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선관위, 국민혈세 판공비 물 쓰듯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6억2천600만원의 혈세를 ‘막가파식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임원진의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없었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9월 현재까지 중앙선관위 임원직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선관위 임원진은 심야시간대·공휴일·근무지 외에서도 업무추진비를 1천건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선관위는 법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국회에 업추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된다.중앙선관위가 업무추진비를 공휴일과 주말에 사용한 건수는 총 191건, 금액은 약 3천800만원에 달한다. 기획국장이 3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사무총장이 1천285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근무지 외 사용 건수는 상임위원이 181건, 사무총장이 286건, 사무차장이 211건으로 총 1천건이 넘었다. 사용금액도 3억원을 훌쩍 넘었다. 밤 2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심야시간 사용액도 129건으로 약 2천748만원으로 확인됐다. /박형남기자

2020-10-12

국민의힘, 라임·옵티 여권 실세 연류 의혹 총공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여권 인사 연루설이 흘러나오면서 여야가 충돌하는 등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당 지도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도 거론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며 “강기정 전 수석,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팀플레이를 펼친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권이 올해 초 비리 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걸 은폐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합수단이 폐지되고,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가 검찰 총장한테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옵티머스 측이 정관계 인사 이름을 적어뒀다는 문건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해당 문건을 봤느냐”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경기지사 등과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하며 야당 공세 차단에 집중했다. 이낙연 대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10-12

김상훈 “대구 상·하위 10％ 주택자산 격차 갈수록 확대”

대구 집값도 최상위 계층일수록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대구 유주택 가구의 주택자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2018년까지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1억7천300만원 증가한 반면에 하위 10％는 6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상위 10％의 주택자산 증가폭은 지난 2015∼2016년에는 6억800만원에서 6억4천100만원으로 3천300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에는 6억9천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천400만원, 지난 2018년에는 7억8천100만원으로 8천600만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는 지난 2015년 4천100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 4천300만원으로 200만원 늘었고 지난 2017년에는 100만원 증가한 4천400만원, 지난 2018년에는 300만원 늘어난 4천700만원으로 조사됐다.상위 10％와 달리 자산의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상·하위 10％의 주택 자산 격차는 지난 2015년 5억6천700만원에서, 지난 2018년 7억3천400만원으로 1억6천700만원 가량 더 늘었다. 또 자산 9분위부터도 주택가격 상승분이 1억여원을 넘지 못하는 등 집값 상승의 효과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2

이만희 “eaT 식자재 공급업체 부정행위 끊이지 않아”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까지 5년간 총 2천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aT 약관 위반이 677건, 원산지 위반이 126건, 식품위생 위반이 678건, 대리납품, 서류위·변조 등이 571건, 입찰·계약위반이 217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품위생 위반은 2015년 89건에서 2019년 1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6월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을 적발했다.또 지난 2019년 4월 경북의 한 유치원에서 약 7개월 동안 브라질산 닭고기를 소속 유치원생에게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8월 30일 인천의 한 중학교 축산물 식재료 납품 입찰 과정에서 축산물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수산물 업체가 기존 축산물 업체들을 제치고 낙찰받는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2

류성걸 “지난해 국세 체납 발생 총액 30조 사상 최대”

지난 2019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이 30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12일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7조1천269억원이던 국세 체납발생총액은 지난 해 30조7천455억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6월 기준 체납액은 18조9천39억원으로 이미 전년대비 61.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체납액 규모는 지난 2019년 수준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같은 기간 국세체납 증가율도 지난 2016년 전년대비 2.0％ 증가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5％, 5.8％ 증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체납액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세 체납액 정리의 경우 조세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돼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하는 ‘정리보류(결손처분)’된 세금은 지난 2016년 8조2천766억원에서 지난 2019년 8조4천371억원으로 늘어났다.또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인 ‘정리중체납액’도 매년 계속 늘어 지난 2016년 7조원 규모에서 지난 2019년 9조2천844억원으로 커졌다.이렇게 걷지 못한 세금(정리보류, 결손처분)과 아직 걷지 못하는 세금(정리중체납액)의 비중이 매년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넘으면서 국세청의 체납징수실적이 지난 수년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실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2

국민의힘 “내년 재보선 필승” 의지…본격 선거준비 모드 돌입

국민의힘이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준비를 본격화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 만큼, 미니 대선으로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에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당초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했으나 이견이 나오면서 결국 인선을 철회했다. 위원회 성격도 ‘경선룰’을 만드는 것으로 축소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 의원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에 김선동 사무총장 선임했다. 아울러 박수영·최승재·조수진·황보승희·신동우·이수정·지상욱·임재훈·한오섭·김재섭 등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경선준비위에서는 재보궐선거 후보 선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당헌당규상에 규정된 경선규칙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후보가 여러 명 나왔을 때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하게 비치거나, 과거 전략에 따라 거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상에 맞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이라며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미스트롯이든 국민경선이든 국민 뜻에 합치할 수 있는 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서울과 부산이 재보궐 대상이기 때문에 부산 출신 의원도 들어가 있고 서울 연고 의원도 있고, 직능을 대표해 활동할 분도 들어가있다”며 “다양하게 구성하려 노력했다”밝혔다. 유 전 부총리의 인선 철회 배경에 대해선 “당에서 최대한 현역의원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부총리가 내정철회된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해서는 “소통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바른정당 출신과 친박계 간 갈등설에 대해선 “위원 구성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궐선거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경선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직접 출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언급된다는 이유로) 제척 사유로 삼아서 위원에서 뺀다든지 하는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출마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위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면서 야당의 공세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악의 경우 100석이 무너진 상태로 상당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12

김종인 “서울·부산시장 후보, 현역보다 새로운 인물이 적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 “현역 의원이 나가면 국회의원 선거를 새로 해야 하니,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현직의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야권 최대규모의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강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음 주 월요일에 (내년 보궐선거 대비) 경선 준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의 대망론에 대해 “80이 넘은 노인이 무슨 대권에 대한 생각을 하겠느냐. 애국적인 마음과 (보수 재집권이) 숙명이란 마음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외교·안보분야에 업적이 없는 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권의 실정이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고,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곳은 정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정부,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리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왜 안오를까 생각해보면 파괴적 혁신을 해야한다. 대구·경북 의원들이 좌클릭을 우려한다는 데 그래선 안된다. 시대변화에 따라 정치는 변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전해야 대권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포럼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당 내에서 대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차례차례 나타날 것”이라며 “(마포 포럼) 모임에서 원희룡 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대권에 대한 포부를 밝혀서 자연스럽게 대권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주에는 원희룡 씨가 이야기한다고 하니, 그때 대권후보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갖고 대권후보가 되겠다는 발표를 할 게 아니냐, 그럼 대권후보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의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다. 과거 선거 경험에 비춰봐도 초기에 지지율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김무성 전 의원의 부산시장 차출론에 대해 “내가 보기엔 김 전 의원이 부산시장 나가려고 하겠나.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욕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무성 전 의원은 특강 뒤 기자들에게 부산시장 차출론에 대해 “대선이 중요하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2선에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산시장 선거에 뜻이 없음을 밝혔다.마포포럼의 향후 일정과 관련, 강석호 마포포럼 공동대표는 “원희룡 제주지사(15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22일)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11월 초)을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김 위원장의 강연에는 김성태·이혜훈·안상수·정태옥·박민식·정병국·김학용·이은재·여상규·홍일표·윤상일·안효대 등 전직 의원 40여 명이 대거 참여했으며, 김기현 의원과 김선동 사무총장 등도 함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1

몸 낮추고 말조심 홍준표…국민의힘 향한 구애작전?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최근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을 퍼붓던 과거와 달리 자중하는 모습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복당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홍 의원은 최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섰다. 국민의힘을 “우리당”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을 향한 비판도 자제하고 있다. 과거 당 개혁을 “좌파 2중대 흉내내기”라고 비판했으나 요즘에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 당 진로를 두고 각을 세웠던 정진석 의원에게 생일 케이크를 보내는가 하면, 김무성 전 대표의 칠순 만찬에 등장해 마포포럼 인사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비공개적으로 만나는 등 ‘식사 정치’를 이어갔다.이러한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내에서 홍 의원 복당에 대한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에서는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부정적 여론보다 긍정적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반대로 홍 의원 복당에 대해 일부 부정적 여론도 있다.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당의 과감한 쇄신과 외연 확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홍 의원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반감과 여론의 비호감도 등은 홍 의원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11

김병욱 “경북 학교서 우레탄 트랙 절반 이상 유해물질”

유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초·중·고교의 우레탄 문제가 경북에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지역 절반 이상의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 호르몬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해 초·중·고교 우레탄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검사대상 학교 70곳 중 35곳(50%)에서 유해 환경 호르몬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는 9곳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허용 기준치 대비로는 평균 29배, 최고 87.5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피부나 눈에 자극을 주고 성장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7년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납, 카드뮴, 크롬, 수은과 함께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을 운동장 제한 물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은 허용 기준치인 0.1%를 초과해 검출돼서는 안 된다.김병욱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을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1

정희용 “과기부 관련 기관,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 외면”

지난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유관기관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34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39개,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2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동시에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다.뿐만 아니다. 지난 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과기정통부 소속·산하·유관기관 49개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39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공공기관 등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1

양금희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은 5년 못 버티고 폐업”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생존률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나타났다. 이는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창업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7만5천574개 기업이 창업됐지만, 지난 해에는 무려 10만8천874개 기업이 새롭게 창업했다. 하지만 5년차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했다.업종별로 5년차 폐업률이 가장 놓은 곳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이었다. 이들 기업은 81.6%가 5년 이내에 폐업했다.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의 폐업률이 80.9%였고, 도·소매업 74.0%,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73.7% 순이었다.양금희 의원은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업 및 재기 지원 정책이 현장 상황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1

1인 1천25만원 토해라?

대구와 경북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2천973명이 시간외·휴일 수당 242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자 63억원을 포함하면 305억원에 달하며, 1인당 1천25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1천529명은 지난 2011년 1심 판결로 받았던 시간외·휴일수당 원금 110억원과 이자 7억5천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지난 2014년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019년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지급 받은 휴일수당 원금과 연 5% 이자를 반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경북의 소방공무원 1천444명도 원금 132억원과 이자 56억원 반환에 포함됐다.전국적으로는 모두 1만7천35명의 소방공무원이 원금 1천118억원과 이자 277억원을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반환 이자액은 서울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56억원, 부산 49억8천만원, 충북 8억2천만원, 대구 7억5천만원 순이었다.이에 대해, 경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진행한 재판이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오면서, 경북에서도 9년 동안 계류 중이던 2심 재판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대구의 한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소방관들이 실망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요즘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동료들도 종종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은 “수당 환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07

김종인, 오늘 마포포럼 강연… 김무성과 회동 주목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무성 전 대표의 만남이 초미의 관심사다. 8일 김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에 김 위원장이 연사로 나선다. 특히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됨에 따라 ‘마포포럼’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김 전 대표와 김 위원장 간 어떤 대화가 오갈지, 둘의 만남이 향후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 오후 3시 비공개로 열리는 마포포럼 연사로 나서, 보수정당의 재집권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전·현직 의원 40여 명으로 출범해 현재 60여 명으로 회원이 늘어나 몸집을 불리고 있는 마포포럼은 보수 재집권 전략을 모색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마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호 전 의원은 “국정 현안에 참여해 온 전직 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초야에 묻히는 것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모였다”고 모임 결성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이번 강연에서는 김 전 대표와 김 위원장 모두 보수 재집권을 목표로 뛰고 있는 만큼, 당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경북 지역 한 의원은 “정강정책과 함께 당명 변경을 통해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서온 김 위원장의 보수재집권 구상 등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을 서로 공유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대표는 기업인 출신이어서 김 위원장이 찬성한 공정경제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많으나 아직은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인물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대표의 부산시장 차출론과 관련한 대화도 오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어, 마포포럼 강연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07

국감 첫날부터 추미애·공무원피살 충돌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과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특히, 두가지 사안이 모두 걸친 국방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파행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국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 활동을 하냐”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일축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회의 중에라도 계속 협의해달라”고 중재하며 국감을 진행했다.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쟁을 멈추라”는 민주당 의원들 간의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있었다.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사건을 지금 조사할 수도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다”며 “외통위에서 친형을 부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동생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가족의 (증언)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및 해경 국감에서 이씨를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반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국감의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비대면 수업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 국감에서도 정부의 방역 대책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노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한편,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국회에서 일괄 진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감사는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경북경찰청은 일정을 바꿔 23일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감사에서는 빠지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07

정희용 “온라인 안전결제 피해액 251억원에 달해”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안전결제의 피해액이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는 81만2천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만 7천666억원이었으며, 지난 2019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9월 초까지 온라인 안전결제 사기 피해액도 251억원이었다.온라인 중고거래 피해는 2015년 9만여 건에서 2019년 23만여 건으로 2.7배 증가했으며, 피해금액도 2015년 758억원에서 2019년 2천767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오프라인 직거래 대신 택배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거래 사기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중고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거래’가 오히려 사기 형태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거래는 구매자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물품 대금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전결제 플랫폼으로 결제하는 이용자 보호시스템이다. /박순원기자

2020-10-07

김상훈 “집주인 1명이 전세보증금 413억원 떼먹어”

7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2017∼2020년 6월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는 202건에 달했다. 특히,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갭투자의 부작용이 원인으로 알려진 A씨로 인해 HUG는 202건 중 186건에 382억1천만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변제금 382억원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0원에 불과해 단 한 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정의 전세금과 수백억원의 세금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됐다.문제는 이러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A씨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만도 무려 549건에 1천96억4천만원에 달하며 이중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천만원을 대신 주었으나, 사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천만원(12.1％)에 그쳤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07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주민 의견 수렴 조작”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3개 지역(양남면, 경주시, 울산 북구) 핵폐기장 건설반대 대책위가 월성원전 지역 공론화 담당 공무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대책위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등의 월성원전지역 공론화 담당자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회견에서 “피고소인들은 방사성폐기물법, 원자력진흥법 등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정하게 마련해야만 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국가 사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의 추가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론조사 업무 수행 중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맥스터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또 대책위는 “피고소인들이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인 맥스터 건설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는 결국 공론조작의 결과”라면서 “그 단적인 예가 공론조사와 같은 기간에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맥스터 건설 ‘반대 55.8%, 찬성 44.2%, 잘 모르겠다 0%’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두 기관의 조사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오차범위를 벗어난 정반대의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대책위는 아울러 “재검토위원회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피고소인들은 경주 시민 3천 명을 표본으로 해서 1천154명, 722명, 145명으로 압축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참여는 급격히 줄어들고 찬성주민의 참여는 과반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은 3천 명을 145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선별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3천 명과 145명의 주민 구성은 전혀 다른 찬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의도적인 공론조작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대책위는 공론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설계 자료 △ 표본추출 자료 △ 조사설문지 △조사원 교육 자료 및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명단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사회의 협조 방법 및 지역사회 협조자 △ 조사 상황에서 따라야 하는 지침서 △기타 조사 계약 및 관련 회의 자료 등의 제출을 피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민관합동 공정성 검증위원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10-06

공개편지 쓴 피격 공무원 아들에 문 대통령 “나도 마음이 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이 공개편지를 쓴 것과 관련,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공개편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를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해당 공무원의 아들 A군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동시에 A군은 또“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한 바 있다.문 대통령이 해당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06

“親文 낙하산 인사 취임 시민단체 등 예산 급증”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편향적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 친문(친문재인) 코드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전체의 17%에 이른다고 주장한 데 이어 두 번째 지적이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2016∼2020년 각 부처 관할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낙하산 인사’가 들어선 기관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예종석 회장의 경우 2017∼2018년 ‘0’이었던 각종 사업 및 운영비가 2019년 268억원, 2020년 299억원으로 급증했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구·경북 문화예술인 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김용락 이사장이 2018년 1월 취임했다.취임 전인 2017년에는 38억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 170억원으로 지원금이 늘었다.국제방송교류재단의 경우 문재인 후보 미디어특보단이었던 이승열 이사장이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지원금이 2018년 25억에서 2019년 88억원, 2020년 175억원으로 2배 늘었다.국민체육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들어서면서 100억원 안팎이었던 지원금이 2018년 236억원, 2019년 260억원, 2020년 37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국민의힘은 특히, 보조금을 통해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홍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시켰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 사업 지원금을 신설, 2019∼2020년 매년 5억원씩 2년간 총 11개의 시민단체를 지원했다. 반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원금은 문재인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들마저 국고보조금을 통해 이념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현황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보조금 지원 투명화를 위한 입법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0-06

국민의힘 “秋아들·공무원 피살 국방위 십자포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오늘)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번째인 이번 국감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총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시절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의 대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곳은 국방위다. 추 장관 의혹은 물론 공무원 이씨 피살사건 모두 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방위는 국감 하루 전날인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증인 채택에서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병역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당직사병 등과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총격사건과 관련해선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고발로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자꾸 끌어다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래진 씨는 국감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실시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엄호 속에 일단 국방위 국감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법제사법위에서도 여야간 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감찰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또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피감기관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공무원 피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자유여행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국회 운영위원회도 격전지 중 하나다. 공무원 사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빗대며 추궁하는 야당의 공격에 여당은 방어태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부동산 폭등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정책실패에 여야 간 신경전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갈등, 임금체불·대량해고 논란을 빚은 이스타항공 사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160조원이 투입된 ‘한국판 뉴딜’과 함께 태양광과 원자력발전(탈원전)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정부 피감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증인 채택을 거부해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며 “(각 상임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국정의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달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0-06

김승수 “코로나19로 영화 관객 역대 최저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영화 관객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6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영화관의 관객수는 97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의 관객수가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78.2% 줄었다.실제로 지난 2018년 최대 흥행작인 ‘신과함께-인과 연’은 누적관객 1천227만 명, 2019년 ‘극한직업’은 1천626만 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난 8월 개봉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전년 대비 25%에 불과한 435만 명을 기록했다.뿐만 아니라, 개봉 예정이었던 ‘승리호’, ‘킹스맨’, ‘국제수사’ 등 국내 영화 대부분이 개봉을 연기했고, 한국영화 제작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영화와 대중음악 등 대면 콘텐츠 시장이 위축되고, 비정규직과 자유계약직의 고용불안이 발생했다.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음악 등 대면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며 “영세한 영화제작사, 스텝진, 연기자, PC방, 노래방, 공연기획사, 게임개발자, 프리랜서 등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과 중장기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06

대구혁신도시 인구, 올해 2천356명 유출

대구와 경북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의 건설 목표와를 반대로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보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혁신도시 전출 및 전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대다수 혁신도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인구가 감소했다.특히, 대구혁신도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330명과 107명의 인구유입이 있었으나, 2018년 -130명, 2019년 -344명, 2020년 7월 현재 -2천356명을 기록해 감소폭이 급상승했다.뿐만 아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으며, 경북혁신도시와 부산 및 경남혁신도시는 각각 2018년과 2019년부터 인구유출이 심해졌다.2017년부터 수도권에서의 유입인구가 급감하고, 전출이 늘어난 것은 교육과 교통 등 혁신도시 정주 여건 인프라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김윤덕 의원은 “정부는 주민등록인구상 혁신도시 계획인구 76%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주변 구도심 인구를 블랙홀처럼 끌어들인 것”이라면서 “혁신도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05

12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신규 접수

오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급되는 50만원 ~ 150만원 수준의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용노동부는 5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약 2주 동안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20만 명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Δ전년 평균 또는 Δ작년 8월 Δ작년 9월 Δ올해 6월 Δ올해 7월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정부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선별할 방침이다.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필수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 등 크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필수서류는 인적사항을 담은 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들을 가리킨다. 아울러 지원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정보인 통장에 관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내야 한다.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보려면 신분증 사본 역시 필수다. 여기까지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다.다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해당 기간에 일정 정도 이상 일을 하여 소득을 냈던 이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수료 또는 수당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 용역계약서 또는 업무 위탁서류 올 12~1월 통장 입금내역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장 입금내역은 계좌번호·예금주가 함께 나와 있어야 한다. 또 수많은 입금 내역 중 입증하고자 하는 소득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다만,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굳이 과거에 적어둔 계약서까지 찾을 필요는 없다.이어 소득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지난 해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명기됨) 을 뽑으면 된다.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와 기타소득(통장에 나타나지 않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이 서류에도 입금 내역과 계좌번호·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표시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소득 25% 이상 감소를 입증하기 위해 ‘올 8월 또는 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까지 총 2부의 서류를 내야 한다. 이때도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힌다면 간단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으면 된다.누구나 낼 있는 가장 광범위한 서류는 역시 통장 입금내역이다. 이 또한 올해 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의 소득을 형광펜 쳐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감이 끊겨서 8월 또는 9월에 소득이 전혀 없었던 특고·프리랜서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 △(확인서가 어려운 경우) 과거 소득 입금 용도로 쓴 모든 통장의 올해 8월 전체 입금내역을 내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05

“공천 탈락 지자체장 후보 기탁금 반환”

앞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으나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이 구 공직선거법 57조 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구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A씨 등은 제6회,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천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하지만 정당 공천심사에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했고, 당시 공직선거법 57조 1항에 따라 기탁금은 국고로 귀속됐다. A씨 등은 기탁금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고,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했다.헌재는 앞서 2018년 1월 같은 조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점을 언급했다.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치 신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려 기탁금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례를 인용한 것이다. 헌재는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면서도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한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입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탁금 반환의 근거규정만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박순원기자

2020-10-05

국민의힘, 여의도 복귀…김종인 “정권 재창출”

국민의힘이 5일 여의도로 복귀하며 개천절 광화문 차벽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이 여의도로 복귀한 것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근 당사로 매입한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새 중앙당사 현판식을 열었다. 김 위원장 등은 당사를 돌아본 뒤 새 당색으로 정한 3색 희망카드에 소망과 응원의 글을 써서 ‘국민힘나무’라고 붙여진 나무에 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 정권 재창출’, 주 원내대표는 ‘새터! 새출발!’이라고 적었다.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4년 차떼기 파동을 겪으면서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 당사와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를 거쳤다. 2007년 여의도에 복귀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지방선거 참패 후에는 재정 압박으로 인해 여의도를 떠나 영등포로 옮겼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7월 400억원대 규모의 남중빌딩을 매입했다. 16년 만에 천막당사, 임대 생활을 청산한 셈이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판식에서 “국민의힘이 4개월 전 비대위를 만들어 당명, 당색, 로고에 당사까지 새롭게 준비됐다”며 “이제는 과거를 다 잊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도 “16년 만에 새 당사를 마련해서 입주하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며 ”많은 분들이 터가 참 좋다고 한다. 정권 창출할 수 있는 기운 좋은 터라고 한다”고 말했다.현판식 이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개천절 광화문 차벽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뭐가 두려워 차벽을 쌓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광화문 거리에 새로운 산성을 쌓는 모습을 보고 정부가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과 버스를 동원해서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하는 이런식으로 했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을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광화문에 나와서 시민들과 기탄없이 대화하겠다고 말해놓고, 왜 국민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경찰을 앞세워서 이렇게 철통 같은 산성을 쌓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20-10-05

임이자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율 5년간 8.8%에 불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이뤄진 슬레이트 건축물의 5년간 처리율이 8.8%에 불과하다고 5일 밝혔다.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1987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2011년 우리 정부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다.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현행화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도별 전수조사 당시까지 무려 128만6천32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제주도의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량은 1천929동으로 5%에도 미치지 못했다.임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이뤄진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저조한 처리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주택 외 관리되지 않고 있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또한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10-05

김병욱 “경북 초·중·고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 13.4%”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 도서관의 전담인력 배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천791개 초·중·고 도서관의 사서교사, 공무직사서 등의 전담인력 배치율은 49.2%에 불과했다.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국 초·중·고의 절반 가량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지역별로는 전남의 전담인력 배치율이 11.4%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남이 12.8%, 경북 13.4%, 전북 1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319개 학교도서관에 30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배치율 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90.7%, 경기 93.2% 순이었다.김병욱 의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사서 1명이 모든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05

양금희 “10년간 부정사용 연구개발비 1천억 환수 결정”

최근 10년 동안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1천91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1천9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 결정액 중 60.3％인 658억8천100만원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됐고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리하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39.7％ 수준에 그쳤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및 중복 증빙(19.7％), 인건비 유용(15.4％), 납품 기업과 공모(14.6％) 등의 순이었다.하지만 지난 10년간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68억2천만원으로 회수율이 61.2％에 그쳤다. 지난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천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6억3천만원으로 26.0％에 불과했고 지난 2012년(45.9％)과 지난 2013년(49.6％) 환수 결정액 역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양금희 의원은 “수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이라며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부정 사용 시에는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05

10월 ‘독도의 달’ … 전국 자료 수집·디지털화 착수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1900년(고종 37년) 10월 25일 발표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독립된 울릉군으로 격상해 울릉도·죽도·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두고, 행정책임자인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오는 1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경상북도와 국립중앙도서관, 울릉군이 참여하는 ‘디지털 독도 아카이브 협약식’이 열린다. 이 협약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고지도 등 독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또 오는 21일부터 사흘 간 포스텍 국제관에서는 경상북도 독도재단(이사장 이철우) 주관으로 ‘울릉도·독도 해양보호생물 관리활성화 세미나’가 열린다. 이어 22일에는 영남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주관의 ‘울릉도·독도 해양보호생물 관리활성화 세미나’가 열리며, 23일 경북대학교에서도 ‘해양생태 및 섬 생물학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10월 말 대구한의대 등과 공동으로 ‘독도지킴이 안용복 조명 좌담회’도 준비되고 있다.경북도는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독도 사진전, 독도상품 비즈페어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19일부터 30일까지 경북도서관 전시실에서는 지역 출신 ‘원로 사진작가 김재도 독도 사진전’, 24일에는 ‘독도 민간단체 워크숍’이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11월 7일에는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학습용 교재, 문구류, 의류 등 독도관련 상품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전시 판매하는 ‘제2회 독도상품 비즈페어’도 예정돼 있다.경북도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는 대한제국 칙령 반포 12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관련 데이터 구축사업에 앞장서겠다”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 꼭 필요한 이벤트나 학술대회 위주로 행사를 마련하면서 독도영토주권을 위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김두한기자

2020-10-04

대구·경북 9급 지방직 공무원 5급 승진 기간 평균 25년 걸려

대구와 경북의 9급 지방직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평균 25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공무원의 5급 승진에는 평균 23년 6개월이 걸렸다. 또 경북 공무원의 5급 승진에는 26년 3개월이 소요됐다.구체적으로 대구의 9급 지방직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년 2개월이 걸렸다. 또 8급에서 7급 승진은 3년 7개월, 7급에서 6급 승진은 8년 3개월, 6급에서 5급 승진은 9년 4개월이 소요됐다. 경북의 9급 지방직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년 6개월이 걸렸다. 이어 8급에서 7급 승진은 4년 2개월이 지나야 했으며, 6급과 5급으로의 승진은 각각 8년 8개월과 10년 7개월이 소요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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