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韓 대행, 4·19 민주묘지서 “통합이 곧 상생”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65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재편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통합이 곧 상생이다.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 발전의 에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또 “4·19 혁명은 모두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며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23년 4·19 혁명 기록물 1019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4·19혁명이)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주의 기반이자 인류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우리는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주 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분들을 배려·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9

대구 온 이재명 “지역에 가중치를 둔 예산 분배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18일 대구를 찾아 “서울·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둬 지역 예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웹툰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만화협회 관계자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박세현 회장, 우리만화연대 김병수 회장, 웹툰협회 김신 회장, 한국만화웹툰학회 김병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플랫폼 산업 관계자 넷플릭스 최승현 임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선중 이사, 네이버웹툰 차정윤 이사, 넷플릭스 ‘더에이트쇼’ 원작 ‘머니게임’ 원작자 배진수 작가 등이 함께 했다. 지역에서는 스튜디오안 안효진 대표와 최영지 작가가 자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둬 지역 예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후보는 “우리가 세계 문화 소프트 파워 순위가 12위라고 하는데 잠재력 수준에 비춰보면 부족하다"라며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창작 기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혁신적인 직업으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소프트 파워 상위 5대 국가에 진입하도록 하겠다. 2030년까지 국내 문화산업 시장 규모를 300조원으로, 수출 규모를 5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서울·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둬 지역 예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윤후덕 이재명캠프 정책본부장을 향해 ‘지역 예산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에서의 이격 거리에 따라 지원 예산 비율에 차별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웹툰 산업 관계자들과는 ‘웹툰 불법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후보는 웹툰 관계자들에게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며 “웹툰과 웹툰 플랫폼 산업을 보호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안동에 태를 묻고 경북의 물과 음식을 먹고 자라온 사람”이라며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지역 국토 균형 발전 정책들도 함께 얘기하고 싶었다”고 대구 방문 이유를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18

정부, 12조 규모 추경 편성…재난·재해 3조 배정

정부는 18일 올해 정부 지출을 12조2000억원 늘리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약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3000억원,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확정된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에 들어 있는 지출 항목을 삭감하거나 정부 동의를 바다 추가 및 증액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있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언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8

‘TK아들’ 강조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TK재도약” 맞춤형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18일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해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대구·경북(TK)을 만들겠다”며 TK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TK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TK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이었다. TK의 명성이 과거의 영광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동에 태를 묻고, 저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TK의 아들, TK 출신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TK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TK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자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구미(LG화학), 포항(소재 기업 및 R&D), 대구(소재클러스터·순환파크)의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리사이클링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TK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관내 2000여 자동차부품 기업이 친환경자동차, 첨단부품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자동차부품 R&D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금융·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지역 연구소와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 직업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TK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며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케어를 집중 육성하고, 초격차 기술 역량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포스텍 등의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업, 의료, 헬스 케어, 식품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TK 바이오산업 성장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겠다”면서 “경북 북부권 거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바이오산업과 연계하고, 영양·봉화·청송·예천 등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격차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대구는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다. 인공지능(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AI로봇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TK통합 신공항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TK통합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해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울릉공항은 안전성을 높이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울릉도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남부내륙철도와 달빛 철도를 조속히 완공해 TK를 대한민국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고, 서대구와 의성, 영천을 연결하는 신공항철도와 대구와 구미·영주·포항을 거쳐 영천을 연결하는 순환 철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8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 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그리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장은희기자

2025-04-17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이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6

여야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 본격 스타트

6·3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개막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민의힘은 내달 3일까지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3파전’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에 뛰어들었다.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정식 후보 명단을 발표한다. 이어 18~20일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거쳐 22일 4명으로 후보를 추리는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후보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에서 국민의힘은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이후 2차 컷오프 기간에는 후보자간 ‘1대1 지명 토론회’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와 최종 후보를 낙점하는 본경선에서는 민심 50%, 당심 50% 비율로 지지율을 합산해 29일 2차 경선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2차 컷오프 결과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5월 1~2일 민심 50%, 당심 50%를 반영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3일 최종후보를 선출한다. 민주당도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순회 경선을 치른다. 경선 마지막 날인 수도권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권리당원 투표 등을 합산해 경선 승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권리당원 투표에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16~18세 청소년 당원이 참여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5

美, 韓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 과학기술·산업 협력 차질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 0시(현지시각)부터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지만, 정부는 이 명단이 발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이후 이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 삭제를 위해서는 연례 검토 등의 자체적인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그전에도 리스트 문제로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밝힌 상태다. 한국이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 기술 유출만으로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 /장은희기자

2025-04-15

국힘, 反이재명 ‘제3지대 빅텐트론’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체제에 맞서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제3지대 빅텐트론’ 이 공론화되고 있다. 중도 확장성에 강점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대선 불출마, 경선 불참 등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반(反)이재명 보수 빅텐트’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 등이 한 텐트 아래 모여 단일 후보를 내자는 것이다. 이른바 6·3 대선에서 반(反)이재명을 공통분모로 후보 연대 또는 단일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반명 빅텐트’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설 대항마로 본인을 설정해놓고 있어 반명 연대의 각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연일 ‘반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분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만들어야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15일에는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해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또 국민의힘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정론’ 을 꺼내들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필요하다면 연정도 할 수 있고 신(新)탕평책도 할 수 있다”며 “연정이 제안되고 나라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선 기간인데 당의 경선이 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고 경선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부흥,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우리당의 경선 자체를 희화하는 방식의 (단일화 등 연대를) 전제하는 거라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해봐야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한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명 연합 전선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큰 텐트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집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짜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낙연 전 대표가 소속된 새미래민주당은 ‘반이재명’과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을 열고 있다. 또 민주당 경선 룰을 문제 삼으며 경선 불출마를 선택한 김두관 전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나 제3세력을 규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향후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지대‘ 인물을 거론하는 것이 당내 인물 부재론을 부채질하며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6·3 조기대선까지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반명 빅텐트’를 성사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들 간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명 빅텐트’ 대상으로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빅텐트론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대선 당시도 ‘반문(반문재인) 연대’ 등이 거론됐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5

“금요일은 4시간 근무” 국힘 ‘주 4.5일제’ 추진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5일제와 주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 4.5일제와 관련,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선 기간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신속히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5-04-14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 모든 혐의 부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준비해 온 자료를 하나하나 페이지까지 짚어 가며 직접 반박했다. 그는 26년간의 검찰 경력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내란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강력히 의심했다. 그는 “제가 홍장원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또는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마치 제가 체포 지시를 한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세하게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을 두고도 검찰과 부딪혔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과 선포 경위 등을 짚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반박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의 마이크를 넘겨받아 “공소사실이 법리에 맞지 않다. 이것은 ‘내란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부터 그날 새벽 2, 3시까지의 상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4

여야,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등 둘러싼 설전

여야가 14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진행되는 첫번째 대정부질문이며, 대선을 앞둔 만큼 여야의 신경전이 거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월권’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한 대행은 차기 대통령에게 장래 국민이 위임할 것이 확실한 권한을 미리 훔친 것”이라며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불가분적으로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열흘째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윤석열과 실제 내란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인 만큼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총리께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누구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유민주주의 기초”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직을 만들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달러를 갖다 바쳤다”며 “이 전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에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옹호당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4

국힘 오늘·내일 경선 후보 등록 ‘본격 대선 레이스’

국민의힘이 이번주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미디어 데이를 통해 토론조를 추첨하고, 18∼20일 사흘간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는 1차 예비경선은 오는 22일 발표된다. 대선 후보들은 경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TK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TK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돈 잘 버는 자유 우파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유 우파 종가는 TK이고, 종손인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이 지사는 당내 지지기반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공개 일정은 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에 취직해서 앞으로 5년간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에 매진하도록 다짐하는 첫날 아침”이라며 “앞으로 51일간 국민과 함께 즐거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 송파구 석촌호구에서 ‘해피워크’ 도보 행사를 통해 시민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취소했다. 대신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반려묘, 음식, 일상, 패션, MBTI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날 오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였던 이화장을 방문했고, 안철수 의원은 △신성장 동력 확보 △정치개혁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의료개혁·공공개혁 완수 등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윤상현 의원은 늦어도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윤 의원 측은 “지금부터 대권 도전을 위한 실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출정식·출마 선언은 15일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양향자 전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4월의 봄비와 5월의 꽃바람이 6월 푸름을 불러올 때, 국민의힘의 눈부신 영광을 되찾아오겠다. 이기겠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3

이재명 VS 비명계 3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윤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윤곽이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4파전으로 잡히는 모양새다. 대선 경선이 ‘이재명 VS 비명계 3김’구도로 흐르게 된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6·3 대선이 확정되자 이튿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하루 뒤에는 미리 준비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1일에는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실용’과 ‘성장’에 무게를 둔 집권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 미국으로 떠나며 인천공항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13일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열었다. 비명계로 거론됐던 전재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선이 형식적으로는 4파전이지만 사실상 당내를 장악한 이 전 대표의 독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선 예비후보 경선에 8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 본경선에서 6명의 후보가 겨뤘다. 특히 당시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경선은 뚜렷한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내면서 비명계 주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특히 민주당이 역선택을 우려해 경선 방식을 바꾼 것도 이 전 대표의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경선이 진행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는 ‘추대 같은 경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3

오세훈 불출마-유승민 불참… 與 후보군, 지지층 흡수 셈법 분주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1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4인으로 추리는 국민의힘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후보로 평가받았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판세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14일 본격 시작될 경선에서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지지층을 어떤 후보가 흡수할 지가 관심사다.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전격적이었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친윤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행대행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등 외연 확장보다 강성 지지층 결집 행보를 보이자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해서 너도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지난 일주일간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지만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선언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유 전 의원은 대선 출마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 언론에서 대선 불출마로 표현하자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각 캠프는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이탈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판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당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지지층이 분산돼 경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당내 주자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밀알이 되어달라. 유 전 의원의 생각과 가치도 모두 모아서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갑시다”(이철우), “이기는 보수, 다시 도약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유 전 의원도 힘을 모아달라”(안철수),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김문수) “‘다시 성장이다’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화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홍준표) 등 두 사람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도 변수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결단해야 한다. 일각에선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내 반발을 줄이는 동시에 중도 확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3

TK 방문한 이재명·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대구·경북(TK)을 찾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2일 고향 안동을 방문해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인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선종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프랑스명 르네 뒤퐁) 주교의 빈소가 마련된 안동 목성동주교좌성당을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대선 출마 이후 TK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3일에도 대구를 방문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번째 방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짧은 코스이지만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완주,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를 자주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탄핵 정국에 대구와 경북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잘못이고 지금까지 TK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앞으로 오히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희망의 싹이 TK에서 피어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TK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것은 지난 4년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TK의 많은 분들이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시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3

유승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며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 유승민은 어디에 있든 제가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4-13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백의종군"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중 한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뤄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다"며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이 진심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린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서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나라 안팎의 사정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 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입니다.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 국가 공동체여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이 진심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표 득실을 따져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약자의 삶을 보듬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상 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정당이 그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보수의 일원답게 중심을 지키고 계속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2

尹 한남동 관저서 퇴거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 찾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이다. 이날 오후 5시 직후 관저에서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어게인(Yoon Again)’ 피켓을 들고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나자 눈물을 흘리며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힘차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떠나면서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서초동 사저로 이동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드림.

2025-04-11

유승민,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 경제 효과 없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경제 효과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에서 ‘청년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후 토크쇼에서 경북대 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묻자 유 전 의원은 “즉각적인 소비가 이뤄지려면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우리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돈을 들인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을 하면 가장 극빈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집중적으로 드리자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2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지원해도 제일 고통받는 서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n분의 1로 전 국민한테 똑같이 지원하자고 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어떤 이름을 하든 본질은 똑같아 저는 반대했다”며 “이 대표는 오랫동안 주장하다 선거를 앞두고 말을 살짝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묻는 학생 질문에 유 전 의원은 ‘설득’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야 되냐. 같이 욕 먹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라며 “같이 욕 먹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가 없다. 설득이 되고 나면 이제 국회 통과도 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고 법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서, 원내대표 맡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김영란법 등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별별 안건을 다 갖고 왔다. 그 중에 딱 하나 합의한 게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행정명령 가지고 그 법의 취지에 거꾸로 되는 거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박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역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했다”며“개혁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현실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설득을 다 무시하고 어느 날 아침에 비상계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며“대화와 설득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11

나경원 의원, 대선출마 공식 선언..국민의힘 경선 대열 동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11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나 의원은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 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나경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누가 이 거대한 (민주당)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나. 누가 저 위험한 이(재명) 전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늘 앞장서 왔던 저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 First! 국익 First!’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고세리 기자

2025-04-11

李 ‘잘사니즘’ 강조… 韓 “괴물정권 안돼” 출사표

여야 잠룡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괴물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분가량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며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K-컬처에 더해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를 보여줬다”면서 “이런 것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제시하며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가치 지향적이고, 좀 더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를 갖고 사는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억압하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데, 이번에도 저항했다”고 했다. 이날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민주당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전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면서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0

1차 경선 4명→2차 2명 압축→3차 최종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5월 3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내용의 경선 방식 및 일정을 10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차 경선에 통과할 4인이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이정현 전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 6명이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각각 13일, 14일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막판 고심 중에 있고, 양향자 전 의원도 개혁신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입당 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 4인을 뽑고, 2차 경선에서 2인으로 압축한 뒤 3차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국민 여론조사 때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답하는 경우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에는 미디어데이를 연다. 국민의힘 경선 흥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추첨을 통해 후보를 3개 조로 나눈 뒤 18·19·20일 조별로 토론회도 개최한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한다. 21일부터 이틀간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2일 오후 4인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때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기로 했다. 2차 경선에서는 후보 1명이 다른 후보 1명을 지명하는 1대 1 주도권 토론이 열린다. 26일에는 4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29일 3차 경선에 진출하는 최종 2인을 발표한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5월 1일과 2일 양일간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한다. 최종 후보 1명은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1차 경선의 경우 무당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1차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더라도 대구·경북(TK) 등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홍 시장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 전 의원, 오 시장, 한 전 대표 중 두 명이 빅4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김 전 장관 16%, 유승민 전 의원 15%, 한 전 대표·홍 시장 11%, 오 시장 8%, 안철수 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전 장관 24%, 오 시장·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였다. 그러나 2차 경선부터는 당심 50%가 반영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 반대에 힘을 실었던 만큼 탄핵에 찬성했던 대선 주자는 다소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 찬성파로는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가 꼽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0

헌재 탄핵안 기각…박성재 법무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직자 파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국회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등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다만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한 점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장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에 대해 “수용자의 출정기록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근거로 들며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다”며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0

“美 상호관세 25% 유예 90일 협상 진전시켜 부담 벗도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 기간동안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되 상호관세는 유예하는 것으로, 국가별 적정 관세를 협상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다. 한 대행은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경제부처든, 비경제부처든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별부처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효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5-04-10

국힘 5월 3일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오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10일 후보 등록을 공고한 후 14일과 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당 선관위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며 “전날인 3일에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류 심사에서는 마약범죄,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인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후보 컷오프 계획과 경선룰 문제 등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방식은 10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룰은 일단 ‘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컷오프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2차 컷오프는 일반국민과 당원 각각 50%로 치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선 후보자들은 ‘2인 본경선’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돼 경선 후 봉합에 시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 양자 경선 운운은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며 “원샷 4자 경선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지, 국민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심 비율을) 100%로 했으면 좋겠지만, 과거 관례가 있으니 당심을 올리고, 민심을 낮춰 (당심 비율과 민심 비율을) 7대3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선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페어플레이’를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9

“집권하면 TK현안 한번에 해결”

퇴임식을 이틀 앞둔 9일 대구시 동구 경북매일신문 대구본사를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책실장과 상황실장, 수행실장을 임명하는 등 대선캠프 인선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그는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이미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11일 시장직 퇴임 후 바로 조기대선전에 뛰어든다. 홍 시장은 이날 “이번 대선은 이재명정권 대 홍준표정권을 대비시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프레임으로 간다”면서 대선 본선진출을 자신했다. 그는 취임 후 자신이 추진한 주요사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어젠다 세팅은 끝났다. 이제 대구시 공직자들이 집행만 하면 된다”고 전제하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되면 TK신공항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등 TK 핵심 현안들을 한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 다양한 공약도 내놓고 있다. 9일에는 군 개혁과 관련해서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수군을 만들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6일과 7일에는 수능 연 2회 실시 제안과 함께 헌법재판소 폐지를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 공약도 내놓았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선, TK통합신공항을 비롯해 전국에 5대 관문공항을 만들어 지방의 하늘길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국가경영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정책 비전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Great Korea) 시대를 연다’를 발간했다. 이 책을 읽어보면 30여 년 정치를 해온 홍 시장의 ‘선진대국 시대’에 대한 열망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9

대권 도전 이철우 컷오프 장벽 뚫고 본 레이스 펼칠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북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김관용 전 경북지사에 이어 두번째다. 김관용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11.7%의 득표율을 얻어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지사가 과거 김 전 지사의 성적표를 뛰어넘고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가 관전포인트다.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민심을 얼마나 얻느냐가 대선 가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북도 정무부지사, 3선 국회의원(김천), 재선 경북지사 등의 경력이 말해주듯 그는 TK는 물론 지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출마 이유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 지사가 이날 국민의힘 경선에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같은날 출마를 선언한 TK출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오는 1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홍준표 대구시장 등과 TK표심을 얻기 위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이 지사가 TK표심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대선 혹은 대선 이후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보수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컷오프 된다면 ‘3선 경북도지사’도전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현재 상황에선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아 유의미한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TK에서의 지지도 상승 여부가 향후 확장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가 TK정치권의 좌장 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TK를 넘어 영남 전체와 수도권까지 지지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단기간에 유권자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사만의 특화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9

‘6·3 조기 대선’ 맞춰 분주해진 여야 정치권

여야 정치권이 6·3 조기대선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5월 3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한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둘씩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이미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대표가 지난 8일 출마선언을 했고, 9일 대구·경북(TK) 출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기로 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이날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후 국회를 방문해 출마를 선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TK출신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하고 있으며, 일부 현역의원들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특히 당 안팎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도 요즘 언론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분을 선호하는 많은 의원이 계시고 지역구민도 그렇다”며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든 분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출마러시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자칫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잡룡들의 경쟁’으로 희화화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 경선 후보자를 각각 4명, 2명 순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도 6·3 대선 일정에 초점이 맞추면서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TK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10일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은 각각 9일, 7일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 이들이 이재명 대세론을 꺾고 의미있는 성적표를 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2025-04-09

보수진영 대권 잠룡들 출마 선언...6·3 조기대선 향한 각축전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대권 잠룡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서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할 인물임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입당 원서를 내고 기자들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면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전 출사표를 던졌다. 먼저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유 시장은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나의 모든 부분이 (이 전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에 공감하나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교란용 개헌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오전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도약했으나 수년 전부터 극심한 국민갈등과 경제침체, 국제 통상우려로 조만간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어려울 때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의 토대를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알려진 후보로는 어렵고, 당내 경선에서 새 인물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감동을 줘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이철우가 바로 국민이 찾던 새로운 카드”라고 새 인물론을 강조했다. 그는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헌법개정과 국가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하겠다”면서 분권형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류승완·고세리기자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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