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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尹 국힘 대선경선 승리는 특정종교때문”⋯권성동 “망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26일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둘러싸고 특정 종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두고 SNS상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경선 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종교의 책임당원 가입을 주장했고, 권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권 의원은 26일 홍 전 시장이 제기한 2021년 대선 경선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이며, 문제의 원인을 늘 타인에게 돌리는 만성적인 행태”라며 "특정 종교집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본인의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특정 종교와 결탁해 조직적인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선 결과는 공정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탈당한 인사가 계속 당내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 탈당은 곧 이별인데 ‘스토킹 정치’는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특검 수사가 2021년 10월 경선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압승했지만, 당원 투표에서 패배해 후보 자리를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고 장담한 배경에는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 수십만 명의 책임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윤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선 당시 검찰 출신 선관위원장과 조직 구성,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편파와 왜곡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권력투쟁과 비상식적인 계엄, 탄핵 시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자신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에 대해 “두 번 사기 경선을 당하고 보니 그 당에 염증이 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 진영이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6

박찬대 “尹 인간 방패 역할 국힘 45명 제명결의안 제출”…국힘 “야당 말살, 일당 독재 선언”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등을 거명하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제명안에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은 강대식(대구 동·군위을)·강명구(구미을)·강민국·강선영·강승규·구자근(구미갑)·권영진(대구 달서병)·김기현·김민전·김석기(경주)·김선교·김승수(대구 북을)·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포항북)·김종양·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서일준·서천호·송언석(김천)·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달희·이상휘(포항남·울릉)·이만희(영천·청도)·이인선(대구 수성을)·이종욱·이철규·임이자(상주·문경)·임종득(영주·영양·봉화)·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지연(경산)·정동만·정점식·최수진·최은석(대구동·군위갑) 의원 등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더니 박 의원이 보복성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 같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에 비해 약세인 것으로 드러나니 당원 표심을 구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찬대 의원이) 개딸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연거푸 정청래 후보에게 대패하더니 강성 이미지로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 같다”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하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말살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론에 따라 행동한 것을 이유로 제명까지 추진하는 것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제약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고, 말로만 협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야당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5

국힘 감사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3 대선 당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며 “당시 비대위원들은 기존 당헌·당규를 준대한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후보 교체 시도 당일인) 5월 10일 새벽에 (비대위와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 비대위원 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무감사 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 두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5

“TK신공항, 국책사업 격상해야 동력”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신임 대구시당 위원장은 24일 경북매일 대구본사를 방문해 “시정 공백이 있더라도 시당은 시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표류하는 것과 관련, "우리가 오래전부터 외쳐왔지만, 여러 타이밍과 전략에서 대응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또 밀리면 영영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K신공항 문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광주가 TF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사이, 대구는 아무 반응도 없는 상태로 흘러가선 안 된다. 국책사업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항 이전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땅값”이라며 "대구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고, 경북은 너무 낮게 잡혀 있어 계산이 맞지 않다. 대구는 땅값을 낮추고 경북은 조정해야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데,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어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와 TK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며 “광주는 AI 실증 중심지로 정부 예산이 몰리고 있다. 우리는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R&D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참에 TK공항과 AI 기반 전략을 묶어 지방 균형발전 과제로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선, “공천은 후보를 정하는 절차일뿐 아니라, 정당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보여주는 신호”라며 “사심 없이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심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이를 실행할 내부 평가체계 구축에도 착수할 계획”이라며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인물 경쟁력과 정책 감동, 공정한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비에 대해 대기업 7%,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AI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세제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당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공정한 공천, 지역 맞춤형 정책, 청년·여성 인재 발굴, 그리고 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이끌겠다"며 "시당이 시민과 함께 지역 재도약의 길을 여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4

장동혁·주진우 출사표… 국힘 당대표 후보만 7명 ‘우르르’

장동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 후보가 7명으로 늘었다.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는 말이 나온다. 장동혁 의원은 23일 국회박물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 몰이를 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단일대오로 만들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하겠다.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촘촘한 의정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천에 반영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에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과거 천막당사의 풍찬노숙에서 정권 재창출의 싹을 틔웠듯이 뼈를 깎는 정치 혁신으로 국민의힘을 다시 살릴 것”이라며 “제가 맨 앞에 서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장 의원은 2022년 충남 보령·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3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당시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당 공천 작업을 이끌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한 전 대표와 충돌하며 당시 친한계 중 가장 먼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 한동훈 지도부 붕괴의 도화선이 됐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맡았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며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강력한 대여 투쟁도 예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은 다시 강해져야 한다.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당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조경태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장동혁 의원과 주진우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당 대표 후보는 총 7명으로 늘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3

李 대통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 등 5개 형사 사건 재판이 모두 멈춘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같은 판단은 헌법 84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다만 사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9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작년 6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2

비 쏟아지던 날 야유회 가 노래부르고 춤춘 구리시장 고개숙여

백경현(68) 구리시장이 극한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중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하고 춤을 춘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백 시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경기 북부 일대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민 불안이 컸다”며 “이런 상황에 지역 단체의 관외 야유회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질책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백 시장은 전날 SBS를 통해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하계 야유회’에 참석해 춤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되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테이블에 술병도 놓여 있는 해당 영상에서 백 시장은 마이크를 들고 노랫소리에 맞춰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내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백 시장이 춤을 추던 당시 구리시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로 인해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구리시 공무원들도 같은 날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수해 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형남 기자

2025-07-22

“대구 공교육 정책 연속성 위해 3선 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중단 없는 대구 교육을 위해 멈추지 않는 공교육 혁신의 여정을 3선으로 계속하고 싶다”고 밝혀 사실상 다음 지방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 교육감은 22일 오전 열린 사단법인 아시아포럼21 제139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새 정부에 제안한 교육 정책 과제들을 설명하고, 대구 교육청의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치열한 선출 과정을 거쳐 회장이 됐다고 운을 떼며 새 정부에 10대 교육 과제 중 전체 동의를 얻은 4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정부의 중앙-지방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을 요구했다. 또 시도교육감의 국가 최고위급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유·초·중등 교육을 전담하는 지방 교육 행·재정 연구원 설립을 통해 교원 수급 문제를 포함한 정교한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교육감은 또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교원 인건비는 국가 재원으로 별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1년과 2022년에 일시적으로 내국세가 풍부해 지방 교육 재정이 늘어났지만, 이후 3년째 내국세 감소로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며 재정 평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작동과 범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 특수 장애 학생 증가 및 학급당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 이관해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교-대학 연계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및 서술·논술 문항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표명했으며, 늘봄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늘봄 학교를 지속하는 것이 인프라와 재정 여건상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다만 3~6학년으로의 확장은 교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실비 수준의 수익자 부담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은 교육만으로 완성되기가 매우 어렵다”며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이 중요하다. 특히 ‘지속 가능성’과 ‘교육 본질’을 기준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2

홍준표 전 대구시장, 9월부터 정치 재개 나설 듯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9월부터 정치재개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일축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복당,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 등 3가지 경로를 언급하며 장단점을 비교한 글을 남기자 “해산될 정당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활동 재개를 조언하는 댓글에는 “9월 초부터 홍카콜라를 재개할 것이다”라고 답해 자신의 유트브를 통해 정치 행보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 신당이 나올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 오고 있다. 지난 2일에도 ‘청년의 꿈’에서 지지자가 “지지율도 그렇고 댓글 등에 ‘위헌 정당 해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고 하자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은 존속 자체가 위태롭고 대체 정당의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강조. 신당에 힘을 실었다. 홍 전 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신당 형태의 정치재개를 높게 봤다. 그는 지난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홍 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때 (신당으로)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30년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고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하며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고세리 기자

2025-07-22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중앙당 권유로 탈당

개혁신당 황영헌 위원장<사진>이 중앙당의 권유로 탈당한다고 21일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언론 소통방에 글을 남겨 “대구시당위원장을 사임했고, 지난주 중앙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아 개혁신당 대구시당 공보방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방을 통해 소통했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 뒤 이 방은 없애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이후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당의 징계로 인해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하지만 징계 사유가 되는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윤리위원회가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 역시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회계보고 절차를 성실히 준수한 점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초기에는 ‘공금 횡령’, ‘정치낭인 용돈’ 같은 모욕적인 말들도 있었지만 소명 과정을 거치며 사라졌고, 결국 절차상의 문제로 결론이 나면서 적어도 제가 정당 활동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믿어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서 보내주신 특별당비는 소중히 사용됐으며, 조만간 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전 위원장은 바른정당 시절부터 이준석 의원과 인연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대구시당위원장에 선임된 뒤 6·3 대선 당시에는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의원의 선거운동을 이끌었다. 개혁신당은 지난 3일부터 황 전 위원장의 사퇴 사유를 두고 시당 운영위원회 논의 전반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에 따르면 황 전 위원장은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을 통해 자신의 당비를 대납시킨 의혹을 받고 있으며, 대선 과정에서는 유세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도 회계처리를 자의적으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기된 탈당설에 대해 “탈당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새로운 개인 업무와 누적된 피로로 인해 시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대선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공약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대구시당의 젊은 당원들과 함께해준 모든 분들의 열정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1

김건희에 “8월 6일 피의자로 출석하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오는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에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주 만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문 특검보는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건진 법사·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라고 설명했다. 한 번의 조사로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의혹에 대해 전부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팀은 향후 여러 차례 김 여사를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소환 일정을 약 2주 후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기한에 여유를 둬야 자발적으로 출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을 염두에 뒀다”며 “따로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도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1

‘부자감세’ 전면 원상 복구될 듯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무리한 부자 감세를 되돌려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 장관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세수기반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 정부에서)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다.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때 10~25%로 인상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9~24%로 소폭 낮아졌다.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입법은 현실화하는 수순이다. 주식 세제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분도 일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감액배당이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예민한 부분이어서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0

[속보] 李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심을 거듭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진숙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려졌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우 정무수석은 강 후보자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명 철회는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과 정치권의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직은 국정 운영의 핵심 부처 중 하나로, 새로운 후보자 물색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말인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첵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부적절 인사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하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20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이재명 정권 폭주 막을 것”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총통독재, 법치 파괴, 경제 파탄을 막고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정 장관은 “사법 질서가 무너졌고, 행정부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됐으며, 법원은 대통령 눈치 보기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연루된 5건의 형사 재판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되거나 무기 연기됐다. 이런 일이 정상 국가에서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돈뿌리기’ 등을 비판하며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추진할 4대 혁신 과제로 △정당 민주주의 강화 △실용적 정책 야당으로의 변화 △강한 투쟁 정당 △정책 중심 연구정당 등을 제시하며 “상향식 공천과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통해 국민과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힘을 복원하겠다“며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부동산 문제, 자영업 폐업, 청년 실업, 국민연금 개악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강행, 노조의 회계공시제 폐지 등 기업 투자를 옥죄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통과되고, 강성 노조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이 정권이 들어서자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해지고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신고했고,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법정 정년을 연장해 청년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국민연금 개악으로 ‘깡통연금’이 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실업급여와 푼돈 나눠주기로 청년들을 달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 문제도 거론하며 “반미 친북 세력과 온갖 비리투성이인 사람들이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이 정권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기관에서 핵심부를 차지했다”며 “이 대통령의 숱한 범죄를 변론한 변호사 12명에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요직을 뿌려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굳건하던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정권의 친중 친북 정책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과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은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0

부메랑으로 돌아온 윤희숙發 ‘퇴진 압박’ 혁신안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전날 발표한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 및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 무엇을 논의했나”라는 질문에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했다. 다구리는 ‘몰매’를 뜻하는 은어다. 윤 위원장이 은어까지 사용하며 당 지도부와의 논의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당 구조 혁신(최고위원 폐지 및 당대표 단일 체제 전환) △당대표 선출 규정 △당원소환제 도입 등이다. 회의 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가지 혁신위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과 관련, “반발이 없으면 혁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계속 당을 바꿔 혁신을 해나가는 것이 제 몫이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 하나하나의 계단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페이스북을 통해 20여 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 당시 중진 의원 37명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언급하며 “(지금의) 중진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의원 4명에게 직접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한 데 이어, 재차 중진 의원들을 상대로 ‘퇴진 압박’을 가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의 ‘다구리’ 표현 등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혁신위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누구와도 공유한 게 없었다”며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혁신위를) 대표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을 다구리라고 표현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시즌이고 화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굳이 왜 이 타이밍에 발표했느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며 “윤 위원장 본인 개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하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말한 것으로 비쳤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전한길 씨 입당에 대해서는 “당원 가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개인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고, 그 정치인들의 행위가 우리 당을 더 위태롭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2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혁신안을 만들어서 권고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고, 그것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지도부의 몫이다. 각각의 몫이 다르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7

김문수 전 장관, 대구서 빡빡한 일정 소화 중…국힘 대표 출마 시동 시각

김문수 국민의힘 21대 대선후보(전 고용노동부장관)가 16일 대구를 찾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국힘 대표 출마 보폭으로 읽힌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오전 10시 조환길 천주교 대구대교구 대주교를 예방하는 것으로 대구 방문을 시작했다. 이어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과의 환담, 낮 12시 수성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바쁜 스케줄이 잡혔다. 또 오후 3시에는 서문시장상인연합회를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4시30분~6시까지는 수성구 한영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지방살리기 국민회의 초청강연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구경북의 선택’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 후에는 6시 30분부터 대구경북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도 마련돼 있다. 대선 때보다 더 바쁜 김 전 장관의 이날 움직임을 놓고 지역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은 당 대표 출마 시동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표에 나오더라도 당 기반이 가장 확실한 TK에서 성원을 받아야 가능하기에 사실상 인사를 하러 온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이날 김 전 장관의 활동으로 국힘 당 대표 선거도 이제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은희 기자

2025-07-16

李 정부 첫 與野 합의 법안 ‘상법개정안’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인 상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이 심의·의결됐다.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핵심내용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5

‘낙마 총력전’ 국힘, 지지율 반등 노린다

6·3 대선 패배 후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 주간에 대비해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7대 인사 기준’을 발표하는 한편 ‘국민검증단’을 출범시키며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 역량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 쏟아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5일 “거대 의석만 믿고 무자격 후보자에 대한 ‘묻지마 방탄’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특히 강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다른 불법·비리 행위보다 국민적 반감을 더 자극한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16일) 청문회가 예정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 대상으로 삼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제자가 쓴 논문의 실질 저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제자의 논문이 취소돼 더 이상 교수직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자기 하나 살겠다고 제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교육부 수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초 장관 인사 실패가 대통령·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야당 지지율을 끌어올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를 예로들면, 취임 후 석 달간 장관급 후보자 5명이 연이어 낙마했다. 윤 당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이 ‘인사’였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5

이철우 경북도지사,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 가동 지시···경북 지역 최대 150mm 폭우 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오후 5시쯤 도내 관련 부서와 시군에 호우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관련 부서 및 시군에 보낸 메시지에서 “실·국장으로 구성된 안전 지원책임관을 시군에 즉시 파견해 주민 대피 지원과 마을순찰대 운영을 돕도록 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군에는 “즉각 주민대피 체제로 전환하고,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의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는 한편 마을순찰대를 전면 가동해 위험 지역 사전예찰과 위험시설 집중 점검·통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또 “도민들께서는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시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대구, 김천, 고령, 성주, 청도, 경주에 호우 특보를 발표했다.   비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여,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내륙, 울릉도·독도는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이고 경북 동해안(울진, 영덕, 포항, 경주), 경북 북동 산지는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13

정규재 “李대통령 ‘시진핑 경주 APEC 올 것’이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언론인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이 대통령,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12일 밝혔다. 정 전 주필은 유튜브 채널 ‘정규재TV’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전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일본보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 교섭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요지의 얘기도 했다”며 “일본이 미국과 주고받을 게 거의 없고 일본 (참의원) 선거 기간이라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공통의 컨센서스를 만들기 어렵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 전 주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갔을 때 참석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수배된 아프리카 지도자밖에 없었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 너무 나갔다’는 인식을 표현해 전승절 참석 문제를 상당히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내가 알아서 (그분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이 ‘저 진숙(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떠냐’고 하니 이 대통령이 “아마도 곧 정치적 선택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2

尹 구속수사, 대구·경북서도 ‘찬성’ 여론 절반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민심이 지역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당위성 쪽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어제(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TK지역 응답자 중 5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률(42%)을 10%p나 앞섰다. 전국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6%는 ‘모름/무응답’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45%)보다 반대(52%) 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6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2주차 취임 직후(53%) 대비 12%p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9%였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긍정 평가는 53%로 절반을 상회했다. 부정적 평가는 29%였다. TK지역의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28%)과 국민의힘(31%)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로 처음 10%대로 떨어졌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45%였다. 이밖에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민주당(31%) 지지율이 국민의힘(25%)을 6%p나 앞섰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0

‘구속’ 尹 전 대통령, 오늘 첫 조사… 일반 피의자 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조치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속기간(최장 20일)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범죄사실만으로도 6시간에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소화 가능할까 싶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수용자 신분으로 에어컨 없는 독방에 수용됐다. 그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사진),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가 오전 7시 서울구치소에서 받아 든 첫 식사는 미니치즈빵, 찐감자와 소금, 종합견과, 가공우유였다. 202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1733원 가량이다. 규정상 수용자들에게는 2500칼로리(Kcal) 이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된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0

尹, 4개월 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의 재구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밥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을 발판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구속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10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제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지를 당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원천적으로 참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국무회의에 올 수 있다”며 “당연히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의장에 뜻에 따라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 권한은 대통령 비서실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장이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동안 별다른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9

李 “방위산업, 경제 새 성장 동력”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특히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방위산업 강국 육성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한다”며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면서 “정부도 각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8

李 대통령, 美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내정했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 등도 대미 특사단에 포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에게 특사직을 제안했고, 김 전 위원장도 이를 사실상 수락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든 원로 정치인으로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과는 지난 대선 기간인 5월 8일 비공개 오찬을 통해 접촉하기도 했다. 이번 미국 특사단은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일정, 안보 협상 등 주요 현안을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중동 등 대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라 특사단의 방미 시점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해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 10여 곳에 특사단을 단계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며 현재 각국 파견 대상자 인선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항은 상대 국가 협의가 완료돼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