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지역 정치권, 엑스코선 예타통과 일제히 환영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30일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강대식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확정을 환영한다”며 “동구 이시아폴리스를 시점으로 하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은 도시철도 1∼3호선과 바로 연결돼 대구 주요 거점까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번 엑스코선 확정은 K2 후적지 개발, 지역 MICE 연관 산업(숙박, 외식, 쇼핑, 관광 등)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곧 개통 예정인 대구순환고속도로와 현재 추진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함께 엑스코선까지 개통되면 불로·봉무 지역의 주말 및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공산동과 연경지역의 접근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류성설 의원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에 환영한다”면서 “예타 통과를 위해 최근 수술 후 회복되지도 않은 몸으로 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발표를 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얻어낸 성과”라고 했다.민주당 대구시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문제 해결은 물론, 엑스코선 예타가 통과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지난 11월 있었던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의 이낙연 대표의 약속과 대구시의 경북도청 후적지 및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잇는 도심융합 특구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30

총선 25명 보수 ‘싹쓸이’…TK 국회의원 가운데 7명은 재판 중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정치권은 거대 여당의 독주로 여야가 수시로 대치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매끄럽지 못한 공천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 보수 싹쓸이로 전통적인 기반임을 확인한 반면 또 다른 과제를 남겼다. 어느 해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지역 정치권 5대 이슈를 정리했다. ◇ 8년 만의 보수진영 싹쓸이지난 4월 제21대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253석 가운데 83석을 얻어 참패했다. 하지만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8년 만에 보수진영이 싹쓸이를 하면서 보수 텃밭임을 확인했다. 25석 중 24개를 차지했고, 나머지 1곳은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이다. 반면, 여당 소속으로 ‘TK대망론’을 꿈꿨던 김부겸 전 의원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고, 민주당 홍의락·김현권 전 의원도 완패했다. 지역 정치 판도가 보수 일색으로 회귀하면서 정치적 다양화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숙제도 안게 됐다. 또 정부 여당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당장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반대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각종 국책 사업 유치에 ‘TK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악의 TK 공천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발 TK공천’은 역대 최악의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석연 부위원장이 주도한 TK 공천은 온갖 구태 정치를 보여줬다. 경북 북부권이 확 바뀌는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가 재공모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대구 달서갑과 경주는 ‘호떡 공천’의 진면목을 보여줬고,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을에서 대구 수성갑으로 공천을 받는 등 후보 돌려막기 행태가 곳곳에서 펼쳐졌다.특히, 공관위가 물갈이 폭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적절한’ 인물을 채워 넣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으로 인해 중진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가 됐고, 초선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지역의 정치적 위상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북 지역의 경우 최다선 의원이 재선에 불과해 중앙 정치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에서 큰 역할을 하는 지역 대표 정치인들이 일제히 사라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TK 의원 25명 중 7명 재판 중최악의 공천 속에서도 지역 유권자들은 야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무려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우의 수로만 본다면, 대구와 경북에서만 무려 7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3명이다. 현행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자근(구미갑)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일부는 ‘의원직 상실’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이미 보궐 선거를 염두해 두고 출마자들이 물밑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후문이다.나머지 4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경북 영천·청도)·김정재(경북 포항북)·송언석(경북 김천)·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이배 감금 사건’을 주도한 일부 인사들의 유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 중인 의원들이 의정 활동과 재판을 병행하려다 보니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과 달리 패스트트랙 재판은 상당시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 TK 위상국민의힘 내에서 지역 의원들은 대구와 경북 정치력을 복원시키고 당의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 운영과 당내 진로를 결정했다. 대표적인 경제통인 송언석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맡으며 지역 의견을 대변하고 경제 이슈에 대해 논의했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내년이면 김종인 비대위가 종료되고, 주 원내대표의 임기도 끝남에 따라 향후 TK정치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진, 여당 출신 홍의락 부시장 영입권영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홍의락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하는 정치적 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는 시각과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7월 취임 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도심융합특구’ 선정이 홍 부시장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여당 출신으로 국비 예산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시장 영입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 등 적잖은 논란을 겪었으나 의원들과 스킨십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홍의락-대구의원 간 불편한 동거’가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30

노영민·김상조 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동반 사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사의 표명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논란 등 각종 난맥상으로 인해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와대에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노영민 비서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약 2년간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1년 반 동안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아왔다. 감사원 출신인 김종호 민정수석은 지난 8월 임명된 지 넉 달여 만에 사의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어수선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고 집권 5년 차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내년 1월 초에는 이들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30

초대 공수처장 판사출신 김진욱…靑 "성역없는 수사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공수처 출범 취지가 권력기관, 무엇보다 검찰 개혁임을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된다.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고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김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훌륭했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더해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변협 사무차장을 비롯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공수처장 지명이 완료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공수처 출범으로 추 장관이 공수처 출범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매듭지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추 장관의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3선인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추 장관 교체와 함께 환경부 등 1∼2명의 장관급 인선 결과가 함께 발표될 수도 있다.

2020-12-30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0.9% 인상 의결

내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822만7천원으로 정해졌다. 또 국무총리 연봉은 1억8천468만5천원으로 인상된다.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감사원장 1억3천972만5천원 △장관(장관급) 1억3천580만9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3천384만9천원 △차관(차관급) 1억3천189만4천원이다.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이런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20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인 2.8%를 반영해 받게 되는 연봉이다.그런가 하면, 내년 지방공무원의 보수도 올해보다 0.9% 인상된다. 2010년 동결 이후 최소 인상 폭이다.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인상폭은 2010년 동결(0%)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다.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보수가 동결된 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인상해왔다.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신설했다. /박순원기자

2020-12-29

장기 근속·퇴직 공무원에 234개 지자체 781억 집행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5만3천697명(가족 포함)에게 총 781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이유는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지급 등이었다.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개를 제외한 234개 지자체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통해 국내·외 연수 또는 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4년 동안 지급된 금액만 781억원을 넘었다.앞서 지난 2015년 권익위는 모든 지자체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국외 연수, 황금열쇠 등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등을 2016년 12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9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2분기 도입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천만 명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려했던 1천만 명 분량의 두 배에 해당한다. 또한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내년 3분기로 예정돼 있던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고,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과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축하한 후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반셀 CEO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모더나는 백신공급 계약을 연내에 체결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기존 백신 공급계약에 더해 모더나와의 계약이 이뤄지면 총 5천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연내에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보건당국은 전날 아스트라제네카와 1천만 명분, 얀센과 600만 명분, 화이자와 1천만 명분의 공급계약을 완료했고,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도 1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총 3천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노바백스, 화이자 등과의 추가 협상이 끝나면 백신 확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통화에서 국립보건 감염병 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백신물질 개발, 임상실험,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나아가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9

3차 지원 9조3천억 1월부터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있다. 새해에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 해결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9

대구 국회의원, 김해신공항 백지화 해법찾기 골몰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28일 신공항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관한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는 못한 채 서로 간의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화상회의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9명과 대구 지역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조명희·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밀양공항이기 때문에 밀양공항 특별법을 발의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밀양공항 특별법을 제안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출신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고,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마땅한 저지 방안이 없는 만큼, 대구·경북 의원들이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 맞대응하자는 것이다.곽 의원은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수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016년 밀양이 가장 점수가 높다고 발표했다”며 “반대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된다”고 했다. 또 “대구·경북 의원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채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맞대응을 통한 확전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한 뒤 대응전략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할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유치한 군위·의성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며 “잘못하면 힘을 합쳐야 할 대구와 경북 지역이 반대로 분열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감사원 감사 청구나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 이후까지 관망한 뒤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위 소속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 등이 국토위 부산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한 뒤 좀 더 실익이 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국토부가 법제처에 △협의의 의미(합의인지 여부) △협의의 주체 △협의 시기 △(지자체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을 때 대처방안 등을 질의했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의원들은 내년 초 다시 만나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신공항 대응 논리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대응 전략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도 “오는 1월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원들 추후 만나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지, 아니면 다른 대응전략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29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해 국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추진단은 30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1호 서명인으로 참여하고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장 등 릴레이 서명운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서홍명 집행위원장은 “김해신공항 확장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와 전문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업이다”며 “검증위 검증결과 발표가 공익을 훼손시킴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국민서명을 벌인다”고 말했다.대구시민추진단은 내년 1월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2-29

양금희,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 4개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9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자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며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다.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 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9

강대식, 고위공직자 배우자 병역공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29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공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병역공개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로 극히 미미해 배우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1％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개정안은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해 병역공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이번 ‘병역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동·김병욱·김승수·김용판·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영태기자

2020-12-29

野 “정권옹호처 출범 저지” 與 “검찰 개혁 박차”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가리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옹호처”라면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이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야 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며 “(공수처는) 시작부터 정당성과 대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에 대해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 다 뺏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마지막까지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인 만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당랑거철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9

靑 "모더나 백신 2분기부터 공급…총 5천600만명분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천만명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애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 1천만명 분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한 것이다.아울러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이번 통화에서 애초 내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반셀 CEO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모더나와 연내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기존 백신 공급계약에 더해 모더나와의 계약이 이뤄지면 총 5천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통화에서 국립보건 감염병 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임상실험,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또한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0-12-29

기·승·전·반대해도 OK… 문 대통령, 변창흠 후보자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변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각종 자질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변 후보자, 정 후보자와 함께 지난 24일에 임기를시작한 전해철 행정안전·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20대 국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총 23명이었다. /김진호기자

2020-12-28

업무 복귀 윤석열,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섰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위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41명(4만3천325명 접촉, 응답률 4.7%)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총장이 23.9%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에는 23일 오후 나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은 어느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만, 24일 밤에 나온 윤 총장 정직 징계 집행정지 소송 인용 결과는 시점상 반영되지 않았다.반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모두 18.2%를 기록해 공동 2위로 내려앉았다. 1위 윤 총장과의 격차는 5.7%p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지난 달 대비 이 대표는 2.4%p, 이 지사는 1.2%p 하락했다. 8개월 연속 선호도가 하락한 이 대표는 1년 7개월 만에 20%선이 붕괴됐다.이어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0.9%p 상승한 6.0%를 기록했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2.9%), 유승민 전 의원(2.8%),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2.6%) 등이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8

해수부 ‘어촌어항 재생사업기획단’ 신설

정부가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전담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신설하고, 어촌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기획단은 낙후된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총괄한다.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획단은 차관 직속으로 9명 규모의 3년 한시조직으로 신설된다. 어촌어항개발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하고, 하부조직으로는 ‘어촌어항재생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2018년 3월 임시조직)에서 관리해 왔다.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와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지난 9일 2021년 대상지 60개소를 선정했다. 또 2022년까지 총 300개소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약 3조원(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이 강화되고, 해양관광·레저 대중화, 어촌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자원 창출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수호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전담 조직 출범을 발판 삼아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어촌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어촌뉴딜300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12-28

‘음식배달 종사자 안전 강화’ 사업주 법적 준수 사항 마련

배달대행 종사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이 마련됐다. 28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했다.우선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을 받는다. /박순원기자

2020-12-28

무소속 홍준표 등 3명 국민의힘 “복당 불가”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복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소속 홍준표·김태호·윤상현 의원에 대한 ‘복당 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 체제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홍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홍 의원에 대한 복당을 불허한 것이다.당초 대구 수성을의 경우 당무 감사위가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홍 의원이 복당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협위원장은 현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복당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홍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은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보궐선거 전에 당의 분열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실제 홍 의원의 복당을 놓고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 그리고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5선의 정진석 의원은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김기현 의원도 “부득이하게 탈당한 분들의 조속한 복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산·경남·울산 등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홍 의원 복당에 반발하면서 ‘복당 연기론’이 흘러나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복당은)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30~40대 여성이나 화이트칼라층의 비호감도가 높아 복당은 당의 분열로 연결된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모습은 곤란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3일 “내가 당 대표일 때 주 의원을 흔쾌히 복당시킨 일도 있다. 배은망덕하다”고 반발했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두 번이나 탈당해서 복당한 분 말씀치고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3~40대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홍준표를 싫어하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맞지, 분열돼 치르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복당하면 TK(대구·경북) 지역 대표성을 상실해 자신의 내년도 당 대표 선거에 지장이 있을 듯하니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나 복당하라고 하는 얕은 꾀인 것 같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류성걸(대구 동갑)·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당내 당무감사에서 우수 당협으로 선정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8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국민의힘 “형사고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과거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의혹만으로 청문회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인사가 좌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새벽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되기만 했다”며 “아무도 없는 구의역 사고 현장에서 혼자 고개 숙인 사진 한 장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H, LH 사장 시절 특정학회, 단체 일감 몰아주기, 지인 채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증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으로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했다.이에 진선미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에는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 양쪽 의견을 모두 자세하게 적시해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의견”이라며 표결을 진행했다.야당 의원들은 ‘출세에 눈이 먼 폴리페서 변창흠’, ‘인사가 재앙이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여야 의원들 사이 격한 고성이 오간 와중에 재석 의원 26명 중 민주당 의원 17명 전원이 기립해 가결됐다.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 두가지 아니다”며 “김현미 장관과 20여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정책 방향 더 강화하는 입장 가지고 있어서 상황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금명간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변창흠 후보자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8

초·중·고 내년 2월 말까지 원격수업

대구와 경북 지역 모든 학교가 오늘(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대구에서는 초교 54곳, 중학교 124곳, 고교 85곳이 대상이다. 지난 24일 겨울방학에 들어간 초교 176곳, 고교 9곳은 당장 원격 수업을 실시하진 않는다. 경북에서는 도내 유치원 703곳, 초교 473곳, 중학교 259곳, 고교 185곳, 특수 8곳 등 총 1천628개 유치원과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원격수업 운영방식이 조정될 수도 있다.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초등 돌봄, 기말고사 등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등교 수업이 가능토록 했으며, 졸업식도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학급 단위로 실시하고 학부모와 외부인사 출입은 막는다. 유치원도 돌봄 원아를 제외한 전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특수학교(급)도 원격수업을 운영하되 학생이 희망할 경우 1대1, 1대2 또는 가정방문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이창훈·심상선기자

2020-12-27

“코로나 이후 관광, 미래형 인재 양성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 강화, 미래형 관광 인재양성 등의 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7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소장 : 경희대 서원석 교수)에 연구용역 의뢰한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의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관광 산업의 악화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국내 관광업 종사자의 상당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는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임금 삭감과 고용형태 악화라는 응답도 각각 13.3%와 10%로 조사됐다.이어 이 같은 관광업의 고용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40.7%가 일시적 해고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 소득보전금 지급 16.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1.5% 순이었다.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업 고용정책은 무엇이 필요할까. 5점 척도 기준 평균 4점대 이상이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 강화(4.29), 관광+ICT 융합 미래형 관광 인재 양성(4.19),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4.18), 직무 전환 및 직무 확대 교육(4.15)순으로 조사됐다.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서원석 교수는 “관광업 종사자들은 현재 고용지원금 등 정부의 금전적 지원과 함께 직무역량 강화, 직무전환 및 확대와 같은 미래지향적 교육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의 지속적 예산지원과 함께 추후 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예측에 맞춰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7

내년부터 무슬림 병사 ‘양심적 육류 거부’ 가능

내년부터 채식주의자나 무슬림 병사는 자신의 식문화에 따른 ‘양심적 육류 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방부는 내년 채식주의자 병사 현황을 파악한 뒤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고기·햄 등 육류를 제외한 비건(Vegan·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채식) 식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양심적 육류 거부’를 하는 병사들의 식단은 밥·김·채소·과일·(연)두부 등 위주로 짠다. 채식병사에게는 우유 대신 두유를 준다. 육군 기준으로 하루 3천㎉의 열량을 맞추기로 했다. 또 병무청은 내년 2월 17일 시작하는 병역판정검사(옛 징병검사) 때 신상명세서에 ‘식문화 채식주의’를 조사하는 항목을 새로 넣는다. 이 정보는 입영 후 근무 부대로 보내진다.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식문화를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돼지고기를 금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도축한 육류만 허용하는 이슬람 식문화를 배려하기 위해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7

포항 흥해~강원 동해 ‘동해선 전철화’ 30일 착공

포항 흥해읍과 강원 동해시를 잇는 172.8km 구간의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오는 30일 착공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27일 총 4천6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착공된다고 밝혔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처음으로 착공하는 사업이다. 기본·실시설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번 공사는 기존 동해선 중 포항~동해 간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기 위해 총 6개 공구로 분할 발주해 시행된다.동해선 전철화가 완료되면, 차세대 고속열차인 EMU-150을 투입, 부산 부전에서 강원 강릉까지 약 37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이후 고속열차 EMU-260이 투입되면 약 62분이 줄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이번 전철화 사업으로 기존 동해선 전 구간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구축된다”며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완공 시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돼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12-27

“내년 2월부터 고령자·의료진 백신 접종”

내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치료 및 격리시설 확보 방안, 백신 계약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청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골자다.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영업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으며,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내 각각의 지급 금액이 달리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2020-12-27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당협위원장 유지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됐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무 감사 결과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49개 원외 당협위원장 가운데 서울과 대구 등을 제외한 24곳의 당협 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음에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위원장 교체 대상지역에 포함됐던 대구 수성을 지역지만, 이번 비대위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제외됐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인선 위원장은 당 공천을 받고 2번 낙선했다는 이유 외에는 당무 감사에서 별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도 걸려 있어 이번 교체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7

주호영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가운데 27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는 뜻의 편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전횡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권력의 횡포로 ‘공수처’를 강행하고, 다수의 힘으로 ‘공수처법 개정’까지 강행하며 추천위마저 유린하고 있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공정성도 합리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다. 고위공직 관련 모든 사건을 보고 및 이첩토록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등 정권비리 사건은 모두 수사 중지되거나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청와대의 부정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4년째 비워두고 임명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장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려는 의도는 뻔하지 않느냐”며 “이것만은 추천위원들께서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추천위에 새로 후보들을 추천하고, 하나하나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을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국회의장에 의해 위촉됐지만 엄연히 독립적인 지위에서 후보추천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용은 편지를 받지못해 잘 모르겠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추천위원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로 타격을 입은 만큼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역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7

민주당 신중론에도…김두관 연일 “윤석열 탄핵”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강조한다.김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26일에는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으나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 검찰, 언론, 야당이 뭉친 기득권 동맹 때문”이라며 “반개혁 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며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많은 동료의원께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며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도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하다”며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주장한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와 권력의 힘에 취해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윤 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 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7

문대통령 "국민혼란 사과, 법원결정 존중…檢성찰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방역 등 국가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9일만에 다시 사과하게 된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실상 국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오늘 사과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국정 안정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회복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를 조만간 수리하는 등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0-12-25

문대통령, 차관급 10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현 기획조정실장을,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대사를 내정하는 등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김정배 현 기획조정실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영범 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각각 발탁됐다. 또한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차장이,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현 차장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내정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는 배기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재관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낙점됐다.이번 차관인사에는 대구·경북출신 인사 3명이 포함됐다. 신임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대구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및 기회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신임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포항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담당관, 문화예술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무회의 사무처장은 대구 달성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참여정부 청와대 동북아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을 역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3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으로’

대구 ~ 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늘(24일) 자정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서울 ~ 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약 30% 가량 내려간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 ~ 부산과 서울 ~ 춘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 0시부터 해당 노선을 지나는 차량에는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구체적으로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노선 시작점인 대구에서 부산까지의(82.1㎞) 통행료는 종전 1만500원에서 5천원으로 5천500원(52.4%) 인하된다. 서울 ~ 춘천(61.4㎞)은 5천700원에서 4천100원으로 1천600원(28.1%)이 내려간다.앞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 해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 ~ 퇴계원), 천안 ~ 논산 등 5개 노선 통행료를 인하했다. 이번 대구 ~ 부산, 서울 ~ 춘천까지 포함해 총 7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해 로드맵상 1단계 인하목표를 이행하게 됐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에 통행료를 낮추는 두 노선은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 편차가 커서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행료가 내려가 이런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토부는 “대구 ~ 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이달 개통한 밀양 ~ 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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