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중대재해법, 소위 통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의 안전조치 여부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대체로 정부안을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노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제정안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체 대표나 임원인 ‘경영책임자’를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어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에서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사업주나 법인에게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했다.하지만 가장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도 없애기로 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대형사고 발생 시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등도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중대재해법 의결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즉시 입장문을 내고 “법안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경총은 또 “중대재해법보단 (산재)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하한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등을 요구했다.민주노총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면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도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롯해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직접 국회 법사위를 찾아가 피켓을 들고 상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1-07

무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복당홍준표 아직 신청도 안한 상태

국민의힘은 7일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무소속 4인방(권성동·김태호·홍준표·윤상현) 중 홍준표(대구 수성을)·윤상현 의원만 남았다. 홍 의원은 아직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김 의원의 복당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복당 신청을 한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내부 반발로 인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복당 신청한 지 몇 달이 지나 오늘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당 배경에 대해 “원래 우리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고, 선거가 끝나고 한참 조용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여태까지 복당하겠다는 생각도 안하고, 신청도 안한 분”이라며 “그런 분까지 구태여 우리 스스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당 안팎에서는 ‘홍준표 복당’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외연 확장 확장은 물론 김 위원장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당이 내홍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야권 연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제3지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나중에 한 번 다시 한 번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반면, 유튜브를 통해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7일 오후 3시 30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함과 동시에 일이다. 김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전격 탈당으로 국민의힘 긴급 회의는 30여분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 관계자는 “4월 ‘미투 선거’를 앞두고 의혹이라도 당에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후속조치 수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정의화 전 의장, 안상수·황우여·김무성 전 대표, 이윤성·정갑윤 전 부의장 등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상임고문은 당무에 관한 당 대표에 대한 자문, 주요 현안에 관한 여론 전달 및 의견개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7

오세훈 “安 입당 안하면 서울시장 출마…17일 시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다만, 조건부 출마 선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거나 입당하면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이나 합당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안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급적이면 ‘들어오지 않으면 출마’ 쪽으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부터 본격적인 출마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입당이나 합당 후 경쟁하는 방안이 야권 단일화의 실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다음 대선까지 단합된 힘을 확보하는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오 전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기다리면서 안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는 안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고, 오 전 시장은 외곽에서 대권 잠룡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오 전 시장의 공개 제안에 안 대표는 일단 거절했다. 안 대표는 오 전 시장의 제안이 공개된 직후 “야권 승리를 위해 어떤 분도 만날 수 있다”면서 “단일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과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라고 밝혔다. 야권 단일화는 꼭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7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또 역대 최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05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1.5%p 하락한 것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61.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에서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11.6%p 하락한 18.0%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에서는 5.1%p 떨어진 34.2%로 조사됐고, 대전·세종·충청에서는 32.8%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에서는 6.2%p 오른 60.8%로 조사됐다. 또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2%p 상승한 33.3%로 나왔다.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1%p 올라 32.5%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1%p 내려간 28.6%, 국민의당은 1.2%p 상승한 8.6%, 정의당은 0.6%p 하락한 5.2%, 열린민주당은 2.1%p 내린 4.8% 순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뒤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국민의힘 단일화 국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지점이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발언이 나온 이후 이념과 지역별로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호남(6.1%p↑), 진보층(2.2%p↑), 노동직(2.9%p↑)·사무직(2.3%p↑)·가정주부(2.2%p↑)에서는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13.3%p↑), 인천·경기(3.4%p↑, 28.2%→31.6%), 대전·세종·충청(3.3%p ↑, 30.7%→34.0%)에서 크게 올랐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진보·호남의 결집,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보수층의 결집이 두드러졌는데 결집력이 전체 방향을 갈랐다”고 분석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7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군불 때는 與…야당 “선거용 현금 살포”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6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국민 또는 선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중이다.전 국민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총선 승리의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석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과 내년 대선을 의식해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은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들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늦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의 추경을 편성해서 (선별적) 지원금을 드릴 용의가 있다”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 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도 제시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리즘적인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는 말을 끄집어낸다. 지난 예산 국회 때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난 지원금을 확보하자고 했다”며 “겨우 3조원 정도 확보해놓고 갑작스럽게 추경 얘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추경(추가경정예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국정 운영이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총선 직전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를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총선에서도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것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을 앞두고 꺼내 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1-06

강대식 “韓美연합공중훈련 비공개…北눈치보기 급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것으로 알았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됐었던 사실이 뒤늦에 확인됐다.6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등에 따르면, 매년 실시되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렸다. 해당 훈련에는 F-15K, KF-16 등 우리 공군 전투기 90여 대와 F-16 전투기 등 주한 미 공군기 60여 대가 참가했다. 다만,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은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한국과 미국 간 상호운용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12월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다. 군은 2018년부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훈련 규모를 축소했고 2019년에는 훈련을 취소했다.이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군 당국이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5일 동안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서 “군이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최고인민회의 등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훈련을 비공개에 부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1-06

“김병욱,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6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가세연은 이날 오후 유튜브를 통해 ‘김병욱 여비서 강간’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이 한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도청이 마련한 술자리에서 바른미래당 비서 A씨(목격자)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턴 비서 B씨(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들은 술자리 후 안동의 한 호텔로 이동해 두 사람이 묵기로 한 방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가세연은 “먼저 잠들었다가 깬 A씨가 김 의원이 B씨에 대한 성폭행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어 “A씨는 김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날 김 의원에게 ‘이제 의원님이시네요. 미리 축하드려요. 헌데 보좌관님이 성폭행한 그 인턴비서한테 사죄는 하셨나요?’,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는 카톡 문자를 보냈다”면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가세연은 또 “이같은 사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됐지만 지도부는 김 의원을 청년모임인 청년의힘 대표로 임명했다”며 “피해자가 국민의힘 당직자다. 국민의힘이 이를 직접 고발하지 않으면 박원순을 심판할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이 김병욱을 직접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1-06

국민의힘 “100% 국민 경선”…안철수 입당 압박

4월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간 야권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 중 서울시장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안 대표 등의 입당을 압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본 경선을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확정지었고,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80대 20으로 할지, 70대 30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단일화 이외의 방식은 국민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1차 예비경선 100% 여론조사, 2차 본경선 당원 20%, 여론조사 80%를 반영하기로 했으나 공관위가 뒤집은 것이다.국민의힘이 본경선에서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 외부인사의 경우 당원 지지도보다 당외 국민적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정해 경선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다.또 예비경선도 당원 20%를 반영할 지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 경선에 안 대표 등 외부 인사가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 놓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인사는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경선을 할 수 없다”며 “경선에 참여하려면 우리당 당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 입당의 문은 열겠지만 안 대표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이에 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에 부정적이다.안 대표는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민주당 30%대, 국민의힘 20%대에 고착돼 있고, 5%선의 열린민주당 지지율도 간과하면 안된다. 민주당에 더하면 40%”라며 “민주당 싫지만 국민의힘엔 손이 안간다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층 표가 와야만 이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그 표들이 이탈할 텐데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정하면 자신과 단일화 경쟁을 통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6

문 정부 25번째 부동산 정책 임박

정부가 새해부터 부동산 정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공공·민자·민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공공기관은 이중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상반기 안으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4천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천억원을 포함해 약 34조원(53%) 이상의 투자를 실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순원기자

2021-01-06

대구시, 반환 캠프워커 정화 본격 추진

대구의 미군기지인 ‘캠프워커’ 반환 부지 환경오염 정화작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대구시는 미군기지 캠프워커 헬기장(H-805) 등 부지 반환을 계기로 국방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환경오염 정화작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국방부,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난주 반환부지를 실사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대구시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이달 중 오염 조사와 공사, 검증 등 환경오염정화작업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용역사를 결정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실시한 한·미 공동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대상 부지를 정밀조사한다. 다만,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추후 미군과 비용 분담을 협의한다.정화작업 대상 부지는 캠프워커 동쪽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 총 6만6천884㎡이다. 대구시는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밀조사 결과, 오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지난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군부대 인근 남구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즉시 반환 합의가 이뤄져 이 지역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해당 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대구의 전체 도시공간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헬기장 부지를 포함한 캠프워커는 1959년 대구에 주둔했다.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의 경우 2002년 한국 내 미군 공여지 통·폐합을 결정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포함돼 반환이 결정됐다.하지만 그동안 세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다가 지난해 반환이 확정돼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9월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 평가가 완료됐고 최근 소파(SOFA) 특별합동위원회에서 최종 즉시 반환 합의가 이뤄졌다. 2002년 반환 결정 후 18년 만이다.대구시는 반환부지(6만6884㎡) 중 헬기장 부지(2만8967㎡)에 지역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맡을 대구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또 대구평화공원과 지하공영주차장도 설계에 착수했다. 아울러 반환부지 중 동쪽활주로 부지(3만7917㎡)에는 대구시 3차 순환도로가 지나가는데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5월 완료될 예정이다. 3차 순환도로 전체 25.2㎞ 중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남아있는 캠프워커 서쪽도로(600m)와 47보급소(9400㎡)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이곤영기자

2021-01-06

반반 나라 ‘반반 여론’ 이명박·박근혜 사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접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총 통화 7천420명, 응답률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8.0%로 “찬성한다”는 응답 47.7%를 근소하게 앞섰다. 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세대 및 지역별로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도 보였다.진보적 성향이 강한 20·30·40대 응답자는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와 20대, 30대의 ‘반대’ 응답은 각각 63.7%, 59.1%, 51.6%에 달했다. 특히 40대는 “매우 반대”가 53.1%로 절반을 넘겼으며, 30대도 47.1%로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은 ‘찬성’ 응답이 모두 68.1%를 기록했다. 이 세대는 “매우 찬성” 응답이 모두 40%대(40.0%, 46.6%)를 기록했다. 50대는 찬성 48.2% - 반대 48.0%로 팽팽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인천·경기 지역에서 ‘사면 반대’ 응답이 각각 76.6%, 57.1%로 높았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반대”가 56.9%에 달했다.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에서는 ‘사면 찬성’ 응답이 각각 66.6%, 58.3%, 56.8%로 우세했다. 서울의 경우 찬성 49.0% - 반대 47.6%로 불과 1.4%p 차이로 팽팽했다.진영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8.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81.4%는 “찬성한다”고 응답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앞서 2021년 새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난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다”며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이냐 하는 숙제, 그 큰 틀에서 저의 고민과 충정을 말씀드렸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밝혔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6

문 대통령 “코로나 반드시 조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첫 공식회의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 백신과 치료제로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갖춘 코로나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 가장 큰 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가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겠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용 유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호기자

2021-01-05

여야,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시도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처리를 시도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와 있어 본회의를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다만,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또 재개에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한편,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은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인 파악과 진단 그리고 처방은 잘못됐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살펴 제대로 된 재해예방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21-01-05

‘가덕도 신공항 반대’ 감사 촉구 TK 정치권도 동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시민추진단)의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결과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릴레이 서명운동에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동참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 추경호(대구 달성), 강대식(대구 동을), 류성걸(대구 동갑), 양금희(대구 북갑),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서명한 것이다. 서명 운동에 참여한 곽상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을 저지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후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현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감사원 감사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의 실효가 있느냐가 문제”라며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발표하더라도 특별법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김승수 의원 역시 “검증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보면 제대로 준비도 안됐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밟지 않았다. 특히 총리실과 국토부, 김해공항 백지화라고 얘기한 사람조차도 ‘백지화가 맞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 ‘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검증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고, 용역의 내용도 김해공항 백지화를 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강대식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시민단체인 대구시민추진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공항 특별법에 대한 대응 차원의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은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담당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며 “때마침 시민추진단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구청장들도 시민추진단의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k-2가 이전하는 대구 동구청장의 입장에서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이 우선”이라면서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통합신공항과는 달리 가덕도 신공항은 전액 국비가 거론되고 있다. 통합신공항을 가덕도 신공항 이상으로 만들어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필요하다. 통합신공항의 부족함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시스템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정해진 체제를 벗어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하려는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 당시에 5개 광역 자치단체장이 합의를 했고, 이미 정부의 결정이었던 만큼, 이를 다시 바꿀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감사원 공직감사 청구에 나선 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운영의 적법성 여부 △검증위 운영상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절차의 하자 △판단의 공정성 의혹 △검증결과의 모순 △국론분열·예산낭비 등 심각한 공익훼손 등 5개 항목을 적시하며 청구내용을 밝혔다.서홍명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로 김해 재검증의 잘못됨을 시민들께 알리고 뜻을 모으는데 작은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며 “후속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토부를 방문 아직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는 정부와 국토부에 항의 방문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성인 300명 이상이 서명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일로부터 한 달 내에 감사대상 여부에 대해 답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발표한다./박형남·김재욱기자

2021-01-05

여야, ‘정인이 사건’ 뒷북 대응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의 사연에 정치권에서도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신고에 제대로 대체하지 않은 경찰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 입법하겠다”며 “16개월 정인의 가여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 2배로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16개월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며 “의사·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적 관리와 의심 신고 시 선제적 분리하는 조치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방치책 표준 만들고 방지책 효과 낼 수 있게 현장 목소리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자필로 쓴 A4용지를 들어 보이며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라며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며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제도, 감시와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동 학대와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이번만큼은 철저히 파헤쳐서 잘못된 법이든 시스템이든 관행이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4

이웃사랑 성금 기탁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4일 2021년 첫 일정을 나눔으로 시작했다. 이날 곽 의원은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을 찾아 이웃사랑성금 2천만원을 맡기며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곽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자서전 판매대금 1천만원을 이웃사랑성금으로 기탁하며 대구 나눔리더 46호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극복성금 2천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추운 겨울 대구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자 나눔을 결심하게 됐다”며 “전달되는 성금이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 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나눔으로 더 따뜻한 대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04

김종인·안철수 ‘이명박·박근혜 사면’ 文대통령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에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대해 여당이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사면론을 꺼냈다가 한발 물러난 이 대표를 향해선 “장난치지 말라”고 융단폭격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통합이 목적이라면 단순한 사면을 넘어서 정치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하거나, 국민 통합을 위한 진심이 전해지도록 제대로 (사면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면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이낙연 말바꾸기’를 성토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새해 초 이 대표가 기회라는 단서를 달아 두 분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며 “자신들이 칼자루를 잡았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놓고서 장난감처럼 취급했다”며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것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이)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가 슬슬 발 빼고 해프닝처럼 없어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이슈”라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 노리개처럼 취급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전 의원도 “벼랑 끝에 몰린 지지율 반전을 위해 (사면을) 정치화하는 극악무도한 짓”이라며 “정권만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거듭 희생물로 삼는 정치 쇼는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면론이 여권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모양새다.민주당 지도부는 사면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당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수처가 곧 출범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지난 연말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됨에 따라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아주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듯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교하게 다툰다면 재판을 끝내고 얘기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 자체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4

이진숙 前 대전MBC 사장 “文대통령, 코로나 정치적 이용”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입국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전 세계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2월 1일까지도 이를 꺼리다가 2월 4일 자로 후베이성발 입국만 차단했을 뿐, 모든 해외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4월 8일”이라며 “이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도로 신천지교회와 우파 단체의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전가하고 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 집회는 허용했다”고 했다.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전 사장은 경북대를 졸업했고 1987년 MBC에 입사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취재했다. 지난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이 전 사장은 대구 동갑에서 출마했으나 경선에 패배하며 공천에서 탈락했다. /박형남기자

2021-01-04

저출산 충격…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

지난 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비해 사망자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인구는 매년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증가율은 계속 떨어져 왔다.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에서 2010년 1.49%로 올랐다가 이후 줄곧 하락했다. 특히, 2016년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18년 0.09%, 2019년 0.05% 등으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다 지난 해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주민등록인구 감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해 출생자는 27만5천815명으로 전년도보다 10.65%(3만2천882명)나 감소했다. 반면, 연간 출생자 수는 2017년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 명 선도 무너졌다. 이에 비해 지난 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10%(9천269명) 증가한 30만7천764명으로 출생자를 웃돌았다.연령대별 인구는 50대가 864만5천14명(1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16.0%, 30대 13.3%, 20대 13.1%, 60대 13.0%, 10대 9.2%, 10대 미만 7.7% 순이었다.대구와 경북의 인구도 줄었다. 지난 해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18만7천348명), 세종(1만5천256명), 제주(3천646명), 강원(1천338명), 충북(830명) 등 5곳이었다.반면, 서울(6만642명), 경북(2만6천414명), 경남(2만2천337명), 부산(2만1천895명), 대구(1만9천685명), 전남(1만7천196명) 등 나머지 12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모두 2천603만8천307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화성(3만9천852명), 김포(3만6천749명), 시흥(2만7천213명) 등 60곳은 인구가 늘었고 경기 광명(1만7천953명) 등 166곳은 감소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3

문 대통령 부정평가 첫 60%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반면, 국정 수행 지지도는 가장 낮은 34.1%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4.1%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61.7%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긍정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50.2%), 제주(42.9%), 강원(37.2%), 인천·경기(37.0%)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하지만 대구·경북(81.1%), 대전·세종·충청(67.7%), 부산·울산·경남(66.4%), 서울(60.7%)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30.1%)보다 부정평가(68.0%)가 높게 나타났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긍정평가가 19.4%, 부정평가가 68.0%로 조사됐다. /박순원기자

2021-01-03

TK 의원 새해 첫 행보로 자연정화·청소·헌혈 등 활동

새해 첫날 지역 의원들의 행보가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지역 주요 행사에 참석해 지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게 관례였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색다른 방식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우선 대면 접촉 대신 봉사활동을 통해 새해를 맞이한 지역의원들이 있다.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당협위원들과 함께 지역 앞산에서 정화 봉사활동 및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새해 첫 날인 1일부터 3일까지 지역구를 돌며 새벽 청소를 했다. 정 의원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며 “ 한 걸음 더 걷고 보다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을 위해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시·구 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 20여 명과 함께 헌혈 봉사를 했다. 강 의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 강화로 각 단체가 헌혈 행위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며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의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전화로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 김 의원은 “해돋이 명소가 다 문을 닫아서 그곳에서 예정됐던 신년인사도 다 취소했다”며 “지역민들에게 500통의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류성걸(대구 동갑),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이 모셔진 국립신암선열공원과 영주 충혼탑을 각각 참배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1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그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위기극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 같은 시간이지만 역시 국민 여러분이 희망이다. 서로를 위하는 사랑과 배려의 정신이 하루빨리 위기를 끝내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다른 의원들 역시 지역민들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당직자들과 조촐한 새해를 맞이했다.한편, 지역의원들은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얘기를 지역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다고 전해왔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는 게 지역의원들의 이구동성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3

주호영 “재판 중인데 반성하라니…사면 두고 장난 치지 말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데 대해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2021-01-03

與 최고위,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급제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꺼내들었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핵심지지층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민주당을 이탈하는 지지층의 여론도 한몫했다는 평가다.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우리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당사자들의 반성이 없으면 사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라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지금부터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당면한 급선무”라며 “급선무 해결에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선거 뒤집기 전략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민주당 친문 지지층이 반발하더라도 중도·보수층을 끌어안고 부수적으로는 야권의 분열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대표는 사면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주당 친문 지지층의 반발은 예상보다 강했다.일부에선 ‘이 대표는 당대표를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 등의 주장까지 나왔다.실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사면론에 반대글과 함께 이 대표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들은 ”당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중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하라고 대표로 선출한 것이 아니다”며 이 대표의 사퇴와 탈당을 요구했다.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먼저 꺼낸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지지자들의 항의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한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3일(오후 3시30분 현재) 5만4천 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사면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라. 군대를 자국민 학살에 동원했다”며 “사면을 받은 전두환은 두려울 것이 없다. 다시 언론에 비친 전 전 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 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3

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이번 주는 사업공고 등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내주부터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된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2021-01-03

새해 첫 방역조치 추가되고 빠진 것은…학원·스키장 운영 허용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수위를 풀고 조이는 '핀셋 방역' 조치를 취했다.큰 틀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원과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 영업을 허용하고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운영을 금지했다.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정부는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12월 한 달간 각종 소모임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많았던 만큼 사람 간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해 확산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그간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식당에 대해서만 취해졌었다. 사적 모임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강력 권고 수준이었다.그러나 앞으로 2주간은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지침대로 거리 두기 2.5단계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지역에서는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학원·스키장 제한적 운영 허용…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영업 중단정부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했다.먼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점을 고려해 돌봄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보완한 셈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기능의 역할을 하던 학원들의 기능들이 소진됨에 따라 가정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점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열어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다만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을 중지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했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금지했다.손 반장은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집합 금지를 실시했던 이유는 연말연시에 이동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책 중 하나였다"며 "사실상 스키나 썰매 같은 활동의 특성은 야외의 개방적인 공간에서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또한 스키나 썰매를 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식사라든지 숙박 그리고 저녁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고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시설 전체의 집합 금지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다소 강화했다"고 덧붙였다.반면 정부는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시켰다.야외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1-01-02

친이·친박 "사면론, 늦었지만 다행"… 野, 공식입장 자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옛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여당 대표가 흉흉한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친박신당 홍문종 대표는 "연말연시 국론이 분열돼 나라가 어지럽다"며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사면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한 얘기"라며 "협치를 위해 필요한 수순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의 최다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혼자 불쑥 꺼낸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면이 꼭 이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옛 친이·친박계는 이르면 설연휴(2월 12일), 늦어도 3·1절 이전에 사면이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표정이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전하며 "최종심 선고가 미뤄지면 일단 형집행정지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된 후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다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여권 내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데다, 사면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반응은 삼가자며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한 친이계 인사는 "정치라는 게 수시로 변하니 조심스럽다"며 "여당에서 립서비스만 하고 실제 사면은 미룰 수도 있어서 일체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1-01

문대통령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황소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모두의 삶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문 대통령은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께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희망이고, 자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01-01

靑 새 비서실장 유영민, 민정 신현수…김상조 사의 반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노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를 하루 만에 수리하고 후임 인선을 전격 단행한 것이다. 노 실장과 김 수석은 전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고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2020년의 마지막 날 이뤄진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며, 새 참모들의 임기는 다음날부터다.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LG전자에 입사해 정보화 담당 상무,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ICT 사업총괄 겸 IT서비스 본부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장급) 등을 역임했다.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한 '친문' 인사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노 실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을 하며 유 신임 실장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목표로 대통령 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노 실장은 또 문 대통령이 2007년 3월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며 "참여정부에 하산(下山)은 없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 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한 뒤 "유 실장도 마지막까지 무한 책임의 각오로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시(26회) 합격 후 검찰에 몸담았고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있다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활동했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노 실장은 신 신임 수석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라며 "공수처 출범 등 새해에 이뤄지는 개혁 후속조치를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노 실장, 김 수석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방역 등의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의를 반려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책실장 후임 인사와 관련한 혼선은 불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20-12-31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기간 연장

마스크 매점매적 금지 기간이 연장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30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말에서 새해 3월 말까지 연장했다. 매점매석 금지 연장은 마스크 수급여건 개선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또 올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지난 해 판매량에서 올해 판매량 등으로 개정했다. 2020년 이전 영업자와 2020년 신규 영업자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1년 신규 영업자는 2021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30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 추미애 후임 법무장관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고, 환경부 장관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3선 국회의원인 한정애 의원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발탁했다..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으로, 여권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힌다. 19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에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내리 3선을 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한정애 환경장관 후보자는 한국노총 출신 3선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황기철 보훈처장 내정자는 경남 진해고 졸업 후 1978년 해군사관학교 32기로 임관했으며, 해군작전사령관 시절인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아덴만 작전의 영웅’으로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김진호기자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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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정평가 첫 60%대

TK 의원 새해 첫 행보로 자연정화·청소·헌혈 등 활동

주호영 “재판 중인데 반성하라니…사면 두고 장난 치지 말라”

與 최고위,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급제동

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새해 첫 방역조치 추가되고 빠진 것은…학원·스키장 운영 허용

친이·친박 "사면론, 늦었지만 다행"… 野, 공식입장 자제

문대통령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황소걸음"

靑 새 비서실장 유영민, 민정 신현수…김상조 사의 반려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기간 연장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 추미애 후임 법무장관 박범계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정계은퇴 선언

노벨리스코리아 롤러 끼임 인명 사고 발생

‘투기의 도구가 된 도시관리계획’···포항시는 행정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관 ·규정·규칙’ 원칙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쇄신 이끈 강석호 총재, 19일 퇴임

영덕 관어대 고래불해수욕장의 '눈부신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