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하여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본격 착수된 상황”이라며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해 국민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선관위는 소극적·방어적 행태로 일관해 국민들께서 실망하셨다”며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이번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체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익위 단독으로 ‘전담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겠다는 정 부위원장의 입장은 앞서 “선관위와 합동 조사”를 언급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발언과는 배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권익위는 이달 한 달 동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조사는 권익위 단독으로 진행되며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간부 4명과 퇴직자도 전수조사 대상이다.한편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퇴설을 일축했다.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자녀가 각각 지난해와 2018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됐단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총 6건의 전·현직 고위간부 자녀가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지난 2년간 7차례의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 권고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6-01

“TK신공항, 공공주도 ‘SPC 구성’ 사업대행자 선정”

대구시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사업대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20여 곳의 금융기관, 국내 50대 건설사, 지역 건설사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TK신공항은 군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 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대구시는 공공주도방식의 공동출자법인(SPC)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공동출자법인은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50％를 초과해 구성돼야 하며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시는 이날 TK신공항 사업개요, 추진절차, 사업추진 구조, 사업대행자 구성, 향후 추진일정 및 특별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이중 군·민간 공항이 동시에 옮겨가는 신공항 예정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3천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농업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기반 조성, 주민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사업, 지역 특화형 산업화 시설 유치 등을 검토 중이다.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종전부지 개발 계획 등 일부 사업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설명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을 남기기도 했다.종전부지 개발사업은 동구 일원 6.98㎢를 대상으로 2032년 마무리 될 예정이며, 사업비 2조5천억 원으로 추산된 대형 프로젝트다.앞서 대구시는 이 부지를 ‘두바이식 스카이라인’으로 조성해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반도체, 로봇,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 “해외 자본 유치도 추진하겠다”면서 “확실치는 않지만, 중동의 석유자본도 투자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 “공항 후적지 개발과 신공항 밑그림이 완성되면 대구에서 두 번째 설명회를 열고 6월 중순쯤에 세 번째로 서울에서 SPC구성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尹대통령 “사회서비스, 시장화·산업화·경쟁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어 사회보장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관리하고, 사회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보고받았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기존의 보편 복지에 대해선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며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하며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1

與 “대가 치를 것” 野 “백해무익한 행동”

여야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라고 비판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무모한 위성 도발을 한다면 마땅히 치러야 할 그 대가는 당연히 치르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23-05-31

김승수 의원, 스포츠토토 구매제한자 부정수급근절법(국민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사진)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의 구매환급 제한자가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환급금 지급 시 신원확인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대상 종목의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 등을 ‘구매환급제한자’로 규정해 스포츠토토를 구매, 알선, 양도할 수 없으며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매제한자가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 등 지급 대행기관이 환급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없어 신원확인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구매제한자 정보요청 대상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빠지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선수, 감독 등 구매제한자의 스포츠토토 구매는 승부조작 등 다른 스포츠 비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구매제한자의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구매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

2023-05-31

김영식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사진) 의원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검토 요건을 추가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적용범위 및 강력한 처벌 규정문제로 연구계와 산업계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첨단전략기술 육성의 취지와 달리, 해당 기술의 RD 사업화, 해외진출 활동 위축 및 생태계 공동화 우려가 있으며,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에 해당했다. 이에 기술지정의 제도를 보완하고 이중규제를 방지하고자 전략 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 보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첨단 전략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김병욱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법)’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면서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 1.4％에서 2021년 2,7％로 6년 새 2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명(2020년)에서 502.2명(202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년 사이 6만3천463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위기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기관별 개별 사업의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해마다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대법관 최종 후보 ‘8명’ 압축 손봉기·권영준 등 이름 올려

손봉기 부장판사,권영준 교수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제청 후보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으로 권 교수가 유일하게 법관이 아닌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심사 대상자 37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은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김 대법원장은 다음달 2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추천 받은 후보들 가운데 두 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이후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출신·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0

“종교계 연대정신이 사회 버팀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임 후 두번째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9명의 종교계 지도자들과 식사했다.이날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화답했다. 진우 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종단별 현안을 경청했으며 국정 운영을 위한 조언도 구했다. /박형남기자

2023-05-30

국힘 경북도당, 청년 당원·단체 간담회 개최-김남국 규탄 성명 발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6일 당사 강당에서 경북지역 청년당원 및 청년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간담회이후 코인투자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경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안현규)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청년 선출직 공직자와 국민의힘 청년당원, 경북 지역 내 청년단체인 경북지구청년회의소, 경북청년연합회, 4-H 경북본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 위원장의 특강에 이어 경북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에 바라는 청년정책 제언과 경북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청년들은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며 청년들을 기만한 김 의원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경북의 힘이 느껴진다”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국민의힘의 주인이기에 경북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30

尹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 검토…시기는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여간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하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진행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 놨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후로 국무회의와 비상경제민생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생중계 발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수시로 공개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자회견과 같은 직접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이해 인적 개편 구상, 경제·민생 현안 해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불가피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0

尹 대통령 “태평양도서국들과 협력 관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9일부터 양일간 한국에서 열리는 ‘2023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총 10개 태도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 달튼 타겔라기 나우에 총리,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28일 마아마우 키리바시 대통령,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열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연쇄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각 태도국 정상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의 협력 관계에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 의장인 브라운 총리와 함께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브라운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자국의 풍부한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도 협력하자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마셜제도는 전 세계 8개 상주공관 중 하나로 주한공관을 운영 중”이라며 “우리도 주마셜제도 상주 공관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카부아 대통령은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전초기지가 될 부산 엑스포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11월 솔로몬제도에서 개최되는 ‘2023 퍼시픽 게임’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선수단 수송용 차량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필라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팔라우 진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인적교류, 개발협력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휩스 대통령에게는 지난 25년간 한국 명예영사를 역임하며 한국과 팔라우간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한 데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휩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인터넷기술(IT)과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협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9

조국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대구서 북콘서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재차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조민 양에 대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며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민 씨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며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조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다. 자녀 교육법을 묻자 "자기 길을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끝으로 "연말연초까지는 재판받는 몸이다. 찾아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잘 견뎌 보겠다"고 했다. 대구시민헌법학교 등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북콘서트에는 약 300명이 찾았다. /연합뉴스

2023-05-27

여야, 법사위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놓고 공방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전날 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 의결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일반 통과된 법률들에 비해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며 “입법 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4차례, 법안심사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른 일반적인 법률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됨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는 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자는 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사 권한이 침탈된 것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5-25

‘김남국 코인’ 발행 위메이드 TK의원실 8곳 14차례 방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거래로 논란이 된 가상자산(코인)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지난 2020년 이후 국회를 14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했다. 위메이드로 소속을 적은 사람이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윤창현 의원 의원실과 민주당 김성주·오기형·김종민·김한규 의원실,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을 방문했다. 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을 세 차례 방문했다. 방문한 직원은 총 3명이며, 방문 경위 등은 전산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그러나 위와 같이 적은 위메이드 직원이 해당 의원들을 직접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 나아가 공개된 내역에 있는 방문지 외에 다른 의원실 등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 외부인이 국회에 출입하면 안내데스크에 소속과 이름, 방문 장소 등을 적어 제출한다. 방문 장소를 의원실로 적으면 직원이 해당 의원실에 전화해 약속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친다.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단순 출입기록이므로 의원실에 가서 의원을 만났는지 비서관을 만났는지, 명의만 빌린 건지는 사실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운영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국회사무처 공개 자료에 대해 “김 의원을 비롯해 P2E 합법화 토론회를 주최하거나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실들은 명단에서 정작 빠져 있어 자료 공개로 오히려 의문이 남게 됐다”며 “민주당이 이 자료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문지를 특정 의원실로 등록해 놓고 자유롭게 다른 의원실도 돌아다닐 수 있다”며 “위메이드 임직원들의 국회 의원실 방문 기록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특히 정치권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로비를 하려면 밖에서 만나지 방문기록이 남는 의원실에서 만나지는 않는다”, “대부분 로비는 식당·골프장·호텔·주차장 등에서 이뤄진다”며 이번 방문 기록으로 로비 여부를 살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명단에 이름이 오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날 위메이드 측에서 지난 2022년 10월 25일 의원실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이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보좌관에게 요청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소송 중인데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 등의 검토를 거쳐,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 뿐만 아니라 의원실 보좌진은 위메이드로부터 가상 자산 관련 설명을 듣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5

‘당원권 정지’ 金 공개 행보 설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공개 행보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김 최고위원을 저격했다.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이 경기, 대구 등지에서 지지자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한편,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활동을 겨냥한 발언이다. 　　 안 의원은 “당원권 정지는 일종의 자숙기라는 의미고, 무소속 의원처럼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 어떤 활동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자숙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본인의 미래도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지된 당원권 내용은 당원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당의 의사결정이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공직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정치활동에는 별다른 제한이 있을 수 없다”며 “안 의원께서 제가 그간 자숙하는 의미로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다가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 제 개인의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인지요”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안 의원이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아무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비꼬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5

홍준표, 김남국 사태 관련 野 비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김남국 사태와 관련,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 오늘 하루 휴가를 갖는다”며 “뒷마당이 지저분한 사람이 남의 집 앞마당 탓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여실한 사례가 김남국 사태”라고 밝혔다. 또 “자신의 처신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저격수나 공격수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공직자나 정치인이 되지 않았어야 할 처신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자, 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일을 얼마나 많이 봐 왔냐”면서 “이제는 좀 정리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홍준표 시장은 “부패와 비리에 휩싸인 사람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방패로 나라를 농단하는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크나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족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5

김정재 의원, 한덕수 총리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건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사진 포항은 올 상반기 5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향후 약 1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에 지정돼 2021년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준공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등 과거 ‘철의 도시’에서 현재는 ‘이차전지 특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양극재 생산량 15만t으로 국내외 생산량 1위를 기록한 포항은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폭발적 성장과 대규모 투자 등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양극재 약 100만t 생산, 매출 70조 달성을 통해 현재 2천 명 수준인 고용수준이 1만5천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차전지 기업 등 관내 산업단지 입주 증가로 산업단지가 부족해 추가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속화 됨에 따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포항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밀집해 있고 기술과 인재, 설비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다”라며 “최근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파악해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경북 포항을 비롯해 충북(오창), 전북(새만금), 울산 등이 공모한 상태며 민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 선정해 내년도 국비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5

자유총연맹, 9번째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4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9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무너진 정치, 미래 세대를 망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강석호 총재는 “토론회에서 진행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미래 세대 모두가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토론회는 개그맨 최국과 대안연대 김유진 사무총장의 사회로, 전여옥 전 국회의원, 오세라비 작가, 이혜경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시간대 도심 집회 제한 검토”

당정은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불법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노숙집회’에 대해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조치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만희(영천·청도)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은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다”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 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윤 원내대표는 불법집회·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칭이지만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노숙 집회라든지 혹은 여러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정리했다”고 말했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집회에 여러 가지 태양이 있겠지만 불법적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4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원만하게 협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경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조다.이와 함께 노란봉투에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도 면책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데, 깡패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다수 의견을 밀어붙이는 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거부권 함정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던질 만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허무는 법안을 계속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패권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2023-05-24

송언석 의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건축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 성료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건축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건축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건설산업에서 디지털제조기술의 극복 과제 △미래건설 新 혁신성장 동력 △우주 3D 프린팅 건설 △3D 프린팅 건설 RD 추진현황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각각 심창수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하이시스 정구섭 대표 , 마션케이 정종표 대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명배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발제를 통해 “3D 프린팅 기술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라며 “저가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저개발국가 원조사업을 통해 기술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구섭 ㈜하이시스 대표는 “3D 프린팅 건설시장은 2031년까지 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법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강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정종표 마션케이 대표는 “지속적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명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전한 3D 프린팅 건설기술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 미흡한 법제도를 보완하고 세제혜택 등 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간에서는 3D 프린팅 건축기술이 건축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로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3D 프린팅 건축산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노총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3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출당하라”

대구지역 범보수권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와 출당을 요구했다.23일 김형기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상임이사 등 대구지역 일부 인사들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홍 시장 징계와 출당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며 비난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옹졸하다’고 힐난하는 등 이적과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홍 시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직접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성명 발표를 주도한 김형기 상임이사는 “홍 시장이 당원과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던 지난 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람으로 있다”며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했다.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얘기(쓴소리)하니까 상임고문을 해촉하고 그러지 않느냐”며 비판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3

김재원, 총선 출마 시사… “최고위원 사퇴 안 해”

설화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최고위원은 연이은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됐으나, 지난 3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다득표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만큼 추후 사면·복권 등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며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는 ‘전광훈 신당 합류설’이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기회가 된다면 총선에 출마하겠지만 또 출마 외에도 또 다양한 역할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냐”면서 “당에서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사실은 공천 다섯 번 떨어져도 무소속 출마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출마 외에도 총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는데 그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진행자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선처 받을 수 있었는데 사퇴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저는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이라며 “징계 기간에 징계 반대를 요구하는 당원과 국민의 서명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자기가 받은 징계가 합당하다, 또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박진호 전 윤리위원이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는 정무적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김 최고위원도 애당심을 충분히 잘 발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당초 김 최고위원의 징계 이후 지역 정치계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그동안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로 당선돼 복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에 김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설, 신당 창당설이 돌기도 했다. 일례로 TK지역에서는 제20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유승민·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새누리당에 복귀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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