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丁총리 “코로나 백신 내년 1분기 제때 도입”

야당이 코로나19백신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도입이 내년 1분기에 제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범부처 회의체를 구성해 매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정 총리는 이날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제때 도입돼 차질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또 “확진자가 급증하고 영국과 미국이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신속한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의 백신 도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다”면서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백신 확보에서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지금부터 세밀히,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 접종을 서둘러 시작한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목표로 한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확보한 물량은 최대한 앞당겨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20-12-15

文 “공수처 등 제도화 완성”… ‘尹 징계위’에 신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공수처가 일찍 출범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소환’했다.여기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시점 상 맞물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쏠린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특히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부터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추진 등을 차례로 열거하며 공수처 출범의 역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이런 언급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갈등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 보장만을 강조하며 징계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삼가고 있으나, 검찰이 징계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반발해 온 양상을 고려하면 결국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5

‘자치경찰제’ 권한·책임 놓고 지자체들 ‘불만’

75년 만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정보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관련한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가운데 경찰청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한다. 경찰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에 시범 운영의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8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세종시도 “기존 도입안과 다르다”면서 “자치단체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실제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은 현 경찰 인력을 쪼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맡기는 일원화 모델이다. 한 조직에서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 인력만 나눠지는 셈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와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제도라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방분권운동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모두 시·도지사가 임명하지만, 형식적인 임명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의 집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또 “원 1명을 추천하는 국가경찰위원회, 1명을 추천하는 교육감, 2명을 추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도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비록 시·도지사에게 소속된다고 하지만,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에 대해 주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주민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을 침해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배치될 수 있으며 자치경찰이라기보다 오히려 지방경찰사무를 국가가 수행하는 ‘타치경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내부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지역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내·외부적으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수사권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검찰의 통제를 더 받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공무원인 이상 시키는 데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5

“끊어진 국토의 허리 이대로 두어선 안돼”

문경과 김천을 잇는 중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지난 14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중부선 철도,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언택트 철도사업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총길이 73km의 중부내륙철도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사업비 1조3천714억원이 예측되고 있으며, 지난 해 4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문경~상주~김천 철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이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고승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토교통부 김민태 철도건설과장과 기획재정부 강대현 타당성심사과장, 경상북도 김영주 도로철도과장,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추상호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서상언 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송언석 의원과 임이자 의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수도권과 중부·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12-15

대구, 공항 연계 지역관광 서비스 강화한다

15일 지역관광 서비스 혁신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KTTP)’ 대상지로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한 대구시와 무안공항을 기반으로 한 전라남도가 선정됐다.‘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은 지방공항 입국부터 시작해서 이동,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숙박, 쇼핑 등 관광의 모든 요소를 관광객 동선에 따라 빈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외국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다채로운 관광거리를 제공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문체부와 농식품부, 국토부, 외교부, 복지부, 법무부, 해수부, 중기부, 문화재청 등 9개 정부부처가 이번 사업을 통해 힘을 합친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시와 전남은 2021년부터 지역당 약 10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구체적으로 △관광항공 연계 외국 관광객 유치 21억원 △교통연계지원 12억6천500만원 △지능형관광도시(스마트관광도시) 35억원 △쇼핑 편의 제고(스마트쇼핑) 15억원 △지역특화숙박시설 조성 10억원 △케이팝(K-pop) 관광 활성화 5억원 등이다.이번 사업이 대구와 전남 지역에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대구와 전남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은 다채롭고 편리한 지역관광 경험을 하게 된다.대구에서는 관광객들이 현지 매체를 통해 관광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비행기 안에서 대구관광교통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공항에 도착하면 도심순환(시티투어) 버스나 관광택시를 이용해 관광지로 편하게 이동하고, 관광지 내에서는 실감콘텐츠로 재현한 근대거리 등을 즐길 수 있다. 대구뮤지컬축제, 치맥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비롯해 서문 야시장, 수성못 야간분수 등 야간관광상품도 마련한다.문체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관광장관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한 ‘안전하고 끊김 없는(seamless) 여행’의 일환”이라며 “여행자 동선에 따라 지역에 촘촘하게 서비스 혁신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시장이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12-15

“정부는 용서 구하고 백신 접종시기 등 밝혀야”

국민의힘이 정부의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비판공세에 나섰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서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있다”면서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까지 방역 체제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금 같은 형태의 방역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새로운 방역 체제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백신과 관련, “내년 3월이면 백신의 주입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한 바 있는데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 반면 우리는 왜 아직 백신 개발도 백신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국민적 궁금증에 대한 답해달라”면서 “얼마 전까지 복지부 장관은 백신 확보에 불리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말을 일삼아 국민 신뢰를 크게 상실한 바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배준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K-방역이란 정부가 1천200억원의 홍보비로 쌓은 모래성임이 밝혀졌다”며 “확보했다는 백신마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쭉정이 백신’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배 대변인은 “이제 코로나19 쓰나미에 K-방역은 형체도 없어질 것”이라며 “모더나, 화이자를 포함한 11개 백신 개발업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제라도 백신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성일종 비대위원은 “예산에 통신비는 반영시키면서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며 팬데믹 상황에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미애 비대위원은 “백신 확보에 불리하지 않은 여건인데 지금까지 뭐했나”라며“대통령은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염장 지를 게 아니라 국민이 진정 궁금해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내년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범정부 백신 구매단’ 구성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신상진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부터라도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 구매단’을 구성해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국가고시를 다시 치르도록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의사 출신인 신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이송하는데 육군 대장이 수송책임을 맡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백신을 구하기 위해 부처에 상관없이 총동원해야 하는 전시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이제라도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구체적인 백신 구매 현황과 접종 시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위원장은 수도권 등 확진자 급증지역부터 거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작하고 △택배 근로자 △ 배달·방문판매업 종사자 △ 젊은 층과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관련자 등에 대해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합동 총괄 컨트롤타워’의 구성도 요구했다.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국가고시를 다시 치를 수 있게 해 2천700여명의 신규의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4

윤미향 ‘와인 파티’ 논란 길 할머니 없는 생일축하 여야 “이 시국에” 맹비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사과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길 할머니의 실제 나이는 92세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길 할머니는 올해 93세(만 92세)라는 점을 거론하며 “코로나 시국에 당사자가 없는 생일파티까지 해가며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길 할머니의 나이조차 모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며 온 국민이 불안한 이때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하며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해야 하나”며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야당의 정당한 필리버스터조차 강제 종결시키려 한다. 그런데 정작 정의기억연대 출신 민주당 의원은 와인파티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민주당 윤 의원이 위안부피해자 길 할머니 생신을 거론하며 정작 당사자 없는 축하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중증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포함해 총 7천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도록 속여 준사기죄가 적용된 상태”라고 말했다.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당직자부터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회의에서 특별히 강조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모든 사람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SNS에 올린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 지침을 내리며 의원들의 행동 단속에 나섰다. /박형남기자

2020-12-14

문 대통령 지지율 36.7%… 또 역대 최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7% 하락한 36.7%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8%로 오른 58.2를 기록, 정권 출범 후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25.7%의 긍정평가를 보였고, 대구·경북은 29.9%였다. 광주·전라는 59.5%를 기록했다.다른 지역은 30%대 지지율 기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한 부정 평가가 많아졌다. 진보층은 4.2% 하락했고, 40대는 3.7%로 하락했던 것이다. 리얼미터는 일부 부처 개각, 문 대통령의 ‘추-윤 갈등’ 입장 표명, 코로나19 대유행과 백신접종 계획,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박형남기자

2020-12-14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가족 멸문지화 고통”

권력기관 개혁 주무 비서관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14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완료된 데 대한 소회를 밝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나섰기 때문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이어 “저 또한 여러번 언론에 이름이 거론 됐고, 피의자 신분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 또한 개혁에 나섰기에 희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 비서관은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故 백재영 수사관의 비극적 죽음이었다”며 “2019년 11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 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지 천천히 가늠해 보았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고 백 전 수사관은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별도‘특별감찰반’(민정 특감반)에 소속됐던 검찰 수사관으로, ‘청와대 하명수사’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죽음과 제 피의자 신분 등 여러 일들이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영정 앞에 이 성과들을 바친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4

가출 청소년 보호법 대표 발의 김정재 “쉼터 강제퇴소로 위험”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의원은 지난 11일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135개 청소년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61억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문제는 청소년쉼터에서 생활규칙을 위반하거나 과거 범죄사실이 발각된 가출 청소년을 강제퇴소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면,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쉼터가 가출 청소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소중한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3

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국정원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가정보원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시켰다.민주당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전날인 12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데 따른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공수법 처리 직후 “야당을 존중한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을 것”이라며 밝힌 지 사흘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가결시켰다.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는 3년 유예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건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야당에게 주어진 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인데 여당이 끼어들게 문희상 전 의장이 나쁜 선례를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180석 힘으로 입조차 막으려 한다”며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는 데까지 해보라고 했다가 초선 의원들이 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이 최장 시간을 경신하니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180석을 보장한 건 나라 일을 잘하라는 건데 국민들이 위임한 뜻에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 설해목(雪害木)이라는 말이 있다. 부드러운 눈도 쌓이면 억센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 아무리 센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며 “저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잘못된 행태와 부정비리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나뭇가지 눈 쌓이듯 쌓이고 나면 나뭇가지는 부러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대응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여론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주 원내대표는 “숫자의 힘으로 강제 스톱시키는데 대응 방법이 있나. 우리는 항의할 뿐”이라며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정권의 문제점들을 더 조목조목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정국은 14일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3

이낙연 “백신 접종 3월 이전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치료제 및 백신접종 일정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드린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나름대로 확인하고 약간의 의지를 담아 시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덧붙였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선 “방역당국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밀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의사 결정이 좀 더 신속하게, 현장 요구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정치권에 이견이 없다”며 “2017년 대선에 나온 모든 후보도 공약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충족되느냐는 질문에는 “값싸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자는 건 그런 과정 속에서 청년이 재산을 축적하고 내집 마련을 더 빨리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국민의 마음은 늘 예민하게 움직인다”며 “정치를 하는 집단은 국민의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다. 본인의 대권주자 선호도 하락에 대해선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할 바를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 불가’ 법안을 낸 것에 대해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3

“K방역 자화자찬하다 코로나 대재앙”

국민의힘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자,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빚은 대재앙이라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코로나백신 접종이 시작된 마당에 우리는 백신을 확보하기는커녕 병상과 의료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려왔다고 질타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라며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인구의 수 배에 달할 정도의 백신을 확보했다. 정부는 내년 1·2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회사(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1천200억원의 (K방역) 홍보비를 쓰면서 방역에도 대실패,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백신 4천400만명분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확실히 계약된 건 1천만명분”이라며 “그마저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고, 그마저도 내년 후반기에나 FDA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백신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 우리가 알 만한 나라들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에 들어간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라고 으스대던 우리 정부만 무능·태만과 직무유기로 백신을 못 구했을 뿐”이라면서 “대통령은 백신 문제를 직시하라. 국민은 정부를 믿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경제적 고통을 인내한 죄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의 사죄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진호기자

2020-12-13

김종인, 박근혜·이명박 대국민사과 15일 이후 전망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5일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3일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상황이 있고,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과가 있는 만큼 그 이후 김 위원장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원내 전략에도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 상황이 종료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 결과가 나온 뒤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주 원내대표와 대국민 사과문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비공개회의에서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스스로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사과문 초안을 확인한 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과문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관련 내용과 당의 혁신 부족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0-12-13

윤석열 징계위원회 15일 오전 다시 속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9시간 30분 간 심의 끝에 일단 종료됐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속행하기로 했다. 징계위가 증인 7명을 채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문과 윤 총장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59분께 윤 총장에 대한 심의를 종료했다. 징계위는 오전 10시35분부터 논의에 돌입, 오전 11시40분에 정회했다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징계위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 이 외에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파악됐다.오전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신청할 기회를 잃었다며 기일연기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정회 선언 후 오후 2시까지 기피신청할 것을 고지했다. 오후부터 징계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됐고,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징계위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계위는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을 내려 놓은 심 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심의는 법무부 측의 의견진술로 시작됐다. 이어 윤 총장 측에서도 의견진술 시간이 주어졌다.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선 의견진술 후 저녁 늦게 논의를 시작했다. 윤 총장 측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1차장,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8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오는 15일 오전 10시40분에 다시 심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징계위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을 감찰 기록이 부실하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왔다. 더욱이 심의에서 배제돼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징계위 심의 기일을 지정·통합한 것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형남기자

2020-12-10

김선동·박형준, 서울·부산시장 보선 공약 구체화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박형준 전 의원이 10일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의 뜻을 밝히며, 자신의 공약을 밝혔다.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제16차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은 부동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서울시민의 삶이 있고 이들을 위한 받침목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지금 서울시에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20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과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거친 김 전 총장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당의 사무총장직을 역임했고,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서울시장 재보선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김 전 총장은 이날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고 밝히면서 3대 민생공약으로 서울시가 1천원을 보조해 시급을 9천원으로 만드는 최저임금 지원제를 비롯해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8조원 규모 소득양극화 개선기금 마련 등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 지원에 대해 “서울시민 80% 정도가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4대 업종에 종사하는 데, 업주에 떠넘긴 최저임금 부담을 낮추고, 그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9천원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며 “업주 부담을 낮추고 서울시민 안전판을 만드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려 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일회성으로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낮은 금액으로 4대 업종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65세이상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방안에 대해 “열심히 일해 집한채 있는 시민보고 변두리로 떠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재정추계를 해보니 2천억원 정도인데, 먼저 정부에 종부세 면제를 요청해보고, 관철되지 않으면 재산세에서 그만큼 감면해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세금걱정 안하고 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소득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기금과 관련, 그는 “서울시내에 시가현실화가 40%에 불과한 200억원 넘는 빌딩에 대해 공시지가를 80%로 현실화해 빌딩보유재산세를 물려 3조원 정도 마련하고, 서울시가 쓰고 남은 세수인 순세계잉여금 3조원, 서울시의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 2조원 등 총 8조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런 재원으로 최저임금을 4대 업종에 대한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 싱가포르 주택청 등 사례를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택 정책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김선동, 박형준특히 김 전 총장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룰과 관련, 3단계 경선룰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차는 당원 100%가 참여해 5명 정도 후보를 뽑고, 2차는 당원 50%, 일반국민 50%가 후보 2명 정도로 압축하고, 3단계로 100%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뽑는 방법”이라며 “특히 마지막 3단계엔 국민경선으로 하되 2차에 뽑힌 2명의 후보, 또는 범야권 반문연대 후보까지 포함해서 경선하면 당원의 자존심을 지키고, 현재 당헌당규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형준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공식표명하면서 “부산시에서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쉽을 펼쳐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87년 이후 지금이야말로 올곧은 민주 자유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운동을 제2의 민주화운동으로 설정하고, 추진세력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땅의 보수와 중도를 포괄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새 리더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2의 민주화정신에 입각해 시대적 문제, 국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과 대안, 가진 유능하고 올바른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산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대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쓸만한 인재로 키우고 산업과 연결해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주중 부산시장에 출마할 뜻을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또 가덕도 공항과 관련,“부산이 필요한 물류허브공항이 되려면 바다로 안가고 내륙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고, 안전문제도 있다”면서 “지금 이시점에서 김해공항 추진은 불가능하며, 가덕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12-10

힘으로 밀면 되는 ‘대한민국 문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 재석 287명 중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됐고, 민주당이 미리 소집해 놓은 임시국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려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19면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나머지 5명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사실상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셈이다. 또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박탈에 반대하면서 공수처법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이날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재적 과반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의 ‘힘의 정치’에 밀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막판 저지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야당의 수정안에 재석 28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것이다.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막으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처리 시기만 조금 늦췄을 뿐이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 후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든 과정도 불법과 억지로 가득 차 있지만 개정 과정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이렇게 이럴 수 있나”며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이 용서할 것 같으냐. 자신들 비리를 덮고 집권기반을 만들고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 걸었다고 확신한다. 국민이 이런 부정 불법 비양심을 인정 안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한편,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0

‘선거법 위반 재판’ 홍석준 탄원서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지역 내에 무작위로 배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의 묻지마 탄원서는 법과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공개한 탄원서는 사전에 작성된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으며, 탄원인의 정보와 서명만 기재하도록 칸이 비워져 있었다. 탄원서에는 탄원인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소개한 뒤 ‘피탄원인 국회의원 홍석준은 대구와 달서구를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적혀 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만일 묻지마 탄원서 작성에 홍석준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연관이 있다면 이 탄원서야말로 홍석준 의원이 얼마나 법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홍 의원은 예비후보 시절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의 검찰구형을 받은 바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2-10

공수처 처리 초읽기… 본회의 상정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여야 불협치로 내달려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됨에 따라 1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성을 알리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하듯 진행됐다.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제일 정점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며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면담을 요구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오후에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인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김기현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문주(文主) 공화국’이며,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며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 파쇼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은 적폐이자 궤멸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연설을 쉬지 않겠다며 기저귀까지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플리버스터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는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는 만큼, 10일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쪼개어 개최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통해 계획한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 국민의힘이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면 5분의 3(180석)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이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7명의 지원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173석(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 제외) 이 외에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이상직, 김홍걸 의원과 우군인 열린민주당 3석을 합치면 총 179석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당(6석)이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투쟁은 물론 지도부 총사퇴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2020-12-09

김종인, 與 입법폭주에 이명박·박근혜 사과 연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로 예정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일정을 정치국회 이후로 미뤘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를 맞는 이날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며 충돌이 빚어지자 정기국회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대국민 사과를 두고 당내 내홍이 깊어질 경우 당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등 여당의 입법폭주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당내 일부 중진들의 반발은 괘년치 않고 있다. 다만, 최대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사과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시점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사과 시기를 늦췄을 뿐 사과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내에선 김 위원장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쯤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들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내며 김 위원장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정권교체로 나아가자”며 “한국의 보수는 정녕 정권교체를 원하는가. 진정 집권의지가 있다면 이제 탄핵을 넘어서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년 전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모두 괴로운 선택을 했었다”며 “4년이 지나고서도 서로의 양심과 소신을 비난하면 싸움과 분열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시장도 “우리는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사죄와 반성이 늦었다”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에 의해 판단 받은 잘못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역시 “이 시점에 우리가 사과 등 입장 표명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데 이런 때 확실한 계기를 만들어 중도층을 우리 당 쪽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팩트가 없다면 전직 대통령들의 잘못된 부분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며 “지금 우리 당은 사과를 놓고 치고받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한 뒤, 문재인 정부 폭정에 맞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0-12-09

대권 선호도 1위 윤석열 25% 넘겨 이낙연·이재명은 나란히 20.2%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선호도가 25%를 넘으면서 1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국민일보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 명에게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25.8%로 선두에 올랐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25%를 넘긴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똑같이 20.2%로 나타났다.윤 총장은 대구·경북(37.8%), 보수층(39.3%), 국민의힘 지지층(49.6%)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이 대표는 전라도(37.1%)와 민주당 지지층(44.8%)에서, 이 지사는 40대(33.0%)와 열린민주당 지지층(39.1%)에서 강세를 보였다.이외에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5.2%를 기록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각 4.4%,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8%를 기록했다. ‘선호하는 인물 없음’은 5.2%, ‘잘 모름’은 2.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9

文대통령, 전해철 등 4명 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께 네 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8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2020-12-09

경북도, 청렴도 성적표 상위권 ‘우뚝’

경북도를 비롯해 포항시,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구미시와 김천시, 영주시, 군위군, 대구도시공사 등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권익위는 9일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0개, 공직 유관단체 202개 등 580개 공공기관에 대한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대구시는 3등급을 유지했다. 올해 청렴도 1등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북도의 2등급은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경북교육청은 꼴찌 등급인 4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교육청은 3등급이었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은 내부쳥령도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외부청렴도에선 3등급이었다. 경북교육청도 내부청렴도는 3등급인 반면, 외부청렴도는 4등급이었다.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대구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2등급을 받았다. 경북 포항시와 경산시, 문경시,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의성군, 칠곡군도 상위권인 2등급이었다. 특히, 지난 해 꼴찌 등급을 받았던 경주시는 2단계나 상승한 3등급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구미시와 영주시, 김천시는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군위군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5등급이다. 경북 상주시와 안동시, 영천시, 영덕군, 영양군, 청도군, 청송군은 4등급에 그쳤다. 3년 연속 청렴도 평가 꼴찌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경주시는 2개 등급이 상승하면서 오명에서 벗어났으나, 지난 해 5등급에서 벗어나 한숨을 내쉬었던 구미시는 1년 만에 다시 꼴찌 성적표를 받았다.대구·경북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중에선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이 2등급을 받았고, 경북개발공사가 3등급에 랭크됐다. 혁신도시 기업으론 신용보증기금이 2등급이었고,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4등급에 머물렀다.그런가 하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5등급을 받았으며,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청은 한 계단 오는 2등급,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3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은 1단계 하락한 4등급이었다. 1등급 중앙부처는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곳이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9

경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지지”

정부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대구와 경북은 물론 인천권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도의원들이 사실상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소속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가덕도 신공항의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신공항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김해신공항이든 가덕도 신공항이든 반대하지 않겠다’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7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명의로 ‘14개 시·도의회 의장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가 발표됐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11월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입장을 따라 한 것에 지나치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합의가 무시되었다는 점 외에 가덕도 신공항추진의 반대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 논리적 접근이나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염두에 둔 대안 제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들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의 명분이 되었으며 지역 정치권의 갈지자 행보로 인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최종 결정된 지금 안타깝게도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을 얻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 경북도의원들은 “12월 7일 경상북도의회·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가덕도 신공항지지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에 반대와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은 공동합의문에 따른 군위군과 의성군의 발전방안,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등 신공항건설 사업의 빠른 착수로 도민의 기대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이러한 민주당 소속 경북도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당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결정을 비판없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오는 2025년 개항을 앞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도외시했다는 여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국민의힘 장경식 도의원은 “이 사람들이 300만 도민의 대표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면서 “도의원들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 도민을 위해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의 한 지역 의원도 “정쟁을 중단하라는 성명서가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시해야 하는 지역 의원들이 정당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만 해도 인천공항의 영향력 감소 우려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동시에 개항했을 때,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8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이철우 지사 3위

15개 광역단체장(서울·부산시장 제외) 직무 수행 평가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각각 3위와 11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0월 24일부터 31일,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1만7천 명(광역단체별 1천 명)을 대상으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했다. 리얼미터 정례 광역단체 평가 조사는 광역단체별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의견 수렴에 기초한 풀뿌리지방자치의 발전, 공공정책,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이 목적이다.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6.6%의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의 긍정평가 1위는 6개월 연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3.1%로 2위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54.0%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4위는 52.7%의 긍정평가를 얻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차지했으며, 5위와 6위는 각각 송하진 전북도지사(50.4%), 최문순 강원도지사(49.9%) 였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49.7%)이 7위, 이시종 충북도지사(48.5%)가 8위, 양승조 충남도지사(48.4%)가 9위, 허태정 대전시장(46.2%)이 10위, 권영진 대구시장(45.7%)이 11위, 김경수 경남도지사(44.5%)가 12위로 중위권에 올랐다.한편, 리얼미터의 11월 직무수행 평가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 (광역단체별로는 ±3.1%포인트) 응답률은 4.9%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8

‘6·10 만세운동’ 94년만에 국가기념일 지정

일제강점기 국내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6·10 만세운동’이 94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3·1운동과 11·3 광주학생항일운동은 각각 국경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6·10 만세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6·10 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6·10 만세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장례식)인 1926년 6월 10일 일어났다. 6·10 만세운동은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서 진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역사적 의의가 깊다는 평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사건을 크게 축소시키면서 6·10 만세운동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일부 학교에서 소규모 기념식을 진행해온 것이 전부다.이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6·10 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6·10 만세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3차례 학술토론을 진행하고, 독립 관련 대표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8

김종인 ‘李·朴 사과’ 강행 국민의힘 내홍 심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갈등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 여당 인사까지 참전하면서 내부 갈등을 넘어 여야 갈등으로 비화되는 조짐이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8일 “제가 여기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안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목표한 바를 꼭 실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에 다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하지만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착각하고 계시다. 위원장은 수시로 ‘직’을 던지겠다 하시는데 그것은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그저 ‘난 언제든 떠날 사람’이란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으로 들려 무수한 비아냥을 불러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우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했다. 김 위원장이 눈물을 뿌리며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할 일은 잘못된 역사를 여는데 봉역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여기에 여권 인사도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SNS에서 “배 대변인은 물론 그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의 ‘격’이 딱 그 정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며 “자당의 대표에게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며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는 ‘혜안을 가진 대변인’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린다”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8

연말연시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대구·경북 정치권 ‘정중동’ 행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위험 수위에 접어들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정치일정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앞서 올해 초 국회는 출입기자 및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밀접 접촉 정치인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가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월과 4월 코로나19 펜데믹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는 코로나19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일정을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했다. 부득이하게 실시해야하는 행사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계획하고 있을 정도다.우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다음 주 개강할 예정이었던 제16기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잠정 연기하고 추후 개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감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또 11일 오후에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됐던 정책 특별강연회도 방청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할 방침이며 인터넷 방송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계획됐던 대구시당위원장 기자간담회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취소했다.국민의힘 경북도당도 지난 7일 예정됐던 도당위원장 기자간담회 일정을 취소했고 김장봉사활동 등도 당협별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여기에 도당 및 각 당협별로 매년 실시되던 송년회 행사나 신년회 등도 최대한 자제토록 요청하는 한편 만일 행사를 실시하게 되면 50명 미만이 참석토록 권유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정치일정을 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원은 물론 당원들이 참석하는 해넘이나 해맞이 행사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당원협의회 사무실 역시 방역작업을 잇따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올 상반기까지 진행하던 차담회를 하반기에는 거의 실시하지 않았고 중앙당 차원의 정치일정을 제외하곤 특별한 정치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방문 역시 그동안 주말을 이용해 방역을 완비한 상태에서 접촉해 왔으나 최근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SNS를 통한 당원 및 지역구 인사들과의 교류에 매진하면서 지역민들과의 최소한의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시당의 한 관계자는 “올초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배운 교훈을 통해 대면접촉 자제만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정치일정이 취소되거나 잠정연기 등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정치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08

대통령 ‘최저 지지율’ 靑 “일희일비 않는다”

청와대는 8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지지율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전부터 지지율 관련 질문을 받으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강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이 많이 분석해 설명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답은 나와 있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대답했다.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방역의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서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발 앞서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게 심기일전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8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선포 “선거용 들러리… 즉각 철회하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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