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추미애, 윤석열 작심발언에 반격 나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26일 국정감사에서 어떤 발언으로 반격을 펼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감을 진행한다. 대검찰청장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 자리에서 조우하는 일은 없다. 다만, 추 장관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하 논쟁’을 불러일으킨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영 사태 수사와 관련, 윤 총장의 지휘권한을 발탁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이에 윤 총장은 지난 22∼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또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내린 수사지휘도 “위법·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도 항의 표시로 검찰을 떠나면서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추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5

국민의힘 “대구·경북 경제 발전 위한 예산정책 개발에 온힘”

국민의힘이 26일부터 전국 시·도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지역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전국 시·도예산정책협의회는 26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7일 호남과 대구·경북, 30일 강원, 11월 2일 제주, 11월 5일 부산·울산·경남. 11월 6일 경기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진행된다.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7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 시·도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할 예정이다.예산정책협의회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대구 달성) 예결위원회 간사, 당 소속 예결위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도 참석한다.정책위는 이번 순회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예산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기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참패 이후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연말 지역 예산 챙기기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챙기겠다는 의도다.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대구시 현안 사업들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경북도도 주요 관심사업인 동해선 전철화 사업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사업, 경북도 산업단지 대개조,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지정,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안에 담지 못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사업 등을 거론한다는 방침이다.그런가 하면,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행정통합에 적극적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정당 차원의 추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21대 첫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 각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민생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정책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5

‘8대 소비 쿠폰’이어 숙박·여행·외식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8대 소비쿠폰’ 지급이 22일 시작됐다.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연과 영화, 체육 등 3대 분야의 소비쿠폰 발급이 22일 재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숙박(100만 명) △관광(15만 명) △공연영화(183만 명) △전시(350만 명) △체육(40만 명) △농수산물(600만 명) △외식(330만 명) 등이다.다만, 쿠폰 발급을 원한다면 발행처로 지정된 온라인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쿠폰은 감염 우려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발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교적 감염 우려가 높은 숙박·여행·외식 등 3대 쿠폰도 방역 상황을 봐가며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영화 할인쿠폰은 1인당 6천원(1인 2매 제한)이 할인된다. 오는 28일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 예컨대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람은 약 1주 후인 이달 30일부터다. 앞서 정부는 할인권을 적용한 시설 사업자에게 인원제한·마스크착용·방역소독 같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 상태다. 소비자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받게 된다.박물관과 전시, 공연을 위한 할인쿠포은 22일부터 시작됐다. 박물관은 1인당 40%, 최대 3천원 한도(1인 5매 제한)로 할인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중소규모 문화플랫폼 ‘문화N티켓’ 사이트에 들어가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미술·전시는 1인당 1천원 ~ 3천원 할인(1인 4매 제한)을 받게 되며, 문화N티켓과 민영 티켓사인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위메프, 티켓링크 등에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공연은 1인당 8천원 할인(1인 4매 제한)이다. 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하나티켓, SK플래닛 등 8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체육시설 할인쿠폰은 약 2주 뒤인 11월 2일 ~ 30일에 발행된다. 할인쿠폰을 받고 싶다면 카드사별로 시행하는 응모에 참여해야 한다. 카드사별 할인 당첨자가 할인기간 중 8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캐시백 또는 할인청구 방식으로 3만원이 환급된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10-22

김정재 “산업부 허가 태양광·풍력 5.8%만 사업 개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사업자들이 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고도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지자체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410건이었다.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24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이 고작 5.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총 2만1천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풍력발전은 최근 5년간 152건의 허가가 있었지만, 사업개시는 단 4건에 그쳤다. 해상풍력도 5년간 23건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 1건도 없었다.현행법에 따르면,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인허가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2

오세훈 “안철수·원희룡·유승민·홍준표, 함께 힘 모으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야권에서 대권주자로 꼽히는 5명의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국가정상화비상연대’를 ‘반문연대’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에서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저를 비롯해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등 대선 후보들이 모여 가칭 ‘5자원탁회의’를 결성, 정기적으로 국가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게 안심이 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오 전 시장은 “이런 협의체가 상설화되면 정권교체 분위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전 시장은 이어 “다시 하나되는 대한민국,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해가는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야권이 재집권해야 한다”면서“여권 후보에 맞서 안심소득, 수도이전, 핵우산지렛대론, 징모혼합제 등 대선을 대비한 미래전략으로 승부할 준비가 끝났다”며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했다.오 전 시장은 수도권 이전과 관련,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반대하지만 저는 국회만이 아니라 세종시 일대에 정부기관을 모두 옮겨 충청권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수도권 이전에 찬성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오 전 시장은 또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큰 화두가 될 것”이라며 “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어려운 서민층에 더 많이 나눠주자는 안심소득제를 주장하며 민주당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그는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할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를 동결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고, 서민감세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고, 사교육이 사라지도록 교육개혁을 해야한다”고 진단했다.특히,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던 성공사례를 들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기 신도시건설은 멈추고, 주택회사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환매조건부나 장기전세아파트 등 실험이 성공한 부동산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저출산문제도 반값아파트를 건설해 3번째 아기를 낳은 부부에게 장기전세아파트를 주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오 전 시장은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무모하게 서울시장직을 걸었다가 진보진영에 서울시장직을 넘겨줬다는 세간의 평가와 관련, “무상급식 주민투표할 당시 시민단체가 나서서 90만 명이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에 부치게 된 것이며, 시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함을 못하기에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장직을 걸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작 당시 민주당이 오세훈이 대통령 되려고 술수를 쓴다고 할 때 당내 유력 대권주자가 맞장구를 치는 바람에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으나 결국 시장직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스캔들이나 개인욕심 때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고심 끝에 한 정치적 결단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정책을 묻기위해 자리를 걸고 투쟁한 정치인이 많지 않다”면서 “이는 정치인에게 훈장이지 하자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마포포럼의 공동대표인 강석호 전 의원은 이날 강연에 대해 “오 전 시장이 단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만 기억해왔으나 이날 강연에서 자신의 실패와 미숙함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면서도 경륜을 잘 펼쳐보였고, 역동적이고 힘찬 자신의 담론을 펴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한편, 국민의힘 전·현직의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체인 마포포럼은 김무성 전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마포포럼은 내달 5일 고려대 총장출신의 염재호 명예교수, 12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내달 26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초청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2

류성걸 “태양광발전 사업 탈세·불법 단호히 대응해야”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업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건을 적발해 총 29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기획부동산 14건(25억6천800만원), 증여 혐의 8건(3억4천600만원) 등 모두 22건을 세무조사해 29억1천4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태양광발전 부동산거래 탈세유형은 크게 ‘기획부동산’ 유형과 ‘증여세 탈루’ 유형 두 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 부동산 의심 거래 1천705건을 적발했지만, 조사대상은 9억원 이상 주택뿐이었다.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는 샅샅이 파헤치면서 기획부동산, 세금 탈루, 사기가 판치는 농촌지역 등 태양광발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2

김승수 “게임위 사무국장 공모 없이 위원회 동의로 연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 차례 회의만으로 3년 임기에 재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임기만료를 앞둔 사무국장 재선임 시 공모절차도 없이 위원회의 동의만으로 연임이 결정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현재 사무국장은 지난 2017년 첫 채용 당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채용조건에 검찰 경력을 추가해서 짜맞추기 논란이 있었다. 또 면접평가에서 현재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9조에는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었다.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회 공모절차도 없이 위원회 동의만으로 3+3년 연임이 결정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종신제 사무국장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2

정부, 오늘부터 전국 8천여 곳 요양병원 대상 특별 방역 점검

정부가 22일부터 전국 8천여 곳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2주 동안 진행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역대책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병원에서의 감염 확산은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역량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방역당국은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종사자를 통한 전파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로부터의 감염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주부터 대형학원 운영이 재개되었고, 이번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됐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아직 확실한 안정세가 아님에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력격차 우려, 돌봄부담 가중, 코로나 우울 확산 등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감안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마스크 공급 과잉과 관련해서도, 정 총리는 “불과 8개월 전,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협력해 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제 정부가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는 “하반기 들어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이제 쌓여가는 재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마스크 업계의 활로를 터주고자 10월23일부터 수출규제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 기업이 수출한 KF-94 마스크가 미국 대선에서 개표 요원들이 쓰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면서 “하지만 우수한 품질을 가진 우리 마스크가 세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됐다”면서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께서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세한 안내와 세심한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1

당정, 4분기 고용회복·소비진작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4분기 고용 및 소비진작책을 내놨다.당정은 21일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내수 진작 및 수출지원, 고용 개선 정책 추동력 제고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부동산·가계부채 등 대내 리스크 요인 대응 등 3개 적극 추진 과제를 꼽았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실수요자 및 서민보호를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고용과 내수는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4분기에 고용회복과 소비진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며 “내일부터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 지원이 재개되는데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외식, 관광, 숙박 등 다른 분야의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3차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 등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며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40일로 연장하기로 한 방침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4분기 국정 핵심 과제는 내수와 수출 총력 지원을 통해 방역 속에서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역금융 확대와 비대면 수출 지원, 신속한 통관 지원을 통해 수출 회복 모멘텀이 살아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가 2분기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수출 중심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내수와 고용 타격이 다시 나타나 이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4분기의 핵심과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1

김병욱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8억 달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규모가 8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환불금 규모가 4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진료비확인 심사를 신청하면, 병원 측의 오류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는지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6월) 국립대병원의 과다청구로 환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총 환불 건수는 1천566건이고 서울대병원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대병원(208건), 충남대병원(186건)이 뒤따랐다. 환자에게 돌아간 환불금액 역시 서울대병원이 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9천만원), 충남대병원(7천3백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국립대병원 환불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유형이 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착오 및 계산착오 등이 2억5천만원, 처지 및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원이다.김병욱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1

홍준표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못하면 문 닫아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21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 초기 그 서슬퍼렇던 시절에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숙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했다”면서 “이후 특검 조사 결과 윗선이 연루됐다는 강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황교안-나경원 체제는 특검을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뭉개는 바람에 정국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장외투쟁 시늉만 하고 거꾸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전·현직 의원 24명을 법정에 세웠고, 종국에 가서 막천으로 총선에 참패했다”며 황교안·나경원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10-21

김상훈 “3년간 대구 아파트 대형일수록 더 많이 올라”

대구 지역 아파트는 대형 평형일수록 시가가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구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 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135㎡ 이상 대형 아파트 시세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월인 지난 2017년 5월에는 5억8천340만원이었다. 하지만 4년차인 2020년 7월 현재 7억7천402만원으로 무려 1억9천62만원(32.7％)이나 상승했다.같은 기간 95.9∼135.0㎡ 미만 중대형 아파트 시세도 4억1천489만원에서 4억9천610만원으로 8천121만원(19.6％) 올랐고 62.8∼95.9㎡ 미만 중형대의 시가 상승률도 4천873만원(17.9％) 높아졌다.그러나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40∼62.8㎡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는 1천494만원(8.8％) 오르는 데 그쳤고 40㎡ 미만 소형 아파트는 오히려 2.8％ 정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김상훈 의원은 “특정 평형대의 집값 급등으로 이제 사는 곳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수적인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1

“예술인 창작준비금 월 소득 30만원 넘어도 지원 안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이 월 소득 30만원만 넘어도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아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최종 대상의 소득 상한은 기준인 210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정부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10여만원 이하인 예술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이 그 대상이다.하지만 올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특히,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다.음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A씨(25)는 앨범 제작을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A씨의 소득은 전혀 없어 자격요건에 해당 됐지만, 고령인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소액의 소득이 문제였다.김승수 의원은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1

“文 대통령, 월성 1호기 법적 책임 퇴임 후라도 피할 수 없을 것”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21일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 계산을 잘못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조기폐쇄 결정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은 조기폐쇄 결정과 감사 관련 자료 폐기 등에 관여한 인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3천8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선 지금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한 흔적이 보인다.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도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고, 감사위원들을 향해서는 “정권의 앞잡이가 돼 (결론) 도출을 방해한 위원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경제성만 평가한 것이지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감사원의 감사는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 판단한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월성 1호기의 변하지 않는 진실은 설계수명이 2012년까지였고 원자력 사고 레벨2에 해당하는 사건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매해 1천억원 가까이 적자가 난 것을 차치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명백하다”고 했다.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예정대로 국내 두 번째로 해체 절차를 밟는 원전이 될 전망이다.다만, 해체 완료까지는 15년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8천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한국수력원자력이 쌓아둔 해체충당금으로 감당한다지만, 이후 비용이 더 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1

김기현, 김종인 면전에서 “곱셈정치 하라” 직격탄

국민의힘 중진들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김종인호’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공개발언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김 위원장 앞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거론하는가 하면, 곱셈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독주 체제에 대해 쌓아왔던 불만이 비대위·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표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며 “우리 내부의 인재를 최대한 다듬어 부각시키고 중도 영역으로 우리의 외연을 넓혀 역량을 갖춘 인물을 적극 영입하는 등 승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곱셈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공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탈당한 분들의 조속한 복당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경태 의원은 “현재 비대위로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중진들의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정면돌파로 해법을 찾아가려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조기전대론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며 “(중진들의 불만에) 내가 관심이 없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 등에 대한 복당 요구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다”며 “내년 보궐선거에 모든 정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2020-10-21

여·야 가리지 않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감서 ‘난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된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여야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까지 가세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부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광역권 논의가 빨리 가고 있다”며 “(행정통합) 속도내는 것도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이 경제공동체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북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23 시·군 중에 19곳이 소멸위험 단계로 지정돼 있다”며 “만약 통합을 하면 오히려 행정통합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멸위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대구 지역으로 인구가 쏠릴 수 있다”며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예천으로 옮겨갔는데 대구와 통합으로 인해 신도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북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도 행정통합이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아직까지는 행정통합을 얘기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며 “행정통합딩이 과연 답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성이 다른 대구와 경북이 통합이 됐을 때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블랙홀이 돼 경북의 인재를 다 모으는 것 아니냐”며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대구·경북 안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통합이라는 이슈가 이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행정통합이 대표적인 행정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라며 “통합이 능사는 아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곳이 30년 내에 없어진다. 대구도 일부 구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며 “둘이 합쳐도 40년 전 수준 그대로다. 지방의 살 길은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균형 우려에 대해선 “미국 워싱턴 D.C처럼 행정은 안동·예천에 두고, 대구는 뉴욕처럼 금융·문화 중심 도시로 가면 된다”며 “모든 행정기관은 북부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조약을 처음부터 맺으면 된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0-20

“탈원전 실질적 사망 선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받았다. 20일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 사망선고”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윤 대변인은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제 탈원전 명분이 사라졌다. 감사원이 할 일을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특히, 월성 원전이 있는 경북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월성원전 1호기를 즉각 재가동하고 경주시에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수원은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결과 즉시 정지보다 계속 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재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월성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주시는 원전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원이 넘는 지자체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성 조작으로 인해 그간 막대한 재정손실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은 경주에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은 “감사원 결정에서 폐쇄 과정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원전은 경제성만큼 안전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사 중인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해 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정재(포항북)·양금희(대구 북갑)·구자근(구미갑)·한무경(비례대표) 의원 등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렸을 것”이라며 “천문학적 경제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지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성 1호기는 불법으로 수명 연장이 됐다”면서 “7천억원을 수명 연장 결정 이전에 무리하게 사전 편법투자했고, R7 최신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다. 경제성은 그 이후의 일이다”고 주장했다.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월성 1호기 안전한 해체 및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월성 1호기 문제는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취소 판결로 사실상 종료됐고 행정적으로도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승인함으로써 끝났다”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수원은 원전 폐쇄와 관련한 일 처리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은 가동률과 판매단가만 비교해선 안 되고 안전성을 희생한 결과에 불과한 만큼 월성 1호기 폐쇄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0-20

반크, ‘독도의 날’ 온라인 캠페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세계에 독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이와 관련, 반크는 한국어와 영어로 독도 홍보 포스터 24장을 제작해 국내 초·중·고교와 해외 한국학교에 배포했다. 해당 포스터들은 상당수 전국 학교와 한국학교에서 독도 특별수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반크는 전했다.포스터는 독도를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연결해 한국인들에게 독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다. 독도 사진 위에 윤봉길·안창호·헤이그 특사·의병·유관순·정정화·권기옥·스코필드 등 독립운동가 12명의 명언을 소개한다.반크는 국내외 네티즌에게 PC와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이 포스터로 교체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순원기자

2020-10-20

구자근 “에너지공단, 탈원전 단체에만 집중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탈원전 활동을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은 2019년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및 보급 확산을 명목으로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실시했다.에너지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7개 단체를 선정했고, 연간 5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간 해당 사업에 총 11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11개 단체 중 8개 단체가 탈원전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들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신고리 시민행동)’의 참여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사업에 선정된 11개 단체 중 탈핵공동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다.특히, 선정 단체가 탈원전, 친태양광 성향 단체에 집중되면서 사업 내용도 태양광 보급·홍보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0

양금희 “대구 이전 가스공사, 지역경제 기여 미흡”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4년 10월 대구로 이전한지 수년이 흘렀으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과 의지가 미흡해 대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은 20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했으나 그간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은 2020년 8월 기준 465개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으며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1만628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2015년 이후 가스공사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조한 연구개발 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7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중 42％인 23억8천만원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으며 대구·경북지역에 지원된 예산은 14％인 7억8천만원에 그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0

김상훈 “無갭투자, 대규모 전세보증금 사고 유발 위험”

지난 2년여간 서울 빌라 중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HUG의 전세보증을 받은 전세금 대출액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갭투자 확대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2019∼2020년 9월간 서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빌라의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1천287건에 1천671억원이었던 공시가 150％ 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2020년 3/4분기 현재 4천254건에 6천678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다.무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빌라의 매입 및 전세 임대가 가능하지만, 전세 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다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업계에 따르면 빌라가 많은 지역에는 많게는 40％ 이상이 무갭투자라고 한다”며 “무갭투자는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HUG를 비롯한 주무부처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0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감사원은 20일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광고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2020-10-20

어떤 결론도 후폭풍, 월성1호기 운명은

탈(脫)원전 기조로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와 관련한 정부와 야권의 시비가 가려진다. 감사원은 19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결과를 20일 오후 2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정부와 야권이 정면으로 맞선 민감한 사안인만큼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2월말이었던 법정 감사 시한도 233일이나 넘겼다.감사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회의 시간만 44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였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보고서 의결에 따라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꿔서 인쇄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이번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가 조기폐쇄 사유로 밝혔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혀진다면, 현 정부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정권이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조기폐쇄에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오면 정권 외압으로 인한 결과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든 야권의 반발이 불가피한 셈이다. 다만, 감사원이 가장 쟁점이 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경제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조기폐쇄의 타당성 문제까지 연결 짓지 않는 일종의 절충안을 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한편, 7천억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월성원전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 가능했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기폐쇄돼 440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10-19

“월성1호기 재가동, 감사 결과 상관없이 가능성 제로”

현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한 월성1호기가 다시 재가동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 11월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당초 수명보다 3년가량 앞서 가동을 중단했다.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재가동은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까다로운 절차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월성1호기는 현재 원자로에서 연료를 빼낸 상태라 연료를 재주입하고 기본적인 정비만 하면 재가동이 가능하다”면서 “연료 재주입과 기본 재정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은 걸리지만,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반면 절차는 불가능에 가깝다. 먼저 한수원 이사회가 먼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의결한 뒤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원안위가 안전성 심사를 한 뒤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가장 큰 문제는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법적조항이 없어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하지만, 현재는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 구조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만약 법적 조항을 마련해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통상 수년씩 걸리는 안전성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원안위 관계자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기준에 맞는다면 재가동이 가능하지만, 현재 법리해석으로는 영구정지된 원전을 다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2020-10-19

포항서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해양수산부는 19일 내년에 개최되는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경북 포항시가 재선정했다고 밝혔다.매년 4월1일인 수산인의 날은 1969년 제정된 ‘어민의 날’을 이어받았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전국 수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수산업과 어촌 발전 방안 등을 논의 한다.당초 올해 경북 포항에서 제9회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기념행사 개최지를 결정하는 선정위원회는 내년도 행사 개최지로도 포항을 선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9

문 대통령 “경제가 살아야 고용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바로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8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 반등에 제약을 받은 것은 아쉽지만 이제 낙담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방역 때문에 아껴뒀던 정책 시행에 곧바로 착수해달라”면서 “방역 상황을 봐가며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동향 통계가 9월 들어 다시 악화했다.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신규 채용을 위축시켰다.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103만 개 공공 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없이 집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부는 민간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주고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9

경북,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 ‘전국 꼴찌’

경상북도의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 투기 폐기물 10만9천849t 중 32%인 3만8천802t만 처리됐다. 나머지 7만147t은 포항시와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등 9개의 시·군 22곳에 그대로 쌓여 있다. 방치되는 불법 투기 쓰레기 가운데 행정처분이 진행 중(4곳)이거나 수사 중(4곳), 행정대집행 추진 중(3곳) 등 12곳은 처리를 위해 착수도 못하고 있었다.올해 2월 전국적으로 파악된 환경부 자료에서도 경북도의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43.3%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9

김용판 “영구 결손된 고액 체납 지방세 7천792억원”

지난 10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가 시효 만료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고액체납 지방세가 총 7천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세 결손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을 경우 처리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나,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별 영구 결손금액은 경기도가 2천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천598억원, 부산 576억원, 인천 554억원, 경남 521억원 순이었다.김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만료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구제기 건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가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9

김정재 “전국 333만 가구 도시가스 보급돼 있지 않아”

집에 도시가스가 없는 세대가 33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공급권 역내 2천215만 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333만 가구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도시가스가 보급된 세대는 1천881만 가구로 나타났다.지역에 따른 편차도 컸다. 가장 보급률이 높은 광주는 보급률이 100.2%였다. 이어 서울 98.2%, 대구 97.1%, 대전 95.1%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제주도 14.3%, 강원 54%, 전남 55.6% 경북 66.9% 충북 67.5% 등 지방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낮았다.문제는 향후에도 보급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오는 2024년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8%에 그쳤다. 약 294만 세대는 여전히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김정재 의원은 “도시가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복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미비나 경제성 문제로 보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아직도 많다”며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보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LPG 등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10-19

“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발언, 자극 효과 노린 것”

야권 내부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호사진 전 의원은 “자극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현재 강 전 의원은 김무성 전 의원과 함께 야권 잠룡들이 모이는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을 이끌고 있다.강 전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사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극적인 말과 행동으로서 정당에 어떤 계속적인 강한 혁신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읽혀질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6일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후보감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격인 분이 가는 곳마다 자해적 행동이니 참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라고 했다.이와 관련, 강 전 의원은 “김 위원장 이야기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좋게 생각하면 자극적인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가 생각, 자기의 이상형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자기 눈에 있지 않겠나”면서 “마포포럼도 본인이 대권주자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이 강연에서 ‘대권후보가 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령을 봐서라도 그럴 에너지가 없다’는 걸 천명했다. 그 후로부터 이분의 진실성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김무성 전 의원의 대선 후보론에 대해선, 강 전 의원은 “현재는 전혀 나설 마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인재가 없는 이런 시국에 과거 정치적 경험과 또 여러 가지를 본다면 가장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최적의 인물”이라며 “김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강 전 의원은 내년 재보궐 선거에 대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도덕성”이라면서 “전직 시장이 성범죄 의혹 등으로 물러났기에, (국민의힘) 후보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19일 ‘부산시장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후보자가 없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부산 컨테이너항의 발전 비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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