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21대 첫 국정감사, 공무원 피살·추미애 공방전 전망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에선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돠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국감에서 추 장관의 대응도 관심사다.민생·코로나 국감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추 장관 논란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은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조하며 재발방지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도 부각하며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도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건전성이,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둘러싸고 격돌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또 상임위원회별 대구·경북 주요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감 일정도 확정됐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13일 대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12일에는 한국도로공사, 1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19일에는 한국감정원, 20일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19일 경북대에서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경북대병원, 20일에는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국감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04

“北상부, 7.62㎜ 소총으로 南공무원 사살 지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망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이 사살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사실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소총 7.62㎜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신이 소훼된 게 확실하다면 수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다”며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올해 국감에 대해 “부동산 실패, 탈원전·태양광 비리,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울산시장 선거공작, 굴종적 대북 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수차례 본인이 결백하다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추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내 항고를 통한 시정 방법도 있지만,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이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 라인을 벗어난 특별검사가 결론 내려야 국민이 납득한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04

“도대체 야당은 뭐하는지 모르겠다…좀 잘해라”

“잘해라” 올해 추석 연휴 지역구에서 주민과 접촉하며 여론 수렴에 나선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의힘을 향한 질책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지역 민심은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보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 더욱 화가 나 있다”며 “국민의힘이 시원하게 대여투쟁을 해달라는 주문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도대체 야당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책과 함께 답답함 심정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현명하게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한 주민이 ‘추 장관을 보면 속이 터져 죽겠다’고 말하더라. 여당에 좀 더 세게 투쟁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과거처럼 삭발하고 장외 투쟁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부에 날카롭게 따지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 역시 “‘이런 정부에 왜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느냐’, ‘나훈아가 야당 할 일 다 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주문했다”며 “‘이렇게 무르게 해서는 정권교체 어렵다. 야당답게 전투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말씀도 자주 들었다”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구·경북 민심을 전했다. 윤 의원은 “민생이 어렵다는 얘기는 물론 해수부 공무원을 북한이 사살한 것 등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기대할 것이 있겠느냐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렸다”며 “상황 자체도 그렇지만 여권 인사들이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지역민들 부화를 치밀어오르게 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절 분위기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고 덧붙였다.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우려, 대권 도전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 등을 이야기 하시는 분도 많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 역시 “김 위원장에 대한 ‘걱정 반 긍정 반’정도였다”며 “현재는 대안이 없고, 당의 지지율을 올려놨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도 많았다”고 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0-10-04

김무성 전 국회의원과부산시장·대선 논의하나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국민의힘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진영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의 연사로 나선다. 보수정당의 집권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4일 마포포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8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보수정당,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전·현직 의원 60여 명이 마포포럼에 몸담고 있지만 이날 강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최소화된 인원만 참석하기로 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된다.이번 강연은 김무성 전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김무성 전 의원이 보수 진영의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자처한 데다 김 위원장의 취임 후 첫 만남인 만큼 자연스레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또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두고 ‘김무성 차출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기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김세연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여권에 맞설 후보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마포포럼은 김 위원장 강연 이후 모임 횟수를 늘리며 활동 반경을 넓힐 계획이다. 지난 6월 17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장성민 전 의원을 초청하는 등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지만 10월부터는 매주 강연을 개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그런 차원에서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의 강연 일정을 조율 중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04

문대통령 "평범하고 소중한날 돌아올것…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석을 맞아 "예년만 못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명절 인사 영상메시지에서 "어려운 시절에 추석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만나야 흥이 나는 민족이다. 좋은 일은 만나서 두 배가 되고, 슬픈 일은 만나서 절반으로 나누는 민족"이라며 "많은 분들이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됐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참아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우리 모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료진과 방역 요원, 경찰, 소방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를 지켜 어려움을 견뎌주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한 사람의 꿈을 귀중히 여기며 상생 번영을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고향집 마당에도 아파트 앞 주차장에도 또 우리 마음에도 보름달이 뜰 것"이라며 "다음 명절에는 기쁨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영상메시지는 국민들이 문 대통령 부부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직접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구성됐다.

2020-09-30

국민의힘 대구·경북 25개 당협 1인시위 동참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은 29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피격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중앙당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이날 1인 시위는 전국 모든 시·도당에서 동시에 이뤄졌고 대구·경북지역 25개 당협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인 시위를 벌였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곽상도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앞에서 서해상 피격 공무원 관련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곽 의원과 중·남구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어디계신건가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진상을 촉구했다.또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도 이날 오전 동대구역에서 ‘사라진 대통령을 찾습니다’라는 피켓을 들도 1인 시위에 동참했고 동구갑 당협은 29∼30일까지 이틀간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갔다.국민의힘 경북도당 이만희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군의원 등도 이날 오전 중앙당 지도부의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했다.경북도당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도시장에서 붉은색 점퍼 차림을 한 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은 “북한군에 의해 국민이 피격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으로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청와대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9

"철저한 추석 방역관리로 재유행 막는 게 급선무"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9.30∼10.4)가 올 가을·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이 많아지고 밀집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서 가을·겨울철 재유행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강 차관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남반구의 상황과 현재까지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전만큼 독감이 유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코로나19와 독감을 구분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트윈데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진료 수칙이나 지침을 중앙방역대책본부 통해 마련하고 호흡기 클리닉도 빨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 이후 장기적인 의료 대응 체계와 방역 진단검사에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지켜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강 차관은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모인다. 60대 이상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를 본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그는 "가더라도 대중교통이나 휴게소를 이용할 때 핵심방역수칙인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거리두기를 통해 접촉의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며 "이런 수칙을 꼭 기억해서 이번 추석에 조금이라도 확산에 계기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날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50명 미만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주말 검사 수가 줄어드는 영향 등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는 변동되기 때문에 50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면서도 "일일 확진자 수 보다는 전반적 추세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부분은 의미 있게 본다"고 말했다.윤 총괄반장은 "전반적 감소추세가 추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5월 연휴와 8월 연휴 직전 확진자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연휴를 거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방심하게 돼 연휴 며칠 이후에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상기했다.그는 "추석 기간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한 것도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상황 위험도를 평가해 그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오는 11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주쯤에 여러 상황을 평가해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후 방역 방식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3일 개천절에 도심 집회를 강행하려는 일부 단체의 시도에 대해 중수본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에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윤태호 총괄반장은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다"라면서도 "저희가 제출한 의견을 사법부가 잘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29

지방 공기업 경영, 대구도시철 ‘최고’ 경북도개공 ‘최하’

행정안전부가 전국 249개 지방 공기업의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구미시설공단 등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북도시개발공사와 문경시의 기초하수도는 최하인 ‘마’ 등급을 받았다.행안부는 이 같은 지방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영평가는 지속가능 경영·경영성과·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의 세부지표 20여 개를 활용해 이뤄졌다.그 결과, 최상위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전남도시개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기초하수도 5곳(김포·김해·부천·시흥·원주), 구미시설공단 등 28곳이다. 이들 기관의 임직원은 180∼400%의 평가급을 받게 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비정규직 8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고, 정규직 83명을 신규 채용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반면, 지역의 경북도시개발공사와 문경·영천시의 기초하수도 등 12곳은 5개 평가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마’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평가급을 못 받고 해당 기관의 사장과 임원의 다음연도 연봉이 5∼10% 삭감된다.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피했지만,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하수도공사 등은 ‘라’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업의 사장과 임원 연봉은 동결된다. 이외에도 안동환경시설공단은 ‘나’ 등급을 받았으며, 경북관광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 문경·포항·대구 달성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시설공단 등은 ‘다’ 등급을 받았다.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가운데 경영진단 대상은 지난 해에도 ‘마’ 등급을 받은 당진항만관광공사를 비롯해 여수도시관리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부산스포원,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천시하수도, 영광군하수도 등 모두 7곳이다. 행안부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들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조직인사관리시스템 도입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8

대구·경북 대권 잠룡, 추석 이후 행보 본격화 전망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이후 유승민 전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 대권 잠룡들의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악의 민심 이반을 보이고 있는 추석 연휴에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의 언택트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SNS 등을 기반으로 비대면 행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대구·경북의 예비 대권주자는 여당과 야당 인사 등 모두 5∼6명선에 달한다.여당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거론된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 등이 있다.우선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당 대표 도전 이후 오히려 몸값이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권 도전에 실패했지만, 이를 통해 전국의 민주당 당원들에게 영남권을 대표하는 대권주자임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전국적인 지지 세력 확장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 전 의원은 최근 지역의 몇몇 인사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수성구에 자리를 잡고 있을 생각”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한 참석자는 전했다. 그는 “대구의 재보궐 선거나 지방선거 등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기도 했다.경북 안동이 고향인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여당 내 잠룡의 위치를 굳혔다. 특히, 발목을 잡았던 법정 문제도 해결되면서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대권 행보를 위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야권인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지역 예비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이 가운데, 유 전 의원은 여의도 구 바른정당 건물에 사무실을 내는 등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월 초순께 집기와 인력 등이 어느 정도 배치되면 대구에서도 예비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대권 도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지난 총선 세종을에서 낙선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최근 대구·경북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지난 22일 대구 아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미래를 고뇌하는 비전4.0포럼 33인이 초청한 김병준과 함께하는 정치담론’ 행사에서 ‘또 다시 불행의 늪에 빠진 권력’이라는 주제로 포럼 발제와 토론에 동참하기도 했다.범야권 잠룡인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은 지역 내 예비 대권주자 중에서 가장 먼저 대권 도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홍 의원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시하는 등 총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 실천과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 지역 내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해 예비 대권 주자들은 그만큼 바쁜 정치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8

“국민 죽었는데 대통령은 어디에” 검은마스크 쓴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한 규탄대회사진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한 채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북한의 극악무도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전혀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위가 합의로 채택한 대북 결의문을 거부할 뿐 아니라 긴급현안질문도 거부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자체의 공동진상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잠시 모면하면 넘어갈 일인 것처럼 말한다”며 긴급현안질의·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절차를 거듭 요청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28

정의당 대구시·경북도당위원장 한민정·엄정애 선출

정의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위원장에 각각 한민정 대구 달서구지역위원장과 엄정애 경산시의원이 선출됐다.정의당 대구시당은 28일 온라인 투표를 마감하고 총 투표수 310표 가운데 285표(득표율 93.1%)를 얻은 한민정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의 임기는 2년간이다.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 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로 대구 정치 변화를 일구겠다”고 말했다.정의당 경북도당도 지난 26일 비대면 투표를 통해 97.7%의 찬성률로 엄정애 경산시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엄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대안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평등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0-09-28

정세균 총리 “전쟁 준하는 사태… 명절 고향방문 자제 간곡히 부탁”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에 부모님을 대면하지 않고 안전을 챙겨드리는 게 최대 효도라며 이번 추석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정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가진 뒤 추석 기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정 총리는 추석 기간 코로나19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정 총리는 “이번 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안전과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 최대의 효도이고 예의”라며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그동안 잘 실천해주신 거리두기를 추석 명절에도 준수해주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최근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선 “정부는 해당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조속히 확인하고 이를 투명하고 소상하게 보고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백신 조달 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27

“文정부 이후 태양광사업 관련 한전 직원 비위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받은 직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2016년 단 2명이었던 징계 직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91명이 징계를 받아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16년 2명에 비해 22배나 급증했다. 징계 사유로는 본인 혹은 타인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자기사업영위’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태양광발전소에 한전 선로를 부당하게 연결해준 ‘부당연계처리’가 23명, 특혜를 받고 태양발전소를 저가에 분양해준 ‘금품향응수수’로 9명으로 뒤를 이었다. 2개 이상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도 12명이 넘었다.소속별로는 전북본부 36명, 광주·전남본부가 33명, 대전·세종·충남본부가 9명 순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53명, 감봉(최대 3개월) 15명으로 전체 91명 중 68명 (74%)이 경징계였고, 그 외에 23명이 중징계(정직 14명, 해임 9명)를 받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9-27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긴급현안질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오전 9시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배현진 의원 등이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계신가요?’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1인 시위는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현안질문을 관철시키기 위한 장외투쟁 카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긴급현안질문에 나설 주자로 주 원내대표, 정진석·하태경·신원식 의원을 배치하고, 무소속인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포함한 5명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지만 거부당했다.1인 시위에 나선 주 원내대표는 “긴급현안질문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과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일이 생기면 여러 차례 해왔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많이 요구했다”며 “정쟁인지 아닌지 민주당이 규정할 권한은 없다”고 맹비난했다. 1인 시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해상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소훼(불에 타 없어짐) 당했는데, 군 수뇌부는 이를 알고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사건발생 이후 긴급 관계장관회의에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 임명식과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당시에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가 공공재라고 했다. 국민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동안 조치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궁금한 점을 추궁하려 해도 민주당이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불분명하다고 공격했던 것을 이용해 문 대통령의 행적도 밝히라고 압박한 것이다.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할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선 아카펠라공연을 즐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배에서 조난을 당하면 정부 방치로 총살을 당하니 우리 국민은 보호받을 곳도 없다”며 “반면 한 번도 돈을 벌어 보지 않았던 베짱이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지금껏 벌어 축적해 놓은 돈도 모자라 엄청난 빚까지 낸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자리도 나누며 신나게 즐기고 있다. 가난한 나라, 총살당하는 나라, 베짱이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다.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1인 시위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27

이만희 의원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비 45억원 확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1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영천시 화남면 안천지구, 고경면 용전지구, 북안면 북지구 등 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영천시는 총사업비 45억원(국비 36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해 임고면 효지구와 자양면 보현지구 2개소가 선정돼 국·도비 예산 2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의 선정기준은 과수주산지 중 사업 규모가 30ha 이상인 집단화된 지구이며, 선정되면 2년에 걸쳐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확보 등 과수생산기반을 구축해 수출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생산 거점을 육성하게 된다.화남면 안천에서는 사과, 고경 용천은 복숭아, 북안 북지구는 포도 등 영천의 주요 대표 과실들이 골고루 육성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지난 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권재한 유통국장 등이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피해 현장 점검차 영천을 방문했을 당시 이만희 의원이 최기문 영천시장과 영천시 조합장들과 함께 영천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실로 평가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9-27

김종인, 이철우·권영진·원희룡과 오늘 조찬간담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김 위원장이 조찬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이 지사, 권 시장, 원 지사를 만나 지역 민심 및 당무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송언석(경북 김천) 비서실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정책 점검 및 당내 소속감 강화가 목적”이라며 “추석 연휴 전 코로나19 및 정부 정책 관련 지역 여론 민심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정국 현안 및 하반기 주요 당무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와 권 시장은 지역현안 및 미반영 예산안 등에 대한 협조를 당 지도부에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찬간담회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를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경우 미반영된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구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취수원 문제, 미반영된 국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민심 청취 차원”이라며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와 신공항 건설, 물 관련 이야기를 비롯해 내년도 미반영된 국비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25

정부 “개천절 어떤 방법의 집회도 불허”

일부 보수 우익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집회 강행을 천명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집회 취소’를 밝힌 반면, 8·15 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주축이 된 단체다.김문수 전 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은 24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파시민사회 대표들은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 등은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최대한 악용해 우파시민단체를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국민의 지탄 대상으로 삼는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미 문재인 정권은 10월 3일을 전후해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종로구와 중구 전체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우파 궤멸을 위한 작전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에 광화문 집회에 앞장서 온 우파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악행과 과오에 대한 분노를 표출시키더라도 정부가 쳐놓은 코로나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비대위 측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천절 광화문에서 기존 방식 그대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차량 이용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단체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행위인 만큼 기존 집회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시위도 금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차량시위는 방역 뿐 아니라 교통혼잡 문제도 있어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개천절 전후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이 있다”면서 “그들도 소중한 국민이지만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히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2명 정도에 불과했다.2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70.9%로 압도적이었으며, ‘집회 자유 권리이기에 보장해야 한다’는 답변은 23.6%, ‘잘 모름’은 5.5%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해 응답률은 4.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4

“남측 공무원 사살한 북한 만행 강력 규탄”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청와대는 24일 “무장하지 않고 저항 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은 어떤 인도주의 에도 반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희생된 사건에 깊이 애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차장은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접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국방부도 이날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북한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국방부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후 공식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는 관련 사실을 신속히, 소상히 국민께 설명드리고 우리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 사실이) 지난 21일 오후 12시 51분 신고됐고 언론 보도를 보면 20여 척이 동원돼 수색했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실종 사실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비공개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유엔총회)연설에 포함했는데 이 연설로 (실종 사실을)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20-09-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꼭 처리돼야”

김순은사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위) 위원장은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김진호)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마련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2기 위원회 출범 및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방 정부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와 고용분야의 권한이양을 본격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앙이 잘하는 것은 중앙에서 하고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통합 공론화에 대해선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제도를 대구·경북, 광주·전남, 동남권 메가시티 등 행정 통합에 씌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자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맞춤형 분권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이를 통해 인구수 500만 명 이상의 ‘수퍼 자치단체’가 된다면 그에 맞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굉장히 주의 깊게 진행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 등 각종 우려에 대해선 “자치경찰법이 통과됐을 때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대 국회 법안소위에도 가지 못했던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4개월이 자치분권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위원회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다.다음은 인터뷰 요지다.-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법에 대해 소개해 달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련 구체적 규정 마련과 기관구성의 다양성 보장, 중앙과 지방 협력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조례발안법’은 청구 요건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 필요 서명인수도 축소했다. 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하고 의회는 이를 1년 내에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도시인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이다. ‘경찰법 개정안’은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한다.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전망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마지막까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치위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방4대협의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견 사항 조율 및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회 여·야 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을 방문해 설명하고 있다.-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TF추진과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자치위에서는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2019년 9월 6일 출범, 2020년 7월 31일까지 총 18차례 TF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 포용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기능 조정, 재정측면에서 자치단체-교육청 연계·협력 방안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추진 방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다. 초기 방역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행정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 2기 위원회 출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방정부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와 고용분야의 권한이양을 본격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24

“文 정부 3년간 대구 취득세 1건당 평균 95만 원 늘어”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주택 구입시 내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95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가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2020년 6월간 대구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건당 평균 437만원이었던 주택 취득세가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2020년 6월 현재 532만원으로 증가했다.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37만원이었던 대구의 평균 취득세는 지난 2018년 471만원, 지난 2019년 478만원, 올해 상반기 532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대구 지역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중구로 지난 3년 여간 616만원이 상승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수성구는 193만원 올랐고 중구와 인접한 남구도 161만원 늘어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4

2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4일부터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하고 4차 추경에 담긴 각종 지원금의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총 1천23만 명이 대상이며 금액은 6조3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24일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24일부터 29일까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1차 대상자는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한 기존 수급자 50만 명으로, 5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3일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처음 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대상자 20만 명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한 후 11월 중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1차 대상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집행한다.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게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으며 총 규모는 294만 명이다.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18세 ~ 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 명에게 29일 일괄 지급된다. 1차 대상자일 경우 23일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뒤 24, 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기한에 신청해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가자 등 2차 대상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24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이틀간 집행된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출생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계좌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출생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만 13세 ~ 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 지급할 예정이다.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한 학교밖 아동 및 학생은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가 없으므로 다음 달 2, 3일 따로 신청을 받고 지급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실직·휴폐업 위기 가구에 지원되는 40~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는 55만 가구 88만 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온·오프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11월, 12월 중 지급하게 된다. 또 만 16세 ~ 34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으며, 9월분이 10월분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3

이재명 “위기극복 방해·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갑) 의원이 4차 추경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포문은 홍준표 의원이 열었다. 홍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며 “국가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이번 4차 추경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 앞에 닥친 환난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을 향해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자 홍 의원은 곧바로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민주당에 사람이 없다 보니 갑자기 주목받아 어깨가 으쓱해진 모양이지만, 문재인식 국정 운용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며 “망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베낀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은 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0-09-23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사진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불거진 의혹은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저를 둘러싼 의혹과 언론보도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박 의원은 “건설업계 현장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다”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다다르고 있다”며 “현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행위는 안 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동료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는 생각”이라며 “그 마음의 빚은 광야에 홀로 선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 뒤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상의해 탈당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탈당으로 103석이 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23

대구시·국민의힘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대응”

23일 대구시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의원 전원과 비례대표 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시청사 후적지 개발 및 대구신청사 이전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문제와 시청사 후적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중구 같은 경우 상업지역이 대구 전체 지역의 44%를 차지하다보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중구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안타깝다”면서도 “장기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구 주민들이나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이 억울해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시청사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선 “중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 시비 5억원을 지원했다. 올 연말 내로 용역에 착수할 것 같다”며 “중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나오면 시가 그 내용을 담겠다”고 언급했다.김용판 의원은 권 시장에게 “코로나 긴급재원 편성으로 인해 돈을 다 써서 대구 신청사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질의하자, 권 시장은 “신청사 건립기금 1천300억원 중 600억원을 코로나 대응에 썼다”면서도 “매년 200억원씩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신청사 건립을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홍석준 의원은 “2017년 예타 통과에도 불구하고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산이 담기지 않은 것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중앙부처가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과 대구시가 힘을 합쳐 예산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AI(인공지능)를 컨셉으로 하는 대형사업 및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2021년은 세수 확보의 애로로 인해 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전기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추경호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국비 심의과정에 당과 시가 국비확보 TF를 구성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26건(총 사업비 2조380억원)에 3천45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1천852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중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시범서비스 실증사업은(30억원)을 정부안에 3억원만 반영됐고 SW 융합클러스터 2.0사업(14억)은 전액 미반영됐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란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25억원)은 8억원, 대구국제음악제 사업(50억원)은 9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고, 언택트 생활건강 스포츠 콘텐츠 실증 지원사업(30억원)과 스포츠 전문분석 기반 스포츠용품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사업(28억원)은 전액 미반영됐다.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40억원)은 13억원이 반영됐으며, 차세대 전기모터 상용화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사업(16억6천만원)은 전액 미반영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사업(100억)이 15억원만 정부예산안에 담겼고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요청액 11억5천만원 보다 많은 16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사업(23억원)은 미반영됐다.이외에도 △물산업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요구액 21억원, 반영액 18억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요구액 32억원, 반영액 19억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요구액 264억원, 반영액 20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요구액 290억원, 반영액 105억원) 등이다. /이곤영·박형남기자

2020-09-23

통신비 지원 선별지급 결정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더 통신비는 선별 지원되고 법인택시 기사와 중학생 등에게 아동특별돌봄비 등이 지급된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추경안 조율 실무를 맡았던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함께했다.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는 보편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하기로 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5천200억원 가량 감액된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지원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추석 전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 야당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초등학생까지 적용된 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고등학생까지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인 만 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야당이 강력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박 의원은 “기존 고등학생까지에서 군인, 임산부를 더해 1천900만 명분이 무료 접종 대상이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더 많은 분들에게 무료접종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의료진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최종 모습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또 개인택시와 함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뛴 의료인력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치유, 교육 훈련 비용 지원과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시설을 보강하고 심리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보호 전담요원은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여야 합의 발표 직후 “오늘 저녁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9-22

김대중 “정권 못잡아도 보수의 가치 버리면 안돼”

국민의힘 전·현직의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야권 최대 모임인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 6차 세미나가 지난 21일 마포 사무실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조선일보 김대중 상임고문이 ‘야당,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무성 전 의원을 비롯해 유민봉·김성태·이혜훈·정태옥·홍일표 전 의원 등 전·현직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22일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고문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권을 못잡는 한이 있더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승리의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우파가 좌파 흉내를 내면 오히려 좌파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것 밖에 안되며, 김종인 노선을 따라가는 것은 진보의 정책이 옳았다는 걸 말해줄 뿐”이라며 “정권을 못잡아도 (보수의)가치를 버리면 안된다. 그래야 국민이 야당을 바라보게 되고, 곳간이론이 성립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좌클릭 행보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곳간이론’이란 좌파와 우파가 번갈아 정권을 잡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김대중 고문이 흔히 인용하는 이론으로, 정부가 기업활동과 개인의 자유를 살려 곳간에 곡식을 쌓아놓은 채 4~8년 정도 지나가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가 커져, 국민들이 분배에 역점을 두는 정부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다시 곳간이 비게 되고, 새로 보수가 집권해 곳간을 채우게 된다는 이론을 가리킨다.특히, 김 고문은 “야당의 위기는 보수의 가치를 버릴 것이냐(에 달려있다)”면서 “국민이나 세태가 변해서 개인의 행복이나 잘 먹고 잘사는 데 치중하면서 나라의 기본틀이나 안보 같은 것은 2차로 밀려나는 등 세상의 관점이 달라져 보수가치도 여기에 맞춰 재정립이 돼야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노선에 휘말려가고 있는 게 야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많은 국민들이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거기에 물을 타려는 야당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고문은 이어 현안이 된 기업규제 3법과 관련,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장사하기 어려운 기업, 나라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독식하거나 자신들만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기업이 반대하는 걸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김 고문은 추미애 장관 사태와 관련한 여야 정쟁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싸움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싸움보다 우리가 집권하면 탈원전, 부동산, 최저임금, 소득문제, 개헌, 교육문제 등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세미나 말미에 김무성 전 의원은 “현재 당원 50 대 일반국민 50으로 돼있는 당헌·당규를 바꿔서 외부인사가 아무런 장벽 없이 들어와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여론을 우리가 조성해야 한다”면서 반문통합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강연 후 전·현직 의원들은 김 고문에게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하지만 빈곤층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중도층에 어필하는 정책 도입의 불가피성이나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입장, 미스트롯트 방식의 후보선출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20-09-22

국민의힘 지역의원·대구시 오늘 비대면 예산정책협의회

대구시와 국민의힘 대구 지역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비와 ‘대구 주요 현안사업’및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을 총력적 대응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다. 또 대구시 주요 사업의 정부(안)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 단계의 대응전략도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곽상도 시당위원장 및 소속 지역의원 14명이 참석하며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다.주요 국비사업은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돼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미래산업 육성사업 분야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사업 분야 등 신규 16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이다.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될 사업은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415억원),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1천170억원), 금호워터폴리스∼서북권 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478억원),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395억원) 등 1천598억원 규모다.건의사업은 대구·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한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초실감 한국형 가상 휴먼 디지털 융합 의료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통과, 금호워터폴리스~서북권 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 등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2

구미시 신청 공모사업인데…김영식 의원 생색내기 홍보 빈축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이 구미시가 신청한 공모사업 선정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구미 인동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창업진흥원 초대이사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의 굵직한 요직을 거치면서 맺은 탄탄한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직접 일선을 뛰어다니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전언이다”면서 공모사업 선정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구미시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1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인동시장을 신청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앞서 구미지역 국회의원인 구자근 의원과 김영식 의원은 지난 달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를 두고도 각자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 빈축을 받았다.이와 관련, 한 시민은 “구미시가 신청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것은 어찌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것임에도 혼자 일을 다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선거철도 아닌데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을 위해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한편, 인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4억원, 시비 16억원)을 들여 시장 인근에 961.2㎡ 면적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상인들의 사기진작과 인동시장 등 인근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9-22

탈당 권유 받은 이재형 영주시의원, 국민의힘 탈당

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다는 ‘해당 행위’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은 기초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영주시의회 이재형 시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이 의원은 “무소속 의장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인간적 관점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2014년 무소속으로 같이 당선됐을 당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영주 발전을 위해 서로 끝까지 뜻을 함께하기로 한 약속과 영주발전과 의원들과의 화합과 소통, 신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 등 리더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관점에서 올해 4월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갈라진 영주시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고민의 결론이었다”면서 “이런 결론은 비록 작은 지방 정치지만 정치는 신의와 소신이 가장 우선시 되야 한다는 판단으로 내린 결론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6년간 부족하지만 시민여러분들을 대신해 부여해 주신 책무에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불의와 부패와 권력에 기대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시민의 품에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일꾼이란 출마 슬로건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0-09-22

박용만 “공정경제 3법 우려”…김종인 “너무 걱정하지 말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박 회장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우리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9-22

196 197 198 199 200

많이 본 뉴스

21대 첫 국정감사, 공무원 피살·추미애 공방전 전망

“北상부, 7.62㎜ 소총으로 南공무원 사살 지시”

“도대체 야당은 뭐하는지 모르겠다…좀 잘해라”

김무성 전 국회의원과부산시장·대선 논의하나

문대통령 "평범하고 소중한날 돌아올것…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국민의힘 대구·경북 25개 당협 1인시위 동참

"철저한 추석 방역관리로 재유행 막는 게 급선무"

지방 공기업 경영, 대구도시철 ‘최고’ 경북도개공 ‘최하’

대구·경북 대권 잠룡, 추석 이후 행보 본격화 전망

“국민 죽었는데 대통령은 어디에” 검은마스크 쓴 국민의힘

정의당 대구시·경북도당위원장 한민정·엄정애 선출

정세균 총리 “전쟁 준하는 사태… 명절 고향방문 자제 간곡히 부탁”

“文정부 이후 태양광사업 관련 한전 직원 비위 급증”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 있다”

이만희 의원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비 45억원 확보”

김종인, 이철우·권영진·원희룡과 오늘 조찬간담회

정부 “개천절 어떤 방법의 집회도 불허”

“남측 공무원 사살한 북한 만행 강력 규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꼭 처리돼야”

“文 정부 3년간 대구 취득세 1건당 평균 95만 원 늘어”

2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이재명 “위기극복 방해·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대구시·국민의힘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대응”

통신비 지원 선별지급 결정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

김대중 “정권 못잡아도 보수의 가치 버리면 안돼”

국민의힘 지역의원·대구시 오늘 비대면 예산정책협의회

구미시 신청 공모사업인데…김영식 의원 생색내기 홍보 빈축

탈당 권유 받은 이재형 영주시의원, 국민의힘 탈당

박용만 “공정경제 3법 우려”…김종인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재명 “새로운 원전 실현 어려워...재생에너지로”

청도 열차사고 여파로 인한 잦은 지연⋯시민 불편 급증

영덕 천지원전 건설 재추진 어려울 듯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 시작···국민 90%에 10만원 추가 지급

경주 APEC 정상회의 기념 ‘포항불꽃쇼’···10월 29일 영일대해수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