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산·군위·봉화·울릉·의성 민원서비스 ‘최하’

대구와 경북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시교육청과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등은 평균치를 웃돌았으나, 대구시와 경북도 등의 시·도민을 위한 정책은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304곳(중앙 44, 시·도교육청 17, 광역·기초자치단체 243)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구와 경북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대구시교육청과 김천시·상주시·영주시 등이 ‘나등급’을 받았다.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지역도 7곳으로 △경산시 △군위군 △봉화군 △울릉군 △의성군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등이 불명예를 안았다. ‘마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조사기관 304곳의 10%뿐이다.이외에도 ‘다등급’ △대구시 △경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청도군 △칠곡군 △대구 동구 △대구 수성구 △구미시 △안동시 △영천시 △포항시, ‘라등급’ △경상북도 △문경시 △울진군 △청송군 △대구 달성군 △대구 남구 △대구 북구 △대구 서구 등이었다.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로 평가등급(5개)을 결정했다. 가·마등급 각각 10%, 나·라등급 각각 20%, 다등급 40% 등이다.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수준을 강조했고,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수준을 반영했다.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의 정책반영 노력도와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해결을 위한 노력·과정에 대한 평가도 강화했다.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민원취약계층의 서비스 수준을 반영해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3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펀드에 수익금 포함 5천만원 재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로 불리는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을 포함해 총 5천만원을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6일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상징성을 갖춘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5천만원을 투자했다. ‘문재인 펀드’로 불리며 출시 1년 만에 5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고, 1년 반만에 약 90% 이상까지 수익률을 봤다. 문 대통령은 수익금에서 1천만원씩을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등을 감안한 5개 한국판뉴딜 펀드에 투자하는데, 부족분은 추가 투자금을 더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2021-01-13

작년 취업자 수, 외환 이후 최대 폭 감소

지난해 취업자수 감소폭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13일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690만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천 명 감소했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만7천 명 감소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감소로 돌아섰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감소 폭(127만6천 명) 이후 연간 감소 인원으로 최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업자는 110만8천 명으로 전년 대비 4만5천 명 늘었다. 실업률은 4%로 0.2%p 상승했다.대구와 경북의 고용시장도 마찬가지였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119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천 명(0.7%) 줄었다. 남자는 8천 명(1.2%) 감소했지만, 여자는 동일했다.경북의 지난달 취업자도 138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3천 명(2.3%) 감소했다. 남자는 2만2천 명(-2.6%), 여자는 1만1천 명(-2%) 각각 줄었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계층 대상 9조3천억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설 명절 전까지 90% 집행키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3

가덕도 신공항 대응 머리 맞댄 국민의힘 TK 의원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12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13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2월 28일 대구의원들만 회의를 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북지역 의원까지 회의에 참여했다. 감사원 청구 이후에 지역의원들이 회동을 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밀양신공항 특별법’, ‘군공항 이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 ‘밀양신공항+군공항 이전 개정안’ , ‘무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30분 동안 화상회의를 열었지만, 대응책 마련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다만,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8일 화상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국토부 법안 소위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가덕도 신공항 처럼 규모를 키워서 추진하는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섣부르게 움직일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진행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쳤다는 후문이다.이와 관련,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상회의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다.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데 일부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에 따라 ‘밀양신공항 특별법’, ‘군공항 이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등 총 4가지 방안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에 4가지 도출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병기해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8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역시 “곽 의원과 함께 권 시장, 이 지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오는 18일 지역 의원들의 의견도 함께 취합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최종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3

구자근 의원“한전공대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에 총 1조6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이후 연간 600여억원에 이르는 운영비가 들어갈 예정이어서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밝힌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천289억원으로 추산되며, 설립 시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에는 한전 이외에 지자체와 국가 지원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6천억원이 소요된다.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점이다.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사실상 준조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3

강대식 의원, 군인 국외탈영 원천 차단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3일 군인의 국외탈영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강대식 의원은 “군인의 국외여행 정보를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연계해 군인의 허가받지 않은 국외여행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3

안철수 “단일화 거부하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 돌릴 것”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야 모두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범야권 후보 단일화론을 공식화했고, 여권도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여부 및 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할 전망이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간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명령”이라며 “이런 요구를 무시 또는 거부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가) 개인 또는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는 원칙을 모두가 공유하면 좋겠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은 후보자들의 지지자를 뜻하는 것인데, 배려가 있어야 최후에 단일 후보로 선출돼도 모든 지지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간만 본다. 눈이 있으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라”며 안철수 입당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다자구도로 치르는 건 국민의 뜻과 거리가 있다”며 “최후까지 단일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독자 후보를 낸다면 승률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본다”며 “실사구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조건부 출마를 내세우며 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안 대표가 17일까지 입당 또는 합당하지 않을 시 직접 등판하겠다고 했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대표를 겨냥해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겐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이냐”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범여권에서도 선거연대가 급부상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못 하면 선거에서 진다고 확신한다”며 “미래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범민주진보진영이 분명하게 의지와 패기와 기개를 보여줘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2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당의 최종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될 경우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약속한 것을 계기로 범여권 후보자들 역시 단일화 논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정의당은 여권과의 단일화에 반대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민주당은 출마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선거”라며 “단일화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3

중대본 "정부 차원에서도 BTJ열방센터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시설로,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총 5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건보공단은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게 된다.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1-01-13

의사 국시 재실시 확정, 거부 의대생 재응시 기회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가시험을 보지 못한 의대생들의 시험이 재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의료 인력 필요 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의사 국가시험 재실시를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시 실시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의료 인력을 충원해 국민 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규정 마련으로 그간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받게 됐다. 23일 시작될 예정인 상반기 실기시험 공고는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2

안철수 이어 나경원 만난 홍준표 “ 안철수·나경원·오세훈 출마해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난 데 이어 12일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다. 이와 함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홍 의원과 만나 보수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안 대표를 만나 덕담을 주고 받았던 홍 의원은 12일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일식당에 만나 오찬 회동을 가졌다.홍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에) 큰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빅3(나경원·안철수·오세훈)가 다 출마해야 야당의 바람이 불고 민주당의 조직 투표를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안 대표가 지금 뜨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장감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한테 서울시장감임을 충분히 인정받으면 돌파가 될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로 서울시민들이 차기 지도자로 본다. 잔잔한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들이 차기 지도자로 인식할 수 있게 처신하고 정책을 펴나가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2월 말이나 3월 초”라고 답변했다.홍 의원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년의 ‘몽니’ 정치는 본인의 평생 업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도 나라도 어렵게 만든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81세의 김 위원장이 몽니를 부려 자신의 국민의힘 복당을 막고, 김 위원장도 잘못되고 국민의힘과 나라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어 25일까지 서류심사와 24일 서울, 25일 부산에서 각각 후보자 면접을 거쳐 26일에는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설명회 일정으로는 27일 하루를 배정했다.재보선 예비경선을 통해 본 경선에는 4인의 후보가 진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예비경선에서는 ‘공직선거에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신인을 우대하는 신인트랙을 운영, 예비경선에서 정치신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 경선 결과 상위 4인에 신인이 없을 경우 ‘정치신인 중 최다득표 1인’이 본경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논란이 많았던 가산점 제도와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신인·청년·중증장애인에게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며, 후보자 본인이 받은 득표에 △예비경선 20% △본경선 10% 가산하며, 가산점 중복 적용은 없도록 했다. 여성 가산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21-01-12

김병욱 성폭행 의혹…이수정 “가세연 주장 사실관계 불명확”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2일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무소속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혐의가 있어 유죄로 밝혀진다면 (김 의원을) 삭탈관직(죄를 지은 자의 관직을 빼앗는 것)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과의 인터뷰에서 “성추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고발해야 실질적으로 피해 사건이 된다. 성추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가 확대 재생산을 했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된 일은 아니었을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A씨의 의사도 모른 채 그 여성을 찾아내서 그 여성이 당한 일을 ‘네가 당한 게 성폭력 피해’라고 이미 간접적으로는 다 공론화를 해 버린 상태”라며 “그 사람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침묵 대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선 “제가 정말 지옥문 바로 직전까지 갔었다. 굉장히 화가 났었다”며 “전혀 언론에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공포심이나 위력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 고발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일단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가세연은 지난 6일 김 의원의 성폭행 목격담을 제보받았다고 방송했고,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1-12

대구신공항추진단,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공익감사 청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추진단)은 12일 국무조정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강대식(대구 동을)·류성걸(대구 동갑) 의원과 함께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 청구 신청서와 대구·경북 시도민 6천200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제출했다. 공익 감사청구하기 위해서는 3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의원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청구 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검증위원회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와 검증 결과의 부당성, 검증결과로 인한 국론분열과 예산낭비에 따른 심각한 공익훼손 등이다.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라고 결론 내린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추진단은 “법과 절차와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무시하고 엉터리 검증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 더 이상 공익을 해치는 일, 국가가 정한 사업이 힘이나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서홍명 집행위원장은 “이번 검증위 결과 발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망각한 편파적 결과이며 양 지역 간 분열·갈등과 예산 낭비 등 심대한 공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이 반드시 감사 실시 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향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항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1-01-12

오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공익감사’ 청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1일 국무조정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부당함을 바로잡고 대구·경북 시·도민 1만여 명의 뜻을 담은 공익감사청구서를 12일 감사원에 전달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익감사청구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부당한 결과발표를 바로잡기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대구·경북 주요 기관장과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청구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검증위원회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와 검증 결과의 부당성, 검증결과로 인한 국론분열과 예산낭비에 따른 심각한 공익훼손 등이다.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11개월간의 검증활동을 마치고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인 검토 필요’라고 발표했다.이같은 결과발표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덕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가덕도 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김해신공항 확장은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전문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업으로 국토부에서도 김해신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발표했고 공항설계 최고 전문기관인 파리공항 엔지니어링(ADPi)도 밀양이 가덕도보다 높은 점수를 준 공항 최적지로 지금 부산·울산·경남에서 주장하는 가덕도는 자연적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평가한 곳이다.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4개 분야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면서 장애물의 존치 여부를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내세워 근본적인 검토를 발표한 것은 공정성·객관성을 저해하는 검증위의 편파적인 결과도출”이라며 “4년여 동안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해 추진해 온 일련의 과정이 흔들리고 지역 간 분열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심히 훼손시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또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검증위원회의 엉터리 검증결과를 바로잡아 정부와 정치권이 국책사업을 번복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후로는 더 이상 공익을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살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구시민추진단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해 약 2주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1

우리 국민 절반 이상 반대 속 TK “이명박·박근혜 사면” 우세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는 사면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11일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6.1%(‘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35.2%,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20.9%)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5.2%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권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주·전라 지역에선 국민통합 기여에 대한 부정평가 우세했고 TK, PK 지역에선 긍정평가가 우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1

청탁금지법 선물가격 상향 논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등 유관기관 대표들과 함께 설의 청탁금지법 선물가격 상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1

“국민에 무료 백신”사면 언급은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면 언급은 없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천6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한 뒤 2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한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을 전망한 뒤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30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동산 투기 차단’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또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복안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둔 한국판 뉴딜, 소프트파워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세계 각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강조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남북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대화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1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與 “국정과제 전폭 지지” 野 “민심에 귀닫은 회견”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 대통령의 새해 구상을 비롯한 국정과제에 전폭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2050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동문서답”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라며 “코로나 방역, 백신 확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발언에는 과학과 의학보다는 수사학만 난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지역의 중소 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대구와 경북 중소기업계는 이날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상생과 포용,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낸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들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3월 말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방식 개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집행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와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확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검토로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남북 간 평화와 상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 논의도 재개되길 기대했다. /심상선·박형남기자

2021-01-11

野 “전국민 4차 지원금은 선거용…취약계층 집중해야”

국민의힘은 11일 여권에서 흘러나온 전국민 4차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절박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MBC 라디오에서 “오늘부터 3차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4차지원금 얘기를 벌써 꺼내는 건 그 의도가 선거에 있다는 의심을 받기가 어렵지 않다”며 “코로나 취약계층이나 소득 하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표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벼랑에서 추락하고 있다”며 “이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데 재난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1

김종인 “성 비위 용납 않겠다…재보선 철저 검증”

국민의힘이 당 안팎의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야권 인사들의 잇단 성추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1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준영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자진사퇴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검증을 못한 과실이 있다”며 검증 부족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김병욱 의원의 경우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성 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이 추천했던 진실·화해 위원에게 문제가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단체 추천을 의뢰했고, 인터넷을 통해 여러 검색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지인 탐문을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당사자인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청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별적이고 천인공노할 방식으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고, 한 인간과 가족을 죽이고자 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잔인한 시도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받아야 한다”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희희덕대고 낄낄대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한 인간의 인격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세연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응당한 대가를 치루게 하겠다”며 “믿고 기다려주시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관련 인사의 잇딴 성추문과 관련 “국민의힘은 면피용 입장문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여성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과 며칠 전 김종인 위원장은 탈당한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단호하게 꼬리자르기를 해 공분을 샀고 다음날 불거진 정진경 진실·화해과거사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성위는 “김병욱 의원에 대해선 ‘미투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정진경 위원에 대해서는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알 수 없었다는 변명뿐”이라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약속은 공허하기만 하다. 과거의 선거나 인사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내세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한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의해 김 의원의 성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김 의원과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음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A씨는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 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1

안철수·홍준표, 팔공산 동화사에서 만났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11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조우했다.새해 조계종 종정스님에게 인사차 동화사에 들렀다가 우연히 조우한 두 사람은 서울시장선거와 내년 대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중도·보수 정권으로 바꿀수 없다는 당내 의견이 많아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종정스님에게 “불교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마음치유센터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패닉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홍 의원은 “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필승하기를 기원한다”며 “서울시장 선거와 미음치유센터 건립 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종정스님은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두사람의 조우를 두고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 우선 동화사를 방문한 종정스님에게 새해인사를 하겠다는 뜻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의 공조를 원하는 안 대표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종정스님을 찾았다는 설도 나온다.이 같은 설은 지난해 동화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회에도 홍 전 대표와 안 대표가 동시에 참석한 이후 만남으로 정치적인 행보가 비슷하지 않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에 대해 홍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오늘 두 사람의 조우는 말 그대로 조우일 뿐이지 정치적인 내용은 없다”며 “종정스님을 뵙고 새해 인사차 들렀다가 함께 만났을 뿐”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1

정부, 올해 전기·수소차 13만6천대에 구매지원금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늘려 작년보다 더 많은 친환경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1조4천억원으로 32%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총 13만6천대의 전기·수소차에 구매 지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난해(11만대)보다 23.6%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환경 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을 1만3천대에서 2만5천대로 2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2억원의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내달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21-01-10

코로나 완전 극복·경제 반등 구상 담을 듯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한다.신년사에 담길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회복·도약·통합’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회복’에는 K-방역에 덧붙여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약’은 K-방역의 성공을 토대로 빠르고 강하게 경제 분야의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경제 회복을 넘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희망을 함께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2050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제를 적극 추진해 선도국가로 향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통합’이라는 새해 화두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을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은 상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통합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더 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신년사에 다시 통합이 언급되더라도 이는 사면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지난해 신년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구상도 관심사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화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01-10

올 국민연금 평균 54만2천원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지난해보다 2천690원 오른 54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0.5% 인상된 것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이다.1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0.5% 증액된 국민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한 결과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4만2천원이다. 다만,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기존 월 93만670원에서 93만5천320원으로 4천560원이 인상된다.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연속된 0%대 저물가 기조는 국민연금의 인상폭도 묶어버렸다. 국민연금액이 작년 0.4% 인상되며 역대 최저 인상폭을 보인데 이어, 올해는 역대 두번째 최저치인 0.5%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연금 인상폭은 지난 2011년 4.0%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며 물가 상승률 또한 교착되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진다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 급여액은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 연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 3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작년 1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약 8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0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선별지급 바람직”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KBS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을 맡는 입장에선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나 재정당국 입장에선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1일부터 9조3천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며 홍 부총리와 달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나아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야권 대선주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 업종, 피해 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며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피해 계층에게 가야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0

국회 사무총장에 이춘석

국회는 지난 8일 제38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이 총장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34표의 지지를 얻었다.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0

구자근,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21만106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원(총 4천66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이자율과 불합리한 상환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에 걸맞게 대출이자를 낮추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0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

정부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 등의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방역 체계를 개편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이번 대책은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조치이다.정부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하고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을 달았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 부처는 앞으로 관련 협회나 단체들과 만나 현재 방역 상황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를 토대로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손 반장은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보고 있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집합금지, 운영제한 부분을 조금씩 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겨우 (확진자) 감소 추세로 진입한 현 상황이 빠르게 유행 축소로 가속하도록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그러자 지난 4일 전국 1천여 곳의 헬스장이 영업금지를 어기고 ‘오픈시위’를 벌였다. 또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집합제한·금지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번재판소에 청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07

文 “새해 마음의 통합 중요”이·박 사면 논란 염두 뒀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해주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특히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사면을 비롯해 정치권의 통합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있어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사면론을 보도한 데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해당 신문이 보도한 사면 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지쳤고 힘들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이 고비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07

‘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탈당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이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15일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을 제보받았다고 방송했다.김 의원은 방송 직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력 반발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성폭행 의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김 의원이 먼저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비대위 소집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취소 후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탈당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긴급 비대위에서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 했다”며 “팩트 자체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사법기관이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이날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김 의원의 의혹을 놓고 일부 비대위원 사이에서 자진탈당 등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의 의혹이 확산될 경우 민주당 소속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에서 비롯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 관계나 진위를 떠나 성폭행 의혹 자체가 당에 부담이 돼, 보궐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젠더 선거로 규정,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를 집중 부각시킨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7

송언석, 검사징계위 공정성·중립성 확보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7일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징계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정부 측 내부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외부 징계위원장과 외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또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징계도 법무부 위주의 징계 과정이 아닌 검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검사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던 검사 2인 중 1인을 검찰총장이 지명하도록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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