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주호영, 文대통령 향해 “與 당헌 개정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거센 비난을 이어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헌이나 규정, 심지어 국가 법률까지도 필요할 때는 쓰고 바꾸는 생각에 젖어있는 듯하다”면서 “전당원은 전체 당원 뜻을 모은다는 건데, 민주당이 말하는 전 당원 투표는 ‘앞말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사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비꼬았다.이어 “민주당은 투표율 26.35%로 요건을 못 갖춰 폐기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며 “법 알기를 하찮은 물건 취급하듯이 한다”고 꼬집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비례정당 안 한다고 했다가 전당원 투표, 기초 의원 투표 때도, 서울부산 시장 후보도, 전당원 투표로 (말을 뒤집었다), 참 편리하다”면서 “전당원 투표도 좋지만 전당원 투표할 때는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하는데, (투표율) 26%밖에 안돼 요건 못 갖춰서 폐기해야 되는데, 단순히 여론 알아보기 위한 거라고 또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은 당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대통령이 ‘철면피·무책임 공천’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혁신을 위해 만든 당헌을 버리고 무책임한 구태정치로 회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동의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답을 요구했다.한편,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공천 결정을 전임 시장들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했다.특위는 성명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성폭력 2차 가해라도 불사하겠다는 망발에 다름없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짜 사과는 무공천뿐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03

TK 국회의원 후원금 ‘부익부 빈익빈’ 뚜렷

연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곳간’ 채우기에 분주한 가운데, 대구·경북 의원들이 지금까지 모금한 후원금도 ‘부익부빈익빈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수별로 후원금 모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치른 올해는 지역구 의원이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이 1억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경북매일신문이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은 후원금 계좌를 마감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후원금을 채우지 못했다. 실제 후원금 계좌를 마감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일찌감치 후원금 3억원을 채웠다. 재선인 곽상도(대구 중·남),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의원은 2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재선의원들은 2억여원 가까이 채웠다. 반면, 초선의원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초선의원 다수는 1억 초중반 정도의 후원금을 모금한 상태이며, 일부 의원들은 1억원도 채우지 못해 후원금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후원금은 의원들의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선수가 쌓일수록 인맥의 풀도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처럼 후원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수층의 지지자들로부터 눈에 띄는 행보를 하거나 대여 투쟁 능력을 보여줄 경우 지지자들로부터 후원하겠다는 문의가 오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후원금을 모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구·경북의 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여투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의원실에 후원금 계좌번호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후문이다.후원금을 채우지 못한 대구·경북 의원들은 남은 기간 후원금 모금 한도를 채우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 의정활동 기반을 닦아두려는 것이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3억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후원금 안내카드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후원 계좌를 첨부할 계획이다. 또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후원을 호소하거나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방식도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의 한 초선의원은 “당원이나 후원회원들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의원은 “지인들을 중심으로 모금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 만큼, 후원회원 지인들을 통해 후원금 모금에 나서고, 언택트 상황이라 SNS를 통해서 모금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예 후원금 한도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체념단계에 들어간 의원도 있다. 경북의 한 의원은 “대놓고 도와달라고 글 쓰고 읍소하기 그렇다. 지지자나 지난 해 고액 후원자들에게 감사 전화를 드리면서 부탁해보고 있다”면서도 “3억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욕심 내지 않고 모금 한도의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만 모을 생각”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여당 일부 의원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앵벌이성’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푼 줍쇼”라며 계좌번호를 올린 데 이어 “161분만 참여하고 소식이 감감하다”, “대통령 뵙기도 부끄럽다”며 후원을 요청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김용민 의원입니다. 염치불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앵벌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군자금이 부족해 저랑 의원실 보좌진들이 굶고 있다. 매일 김밥이 지겹다”며 “염치없지만 후원금 팍팍 부탁드린다. 저에게 밥 한 끼 사주시고 검찰개혁 맡긴다 생각하시고 후원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검찰 개혁의 쓰임새는 참으로 다양한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0-11-02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이송…251일만에 재수감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지난 달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논현동 자택을 떠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간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됐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부터 이듬해 3월 보석 석방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12층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은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박형남기자

2020-11-02

경북 찾은 정세균 “중앙·지방 국가균형발전 협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달 30일 ‘민생·경제투어’ 첫 방문지로 경북도청과 안동을 찾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을 놓고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이날 정 총리는 경북도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히 방역을 주문함과 동시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도청신도시 연계 SOC 예타면제 △영주댐 운영 조기 정상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중앙선 안동∼영천구간 복선화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임청각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독립운동의 역사문화 가치 회복에 경북이 앞장설 것”을 밝히고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권영세 안동시장도 임청각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청각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과 중부내륙선(점촌~안동) 철도 건설, 생명그린밸리(헴프 전용) 안동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역시, “안동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안동·예천 지역의 SOC 관련 지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부문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고향사랑 기부금법 등이 조기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요즘 경북 지역이 개발 지연과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나올 수 있도록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청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표명한 임청각 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의 관심을 떠나서라도 우리 역사와 민족의 얼을 제대로 받들고 후대에 제대로 전승시킨다는 차원에서 임창각의 복원과 보존, 계승사업들이 잘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리로서 맡겨진 소임을 제대로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정 총리는 이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백신 개발에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백신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 경북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한국생명과학고(구 안동농고)에서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미래의 농업 리더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청년들의 꿈이 우리나라의 미래임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즐길 것’,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것’ 등의 세 가지를 당부했다.그러면서 “꿈과 열정을 갖는 것은 청춘과 젊음의 특권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해주겠다”고 약속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01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은 피해자 3차 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부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재보선 공천 추진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유력인사가 연루된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적당히 뭉개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미필적 고의가 작용된 결과”라며 “국민들 반대에도 가해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이어가면서 집단적으로 2차 가해를 한 민주당의 공천 추진은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진영 논리에 이성도 양심도 마비된 모습”이라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정치가 아무리 권모술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염치없고 일구이언, 후안무치해도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염치도 없고 도리도 없이 정치한다면 두고두고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특히 과거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보여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얼마의 선거비용이 드는지 알고 계시나? 서울시장은 무려 571억, 부산시장 선거는 267억, 합해서 838억원의 선거비용을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누가 만들었나. 이 당헌에 대표직까지 걸겠다는 분이 누구였나. 이 당헌 내용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던 정당이 어느 정당이었나”고 물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이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려고 한다”며 “자신들이 내놓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책임은 회피하고 당원투표라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슬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당헌 개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에 공천 찬성이 크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70% 이상 찬성으로 조사됐다”며 “당원 투표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전당원 투표가 종료되면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 공개한다. 전당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으로 결론이 나면, 2일 당무위원회, 3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1

김종인 사퇴 여부 놓고 홍준표· 원희룡 설전

1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려고 했다. 그러나 당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상임위원장 다 내주고, 공수처 내주고, 경제 3법 내주고 예산 내주고, 이젠 의료대란 원인을 제공한 공공의대도 내주겠다고 한다”고 썼다.그러면서 “이 당(국민의힘)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103명의 국회의원 중 당을 맡아 운영할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며 김종인 위원장을 저격했다.홍 의원은 “자기 식구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이리저리 쪼개고 내치고, 민주당에서 쫒겨난 초선의원 출신에게는 쪼르르 달려간다. 정치 수사로 우리를 그렇게 악랄하게 수사했던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해 안달하는 정당이 야당의 새로운 길인가”라며 “그렇게 또 도살장 끌려가는 소가 되려고 하는가. 당이 그리되어도 내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되니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원 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자인 홍준표 의원이 당내 서자라고 불리는 김종인 체제에 대한 불쾌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는 홍준표 의원다운 비판”이라며 “지금 우리는 적서 논쟁을 벌일 형편이 아니다. 변화와 혁신은 족보와 구력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우리 잘못으로 계속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온 것”이라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패배의 그림자를 지우는 중으로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준표 의원 말대로 보수 우파가 뭉치면 집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림자를 지우고 새 그림을 그리는 것은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이 할 일”이라며 “지금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때로, 비대위를 흔들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1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끝낸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1심보다 8억여원 늘어난 94억원으로 확정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고, 국정원 특활비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1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9

김태호 “내각제·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헌 즉시 실행해야”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29일 사실상의 차기 대권도전을 선언하고,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 사무실에서 가진 제10차 포럼에서 “야권,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정치시스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하며,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헌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역사속에서 국가의 성공가치를 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 시대의 리더쉽과 관련, “등소평과 링컨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면서 “등소평이 실권을 잡았을 때 전임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등소평은 ‘공과가 있으며, 그 과중에는 나의 잘못도 있다’고 답했고, 그 순간 중국이 하나로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가 중국을 오늘의 G2국가로 만들었고, 링컨의 통합리더쉽 역시 윈윈의 게임을 위해 꼭 필요한 리더쉽”이라고 덧붙였다.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잘하는 것이 친일과 보수를 동일시해서 적폐범위에 넣고 프레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 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겨울왕국에 갇혀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두려운 것은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데도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겠다는 메시지가 없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더 아픈 현실은 공정의 운동장이 기울어 아빠찬스, 엄마찬스가 난무하는 데 대해 젊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제는 민주화유공자 특례입학까지 등장해 공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심지어 요즘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는 대학다닐 때 데모안하고 뭐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고 개탄했다.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민심을 왜곡해 국가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쓰지 않고 진영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 것”이라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데올로기 침대에 맞춰 사람을 재단하고 있고, 사법부 마저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마포포럼은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김무성 전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이 이끄는 야권 최대의 모임이다. 지난 10월부터 매주 야권의 재집권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이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야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연을 통해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마포포럼은 다음 달 5일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12일 안철수 전 대표, 26일 유승민 전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아울러 19일과 12월부터는 서울·부산시장 후보 각 1명씩 초청해 강연과 토론을 나눌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9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현역 의원 체포 14번째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 등 무소속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찬성표가 민주당 투표 참가 인원보다 적게 나온 만큼,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소속 의원 자율에 맡겼지만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기도 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만으로, 역대 14번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9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수순 이낙연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공천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정권 연장이 어렵다는 분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며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부산시장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실은 인정하고 자진사퇴해 공석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될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고치는 안건을 전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의도다.당원 투표 결과도 ‘공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는 대선 직전에 열리는 대형선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전직 시장들의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인 만큼 선거운동을 크게 펼칠 경우 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인 오는 31일과 11월 1일 전당원 투표로 공천 여부를 물은 뒤 공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국민의힘은 “약속 파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네들 당헌당규 자책 사유에 있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했다”고 일갈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온갖 비양심은 다하고 있다. 천벌이 있을 것”이라며 “전당원 투표의 결론은 뻔하다.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10-29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역균형 뉴딜 분과’ 출범

정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출범시킨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제정한 것으로, 2013년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다.이번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는 시·도지사와 지방 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또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로 선문대학교 권경득 교수가 훈장을 수여 받는 등 7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행안부는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획재정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역균형 뉴딜 담당 실·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분과장 행정안전부장관)’를 구성·출범한다. 지역균형 뉴딜 분과는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따라 중앙·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향후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지역균형 뉴딜 주요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자치단체 간 협업과제 및 생활권에 기반을 둔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분과 출범 회의에서 진영 장관은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자치단체별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와 추진계획 마련 현황을 점검·공유하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과 향후 분과운영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또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지역의 수요가 주력산업 개편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20-10-28

“방역·경제 두 토끼 잡아 이제는 확실한 반등 이룰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과 경제의 동반성공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해당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천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주 원내대표의 신원을 물어보는 등 수색했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선 채로 항의하며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시작 직전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8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9억 이하 재산세 인하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인하되고,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반영률(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홍 부총리는 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내놨다. 그러면서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개념이다.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그런가 하면,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이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등에 더해 이러한 수급 측면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웃돌고 있다”면서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불법 전매 및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약 2천 명이 단속됐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8

우리나라 국민 50.8%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리”

미국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쿠키뉴스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 것이 한반도 핵 문제와 안보 및 통일에 낫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8%가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라고 답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31.6%, 잘 모르겠다는 17.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연령대별로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50대가 62.5%, 40대가 53.1%, 60대 이상이 52.8%를 기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는 30대(48.2%)에서 바이든 후보(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8

국민 7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이 80.1%로 나타났다.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를 실시했다.우선 응답자의 48.4%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상당수는 주민 자치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실제로 현재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3.8%로 높게 나타났다.또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6.9%로 반대한다는 응답(17.9%) 보다 우세했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면,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역 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8

文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선도국가 선포” 野 “자화자찬”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힘들고 아파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계시고 국난을 잘 극복해 오히려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과 코로나로 힘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예산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에 관한 솔직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협조를 구해야 할텐데, 미사여구로 가득찬 연설”이라며 “현실 인식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절망감을 느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이 사는 한국이 다른 한국인 것을 느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하게 오늘 시정연설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며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 반복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0-28

“서자가 적장자 몰아내” 홍준표 “야당이 왜 이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은 28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으로 궤멸해 지지율 4%밖에 안되는 당을 천신만고 끝에 살려 놓으니 밖에서 웰빙하던 사람이 들어와 그 좋던 총선을 망쳐 놓고 총선으로 망한 정당에 또다시 외부 인사가 들어와 당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자기만의 작은 성(城)을 쌓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홍 의원이 말하는 웰빙하던 사람은 황교안 전 대표를, 외부 인사는 김 비대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어 “적장자(嫡長子) 쫓아내고 무책임한 서자(庶子)가 억울하게 정치보복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들 사건조차 이제 선 긋기를 하려고 한다”며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무엇이 차별화되는가? 그게 바로 2중대 정당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참으로 힘들고 힘들다”며 나훈아가 테스형에게 했던 “세상이 왜이래가 아니고 야당이 왜이래가 더 문제”라고 했다.홍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병력도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되고 결기도 보이지 않는 야당이 그 안에서 저 세력은 극우라서 손절하고, 저 사람은 강성이라서, 저 사람은 나와 악연이 있어서, 저 사람은 내가 당권을 잡는데 방해가 되니 배제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황 전 대표가 종로 조직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황 전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원외 당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8

“조두순 출소 관련 모든 수단 동원 철저 준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언급했다.정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출소한 후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며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된다.이와 관련, 정 총리는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당부드린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정 총리는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초광역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초광역권은 규모의 경제와 효율적 투자, 지역갈등 완화를 가능하게 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초광역권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설치에 대해 정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7

“음주자 차량, 운전방지장치 의무 설치”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음주 시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송 차장은 “위험운전 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동을 켜기 전 음주 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7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시민참여형 경선’ 시동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로 구성되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상적인 가상모델,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공개하는 등 세부적인 경선 규칙을 마련하는데 시동을 걸었다.27일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보선 후보들이 권역별로 토론회 또는 토크쇼를 열고, 다양한 직군의 시민으로 국민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바닥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경선 프로세스를 연구하기 위해 기초 선거환경 조사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경선준비위원장은 “시민평가를 반영한다는 원칙만 정했지 세부 사항은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시민평가단의 경우 소수가 심사하는 방식 대신 다수의 평가단이 공청회, 토론회 등을 보고 1인 1표를 행사해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평가단이 소수로 구성되면 특정인에 경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경선 불복이 나오기 쉽다는 점 등이 우려된다.이에 따라 기존 경선 방식인 선거인단 투표 50%+여론조사 50%에서 시민평가단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중을 확대할 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반대로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하면 당내 입지가 탄탄한 후보가 유리한 구조다.이와 관련, 경선준비위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평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부산과 11월 6일 서울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선 룰은 이르면 11월 중순께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7

여야, 라임·옵티머스 특검·공수처 출범 놓고 정면 충돌 ‘전운’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특검 및 공수처 출범을 놓고 ‘핑퐁게임’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비토권 행사 전략이라는 것이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아전인수격 속내가 드러났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카드’를 거듭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추천서를 제출했다.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절차상의 위법성이 분명했고 내용상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음에도 (여당은) 국회와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국민의힘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문제는 야당 몫 추천위원들에 대해 여당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민주당은 이 변호사의 과거 공수처법 비판 발언을 거론하며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지연하기 위한 인사로 보고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정쟁만을 일삼으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대표 역시 “야당의 두 분 추천위원 배정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야당은 즉각 반박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한다.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며 “패스트트랙에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나아가 국민의힘은 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한 만큼, 여당도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7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3만건… 하루 80명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아동학대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만 80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3만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건수 1만1천175건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천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천282건, 서울 2천178건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면, 인천은 3.4배로 가장 많이 늘었고, 대구와 광주는 각각 3.2배, 2.4배 증가했다. 서울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에 비해 줄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지난 해 기준 14세가 2천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세 2천383건, 15세 2천340건이었다.피해아동과 아동학대자와의 관계는 전체 3만42건 가운데 2만2천700건의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이어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육기관의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16.6%로 뒤를 이었다. 다만, 부모의 동거인이나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16년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발생장소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가정내 학대가 79.5%로 가장 많았고, 가정 내에서도 아동가정 내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학교 7.6%, 어린이집 4.6%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와 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아동학대 증가와 함께 재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 해 아동학대 재학대는 3천431건으로 2015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885건, 경북 307건, 전북 287건 순으로 많았고, 2015년 대비해서 인천이 3.4배, 강원 3배, 대구 2.9배 순으로 많이 늘었다.서영석 의원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늦장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올해 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설된 만큼,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배치계획을 앞당기고 드림스타트업 등 각종 아동복지 사업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10-26

“美 항공지도 독도 일본령 발언은 사기”

최근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기재한 1950년대 미군의 항공지도를 공개한 것에 대해,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사기성 발표”라고 26일 반박했다.호사카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의 독도에 관한 사기성 발표에 항의한다”며 “일본 측이 1953년과 1954년에 작성된 미군의 항공 지도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본 측 주장은 사기성이 강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무지도 심하다”고 말했다.앞서 일본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과정에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독도를 일본 관할이라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서 미국 국립 공문서관에서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한 1950년대의 미 공군 항공지도 2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었다. 실제로 해당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짧은 점선이 있고, 왼쪽에는 ‘KOREA(한국)’ 오른쪽에는 ‘JAPAN(일본)’이라고 쓰여 있다. 독도의 이름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다.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는 한국 영토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당시 한국 영토로 독도가 기재되지 않았던 이유는 연합국 합의로 영토 기재로 ‘단축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종판에는 독도 명칭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은 독도 같은 작은 섬을 모두 조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호사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일부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된 까닭을 “일본 정부가 독도를 탈취하려는 작전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952년 1월 한국 정부가 해양주권 선언을 발표하자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다.호사카 교수는 “같은 해 주일미군이 일본 측에 연습 훈련지 제공을 요청하자 일본 정부는 일부러 독도를 포함한 수십 곳의 연습 훈련지를 제공했다”면서 “일본은 1952년 7월 26일 관보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도리섬과 함께 ‘살짝’ 폭격 훈련 지역에 포함해 주일미군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는 강력히 미군 측에 항의했고, 미군은 1953년 1월 20일 서한을 통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미국이 인정했음을 말해준다”라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미군 항공 지도의 공개는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숨기면서 일본과 한국 국민 나아가 세계를 속이려는 사기성 발표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김두한기자

2020-10-26

구직자 70% “취업 사교육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구직자의 70%는 ‘취업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994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66.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우선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90.2%)은 취업 사교육과 최종합격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18.3%는 올해 취업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받는 사교육은 ‘직무관련 전문교육’(36.8%,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이어 ‘각종 자격증 취득 강의’(34.6%), ‘전반적인 취업 컨설팅’(23.1%), ‘토익 등 공인 외국어 시험’(21.4%), ‘자소서 작성 교습’(19.8%), ‘면접 스피치’(15.9%) 등으로 조사됐다.그렇다면 연간 취업 사교육 비용은 얼마일까. 구직자들은 약 420만원의 사교육비를 썼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6년 조사인 연간 336만원보다 25%가 증가한 수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6

월성원전 1호기 감사 회의록 놓고 野 “열람하자” 與 “안된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폐쇄 여부를 놓고 여야의 힘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여야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회의록을 비공개로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라 불가하다고 반박했다.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위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과정의 문답서, 수집한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들, 그간 생성한 자체문서들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실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도 의원들이 감사위 회의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도 말씀하셨다”며 “위원장님이 회의록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이 고발된 것도 아니고, 감사 과정의 절차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열람하자는 의미”라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은 국민의힘에서 산업부 등 월성 1호기 감사 관계기관 등을 고발했고, 산업부도 감사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점을 들어 자료·회의록 열람이 수사,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이 감사원 감사 자료들을 내놔라, 검증하자 반복하는데 정작 본 질의에 들어가면 감사원장에게 강압감사인지, 적정감사인지 지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고발인인데 고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료를 요청하실 거라면 고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절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저번에 감사원 국감에서 청와대에 감사 중간에 보고한 사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도저히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가서 열람한 적 있다”며 “이번에도 감사원장이 의원 개개인이 들어가서 열람하는 정도 괜찮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감사원 규칙에 따라 수시보고 관련 부분만 한정해 열람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중간 감사 자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감사원법에 따라 재심청구 기간이고, 재심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끝났다고 볼 수가 없다. 지금 의결할 방법이 없는데 괜히 설왕설래하면서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0-10-26

秋 “尹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겨냥, “선을 넘었다”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윤 총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 로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언급했다.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총장이 회피해야 할 사안이라 수사 지휘를 통해 배제한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또 라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별도로 감찰을 벌이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경우는 수사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 과거 이영렬 전 지검장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때도 수사와 감찰이 병행됐다”며 “이 사건 감찰은 이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수사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돼 있고 보통 수사가 끝나고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와 함께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중앙지검에서) 안 한 것 같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다.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또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감찰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 간 검찰 인사 협의 문제에 대해선 “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 간에 인사 협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향후 진위 논란이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6

문대통령 "독감 예방접종 확대해야…과도한 불안감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독감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부검 검사 및 종합적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는 독감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보건 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달라"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쳐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광고문 대통령은 보건 당국을 향해 "사망신고 사례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지난해나 외국과 사례 비교 등을 통해 국민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는 "유럽 등에서 재봉쇄 등 비상조치가 강화되는데 반해 우리는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됐다"며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돼 다행이다.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소비·외식·관광·공연·전시 등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잔뜩 움츠렸던 일상 활동에 기지개를 켜고 단풍을 즐기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 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며 "소비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2020-10-26

자치분권위, 국가사무 209개 지방에 추가 이양 확정

자치분권에 관한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내년까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확정했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부터 추진해오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함으로써 자치분권의 한 획을 그었다.이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는‘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이양의결 됐으나 미이양 된 사무(209개)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위원회가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 등을 일괄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법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지방이양의 패러다임도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서 부처의 기능별분류체계(BRM)를 기반으로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하는 기능단위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치단체별 수요를 수렴하는 이양방식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와 지역현안을 연계한 기획이양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기능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상황이나 지역 현장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별 특색을 기반으로 지역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맞춤형 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산정 규모는 총 1천549억3천600만원이며, 이와 관련된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재정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산정비용을 반영하여 관련 자치단체에 소요재원을 지원하고, 향후 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10-25

“우리가 윤석열이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20-10-25

김상훈 “전·월세 올리는 임대차 3법 부작용 우려”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8천여 가구(16.5％)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7천여 가구(5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증금을 내어줄 집주인이 많다는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수치다.특히,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800여 가구(40.7％) 중 101만7천여 가구(31.1％) 또한 차입 여력이 있어 이들 가구까지 합산한다면, 집주인의 90.4％는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가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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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관련 모든 수단 동원 철저 준비”

“음주자 차량, 운전방지장치 의무 설치”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시민참여형 경선’ 시동

여야, 라임·옵티머스 특검·공수처 출범 놓고 정면 충돌 ‘전운’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3만건… 하루 80명꼴

“美 항공지도 독도 일본령 발언은 사기”

구직자 70% “취업 사교육 필요하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 회의록 놓고 野 “열람하자” 與 “안된다”

秋 “尹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문대통령 "독감 예방접종 확대해야…과도한 불안감 안돼"

자치분권위, 국가사무 209개 지방에 추가 이양 확정

“우리가 윤석열이다”

김상훈 “전·월세 올리는 임대차 3법 부작용 우려”

이재명 “새로운 원전 실현 어려워...재생에너지로”

청도 열차사고 여파로 인한 잦은 지연⋯시민 불편 급증

영덕 천지원전 건설 재추진 어려울 듯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 시작···국민 90%에 10만원 추가 지급

경주 APEC 정상회의 기념 ‘포항불꽃쇼’···10월 29일 영일대해수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