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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빅3후보’ 첫 유세지역에서 정체성 부각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첫 유세를 시작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선대위 출정식을 마친 후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의 한 스터디룸을 찾아 IT기업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들을 만났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시의 시장을 지낸 이 후보의 경력이 혁신 이미지 부각에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원래 판교에서 유세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IT분야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해서 일정을 변경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로 늘릴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IT 개발자는 매우 힘들다. 노동시간이나 강도 문제도 있고 적정한 보수가 과연 주어지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5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방문으로 첫 유세를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5시쯤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다. 노동운동가 출신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 민생과 약자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상인회장들과 아침으로 순대국밥을 먹었다. 현장에는 송파를 지역구로 둔 배현진·박정훈 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도 동행했다. 김 후보는 일정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으로 왜 가락시장을 택했느냐는 질문에 “농업과 자영업자, 식당하는 상인들과 시민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인과 만나는 곳이 시장이고, 대한민국 시장 중 여기가 가장 상징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0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 비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 유세일정으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게 내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중국과의 물량 경쟁, 덤핑 경쟁 속 이익률이나 매출 규모가 최근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외교적 감각, 통상에 대한 이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정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상하 30%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며 “노동유연성 이전에 임금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12

국힘 후보교체 당원투표 부결… 김문수 ‘기사회생’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21대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ARS 조사를 한 결과, 반대가 많아 김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후 “보통 찬반 투표는 찬성이 많다. 반대가 많이 나온 건 이례적”이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 총회나 비대위, 지도부 방향이 강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신 당원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ARS 조사 부결직후 입장문을 따로 내고 사필귀정(事必歸正), 민주영생(民主永生), 독재필망(獨裁必亡), 당풍쇄신(黨風刷新)이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하며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홍준표·안철수·나경원·양향자 후보님 모두 감사드린다. 후보님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한 전총리도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기원한다.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화답했다.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 됐다.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난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 권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비대위가)진행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의 경우엔 즉각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ARS 조사에서 당원투표 안건이 부결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우려해온 당원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주말부터 김 후보의 후보 자격 취소와 당의 후보 등록 공고, 한 후보의 입당 및 당 후보 등록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절차적 하자가 크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공식 선거운동을 바로 앞둔 시점에 후보 교체를 거듭하는 혼란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무우선권을 가진 김 후보측과 당의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간의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반(反)이재명 빅텐트’ 전략도 당장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1

허탈한 국힘 경선주자들, 후보 재선출에 일제히 공개 비판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0일 김문수 당 대선후보의 선출을 취소한 것을 두고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당은 물론 여론도 좋지 않다.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시켰다”며 “직전에 기습 공고해 다른 사람 입후보를 물리적으로도 막았다. 북한도 이렇게는 안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수 후보가 저를 막으려고 한덕수 후보와 친윤들을 한팀처럼 이용한 과오가 있는 것은 맞고, 설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사정이 생겼다 가정하더라도, 다른 경선참여자들을 배제하고 왜 당원도 아닌 ‘특정인 한덕수’로 콕 찍어서 교체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공개 샘플링한 여론조사 때문이라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냥 친윤들 입맛대로 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도 않고, 계엄발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막지 못한 총리일 뿐”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친윤을 가리켜 ‘자기 기득권 연명을 바란다’, ‘승리에는 애당초 관심 없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격한 반응을 보였다. 홍 전 대구시장도 SNS에 “한×이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 하더니 두×이 한밤중 후보 약탈교체로 파이널(마지막) 자폭을 하는구나”라며 “이 새×들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이로서 한국 보수 레밍정당은 소멸돼 없어지고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만 홀로 남는구나”라고 썼다. 이와 관련, 이준석 후보는 홍 전 시장의 게시물에 “젊은 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열망을 만들어내는 길이 이제 저희가 실현해야 할 소명인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날 안철수 의원 역시 SNS에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다”며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이원은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라며 “세계 민주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당 지도부는 후보 교체 쿠데타 막장극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돌아가 모두가 승복하고 힘을 합쳐 이재명과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끝끝내…참담하다”며 “그리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것은 내가 알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다”고 썼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국민이 잠든 새벽시각, 국민의힘은 불과 국회의원 62명의 찬성을 빌미로 수십만명의 책임당원과 국민이 참여헤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전격 취소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대국민 사기극이며 쿠데타”라고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특정세력의 원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무력찬탈행위에 전 당원들과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고,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0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당 후보로 재선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불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힘은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등록을 하는 부분까지 이날 오전에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의결하면 그 다음에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된 한 후보가 입당원서를 제출해 비대위 의결을 받은 후 바로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도 “ (8~9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근거해 후보 교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힘은 김 후보의 반발에도 김 후보와 한 후보를 두고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했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구체적 득표율과 순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당대회서 선출된 후보 대신 무소속 후보를 선택키로 한 것은 한 후보가 김 후보보다는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기 때문 일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 후 10일 하루동안 전당원 투표를 진행, 재선출된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을 예정이다.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안건은 통과된다. 전당원 투표 이후에는 비대위가 결과를 확인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최종 후보로 재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절차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당에 당 대표 직인과 기탁금 통장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직인과 기탁금 통장을 김 후보에게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한 후보 측과의 단일화 협상 결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이고, 내일(10일)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후보 지위 박탈은) 상식에 반하고, 원칙적으로 불법 무효 행위”라고 반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10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이었다. 서울고법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재판부에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 들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재판 첫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열리게 되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을 치르게 됐다. 성남FC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에게 남은 사법리스크는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서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선거법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해석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9일 경주 APEC이 열리게 될 경주를 시작으로 3차 경청투어 영남신라벨트편에 나선다. 이후 영천, 칠곡, 김천, 성주, 고령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역별 시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경북지역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7

단일화 물건너가나? 金-韓 협상 결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7일 결렬됐다. 한 후보 측은 이날 회동 직후 “합의된 사안 없다”며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측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전격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단일화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나는 자리였다. 후보자 등록까지 시간이 촉박해 실무진 논의·배석은 생략하고 김 후보와 한 후보가 직접 담판을 짓기 위해 75분간 독대를 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단일화 논의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한 후보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한 후보는 ‘(회동 직전)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 그대로다. (단일화와 관련해)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는 말씀을 확고하고 반복적으로 해주셔서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11일이 지나면 (한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해서 ‘그러면 11일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되는 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답했다”면서 “11일까지 다른 진전 없으면 등록하지 않겠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등록할 생각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느냐”며 “후보 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근접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다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냐.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도 “특별하게 합의된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단일화라는 원칙,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한 후보가 입장을 발표한 대로 당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정해주면 그 입장에 응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는 다음 만남에 대해서도 별다른 약속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오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추가 협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7

한덕수 “金과 단일화 안되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7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불발 시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김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며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단일화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단일화 세부 조건도 붙이지 않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단일화 절차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면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며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면 된다. 저에게 물을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한국 정치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면서 “진영을 불문하고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이라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다”면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7

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 안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7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며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면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후보 입장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다른 꿈과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때 태어나, 우리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될 때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요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국토 태반이 흙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10위권 경제강국이 되고 독재 대신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시절,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1천불 시대가 열린다”는 상사의 말씀을 듣고 허언증이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저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는 과정이 전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저의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 힘이 두 군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그리고 진영을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이중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였습니다.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동행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체상태를 벗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오로지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하였습니다. 결정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정치공학은 변합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목표이고, 원칙입니다. 제 목표와 원칙은 단순 명확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잡혀 무너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공감하는 분들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7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대선 이후 6월 18일로 연기

오는 15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했었다. 민주당 한민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변호인단은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테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7

홍준표 “尹 아바타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 과정의 뒷 이야기를 공개하며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홍 전 시장은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 원외당협위원장 70여명 지지를 확보했을 때 국민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 경선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 줄 알았다”며 “그러나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게 현실화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지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그 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단일화를 두고 김 후보와 당 지도부 간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김 후보를 감쌌다. 그는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라며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문수는 니들(용산과 당지도부)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되나. 니들이 한 짓은 정당하냐”라며 “지더라도 명분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며 “용병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7

단일화 담판 짓나? 김문수-한덕수 오늘 오후 6시 회동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오후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두 후보 측은 이날 오후 6시에 회동이 예정된 사실을 공지하며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김 후보가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에 개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두 후보 간 회동이 이뤄짐에 따라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는 캠프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7일) 18시 한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는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올랐다. 그러면서 그는 ‘당무우선권 발동’이라면서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장이)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후보가 주도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중단과 함께 김 후보가 단일화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단일화 시점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인 오는 11일 전에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까지 단일화에 성공해야 단일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선거에 나설 수 있다. 11일이 지나면 한 후보는 단일화 후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2번을 달 수 없다. 그러나 김 후보 측에서는 국내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전까지 단일화를 성사시켜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한 후보는 단일화 시점까지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 자금과 선거 유세 등에 일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달리 김 후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시간은 김 후보 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25일까지 단일화 문제를 끌 경우 성사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가 이날 만남에서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도출해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7

김문수-지도부 충돌…국힘 후보 단일화 ‘삐걱’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 충돌로 단일화 작업이 삐걱대고 있다. 김 후보는 6일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고, 당 지도부는 “단일화 약속 무너뜨리면 국민 배신”이라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오는 11일까지 단일화 절차를 마치자는 당의 압박에 김 후보는 대구·경북(TK) 일정을 전격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스스로 하신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도 더 이상 우리 당과 우리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김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드린 약속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단일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다고 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를 단일화 열차에 태우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 간사들도 김 후보를 만나 단일화 촉구 의견을 전달했고, 국민의힘 시·도지사들도 성명서를 통해 “당장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만나야 한다”며 “단일화 없이는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요구에도 김 후보가 단일화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자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 사퇴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김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라며 “만약 판이 깔렸는데도 김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간 거짓으로 당원을 기만해 경선을 통과한 것이니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도 국민의힘 보조에 맞춰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며 “어느 정치인도, 어느 국정을 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의 그런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일정을 소화 중인 김 후보를 직접 만나기 위해 대구로 향했다. 그러자 김 후보가 TK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상경했다. 김 후보가 TK 이후 일정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은 지도부를 향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부터 중단하겠다.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측의 충돌은 당이 오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면서부터다. 김 후보 측은 지도부가 후보 교체에 대비해 새로운 전당대회 날짜를 공고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단일화 논의 역시 첫발도 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5일 김 후보 요구를 수용해 단일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유상범 의원을 임명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번 전대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일화할 경우 김 후보가 이긴다면 전대가 필요 없고, 한 후보가 만약 이긴다면 전대가 필요한 것”이라고 진화했다. 그는 “유 의원이 오늘 아침 추진본부 회의를 열려고 했고 한 후보 측도 참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지만 김 후보 측이 거절해 1차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6

국힘 지도부 대구 방문에 서울로 간 김문수…대구회동 불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덩달아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논의도 꼬여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를 만나 단일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김 후보는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향하며 등을 돌렸다. 이에 따라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향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김 후보 간 회동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후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했다. 오후 7시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통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 지도부는 이번 회동을 통해 김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설득할 계획이었다. 김 후보는 영덕 산불현장, 포항 죽도시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찾은 뒤 대구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경북(TK)를 방문 중이던 김 후보는 대구로 이동하기 직전 전격적으로 일정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경주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는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라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 그래서 저는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TK일정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7일까지 1박 2일로 TK지역 등 영남권 방문 일정이 계획됐던 김 후보가 후보로서의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로 상경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대구 회동은 불발됐다. 김 후보와 당 지도부 간 당무 우선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만큼 당무 전반의 우선권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무우선권은 국민의힘 당헌 74조(후보자의 지위)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6

한덕수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배반”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한덕수 후보는 6일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그가 추진하겠다는 정책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참석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반드시 단일화는 이뤄질 것”이라며 “김 후보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지지층이 겹쳐 시너지가 날지 의문이라는 질문에는 “지지 세력이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보니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면서 “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건,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저는 권력을 배분하고 임기도 3년으로 마치고 확실하게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그분(이 후보)이 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가를 위해 대부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진짜 정책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계속 바뀌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일 때 민주당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중단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서는 “일종의 폭거다. 폭거를 통해 나라를 망치게 하면 안 된다”면서 “지금 야당은 노무현 때 야당, 김대중 때 야당과 너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옳은 거냐”고 반문했다.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헌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갈래갈래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재통합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 후보 부인을 무속 전문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 아내는 출마에 극렬히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며 “박 의원에게 너무 실망했다. 말씀하신 것을 취소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 3일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국민과 광주시민께 송구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모 야당의 대표였고 지금 후보인 분도 2014년에 광주사태라고 하셨더라”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표현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6

김문수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국힘 지도부 작심 비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일 당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인 5일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8~11일 중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소집 공고를 낸 데 따른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어제(5일) 8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면서도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의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며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 당은 5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라며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김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김 후보가 직접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칙 조항을 신설해 최고위나 비대위 결정으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6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3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개표결과는 오후 3시 46분께부터 이뤄진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 수락 연설을 하고,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김·한 후보간 화합 이벤트가 됐다. 행사 종료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진행된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입장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52.62%로 마감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10시 마감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 당원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하는 등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또 4강에 탈락한 탄핵 찬성파 안철수 의원과 탄핵 반대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두고도 두 후보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향후 단일화 과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경선후보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공언하며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한 후보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3

‘D-1’ 김문수·한동훈 막판 표심 잡기 치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2일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마지막까지 당심과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와 당심을 얻는 데 집중했고, 한 후보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역점사업이던 광역급행철도를 타고 통탄역과 수서역을 오가며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제가 대통령 되면 저는 신속하게 도시 교통의 혁명,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청년들이 만든 청년 공약을 듣는 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내가 집권하면 바로 2차 연금 개혁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직접 인구 비례한 수만큼 개혁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사에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당심잡기’에도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의 마산어시장을 찾아 당세가 강한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마산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고 롯데백화점도 철수하면서 마산 시민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롯데백화점 자리에 마산 시민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고 기운을 받을 만한 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어 부산 부평깡통시장을 방문해 도보 일정을 이어갔다. 시장 골목을 돌며 점포들을 방문하는 등 시장 내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며 부산 민심을 공략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경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전날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한 후보는 “숫자 계산이 늘 맞아왔나. 예상할 필요 없다”면서 “저는 그냥 국민만 보고 간다”며 “여러분 표정과 대구에서 만난 분들의 갈망과 응원을 믿는다. 내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나서는 민주당…국힘 “법 폐지해 李 재판 박살내는 ‘법재완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의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 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지만 이 후보 측은 그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또 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완료…3년차 총선·대선 실시 후 직 내려놓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인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 후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해결와 국민통합 약자의 동행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며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이다. 좌와 우로, 동과 서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하루만에 한덕수·최상목 동시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를 맡는 최 부총리는 자신의 탄핵이 상정된 후 사표를 제출했다. 하루 만에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동시에 물러나면서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30여일 간 국정 전반은 물론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사표 수리 후 언론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의 사퇴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지휘하거나 환율, 물가 등 리스크를 관리할 관리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타 부처와의 협업 기회가 적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국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고 비판했다. 또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국무위원은 14명이 됐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둘러싸고 법적 해석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TK의원들 “이재명 후보 사퇴…서울고등법원 신속 판결” 촉구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하나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이재명의 거짓말에 철퇴를 내렸다”면서 “재판이 조금만 서둘러 진행됐더라면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자격미달, 범죄자 후보로 대선을 치르겠다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설령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생떼 그만 부르고 서둘러 다른 후보를 찾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에서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국민께 확인시켜줬다”며 “대법원도 이 후보는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조속히 후보를 교체하기 바란다. 그것이 법치와 국민 앞에 공당으로서 최소한 도리일 것”이라며 “이 후보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더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후보직을 내려놓고 진행 중인 5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구자근(구미갑) 의원 역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재판이나 충실히 받기 바란다”고 꼬집었고,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음이 밝혀졌다. 하루속히 후보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고등고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부터 법치가 바로선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도 “민주당의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역시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즉각 후보 교체에 나서야 하며,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여야, 13.8조 추경안 합의… 지역화폐 4000억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경북 북부지역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증액된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인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2000억원 정도 증액됐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지난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507억원이, 감사원 특경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000억원 증액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고세리 기자

2025-05-01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내란재판 병합 신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1

한덕수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는 길 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했다. 그는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로 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열고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과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행은 자신이 직을 내려놓는 것은 현재의 위기 상황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면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행은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 대선 출마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행은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의 임기는 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 139일 만이며,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복귀한 기준으로는 39일 만이다. 한 전 대행이 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다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그의 임기는 6·3 대선으로 다음 달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33일간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한 대행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대선판 요동? 사법리스크 덮친 이재명 대권 행보 ‘빨간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문서 송달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6·3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6·3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하면서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족쇄를 떠안게 됐고 대선판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중시했고, 2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중시한 가운데 대법원은 1심 논리가 맞다고 봤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고,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2심 재판부 판결을 배척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이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절차까지 갈 수 있어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후보가 대선에 완주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할 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 등 헌법상 해석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최대 약점인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된 만큼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및 도덕성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후보 사퇴를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