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백신 확보, OECD 거의 꼴찌”…대통령 책임론 부각

국민의힘은 23일 코로나19 백신 늦장 확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문 대통령이 최소한 13차례 이상 백신 확보를 강조했다는 전날 청와대 측 입장표명에 대해선 “지시받은 청와대 수석과 부처 장관들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고 공격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본인 책임하에 백신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수준이 34위로 거의 꼴찌”라며 “(백신 계약) 골든타임 다 놓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문제가 되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물량 확보를 강조했다고 둘러대지만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구마처럼 침묵하고, ‘내로남불’형 유체이탈 화법으로 중요 발언에 영혼의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고 강준만 교수로부터 혹평을 받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꼬았다.김예령 대변인 역시 전날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주최한 문 대통령을 겨냥, “코로나19 논의를 한다더니,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알 수 없는 두루뭉술한 말로 넘겨 버렸다”면서 “구체적 백신 확보 및 접종 계획도, 우왕좌왕 백신대책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지난 달, 대통령은 4천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공언했고, ‘백신개발국 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백신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카타르 등은 이미 백신을 확보해 접종까지 준비 중”이라면서 “이러니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몇 달 전 비공개 내부회의 발언까지 공개하며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시’를 강조했지만 대통령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도 11월 하순에야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6월부터 백신 도입 선구매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는 동안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렸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오히려 백신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먼저 백신을 접종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것이 국가 지도자의 능력이고 사명”이라고 질타했다.청와대가 전날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백신보다 더 중요한 정치 현안이 어디 있나”(김기현), “코로나 핑계로 반대진영의 입을 틀어막고 ‘버스 산성’을 쌓은 자들이 할 소리냐”(성일종)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백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예비비 9천억원이 반영된 것 자체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그토록 백신이 중요하다고 채근했다면, 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정부 예산안에 백신 구매 예산이 전혀 없었나”라고 되물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3

국민의힘 “변창흠 임명 강행 시 사법 절차로 갈 것”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자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 후보자의 과거 ‘구의역 막말’, ‘임대주택 막말’ 등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인식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택·도시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구의역 사고 발언 등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모두발언 뒤 단상에서 나가 의원들을 향해 90도로 숙인 데 이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국민께 다시 사과해 달라고 요청하자 재차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놓고 “후보자의 면면을 살필수록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으며, 나아가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변 후보자는 즉시 자진사퇴하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가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만약 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른다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의혹, 지인 일감몰아주기, 지인 특채 등과 관련해 사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3

차관급 10명 인사…교육 정종철, 외교2 최종문, 문체2 김정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교육부 차관과 외교부 2차관 등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집권 5년 차를 앞두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인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현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는 윤형중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내정됐다.최 대사와 윤 비서관은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인맥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문화재청장은 각각 김정배 현 기획조정실장과 김현모 현 문화재청 차장이 승진했다. '아시아의 인어'로 불리는 수영 국가대표 출신 최윤희 차관은 1년 만에 문체부를 떠나게 됐다.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차장이 발탁됐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배기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엔 이재관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기용됐다.한편 10명의 내정자 가운데 무주택자는 2명, 1주택자는 7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머지 한 분의 경우에도 상속받은 집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등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0-12-23

문 대통령 “백신 늦지 않게 접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한 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 시기가 늦어지는 데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다.또한 문 대통령은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다. 한해의 마지막도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고 있다”며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 서민들의 민생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한 뒤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점차 회복돼 간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가고,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그것이 가장 마음이 무겁다”고 위기 극복을 위한 5부 요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2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 저지”

2020-12-22

변창흠 사퇴·지명 철회 국민의힘·정의당 촉구

야권이 연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인사청문회를 할 자격조차 없으니 자진사퇴하라”며 “오늘은 이렇게 (자진사퇴) 요구하고, 만약 청문회에 나온다면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도 “변 후보자 자신은 오늘 즉시 자진사퇴하라”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변 후보자를 더는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국토위원들은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넘어 인성이 부족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며 “변 후보자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국민의 비난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제2의 조국, 추미애, 김현미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밝힌 변 후보자의 3대 중대 결격사유로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도가 지나친 권력의 사유화와 이권 개입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그릇된 부동산 인식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자격 미달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끝으로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충대충 인사 검증을 하였는지 청와대는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고, 반드시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도 이날 변 후보자에 대해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한다”며 변 후보자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과거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의 부주의로 돌리는 발언을 한 변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변 후호자를 ‘데스노트(낙마 리스트)’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데스노트에 올릴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20-12-22

野 “수천억 사기꾼과 친분 의혹” 전해철 “모른다”

국회에서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기업인과 전 후보자 간의 친분 관계 △ 전 후보자의 장남 병역 면제 등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날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사기 혐의, 공동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간음 등으로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는 김모 회장이 여당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전 후보자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후보자와 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중앙당 조직존부 산하 조직특보단에 속해 있던 ‘못난 소나무’ 대표라고 소개했다.김 의원은 “못난 소나무 관련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을 넘어 권력과의 유착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정치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 후보자는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2018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 단체에서 특강을 했다”며 “당내 경선을 치르면 김 회장이나 이 단체로부터 도움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못난 소나무라는 단체에 가서 강연한 사실은 있지만, 김 회장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며 “못난 소나무 강연 이후로 선거를 할 때 도움을 받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못난 소나무는 여당 의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으며, 사진을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황희 의원 등 소위 친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보인다”며 “김 회장은 현재 사기 행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전 후보자의 장남이 5급 전시근로역(척추증만증)으로 현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2013년에는 (척추가 휜 정도가) 38°였는데 재검 때는 42°였다”며 당시 엑스레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도 “합당한 근거자료가 (청문위원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며 “(면제라는) 결과만 나왔지 어떤 이유로 그런 판단을 했다는 자료가 아직 없다”고 힘을 보탰다.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K방역 자랑하면 안 된다.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시급한 확보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백신접종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백신만능론’”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외국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12-22

정부, 내년 R&D 예산 27조 4천억 ‘역대 최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27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 예산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해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외국 제약회사로부터의 백신 공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내에서의 백신 개발 노력에 국한해서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또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투자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12-21

변창흠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결과 수용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신공항에 대한 서면질의를 할 때마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가 후속조치 계획을 검토 중”,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 등의 말만 수십번 되풀이했다.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변 후보자가 ‘정권 코드 인사’라는 점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및 가덕도 신공항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총리실 검증은 국토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합의에 따라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은 부지가 최종 확정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는 현재 김해신공항 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김해신공항 계획이 무산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면 국토부가 사용한 20억원 이상의 용역비는 혈세 낭비가 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해외전문기관(ADPi)이 검토해 김해신공항을 선정했다”며 “이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의 ‘향후 국토부 검토 하에 김해신공항 재확장의 재추진 여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 가덕도 외 밀양 등 제3의 지역까지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도 “국토부가 후속조치 계획을 검토 중”,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민주당이 김해신공항 대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역시 “특정입지를 가정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식 지지한 것은 정치적·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송 시장은 시민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물론 시민 대표인 시의회와 공식적인 논의 없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했다”며 “내년 부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 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하며 내건 전제 조건인 가덕도∼울산∼대구·경북 연결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데다, 경제성이 낮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부산∼울산 광역철도망 구축은 가덕도 신공항과 상관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1

안철수·국민의힘,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샅바싸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당 후 통합 경선’을 거절하고 재보선에서 당대 당 경선을 전제로 한 선거연대를 모색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야권이 힘을 합친다면 못 할 것이 없다”며 “힘을 합쳐서 새롭고 혁신적인 시정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당선되면) 범야권의 건강한 정치인과 전문 인재들을 널리 등용하겠다”며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앞으로 서울시 보궐선거 승리를 향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험난할 것”이라며 “범야권의 모든 분은 ‘또다시 민주당에 서울시를 맡길 것인가, 정녕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원하는가’라는 이것 하나만 생각하자”라고 강조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국민의힘과 통합과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법은 서울시민들의 인식에 비춰봐서는 더 좋은, 더 잘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국민의당 입당 및 합당 가능성을 모두 일축했다.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안 대표와의 단일화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안 후보도 야당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미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 함께 했던 것처럼 정식으로 입당해서 참여하면 더 바람직하겠다”며 ‘국민의힘 입당 후 통합 경선’을 주장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하겠다면 제1야당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는 것이 정도”라며 “국민의당에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후 야권후보단일화를 하겠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와 달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103석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미스터트롯 방식의 인물발굴에 나서면 된다.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의미 있는 후보로 남아 있다면 그 때 범야권후보 경선판을 만들면 된다”며 통합경선을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당이 야권통합을 위한 물밑협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대선도 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분열하면 안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1

우리 국민 절반 이상 “윤석열 사퇴 불필요”

2020-12-21

김영만 법정구속… 지역 선출직 비리 몸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 의원들이 법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패스트트랙 등으로, 일부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 의원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법정형이 예고돼 있어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18일 하루 동안 경북도내 기초단체장 3명이 잇따라 법정에 나오는 기현상이 빚어져 이목이 집중됐다.우선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정구속돼 단체장직을 보전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엄태항 봉화군수은 이날 관급 공사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두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등 기소 유지를 자신하고 있어 법망을 피해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반면,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날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단체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입지에 큰 내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홍 의원의 벌금형 선고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지역 현역 의원들에게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5∼16일에는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으로 기초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기초·광역의원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기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지역 국회의원 4명도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진다.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구와 경북에서는 최대 10명의 당선자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과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들의 선고가 잇따라 예고돼 있어 지역 정가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며 “패스트트랙의 경우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나 선거법 위반 등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어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0

행안부, 법인 대상 국세 관련 6종 증명서 정부24서 일괄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20일 법인이 국세 관련 6종의 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괄 신청이 가능한 6종의 증명서는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0

국민의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촉구

국민의힘은 2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백신도 없고 믿음도 없다”라며 “정부는 비겁하게도 며칠 전부터 변죽만 울리고 있다. 국민 여론이 3단계를 요구할 정도로 끓어오를 때까지 군불만 때나”라고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배 대변인은 “마트와 미용실에 사람이 넘쳐 난다. 3단계를 우려하며 미리 준비하러 나온 국민들”이라며 “코로나19 예방에 핵심이 거리두기인데, 정부의 어정쩡함에 오히려 더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와 방역 사이에 오락가락했다. 한 쪽으로 갈 때마다 기존의 효과는 사라졌다”면서 “국민은 성실히 방역수칙을 따랐고,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지금의 재앙적 상황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북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해결하라’라는 글을 통해 “3단계 격상 때 경제에 미칠 피해를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라며 “더 이상 인명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대통령의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다”라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이임사를 언급한 뒤 “대통령은 그런 자리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과 백신 확보에 직을 걸고 나서서 해결하라. K방역 같은 소리는 이제 그만 하시라”고 비판했다.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페이스북에 ‘병상 절벽, 백신 절벽을 초래한 무능한 참모들을 읍착마속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제는 대통령 주변의 실세참모들을 왜 아직도 곁에 두시나? 이참에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브라질 관료들까지도 백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코로나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골몰한 무능한 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즐비하다”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0

금주 인사청문회 정국…송곳 검증 벼르는 野

국회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공수처법 개정안 등 거대 여당의 입법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번 청문회에서 제1야당의 지위를 되찾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이목이 가장 쏠리는 곳은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변 후보자는 과거 막말 논란, 지인 채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질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고개를 숙였으나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 사고를 두고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도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사고 한달 후인 6월 30일 개최된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마큼 된 거 잖아요”라며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나아가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사업 확장을 도왔거나 SH 고위직에 학교 동문이나 지인 등을 채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태양권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비밀협약을 맺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시쳇말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 의식”이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당에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반대할 가능성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남기자

2020-12-20

안철수 “文 정권 폭주 막는 견인차 역할 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22년 대선을 포기하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차기 대선은 커녕 정치적 입지도 불안한 상황을 고려, ‘대선 불출마’라는 배수진까지 친 것이다. 또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한 배경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저는 선거에서 이기고 좋은 시정을 통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있었다”며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결자해지(結者解之),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11년 지지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야권 후보를 박원순 당시 변호사에게 양보한 바 있다.안 대표는 아울러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이 아닌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마음을 바꾼 결정적 이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여당 강행처리로 통과된 이번 정기국회의 모습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들을 접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관련해 국민들께 솔직하지 못한 부분에 분노했다”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전임 시장과 파렴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서울을 다시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우선 과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대선 주자로 분류됐던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선거판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안 대표는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안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여당 후보와 일 대 일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야권이 뭉치자는 뜻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0

김종인의 박근혜·이명박 대국민 사과 관련 대구시민 44.1% “잘했다” 39.2% “잘못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실 의뢰로 지난 16∼17일 대구시민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잘한 발언’이라는 응답은 44.1%, ‘잘못한 발언’이라는 응답은 39.2%를 기록했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4.9%로, 오차 범위(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 안이다. 보수 정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도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놓고 지역민심이 충돌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6.7%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구(36.3%)·동구(46.6%)·남구(43.2%) 지역에서는 ‘잘못한 발언’이라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서구(47.7%)·북구(47.8%)·수성구(45.6%)·달서(40.5%)·달성(52.8%) 지역에서는 ‘잘한 발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구시민 10명 중 3명은 부동산 정책(28.2%)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검찰과 법무부 갈등 해결 부족 21.8%, 공수처법 독단처리 18%, 경제문제 해결 부족 11%, 코로나19 백신 미확보 8.2%, 과도한 복지 6% 순이었다. 잘 모름은 6.8%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0

尹은 “GO”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17일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낼 계획이다.윤 총장 측은 전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내겠다는 것은 신속히 총장직에 복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25일에도 밤에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돼서 이기면 급여를 지급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두달 월급을 보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윤 총장의 징계위 심결 요지에 대해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12-17

홍석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1심이기는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가운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선고 후 홍 의원은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대구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7

文에 “NO”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주 연속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9%p 오른 59.1%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모름·무응답은 2.4%p 감소한 2.7%였다. 긍·부정평가간 차이는 20.9%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5%p) 밖이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1.5%p 오른 38.2%로 나타났다. 11월 4주 43.8%에서 12월 2주 36.7%로 2주 사이 7%p 넘게 빠지는 급락세에서는 벗어나 소폭 반등했지만, 3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2%p), 서울(6.1%p)에서, 이념성향 및 지지정당 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7.4%p), 민주당 지지층(3.9%p), 진보층(4.7%p), 중도층(3.9%p)에서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과 그에 따른 K방역 성과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강행 처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전임 대통령 관련 사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정국 현안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언론 노출 빈도와 메시지 강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2%, 더불어민주당이 29.9%로 전주보다 각각 0.4%p. 0.9%p 나란히 하락했다. 양당간 격차는 1.3%p로 오차범위 이내다.국민의힘은 TK(4.6%p↑), 인천·경기(3.8%p↑), 60대(4.6%p↑) 등에서 상승한 반면 PK(8.9%p↓), 서울(4.5%p↓), 진보층(3.5%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의 경우 PK(3.3%p↑), 20대(3.2%p↑), 진보층(2.5%p↑)에서 올랐고 광주·전라(13.8%p↓), 40대(4.5%p↓) 등에서는 내렸다.이외에는 국민의당 7.8%, 열린민주당 7.0%, 정의당 3.4% 등의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2-17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 변동제 실시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최대 월 1천750원 인하된다.산업통상부는 17일 가스요금처럼 전기요금도 유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같은 저유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적정 상한선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물론,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산업부 관계자는 “유가는 올 하반기에 평균 42.7달러를 기록할 전망인데, 전기요금에 4~6개월 후에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내년 4~6월에는 최대 1천750원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0-12-17

지방의회 청렴도 여전히 ‘낮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강화됐지만,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48개)와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 분야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올해는 그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 명 미만의 소규모 기초의회를 포함했다. 또 체육 관련 중앙 조직을 대상으로 하던 청렴도 측정을 체육계 현장에 영향력이 큰 지방체육회까지 확대해 체육 분야의 청렴수준을 새롭게 측정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는 6.73점으로 지난 해(6.23점)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청렴도(8.27점)보다는 1.54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측정한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도는 7.09점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전년(6.23점) 대비 0.50점 상승했다.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이 6.74점(+0.46점),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76점(+0.53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광역의회가 6.90점(+0.52점), 기초의회는 6.68점(+0.55점)으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지방의회는 3개 기관(4건)으로, 전년(4개 기관 4건)보다 기관 수는 감소하고 사건 수는 동일하다. 부패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이 3건, 직권남용이 1건으로 나타났다.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09점으로 부패실태(7.54점)보다 반부패 시스템(6.54점)이 낮게 평가됐다.지방체육회 외부 이해관계자가 평가하는 외부 부패실태는 8.18점으로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부패실태 6.70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부 업무경험자 중 선수·지도자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외부업무 경험자들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4%로 조사대상 중 선수·지도자만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내부 직원들의 인사업무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2.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7.1%,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6.7%로 나타났다.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와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인하고, 나아가 지방부패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7

윤석열, 예고대로 반격…문 대통령과 정면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여태까지 이어져 온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바뀌었다. 특히, 윤 총장이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표면적 상대는 추 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이 또한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정치적 파장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은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의결이 발표된 후에도 윤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정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총장직에 신속히 복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나아가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나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교체를 지렛대로 삼아 징계가 확정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끌어내,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 징계로)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건데, 이 페이지 속에는 불가피하게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각을 세우게 되는 그런 페이지가 될 것 같다”며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은데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사임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도다.그러나 윤 총장이 소송전에 나섬에 따라 징계 집행자인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아주 억지로 만들어 낸 징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징계위를 소집했으니 어떻게든 징계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하는 강박감 속에 할 수 없이 내린 징계”라며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 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조만간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후임 장관에는 공수처 출범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이끌만한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병철·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책을 펴낸 인하대 김인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7

“통상조약 체결·협상 진행 국회 상임위 보고 의무화를”

앞으로는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진행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WTO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초대형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등 농업 통상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상조약에서의 농해수위 패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이만희 의원은 “특히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통상조약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교감이나 소통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7

秋 ‘윤석열 죽이기’ 임무 마쳤나… 대통령에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해 추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간의 갈등은 일단락됐다.하지만,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징계 결정에 대해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법무부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총 4가지다.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에 대해서는 불문(不問) 결정을 내렸다.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불문이라는 처분을 내린다. 반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징계 수위 결정을 놓고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6

내년까지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완료

육군의 복무 기간이 예정대로 18개월로 단축되고, 병사들의 봉급과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재로 ‘2020년도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병사 복무 기간은 62일을 단축했다. 국방부는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군기 교육제도로 대체했고, 병사 봉급도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지난 해 3만2천원에서 올해 4만2천원으로 33.3%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4만7천원으로 올린다.아울러 국방부는 장군 정원 조정 계획과 관련해 감축 목표인 76개 직위 중 올해까지 46개 직위를 줄였다고 보고했으며, 여군 비중도 작년보다 0.6%p 향상된 7.4%로 늘어 목표를 달성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12-16

文 대통령 보여주려 수억원 쓴 LH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A4-1블록)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4억5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대주택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하자 피해 호소가 잇따른 곳인데도 대통령을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앞두고 주택 인테리어·보수 비용 및 행사 진행 예산 등에 4억5천만원을 지출했다.이날 소개된 주택 두 채를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 커튼이나 소품 등 가구 구입용 예산 650만원 등 4천290만원의 보수비용을 사용했고, 행사 진행 예산에는 4억1천만원을 섰다는 것이다. 이날 소개된 주택은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임대료 19∼23만원 수준이다.행사를 위해 서민 보증금의 70% 수준을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한 셈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행복주택을 방문했고, 13평자리 주택을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내용의) 변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며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이 실제로는 주민들이 부실시공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곳”이라며 “LH가 문 대통령의 하루 이벤트를 위해 예산을 들여 실제와는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벽면 곰팡이와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김 의원이 언급한 비용은 발주 기준으로실제 정산 시 비용은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번 대통령 행사 관련 비용이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다”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공공임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6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청와대는 16일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후속조치다.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20만8천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이에 대해, 양 차관은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그간 조사를 담당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피해아동을 보다 세심하게 돌보게 된다는 것이 양 차관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양 차관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6

“변창흠, SH 사장 시절 친여 태양광 업체에 특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태양광업체 판로개척 의혹을 제기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정 업체의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64가구에 불과했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천209가구(보조금 3억4천여만원) △2017년 7천448가구(보조금 8억4천여만원) △2018년 2만2천927가구(보조금 32억원)로 급격히 증가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변창흠 후보자의 ‘미니태양광 3천기 보급’ 추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변 사장은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구실로 ‘2016년 3천가구, 2018년까지 2만가구의 SH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했고 사실상 그대로 실현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소위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B, C업체는 지난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한 가구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천323가구(전체 대비 42%)를 수주했고, 2017년에는 전체의 48%인 3천530가구를 수주했다. 이어 2018년에는 6천408가구로 늘었다.김 의원은 아울러 “이들 3개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2016년 2억3천600만원, 2017년 3억4천600만원, 2018년 10억4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면서 “3개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문제 소지 또한 확인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6

윤석열 징계에 여 “결정을 존중” 야 “폭주에 광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야권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비위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 명분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임면권자로서 (직접 윤 총장에게)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처리했으면 지금처럼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결국 오늘날 (윤 총장이) 어려움을 겪는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검찰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로 나올 적엔 어떤 방법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며 “인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공수처장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칼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비꼬며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야권 대선주자들도 ‘문재인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정직 처분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라며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야당은 가마니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 정권 패악에 윤석열 검찰 총장만 나홀로 분전하는구나”며 “이 건은 윤 총장 징계보다 추미애 장관 해임이 더 정답인 듯한데 성난 민심과 검심(檢心)이 이를 용인할까. 윤 총장, ‘파이팅’. 끝장을 보라”고 전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이 정권의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경고했다.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을 찾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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