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준석 “尹·윤핵관, 징계 1·2순위… 나는 3순위”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강수를 두며 이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고, 이 전 대표 역시 법적 대응으로 거세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촉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의원들의 요구에 윤리위가 즉각적으로 화답한 셈인데 이로 인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실제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윤리위는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촉발했다”고 법원을 탓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홍의 책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을 요구한 대상이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까지 불거진 상태다. 더욱이 윤리위가 상세한 조항까지 명시한 점을 두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윤리위 전체회의 논의가 여권 내홍의 변곡점이 될 지, 분수령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SNS반박과 법적대응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입장문이 발표된 후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을 징계하고 오라”고 밝혔다.‘1, 2등 징계’ 발언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32.3%), 윤핵관(29.4%), 이 전 대표(24.4%) 순으로 집계된 결과를 이른 것이다. 즉, 자신을 징계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부터 징계하라고 비꼰 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1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 통보… 야 “납득 못 해”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야당은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반발했다. 소환 날짜는 9월 6일이다.이 대표는 앞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 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2-09-01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에 TK 출신 우동기 총장 낙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구·경북 출신의 우동기사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이 위촉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입법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취임 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폐합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다.31일 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 총장을 균형발전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우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 교육감 출신으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토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 “수도권 정비계획법 초안 마련”에 참여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 등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생존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깊은 경륜을 바탕으로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수평적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될 시행령 제정과 위원 선임 절차를 걸쳐 9월 말 출범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의 근거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예산 4억 증액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증액 반영됐다. 31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관련 2개(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활동교육 구독료 지원) 예산이 부처요구안 21억8천800만원에서 3억9천만원이 증액된 25억7천800만원으로 확정됐다.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 사업은 지방거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2022년 사업비 32억3천800만원에서 32.4%가 감소한 21억8천800만원이 부처안에 반영됐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 의제 발굴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 등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가 지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 지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향후 정기국회 예산심사 등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예산 증액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UAE 원전사업 현황 논의·발전 협력 다짐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이 31일 아랍에미레이트(이하 UAE) 원자력공사(ENEC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사장을 만나 원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만남은 UAE 원자력공사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UAE 원전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내년 최종 4호기 완공과 양국 우호를 다졌다.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바라카에 약 100조원 규모의 원전 4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이미 1, 2호기가 상업운전 중이며, 3호기는 연료 장전을 완료하고 가동준비 중이다. 최종호기인 4호기는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이를 통해 UAE는 한국과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바라카 원전 사업 성공은 글로벌 원전사업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환담 내내 UAE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 역량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줬다.김영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견뎌내고, 지난 26일 이집트 원전 건설 계약 체결에 성공한 동시에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다”면서 “이번 만남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원전 협력을 다짐한 자리였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확대와 양국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8-31

무역금융 공급 350조로 확대 ‘제2 해외건설 붐’ 직접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0년에 710억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업의 안정적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할 생각”이라며 “물류·마케팅·해외 인증 관련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주력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유망 신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다”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중 수출 위축, 또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는 현장에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서 개선하라”고 당부했다.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해외건설 분야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고유가·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등 기회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부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 환경도 조성해나가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해 수주지역의 다변화뿐 아니라 건설공사를 매개로 교통망·5G 등을 전부 패키지화해서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통한 대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인프라지원 공사의 자본금을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尹, 한남동 관저 입주 지연4일 전후나 중순쯤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새로 마련된 한남동 관저로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전후로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한 한남동 관저로의 입주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당초 윤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준비 작업이 남아 입주에 시간적 여유를 두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관저 입주가 이달 중순 안팎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08-31

“尹 정부 동안은 공직 안 맡을 것” 장제원 2선 후퇴가 파장 부를까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동안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나섰다. 이른바 ‘윤핵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줄곧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던 장 의원이 다시 한번 자신을 둘러싼 관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장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장 의원은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계파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윤핵관’ 2선 퇴진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실제 장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화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2선 후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른 윤핵관, 친윤계로 번져 나갈지에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특히 장 의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다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선 수습-후 거취표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2022-08-31

서병수 결국 사퇴… 새 비대위는 ‘속도’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개정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비대위 구성을 두고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사퇴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는 상임전국위 의장과 전당대회 의장까지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비대위로 가면 안된다.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로 가는 결론이 났다”며 “어떻게 하면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고심한 끝에 직을 내려놓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자체에 대해, 비대위원 한 분 한 분에 대해 (효력·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 결론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똑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며 “저는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새 비대위에 대해)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으로의 비대위 출범 과정에 대해 서 의원은 “전국위 의장 궐위시에는 부의장에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일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전국위 소집 권한은 부의장에게 넘겨 비대위 출범 자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서 의장 사퇴로 전국위 소집과 사회권은 당헌·당규에 따라 부의장 중 연장자인 국민의힘 윤두현(경산) 의원이 이어받게 됐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까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의 1차 관문인 당헌·당규 개정부터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는 위원 4분의 1 찬성으로 소집 요구가 들어오면 상임전국위를 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상임전국위를 연 뒤, 곧바로 전국위 소집 공고 절차에 들어가 다음달 5일 전국위에서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최종 완료하고, 8일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당헌·당규 개정이 완료되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지명 절차로 이어진다. 당 안팎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대위원장이 또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러나 새 비대위가 안착하기까지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다.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박수로 추인했지만 당내 반대 여론이 적잖다. 게다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과 맞물려 이준석 전 대표와 권 원내대표의 동반사퇴 시나리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권 원내대표 사퇴 후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맡은 뒤 이 전 대표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비대위로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보다는 ‘이준석·권성동’ 동반사퇴로 양쪽 모두에게 명분 있는 퇴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다.이와 관련,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제주도에서 둘이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며 이 전 대표에게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다”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 시 자진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물론 가처분 이후 저자들이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방향성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방향성을 보면 정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8월 초의 낭만 섞인 결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며 동반사퇴론에 선을 그었다.이와 맞물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도 거세다. 조경태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거취를) ‘자신이 결정한다’는 표현을 하더라. 그게 사퇴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이게 사퇴인지 아닌지 좀 정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한 의원도 (어제 의총에서) 계셨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성주 사드, 주민과 정부 차원 소통”

국방부는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를 충분하고 원만하게 끌어갈 것이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부대변인은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있고, 그분들과 잘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29일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마쳤고 지난 19일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으며 협의회가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구성은 사드 기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첫 단계다. 정부는 이달 말로 시한을 정한 지상 접근권 보장을 통한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작업도 진행 중이다.한편 사드 반대 단체인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밀실에서 추진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라며 “앞으로 행할 모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대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2022-08-30

내년 예산 639조, 허리띠 졸라매는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31조3천억원) 규모만 놓고도 5년 만에 가장 작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 이상 빚에 기대지 않고 취약계층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는 올해 본 예산 607조7천억원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8.7%의 증가율보다 3.5%포인트 낮췄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본 예산 대비 31조 3천억원이 증액된 규모지만 지난 5년간 평균 41조4천억원 가량 증액했던 것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얼마나 큰 지를 엿볼 수 있다.정부가 내년 예산 중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에 확고한 이유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치는 빠르게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인 1천7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간 국제 신임도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던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전년 대비 31조원이 늘어났으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등 지방 이전 재원(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쓸 예산은 9조원 안팎이다. 부족한 재원은 평년 대비 2배 이상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총 33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했다.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 전환 결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나라빚은 1천134조8천억원으로 늘지만 국가 채무 비율은 49.8%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저소득층과 사회적약자의 사회안전망 연관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2대 핵심과제 중 사회안전망 구축(31조6천억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26조6천억원), 청년 자산 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24조1천억원) 등이 편성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군 장병 근무 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에도 13조여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장애수당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726억원을 사용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출퇴근 비용 월5만원을 지급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 주거지 거주자 1만5천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와 SOC(-10.2%), 문화·체육·관광(-6.5%) 분야 예산은 줄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자리 만들자” 윤 대통령·이재명 3분간 즉석통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표께 축하 난을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이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뒤 연결해주는 식으로 이뤄졌으며, 약 3분간에 걸쳐 진행됐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통화하고 싶어하기를 원하신다’고 제안하자 이 대표가 ‘좋습니다’라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전 조율 없이 즉석으로 통화한 셈이다.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한다. 당 대표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전날 이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의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사의를 표했다.이후 이 대표가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자리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실제 이 대표가 “가능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통화는 마무리됐다.이와 관련, 이 정무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먼저 축하 인사를 전했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분간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일정조율이 되지 않은 만큼 시기와 방식이 언제 정해질지는 미지수다.이 정무수석은 “통화과정에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당의 총재가 아니니 영수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여야 당대표와의 만남 정도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일대일 만남보다는 여야 당대표와의 연석회의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오늘은 누구냐” 인적쇄신에 대통령실 뒤숭숭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3명 중 2명이 사퇴하면서 인적쇄신 폭이 수석비서관급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까지 10명 이상의 비서관, 행정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면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인사나, 업무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인사들이 면직처리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쇄신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며 “‘오늘은 누구 차례냐’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5년 내내 상시로 진행될 것이다. 수석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수석비서관 교체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현재 대통령실 직원은 400여명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찰과 역량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직원의 약 20%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대 80명가량이 교체되거나 면직될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특히 시민사회수석 산하의 비서관실에서는 행정관 5명이 한꺼번에 사직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조직이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단순히 일부 참모를 솎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의 성격 자체를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핵관이 설계를 주도한 기존 뼈대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산 지역기자 간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통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경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오찬은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 가석방된 후 지역 기자들과 가진 첫 만남이다.정치색을 벗어난 오찬이었지만 자연스레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가석방된 후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전화 통화로 뵙기를 요청했으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갑자기 모진 일(구속)로 4선 의원을 시켜준 경산시민들께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해 지역민들과 만나 정담을 나누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그는 “4선 의원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장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일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하고 나이도 먹어 이제는 잊힌 인물로 살고 싶으나 고향 분들이 잊혀서는 안 될 인물로 말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경산/심한식기자

2022-08-30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알쏭달쏭’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조만간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기존에 본인이 밝힌 대로 ‘선(先) 수습- 후(後) 거취표명’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양금희(대구 북갑)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했다.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상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은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라고, 최고위 기능 상실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포함)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고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총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의총에 보고하고, 거기서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그걸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의총을 거쳤다”고 말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건 오전까지 서 의장의 입장이었고 의총에서 총의를 모은 이후의 입장 표명이 아직 없었다”며 “당의 법률자문위, 당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뵙고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상임전국위를 열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당헌에는 상임전국위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상임전국위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며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집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서 의장도 충분히 생각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이날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는 공개 발언을 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조경태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한 의원의 절반 가량이 권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반반 정도 치열한 공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신임이다. 원인 제공자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반복하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원 판단은 원천적으로 비대위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대위로) 가는 건 탈법, 꼼수, 민심을 거스른다”고 지적했다.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의총 결과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선 수습 후 거취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사드 기지 정상화’ 첫 단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정식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기지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일 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했고, 이후 자료 및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의 평가계획 확정과 조사이후 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등 순으로 진행된다.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성주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그간 성주군의 주민 위원 추천만 이뤄지지 않다가 약 두 달 만에 성주군이 군민 1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평가협의회 구성과 조사 착수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 보강·증축공사가 가능하다. 평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평가를 마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환경평가와 함께 정부가 이달 말을 기한으로 제시한 ‘기지 정상화’ 작업, 즉 지상 접근권 보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꼭 ‘1년 365일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식으로 물자·인력을 지상 수송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새 정부 들어 주 5일 지상 접근이 보장된 이후에도 공중으로 수송하고 있는 유류 역시 앞으로는 지상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9

문재인 정부 국고보조금 5년간 2천352억 새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이 2천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만9천743건에서 2021년 25만7천95건으로 5만7천352건(28.7%) 증가했다.같은 기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58조9천236억원에서 125조7천795억원으로 66조8천559억원(113.5%) 늘어났다.또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만4천846건으로, 적발 금액은 2천352억2천500만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22만7천건은 관계부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 단속을 진행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됐다.2019년 한 해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2만7천376건, 적발 금액은 836억9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로는 458.4%(18만6천654건), 금액으로는 145.4%(495억9천400만원) 늘어났다.2019년 일시적으로 폭증했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년 뒤인 2021년에는 5분의 1 수준인 4만8천16건(450억원)으로 급감했다.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단속 의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을 새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9

TK 출신 홍지만 정무1비서관 사의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비서관급 참모진 중폭 교체와 관련해본지 29일자 3면 대구·경북 출신인 대통령실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29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무라인에 대한 인적 개편을 전격 단행하면서 비서관급 참모진 중폭 교체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성주 출신인 홍 비서관은 대구 달서갑에서 19대 의원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무수석실 소속 홍 비서관과 경 비서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밝혔다. 자진 사퇴 형식을 띄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홍 사태와 맞물린 상황 속에서 정무라인 개편을 통한 전열 재정비 차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경질 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극심한 내홍을 겪는 여당과의 조율, 대야당 관계에 실패한 정무라인에 경고 및 쇄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실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내분이 오랜 기간에 진행되고 혼란이 극에 달했는데도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위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비서관과 경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최근 자진사퇴하신 것으로 안다”며 “후임은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가 사안을 많이 접근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실 내 조직진단과 관련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 비서관들이 그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무수석실에는 정무 1·2비서관과 자치행정비서관 총 3명이 있는 가운데 2명이 사퇴한 것은 고강도의 인사 개편 신호탄으로 풀이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9

尹, 당 사태 관련 “당원들 합당한 결론 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의힘 지도 체제 혼란 상황과 관련해 “저는 우리 당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의 협치에 대해 “저는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여야가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대표가 요구하는 영수회담 등에서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최근 대통령실 인적쇄신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며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역량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8-29

이준석 “추가 징계, 무리수 덮으려고 또 무리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원총회에서 ‘양두구육·신군부’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아 중앙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게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 자체도 국민들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대구 달성군청을 방문한 이 대표는 군수실에서 ‘긴급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는 기자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또 이 대표는 윤리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뭐 저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8일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이와 함께 그는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두고,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지난 가처분 심리할 때도 우리 당의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서 사법부에 대해 모욕적일 수도 있는 발언들을 너무 선언적으로 하다가 다 망신을 샀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이 2∼3주 숙고 속에서 나온 만큼, 정치권에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한다”며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대구·경북(TK)에 머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갖가지 해석이 제기되자 “확대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면서 “TK를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으려면 제가 이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계속 보여주고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을 피해 장기간 머무르려 온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8-29

野 새 지도부 출발 ‘순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29일 현충원 참배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처음 주재한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물가·환율·금리 등을 포함한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후퇴를 막고 민생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면서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온 전략 병행 구사 입장을 밝혔다.당의 혁신 방향과 관련해선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정쟁 정치, 반사이익 정치, 차악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정부·여당과의 협치 혹은 견제 중 어느 노선에 무게를 싣느냐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에 대해 ‘민생’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대표는 동시에 당내 통합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친문(친문재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친문과 친명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헌 개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만큼, 향후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친문계를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최고위원들도 당내 통합 메시지를 내놨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언론에서 친명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쓰기 쉬워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친명계라기보다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 대표의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 친문계로 평가받는 고민정 최고위원도 “선거 때야 언론에서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 친명이네 비명이네 말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9

국민의힘, 지도자 공백… 좌초 위기

국민의힘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에 따른 지도부 공백사태에 대한 해법마련에 나선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일대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권성동 책임론과 함께 2선 후퇴론이 분출하고 있다.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지도부에 혼란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정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고 출범한 비대위, 그에 따른 가처분 인용, 대통령께서 금주령을 내린 행사에서 원내대표의 음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맞느냐”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현 지도부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이번 의총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며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적지 않은 권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을 위한 권한대행을 맡아선 안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4선의 윤상현 의원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민주주의와 당과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며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당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였다”고 작심 비판했다.3선의 김태호 의원도 SNS에서 “분란과 혼란을 수습하려면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도 아닌 여당이 천방지축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다. 법원에서조차 ‘정치재판’으로 농락당하고 이제 다시 권성동 체제로 돌아갈 건가”라며 “민심에 따라 이준석, 권성동 체제 해체하고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라고 그렇게도 충고했었다”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 수습 뒤 의총을 통해 재논의키로 한 상태다.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비상상황에 빠지면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방법으로 당헌·당규를 고칠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전날 긴급의총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다. 이 대표는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징계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이 대표가 내년 1월 당 대표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길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다.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 추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8

“추석 물가, 1년 전 수준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2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할인쿠폰의 경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와 관련해선,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 선포를 하기로 했다.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 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당정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이상 증가한 2천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적극적인 PCR 검사로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천곳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곳을 운영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8

‘강한 야당’ 닻 올리는 이재명 민주號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대구·경북 출신의 이재명 의원이 선출됐다. 개딸(개혁의 딸)들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독주체제를 구가했던 이 신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과 강대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30%)·권리당원(40%)·국민 여론조사(25%)·당원 여론조사(5%) 합산 결과 77.77%를 득표했다. 박용진 후보는 22.23%였다.이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부족한 저를 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무한히 감사드린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는 의미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 실패로 경제 불황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새 길을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라며 “폭우 피해와 코로나 확산, 민생과 경제위기 앞에 국민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고 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게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최고위원 선거에선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과 친문(친문재인)계인 고민정 의원이 당선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8

대통령실 추석 전 “상당수 개편 검토”

대통령실이 정무수석실·시민사회수석실을 포함한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중폭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도 중폭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업무기술서’를 토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추석 전 중폭 교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다음달 추석 연휴 전에 비서관들이 상당수 물갈이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꺼번에 사람을 내보내면 조직 운영이 어려워지니 조금씩 조금씩 개편해나갈 예정”이라며 “당장 10명 이상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주요 개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7층은 이미 피바람”이라고 표현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7층에는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참모들이 입주해 있다.실제 시민사회수석실은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비서관을 29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놓은 상태다. 또 인사 개입 등의 혐의를 받은 B비서관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무수석실도 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소속 비서관 3명 중 최소 1명 이상을 교체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전원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밑에서는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무수석실에서는 지난주 2급 선임행정관 행정관 등 3명이 권고사직에 의해 물러난 바 있다. 전체 인원의 30%가량을 잘라냈다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해 선임행정관 이하 전 직원들에게 써내도록 한 업무기술서를 토대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기술서에서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공직자 정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역량 등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물어봤다.이런 가운데 홍보나 정책 파트도 이번 인적 개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 임명으로 분위기를 전환한 홍보수석실은 국민 소통의 최전선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진용을 가다듬을 전망이다. 늘공(정부 부처 출신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경제수석실이나 사회수석실에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업무 전문성뿐 아니라 책임 의식, 열정까지 고려해 자연스럽게 인력을 교체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이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적쇄신, 조직의 재정비는 어느 정부에서나 이뤄지는 일”이라며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 적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며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적 쇄신은)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업무기술서 접수가 완결된 수석실부터 (개편 작업이) 착수되고 있다”며 “특정 수석실이 아니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가 평가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 혼란 상황에 대해 “당 의원들은 개별적인 독립 주체다. 헌법기관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저희가 이 이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8

유승민 전 의원, 당 관련 최근 사태에 작심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문자로 이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당 상황과 관련, “비대위 탄생의 원인은 대통령의 ‘내부총질, 체리 따봉’ 문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정이 새 출발을 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유 전 의원은 “어제 의총의 결론은 국민과 민심에 정면으로 대드는 한심한 짓”이라며 “2024년 총선 공천을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예상하니 그게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내 공천이 걱정되니까 권력이 시키는 대로 바보짓을 하는 거다. 공천이 중요할 뿐, 민심과 상식, 양심 따위는 개나 주라는 것”이라며 “이러니까 당도, 대통령도,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이 당에 의인 열 명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유 전 의원은 “의총을 다시 해야 한다. 어제 결론은 쓰레기통에 던지고 백지 위에서 다시 정답을 찾아야 한다. 공천 걱정 때문에 대통령과 윤핵관들 눈치 볼 것 없다. 누가 총선 공천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윤핵관들은 조폭처럼 굴지 말고 물러나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이준석 대표 징계는 애초부터 경찰 수사 결과를 본 후에 했어야 했는데 윤리위가 조폭처럼 밀어붙인 것”이라며 “‘양두구육’으로 추가 징계를 한다면 정말 양도 개도 웃을 일”이라고 윤리위 결정에 대해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은 스스로의 공정함을 입증하기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반드시 서약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8

尹대통령, 대구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해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위치한 주아진엑스텍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정치권 관계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번 세계가스총회 행사 때 대구를 방문하고 두 번째 대구 방문"이라며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기운도 나고 기분이 아주 좋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오늘은 규제혁신 전략회의 첫 번째 회의이다. 늘 강조했지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요소들 제거하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회의의 목적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철학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라며 " 규제 혁신은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심판 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규제 심판 제도는 어떤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이렇게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다. 이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이것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현실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주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중앙정부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대구시민들의 식수 문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 주요 시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중앙정부 차원에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나가겠다. 전 부처 장관들께서도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란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비공개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 등은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취재= 공동취재단

2022-08-26

“대형마트 의무 휴업 현행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당분간은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했다.당분간은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 국무총리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없이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당장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하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 마을 상권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돕고 매출이 늘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발전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자체 로컬 브랜드를 육성해 마을뿐 아니라 국가 대표 브랜드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전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5

백인규 경북동남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포항시의회 백인규사진 의장이 25일 ‘경북동남권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협의회는 경산시의회에서 월례회를 열고 백 의장을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은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이 맡았다.백 의장은 2년 임기동안 경북 동남권 지역 주요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류를 추진하며 지방자치와 지역 공동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백인규 신임 협의회장은 “중책을 맡겨준 각 시·군 의장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동남권 시·군 의회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동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동남권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포항을 비롯해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울릉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각 지역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지방자치와 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8-25

그제 부결, 오늘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기소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비명계의 반발로 부결,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의결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중앙위를 열어 이 수정안을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신현영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이는 당대표가 확실시 되는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다만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이 의원 측이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을 앞세워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당무위 안건으로 올렸다.비명계는 당헌 개정안을 재투표하기로 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당헌 80조’에 대해서도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걸 아무 문제가 없다며 (중앙위에) 다시 올린다는 것”이라며 “이건 관심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앙위를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하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냐. 당 대표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숙의를 거쳐 좀 찬찬히 정하면 될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반발에 신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며 “쟁점이 되는 조항을 들어냈고, 나머지 조항에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란 지적에는 “(전날)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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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알쏭달쏭’

‘사드 기지 정상화’ 첫 단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문재인 정부 국고보조금 5년간 2천352억 새나가

TK 출신 홍지만 정무1비서관 사의

尹, 당 사태 관련 “당원들 합당한 결론 낼 것”

이준석 “추가 징계, 무리수 덮으려고 또 무리수”

野 새 지도부 출발 ‘순조’

국민의힘, 지도자 공백… 좌초 위기

“추석 물가, 1년 전 수준으로”

‘강한 야당’ 닻 올리는 이재명 민주號

대통령실 추석 전 “상당수 개편 검토”

유승민 전 의원, 당 관련 최근 사태에 작심 비판

尹대통령, 대구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

“대형마트 의무 휴업 현행 유지”

백인규 경북동남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그제 부결, 오늘은 통과?

포스코 노사, 2025년 임단협 가결···무분규 57년 전통 이어가

李 대통령, 김진태 강원지사 발언권 차단에 국힘 “관권 선거” 반발

홍준표 “‘美 조지아 사태’, 의도된 도발” 자체 핵무장 주장

포항 동촌동 주차장서 산업용 전동운반차 화재···2억4000만 원 피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최고 수준 보안·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