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 대통령 임명식, 박근혜·이명박 불참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이순자 여사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처음부터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장을 대신 받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13일 “박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불참키로 했다고 말씀하셨다”며 “건강 문제로 장거리 이동하기가 어렵고, 고(故) 육영수 여사의 기일이기도 해 그리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전직 영부인들도 고령 및 건강상 이유로 국민임명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4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행사장에 오래 앉아있을 건강 상태가 아니라며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의 특별사면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 /박형남 기자

2025-08-13

李 대통령, 23∼24일 일본 방문…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24일 일본을 방문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아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한일 협력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약속했던 ‘셔틀 외교’ 재개 의미도 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3

이재명 정부 5년 123대 국정과제는?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발표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권력기관 개혁, 국방개혁,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123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1호 과제는 개헌이다. 국정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제시했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기술 탈취 제재 강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조정도 계획에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업재해 국가책임, 필수의료 강화, 간병비·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정부는 핵심 공약과 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며,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3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의혹’ 관련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게 핵심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특검팀은 전날 밤 김 여사를 구속한 데 이어 기존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의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대 의혹 외에 다른 현안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5-08-13

김건희 여사도 구속…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각각 구금되면서 분리 수용됐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구속 상태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2022년 6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과 가품을 제출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위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제시했다”며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것이 명백히 진품임에도 특검 수사 당시 김 여사는 이를 20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가품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정황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 때 6000만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했으나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돼 논란이 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모조품을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도 제시하며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자수서에는 이 회장의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로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진술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수서가 구속 영장 발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어느 명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말미에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직접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여사는 또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 특혜, 집사 게이트 등에 대한 특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구속이 되더라도 향후 이뤄질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3

국힘도 ‘K-스틸법’ 당론 채택 여야 한목소리… 법안 ‘속도’

국민의힘이 한국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경북매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K-스틸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미국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유지되는 등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산업의 저탄소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되는 데는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의 역할이 컸다. K-스틸법을 공동발의한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에게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포항·당진·광양 등 철강 거점 지역과 우리 제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국익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함께 헤아려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며 “22대 국회 협치 모델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철강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 의원과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발의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함께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철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수입제가 범람하고 탄소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유럽연합·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2

한·미 첫 정상회담 8월 25일 백악관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할 단계도 아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2

대통령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오는 24일~26일 방미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열린다. 대통령실은 12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개최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82일 만인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두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하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5-08-12

‘尹 안보실’ 임종득 의원, 해병특검 출석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사진>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임 의원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오전 9시 3분쯤 사무실에 도착한 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단장 혐의자 제외 등 지시를 직접 내렸는가”, “2023년 7월 31일 안보실 회의 당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가”, “기록 회수 당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나눈 연락이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국방 관련 사안을 담당했던 만큼 국방부·해병대·대통령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안보실 회의 당시 휴가 중이라 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임 의원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된 2023년 8월 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임 의원이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며 채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에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2

김건희 ‘운명의 날'···구속여부 놓고 영장심사서 특검과 공방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고,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형남 기자

2025-08-12

李대통령,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여권 일부·야권 반대에도 광복절 특사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권 일부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일반형사범 1920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사면·복권된 여권 성향의 인사를 살펴보면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했던 인사들이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면의 특성상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이 ‘과도한 검찰권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서면, 빨리 사면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등을 완수하려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공조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정치인 사면은 국민 공감대가 확보돼야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여권 인사들의 사면 요구가 영향을 미치면서 야당에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났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됐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실시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여권 지형 내 지각 변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복잡한 속내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전 대표 사면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체급을 높이거나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원내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귀로 호남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전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최대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 전 대표가 차기 주자로 부상한다면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1

한국-베트남 2030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확대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이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867억 달러(2024년 기준) 수준인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에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원전 등 총 10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럼 서기장이 한국 기업 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한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027년 베트남 푸꾸옥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1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특별사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국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각종 서류 위조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지난해 6월 형이 만료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사용한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권 인사인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된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박형남기자

2025-08-11

정청래 “남의집 간섭말고 권성동·추경호부터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전한길뿐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전한길씨에 대해 징계에 착수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썼다.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권성동·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조치에 나서라는 요구다. 정 대표는 이 글에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말도 남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열린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정 대표 주장은 전씨뿐만 아니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 의원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 내란 선동 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운을 떼면서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 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0

민심은 뒷전… 고성·몸싸움으로 얼룩진 ‘국힘 TK 합동연설회’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가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으로 나뉘어 상대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면서다. 특히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임에도 TK지역 유권자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텃밭 민심마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TK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가 8일 대구 북구 엑스포에서 당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2일 최종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는 반탄파(김문수·장동혁)와 찬탄파(안철수·조경태) 2대 2구도로 치러진다. 이날 연설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등장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전씨는 찬탄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고, 일부 당원이 전씨에게 항의하면서 당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전씨는 반탄 후보가 연설할 때는 “잘한다”고 외친 반면, 찬탄 후보가 연단에 오를 땐 “배신자”라고 고함쳤다. 주변 당원들도 전씨의 구호 유도에 환호하며 함께 외치기도 했다. 더욱이 후보들도 첫 연설에서 TK를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씨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을 포용할지를 두고 공방만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는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더는 분열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이재명 총통은 4년 연임제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우리는 손을 잡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부끄러운 것은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을 향해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라고 41%의 지지를 모아줬지만,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만 하지만 극단적인 선동가들 앞에서 굽실대지 않는가”라며 “지역민들이 모아준 자산을 탕진하고 파산시킨 분들이 ‘내가 이재명 민주당과 더 잘 싸울 것’이라며 소리치고 있다”고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했다. 조 후보 역시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진다”며 “아직 우리 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분열 없는 통합을 강조한 반면에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소위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과 인적 쇄신을 촉구한 셈이다. 1년 전 전당대회 당시 당권주자들이 TK신공항,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이날 연설회는 후보들이 아닌 전씨에 집중됐다. 전씨 행동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김천)는 전씨 등 대의원 자격 없는 인사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후폭풍 역시 전당대회 주역인 후보들이 아니라 전씨가 중심에 선 양상이다.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당 대표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쇄신 경쟁은커녕 ‘전한길 블랙홀’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고 했고, 장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찬탄파인 안 후보는 “송 비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 후보도 “합동연설회 훼방꾼 전한길을 출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0

李 대통령 광복절 특사,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첫 사면을 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무소속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과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사면 심사 명단을 확정했다. 주말 동안 고심한 이 대통령은 당초 12일 예정됐던 국무회의보다 하루 빠른 11일 오후 임시 국회무회의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들의 사면이 무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은 확정적이란 전망이 많다. 여권에서도 ‘정치 검찰의 피해자’, ‘사법 피해자’ 등을 부각하면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해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난동이었다”며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윤 전 의원에 대해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다만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을 놓고 국민통합이란 명분이 희석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첫 재판이 시작돼 지난해 12월 실형(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고,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경우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입시 비리’와 연관됐고,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기금 유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유죄 혐의가 청년·중도층에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 사면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관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홍역을 앓았던 만큼 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0

당정,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균형 발전의 기회이기도 할 것”이라며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관련 사항들을 세세히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만반의 준비로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 지난 6월 9일 AEP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셨다”며 “대통령실은 APEC 정상회의 경제 파급 효과가 최대 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국내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부분의 APEC 회원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교섭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성과를 집약하고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 선언문과 AI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성과 문서 채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0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오늘 오후 2시 대구서 개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가 8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연설회에선 대표 후보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나서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한다.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도 참석, 당원들을 만난다. 이날 대구연설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 중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원들을 상대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또 보수심장의 여론 동향 등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호남(13일),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연설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는 10·17·19일 열린다. 본경선은 ‘당원투표 80%, 일반여론조사 20%’ 룰로,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진행된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4~25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장은희 기자

2025-08-08

김건희씨, 12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번의 소환조사 후 곧바로 영장을 꺼내 든 것. 김건희 씨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사유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는 특검이 김씨의 혐의를 일정 부분 입증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특검의 소환 조사 당시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특검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이유가 됐다. 또한 김씨는 조사 내내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8-08

“李 정권 폭주 끝낼 김 후보 당선돼야 ”

국민의힘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6일에 이어 7일에도 대구·경북(TK)에서 남편 대신 시민들과 만나며 내조 활동을 했다. 설 여사는 이날 오전 대구시 중구 한 사무실에서 대구노인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중·남구, 동구·군위군을, 수성구갑·을, 동구·군위군갑 당협을 차례로 방문했다. 설 여사는 전날에는 포항남·울릉과 경산 당원협의회를 찾아 당원간담회를 가진 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여성위원회 행사에 참석했었다. 설 여사는 대구노인회와 간담회에서 “김문수는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인물로 처음과 끝, 앞·뒤가 똑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우직하고 원석 같은 김 후보에게 더욱 믿음이 가지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방송 토론회와 합동 유세 등을 준비하느라 여러 지역을 모두 다니지 못해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섰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바라보는 게 고통 아니겠나. 이 고통을 빨리 끝내려면 경험과 경륜, 흠결이 없는 김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돼야 여당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김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검증됐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여사는 "김 후보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인재영입위원장, 공천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공천했었고,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천을 했다는 내용이 당의 역사에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노인회 간담회 자리에는 지난 6.3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전 의원(3선)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8-07

“당 혁신으로 신뢰 회복해야 대여투쟁 가능”

지난 5일부터 사흘째 대구에서 ‘72시간 민생투어’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7일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이 혁신을 통해 신뢰를 얻고 관심을 얻어야 대여 투쟁도 할 수 있다”며 거듭 당의 쇄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도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의 교감을 넓혔으며, 당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수의 강점은 실력과 헌신, 품격 세 가지인데 우리 당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로 이러한 강점을 잃어버린 것 같다. 코로나 사태 때 대구서 의료봉사로 국민 생명을 살린 그때와 마찬가지로 당을 살리겠다는 마음”이라고 언급하면서 “대선 패배도 실망이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도 당이 어떤 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외교, 경제정책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굉장히 많지만 메신저(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당이 혁신을 통해 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탄핵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단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판결이 나면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헌재 판결에 반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물건너가게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 품격 있고 성실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서는 “김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8%p 차이가 났다”며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구도로 선거에 임하면 더 큰 차이로 패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보수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때”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모든 선거의 시작점이다. 당을 바꿀 의지가 있는 사람, 법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잃어버린 세가지 품격을 되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8-07

특검, 김건희 영장청구… 前 대통령 부부 첫 동시구속되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는 첫 사례가 된다. 그간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우리나라 형사기관에서 구속을 할 때는 같은 사건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앞서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된 김 여사는 특검이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옷을 입고 나오라. 나오면 변호사를 불러주겠다’는 구치소 측의 요구에 따라 ‘출정과장’ 방에 들어가서 변호인을 만났다고 한다. 그 이후 특검팀은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고, 변호인이 몇차례 이를 거부하자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 법률 대리인단은 “젊은 사람들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물리력 행사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이뤄졌다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07

김건희특검팀,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날 특검으로부터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했었다. /박형남 기자

2025-08-07

국민의힘 지지도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어디까지 추락하는 걸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7일 발표한 NBS 조사결과, 국민의 힘은 정당지지도에서 사상 최저치 성적을 받았다. 이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4%인 반면 국민의힘은 16%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 결과는 직 조사에서 기록한 19%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당대회 예비경선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좀처럼 지지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국정 지지율 조사에선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한 65%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다. 한편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다. 박형남 기자

2025-08-07

[네티즌 반응] 윤 전 대통령 영장 2차집행 불발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또 다시 불발됐다. 7일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갔던 특검팀은 이날 9시 40분경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지난 1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은 채 바닥에 누워 저항했고, 결국 영장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다시 시도된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부상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불 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영장 집행 거부는 7일 영장 재집행 상황에서도 똑같이 재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 향후 특검팀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기는 것. 관련 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는 이들은 “일반 범자혐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나?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하다는데, 그게 전직 대통령의 경우엔 달라지는 건가”라며 혀를 찼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건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8-07

특검 조사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 국민께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영부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곧바로 특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동행했다. 청사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은 건가”,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응답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용 고가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했다. 한문혁·인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를 신문하고, 조사 전 별도의 티타임은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세 가지 혐의가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명품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대선 경선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를 추가한 출석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조사 이후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최장 150일이다. 90일간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두차례에 걸쳐 3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6

오늘 컷오프… 국힘 당대표 후보들 영남 공략 집중

국민의힘 예비경선 마지막날인 6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체당원의 40%가 집중된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당권 도전자 중 가장 늦게 대구·경북을 찾은 장동혁 후보는 이날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대구·경북 당원 간담회, 대구시의원 간담회, 대구 지역 청년 간담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장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적 청산이 아니라 단일 대오로 뭉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싸워내는 국민의 힘을 만드는 것이 쇄신의 시작”이라며 반탄파(탄핵 반대)를 겨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세력 척결과 국민의힘 해산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무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통치 행위인 계엄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적절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헌재의 결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출석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사법적으로 가장 특혜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은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역사 강사출신의 유튜버 전한길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 국면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분”이라며 “함께 싸운 분들을 몰아내고 나가라고 하면 우리 세력을 키워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조경태 당 대표 후보도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3일간(72시간) 대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안 후보는 이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폭염 피해 현황과 시장이전(2032년)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대구 노인종합복지관, 서문시장, 대구 북구당원협의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조경태 후보는 경남도청을 찾아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의회 의장단과 면담하고 양산지역 당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주진우 후보는 수도권에서 득표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는 오늘(7일) 발표된다.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며, 당 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좁혀진다. 청년최고위원은 출마자가 4명이어서 예비경선 없이 모두 본선에 진출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8-06

李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검토하라’에 포항 발칵 뒤집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최근 잇단 노동자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포항이 발칵 뒤집혔다. 포스코이엔씨는 대표이사를 포함 경영진이 인천 송도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본사는 포항에 두고 있다. 지금도 포항에서 여러 현장이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포스코가 최고 현안으로 추진 중인 포항촐소 LNG발전소 건립과 수소환원제철 부지 조성 등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면서 건설회사로서는 존립에 있어 마지막 단계인 건설면허 취소 부분까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날 의령고속국도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포스코이엔씨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후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었다. 그러나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또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이 대통령이 6일 사실상의 최종 통보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사고가 발생하자 정희민 대표이사를 퇴진시키고 포스코홀딩스 송치영 부사장을 신임대표로 선임해 사태 수습을 시도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나오자 이날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파는 다른 건설업계까지 번져 충격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선 “법대로 하는 건 몰라도 너무 나간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당황스런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박형남기자

2025-08-06

[속보]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여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8-06

특검 출석한 김건희 씨 “국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

전직과 현직을 불문 대통령의 아내가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세간을 떠도는 각종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나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발해 10시 11분경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사무실 2층 포토라인 앞에 도착한 김씨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수사 잘 받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은 왜 받은 건가”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았나“ 등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조사에는 부장검사급 인력이 투입된다. 김건희 씨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댔다는 혐의,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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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 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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