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 개헌가능 의석 무난히 확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316석을 얻을 것으로 보여, 단독으로도 개헌안 발의선 의석수(310석)를 훌쩍 넘겼다. 일본이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확실해져버렸고,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NHK 등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확보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권의 우경화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자민당의 26년 연립정권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급조한 중도개혁연합은 4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다카이치 열풍’에 밀려 의석수는 기존 167석에서 3분의 1토막이 될 정도로 참담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국민민주당은 28석, 공산당은 4석에 그쳤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인데 자민당만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10석을 84석이나 넘어선다. 선거 직전에는 261석이었으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133석이 더 늘어난 셈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며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무난히 통과한 뒤 새로운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헌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헌법 9조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9

국세청장 “10억 이상 자산가 이민 2400명 아닌 연평균 139명”...대한상의 자료 공개 반박

‘한국 백만장자 2400명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임광헌 국세청장이 “10억원 이상 자산가 해외 이주자는 3년 평균 139명”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대한상의를 겨냥했다. 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 전체 이주신고자의 약 4.8% 수준으로, 해외이주자 1인당 평균 자산은 3억6000만원이었다. 그는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분석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인의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6000만원, 46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라며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컨설팅사 보고서에 상속세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엑스(X)에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상의는 7일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한동훈, “제가 제풀에 꺾여 포기할 것이란 기대 접으라”

장동혁 당 대표 체제 지도부로부터 제명당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형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를 시작했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작년 12월 고양 킨텍스에서 1500석 규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을 때보다 청중이 10배 가까늘어 한 전 대표로서는 지지층 결집을 제대로 보여준 모양세가 됐다. 많은 인파에 고무된 듯 한 전 대표는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진 분은 그 기대를 접으라“고 경고했다. “꼭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원·배현진·한지아·진종오·정성국·안상훈·박정훈·고동진·김예지·유용원·우재준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희석 전 대변인 등의 모습이 보였다. “제명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다“며 우스갯소리로 말문을 연 한 전 대표는 “제가 정치하면서 여럿 못 볼 꼴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다“고 말했다. 그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현 지도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 전 대표는 정치 입문 전 자신이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며 전관예우 안 들어주고 출세하려고 사건 팔아먹지 않는 검사였다“고 자평하면서 이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를 하는 동안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왔다“여 “민주당 측이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었다가, 지금은 극단주의 장사꾼“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제명한 장 대표 등을 ‘극단주의 장사꾼‘으로 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보수층 여론에 영향을 미치던 유튜버를 거론하며 “황당하게도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며 정당사에서 누구도 고민해보지 않은 희한한 고민이 나온다고 한다“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토크콘서트를 티켓장사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저는 이 콘서트에서 1원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라며 “공천헌금 받아먹고, 숱한 기념회로 돈 땡기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리 이 모임을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집 사들이는 제도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자신의 SNS인 X(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임대사업자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시장에도 규제 강화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는 제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속도전? 정체?···TK 행정통합 ‘국회 심사’ 중대 기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번 주 국회 심사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TK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정체 상태에 빠질지가 결정나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들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행안위는 9일 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10~1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9일 공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통합 필요성, 기대 효과, 제도적 쟁점, 찬반 논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10~11일에는 입법화 7부 능선이라 불리는 법안 소위가 개최된다. 법안소위에서는 연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논쟁과 권한 이양 방식, 지역별 특례 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례에 대해서 ‘수용 불가’ ‘조건부 수용’ ‘신중검토’ 등 입장을 회신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제 행안부는 TK특별시 재정에 관한 조항과 각종 개발특례 조항 등 90여 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교육자치 부문도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K 의원들은 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TK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의사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과는 달리 TK 행정통합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여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8

정청래 대표, 대변인 통해 이 대통령에게 ‘특검 인사 검증 실패’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에 대해 당 대변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전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청계‘로 불리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인물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던 노력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핍박받은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의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추천할 예정‘ 정도의 수준이 최고위원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고, 후보자 인적 사항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통해 폭넓은 추천을 받고 의견을 나눴더라면 이런 안일한 점이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2차 종합특검 추천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지도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 있었고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이)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이번 특검 추천을 놓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조국 대표 “13일까지 답 없으면 합당 없던 일”...내홍겪는 민주당에 최후통첩

조국 조국혁신당 8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면서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한다”면서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하여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심해지는 데다 밀약설 등 혁신당을 겨냥한 주장까지 나오자 조 대표가 잡음 해소를 위해 ‘합당 결정 시한‘을 못박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달라”면서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사회권 선진국’ ‘토지공개념 도입’ 등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정해달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권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투쟁을 벌인 집권여당이 있었느냐”면서 “게다가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말라. 우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달라”면서 “대의 정치의 큰 정치가 답”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합당 결정 시한‘에 대해 “민주당이 (최고위 등) 공식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합당 관련 공식 답변을 줄 수 있는 시한이) 2월 15일이라고 하면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일본 오늘 총선...자민당 개헌 가능 ⅔ 의석 관심

일본의 중의원 선거(총선)가 8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달 23일 전격적으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면서 치러진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며,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한 465석이다. 출마자는 1천284명이다. 이제 관심은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얻느냐는 것.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함께 233석 이상을 얻으면 이 목표는 달성된다. 중의원 해산 이전에도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가 233석이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그 이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만의 단독 과반을 달성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일본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대폭 늘려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1석까지 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절대 안정 다수는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갖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310석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되며, 이후 곧바로 개표가 진행된다. 여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18일께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현지 언론 예측대로 자민당이 압승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 정권 기반을 구축해 기존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기간에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투자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강한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헌법 개정 등 보수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조국 대표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선거 낙승 생각하면 큰 착각”…합당 극렬 반대론자 맹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세력들을 향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작심한 듯 맹폭했다. 조 대표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고 수치를 제시하면서 진영의 단합 없이 치르는 선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며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 이들은 정청래는 물론 합당 찬성을 밝힌 유시민, 김어준도 공격한다“고 어이없어했다. 조 대표는 ”이들은 조국혁신당과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여러 번 허위임을 밝혔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당에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매우 잘못되었다.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조국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 의견이 달라도, 소속 정당이 달라도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민주당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 선고, “충격적인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장동 김만배씨로부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부실한 수사를 해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한 검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이를 외면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 부지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선고 이유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의원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한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6일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으며,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위 제소 사유에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25%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과 직·간접으로 교역하는 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란으로부터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라도 구매, 수입, 취득하는 국가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는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달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다.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아래 이란 정권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불법 수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고, 국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자신에게 보고하면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란 정부나 추가 관세가 부과된 나라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또 국무장관이 미국의 추가 관세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신에게 추가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이철우 지사,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울컥했던 이유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6일 역사적인 첫 삽을 떤 시각, 착공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컥했다. 그리고 이를 감회스럽게 지켜보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바꾸고, 경북북부를 비롯한 소외된 지역의 교통 환경을 바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구상과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정부, 국회, 지자체, 건설업계 관계자,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축사를 들으면서 이 지사는 16년전 초선 국회의원 시절로 기억을 되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의 ‘김삼선’의 꿈이 60년만에 실현된다”고 썼다. 이 도지사는 “오늘 착공식에 참석하며 지난 10여년의 노력들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소외된 내륙 교통망 확충을 주장하며 1966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착공식까지 하셨던 김천–삼천포 간 ‘김삼선’ 을 재추진하자고 처음 제기했다”며 “이후 서울–충주–문경–김천–진주–거제를 잇는 국가 내륙 종단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2013년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을 창립해서 국회의원들을 규합하고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고 술회했다. 그는 “2015년 경남도청 국감 때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께서 남부내륙철도를 적극 추진해줘 고맙다는 말씀이 있었고 경북과 경남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경북도지사로서 송언석·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와 경남 지역 의원, 그리고 경북·경남 도민 여러분과 함께 예산 반영과 조기 완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염원해 온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시작됐다. 김삼선 착공 이후 60년, 국회에서 내륙철도 필요성을 제기한 지 16년 만에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서울 수도권~경북 문경까지는 지난해부터 중부내륙철도가 운행 중이고, 이제 경북 김천~경남 거제까지 남부내륙철도 공사가 시작됐다”면서 “국토 종단으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내륙철도망이 완전히 뚫려 소외 지역의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국토 균형발전에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이 대통령 “서울 한평 3억, 지방 한채 3억…이게 말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서울의 지나치게 비싼 아파트값을 거론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마음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창원)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도시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 폭등을 우려했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했다. 그는 “(지방에서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가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고,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뇌물 혐의 아들도 무죄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을 내렸다. ‘50억 퇴직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짚은 후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두고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 장동혁에게 “제발 정신 차리세요”

대구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윤어게인과의 결별’ 등 비교적 중도적 목소리를 내온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일갈했다. 대부분의 TK 국회의원들이 속내는 드러내지 않은 채 장 대표와 그 지지세력들의 눈치를 살피는 속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 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신있는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6일 새벽 본인의 SNS에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나 재신임 요구를 당원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장 대표를 향해 “이런 독재적 발상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장 대표는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권 의원은 “현 시점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뺄셈의 정치이자 자유민주주의 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규정했다. 그 이유를 “당의 통합이 아니라 또다른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고, 위로부터의 분열을 아래로까지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오직 바라는 것은 장 대표가 민심을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유튜버들과 분명하게 절연해서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장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생명을 걸라고 했는데, 이는 민주 정당의 지도자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조폭실 공갈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는 필패”라면서 “사퇴도 재신임도 요구하지 않을테니 제발 좀 정신차리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퇴직연금 의무화 시대 열려...전 사업장 단계적 도입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되는,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20년만에 단행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중이다. 이번 선언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퇴직연금 의무화의 경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퇴직 적립금을 회사가 관리하다가 퇴직할 때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론 일정액을 회사 외부에 적립한다는 얘기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영세·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 단계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목적은 가입자 선택권 확대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민주·혁신당 합당 관련 문건 드러나자 ‘당권-비당권파’ 재차 격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란 제목의 민주당 문건이 보도됐다. 5일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에 관해 민주당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달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가 담겼다. 최고위 의결(9일)부터 합당 신고(27일 또는 다음 달 3일)까지의 일정이다. 합당 안건을 최고위에서 의결하면 전국 17개 시도당 또는 5개 권역별로 엿새간 당원토론회를 진행하고, 당무위원회(20일) 의결과 권리당원 투표(21∼24일)를 거쳐 중앙위원회(25일 또는 27일)에서 의결한 후 합당 신고를 마치는 방식이다. 합당 후에는 후보자 접수 및 심사(다음 달 11일∼4월 3일)와 경선 진행(4월 6일∼30일)을 거쳐 5월 8일까지 공천을 마친다는 계획도 담겼다. 비당권파는 ‘합당 밀약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공세에 나섰고, 정청래 대표는 실무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유출된 사고라면서 선을 그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합당 추진 일정이 상세하게 짜인 문건이 나왔다“며 “대표가 몰랐다고 하지만 진짜 몰랐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 대표가 밀실 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합당 절차와 추진 일정을 검토한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합당 인식 여론조사 자료 화면을 띄우며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을 뒷받침하면 필승이다. 합당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반대가 훨씬 높다“고 지적하면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지방선거 필망 카드‘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의 구체성으로 보아 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며 “조국 대표와 어떤 구체적 협의가 오갔는지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도 회견에서 “정 대표에게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며 “지방선거 이전의 합당 추진은 지금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문건에 대해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유출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건에 대해 “제가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를 실무자와 상의해 문건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건에는 합당 관련 일반적 절차와 그동안의 합당 사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의) 합당 주요 쟁점으로 당명과 지도체제, 당헌·당규를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며 “이 논의 가지고 밀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문건이 지난달 27일경 실무적으로 작성된 이후 대표나 최고위에 보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권창영 특검 “내란사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준에서 다시 판단할 것”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특검)는 ‘재탕특검‘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특검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기존 3대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서 모든 걸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한 사건이고, 규모도 방대하다.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있어야 한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이날부터 특검 사무실을 물색하는 한편 특별검사보(특검보) 5명의 인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드렸다. 수사 역량과 강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분들을 초대해 특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특검이 내란 관련 사건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계획을 밝힌 만큼 특검보 중 군법 전문가 혹은 군법무관 출신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 특검은 수사 채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수본과 공수처, 대검찰청,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을 차례로 찾아 특검 수사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권 특검은 “18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재판 업무만 8년을 했다“며 “형사 사건 경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특검보나 파견검사,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판사 생활 18년을 하면서 형사재판을 8년 해 경험이 충분히 있다“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다. 권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장동혁 재신임 당원투표 승부수, 오히려 내홍 격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내지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 반대 측에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하며 본인도 대표직·의원직을 걸며 5일 승부수를 던지자, 오세훈 시장과 친한동훈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국민의힘 내부는 오히려 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장 대표의 이날 발표는 최근 여론조사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제안에 친 장동혁계는 적극 옹호한 반면 오 시장과 친한계 등은 ‘협박·계산 정치‘라며 반발했다. 장 대표측은 이런 배수진이 최근 여론조사 등을 봤을 때 결코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0만명을 돌파한 당원 성향을 내부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재신임 투표를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48%가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이 적절하다고 답변해 부적절 답변(35%)보다 많았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37%는 한 전 대표의 제명이 향후 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런 여론이 계속돼서 장 대표가 전 당원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으면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확고히 할 뿐 아니라, 확실하게 친한계를 누르고 갈 명분이 생긴다는 계산. 나아가 자신이 재신임되지 않는다면 당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재신임 투표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의원직, 시장직 등 정치생명을 걸라고 압박하면 밀릴 것이 없다는 판단도 했다.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서울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 볼까요. 친한계 16명은 의원직 걸 자신 있습니까“라며 “비겁하게 자기 자리는 지키며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고 썼다. 박민영 당 미디어대변인도 “상대에게 손목 걸라고 요구할 거면 자기는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고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다. 이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국회의원직,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판단은 국민이 해주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미 결과가 보이는 판을 깔아놓고 ‘당원이 결정한다‘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 계산 정치“라며 “혼자 판 깔고 규칙 만들고 심판 보고 혼자 승리하는 정치. 이건 책임 회피의 연출“이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포고령을 보는 줄 알았다. 당 대표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그게 무슨 죄악이냐“며 “교만한 태도이고 협박 정치“라고 주장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장동혁의 파쇼 등극“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이 대통령, 2차 종합특검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예상과 달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사법연수원 28기인 권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 및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부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왔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중수청 조직도 일원화...정부안과 상당한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수청의 수사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총회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청회와 의원총회, 별도의 의원 소그룹 모임에서 취합된 당내 의견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이번주에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 때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정치 생명 걸고 사퇴 요구시 全 당원 투표 실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내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全)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이 사퇴하라거나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로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재신임 방식을 전당원 투표로 정한 배경에 대해 장 대표는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원밖에 없다”며 “당 대표가 가볍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원 요구를 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선 “익명게시판인 당원게시판을 이용해 누군가 타인의 아이디까지 이용해 글을 올리고 그 내용을 당심인 것처럼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어 대통령 국정 수행에 장애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 당시 여당 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제명 결정이 있고 나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줬지만, 어떠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지금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저는 어떠한 하자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은 그간 함부로 또는 가벼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소장파, 혁신파, 때론 개혁파라는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해왔다”며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임기를 못 채우고 작은 파도·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개혁공천’추진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천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 이상인 지역구도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공천은 기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당시 결정을 존중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칭하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포항시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이뤄진다. 그는 “인구가 50만명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 포함되는데 막상 공천해보면 시·도당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차라리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공천 방식이 도입되면 대구 달서갑·을·병으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는 달서구청장 공천 역시 중앙당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뤄지는 지역의 선거판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개혁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의 한 관계자도 “장동혁 지도부가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까지 쥐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벌써부터 중앙 정치권에서는 인재영입된 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부터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견 취합을 하더라도 결국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중앙당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등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정책위의장은 “중앙당도 지역 주민 여론을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이므로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공천 경선과 관련해 당원투표(당심) 50%·일반 여론조사(민심) 50%인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 발언을 듣고 여론을 청취해본 결과 굳이 이렇게 ‘7대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며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다음 주 내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규 등을 먼저 개정하고, 당명 개정 작업 때 정강·정책을 함께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헌 개정 작업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장동혁의 승부수 “‘당 대표 사퇴’요구, 정치생명 걸고 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지도부 사퇴’ 주장 등 당 내홍이 지속되자 “내일까지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 대표의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와 관련, “당원 투표를 해서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 당내에서 의원들이나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저의 사퇴와 재신임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고, 지난 월요일 있었던 의총에서도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때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후에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의원 일부나 광역단체장이 윤리위와 최고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당 대표 개인의 정치적 책임 물어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함부로 또는 가벼이 소장파 때로는 혁신파 때로는 개혁파란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쉽게 가벼이 흔들어왔다“면서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나 바람에 휩쓸려서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장파, 개혁파, 혁신파라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소장파, 혁신파, 개혁파다운 모습일 것“이라며 “(내일까지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면 즉시 받겠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잇따르는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앞서 소장파이자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 시장은 최근까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국회의원 세비 절반 수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내란 항소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선정...형사1부·형사12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되는 내란전담재판부 2개부가 결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정했다. 형사1부에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판사가 근무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이뤄져 있다. 판사회의는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에서 진행해온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두루 근무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작년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실질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 불린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대표,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37명 ‘그대로’ 지선 치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를 일단 보류하고 6·3 지방선거 전에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최고위원회에 당협위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무감사위는 전체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정기 당무 감사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권고했다. 이 때문에 장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당수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까지 제명시킨 마당에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을 정리하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런 전망과 달리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들 37명 가운데 친한계로 불릴만한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 사무총장은 “장 대표가 37명 전원에 대해 당무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37개 당협은 공천과 지방선거 캠페인을 집중 관리해 해당 당협에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게 당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협 정비나 지방선거 기여 부분이 미흡하다면 재평가해서 다시 교체 요구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이준석, 전한길의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 수용...“부정선거 음모론 한 번에 종식”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제안한 ‘부정선거 맞장토론회’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자인 전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부정선거 증거 자료가 넘쳐나고, (나는) 있는 사실을 갖고 이야기 하는데, 이준석은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와라. 나도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갈테니 4대4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한 전씨를 고소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디 있나.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는 혼자 토론에 임할테니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고 했다. 이런 이 대표의 ‘홀로’ 출전을 이유로 전씨가 4대4 토론을 고집하며 토론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토론에 응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끝내는 자리로 만들겠다”면서 “생중계할 언론사가 정해지는 대로 토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지난 비상계엄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차고 넘치는 증거’는 애초에 그들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부정선거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이 대통령 새벽 1시 SNS에 “똘똘한 한 채도 투기용이면 하지마라“ 경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일전을 불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벽 1시 SNS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가운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3분에 엑스(X·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자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 기사를 공유하고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썼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발언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예견된 일인데 준비 안 한 다주택자가 문제’,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을 배려해야 한다’ 등의 글을 SNS에 여러차례 올린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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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25% 추가 관세”

이철우 지사,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울컥했던 이유

이 대통령 “서울 한평 3억, 지방 한채 3억…이게 말이 되나”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뇌물 혐의 아들도 무죄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 장동혁에게 “제발 정신 차리세요”

퇴직연금 의무화 시대 열려...전 사업장 단계적 도입

민주·혁신당 합당 관련 문건 드러나자 ‘당권-비당권파’ 재차 격돌

권창영 특검 “내란사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준에서 다시 판단할 것”

장동혁 재신임 당원투표 승부수, 오히려 내홍 격화

이 대통령, 2차 종합특검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선택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중수청 조직도 일원화...정부안과 상당한 차이

장동혁 “정치 생명 걸고 사퇴 요구시 全 당원 투표 실시“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개혁공천’추진

장동혁의 승부수 “‘당 대표 사퇴’요구, 정치생명 걸고 하라”

‘국회의원 세비 절반 수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

내란 항소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선정...형사1부·형사12부

장동혁 대표,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37명 ‘그대로’ 지선 치른다

이준석, 전한길의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 수용...“부정선거 음모론 한 번에 종식”

이 대통령 새벽 1시 SNS에 “똘똘한 한 채도 투기용이면 하지마라“ 경고

포항 남구 이동서 포르쉐 몰던 40대 여성,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

해병대 ‘준4군’ 완성 요구···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 추진위 발족

[국힘 영덕군수 지지도 조사] 김광열 39.6% 조주홍 28.4% 이희진 22%

[기자수첩] 또 시작된 경주시장 여론조사 ‘판세 흔들기’

작년 국내 500대 기업서 일자리 6700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