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주식 차명거래 의혹 與 이춘석 의원 탈당…경찰 수사 착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탈당했다. 법제사법위원장도 사임했다. “차명거래 사실은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이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탈당했다. 이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공지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이후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밝혔다. 비록 이 의원이 탈당했지만 여당의원, 그것도 4선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집권 초기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 측은 본 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의 해명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해당 보좌관 명의의 주식 창을 주시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어 논란은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올해 3월 재산 공개에서 이 의원의 주식 보유량은 ‘0’이었는데, 계좌에는 약 1억원어치 주식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보좌관 이름으로 이 위원장이 주식을 거래한 것이라면 이는 주식 차명 거래로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불법 차명거래가 확인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거래 대상이 AI 관련 종목이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빌릴 정도라면 추가 차명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법을 심사해야 될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거래로 탈법 행위를 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이 기존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관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6

송언석, 野 정치인 사면요청 문자… 정치권 ‘발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대통령실에 야권 정치인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 모 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공개됐다. 강 실장은 “이게 다냐”고 되물었고,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라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 측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의해 관행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면’을 비판하던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 무너뜨린 일”이라며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송 원내대표는 여권의 ‘조국 사면론’에 강하게 날을 세우며 “정치적 흥정은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왔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게 뭐냐, 정치인 사면을 반대하던 저희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언급하면서 “이른바 ‘체리 따봉’ 때처럼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비리혐의로 구속된 우리당 전직 의원을 사면시켜 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당 체면이 뭐가 되나. 감사하다고 눈웃음 표시까지 덧붙였다니 어이없다”며 “너무나 명백한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건데 그들을 풀어주면 이재명 정부가 조국을 사면해도 입을 다물겠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특별사면 또는 복권을 요청한 정찬민 전 의원의 경우 용인시장 시절 개발 인허가 대가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는데,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 시절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심학봉 전 의원도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7년까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는 대선후보 경선 당시 홍보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전한 혐의로 수감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8-05

李 대통령 국정 지지율 63.3%… TK는 56.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만에 반등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지난주 대비 5.4%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3.3%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1.8%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에서는 긍정 여론이 전주 대비 5.4% 상승한 56.8%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는 밑돌지만, 보수텃밭인 TK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K에서 긍정 평가가 높아지면서 부정 평가는 감소했다. 지난주 TK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2.9%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7.2%를 기록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울, 인천·경기 등 전국 권역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얼미터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등 외교적 성과와 산업재해 사고 강경 대응 의지가 긍정평가를 견인했다”면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 후반에는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4.5%, 국민의힘 27.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7%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8% 하락했다. TK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41.7%)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36.5%)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48.1%)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38%)을 10.1%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해 특검 정국의 반사 이익이 지지층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이슈와 당내 계파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4

우재준 “혁신” VS 최우성 “새로운 보수” 적임 강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4일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저마다 청년 주도 정치로 당의 위기를 돌파할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장점을 부각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대구·경북(TK) 출신 우재준·최우성 후보를 비롯해 손수조·박홍준 후보가 4분간 포부를 밝혔다. TK출신이자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후보와 최우성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 한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 가운데 TK출신이 청년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 북갑 국회의원으로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한 우재준 후보는 “지금 당 지지율은 10%대로, 이 상태가 이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좌절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청년 정치인이 한 명 한 명 빛날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 함께 혁신의 길로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를 한 18명 중 한 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저를 비난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청년 특보로 활동한 TK출신 최우성 후보는 “선거에 이기려면 20~40대를 반드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보수의 새로운 사상, 개척주의를 살아온 제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키즈로 알려진 손수조 후보는 “국민의힘은 저의 시작이자 청춘이었다”면서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폭주하는 여당은 정청래 대표를 내세워 ‘내란 정당 심판’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보수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일 수 있다”며 “준비된 개혁으로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천막당사 정신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의도 청년 연구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홍준 후보는 “말로만 청년정치를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청년이 단지 응원하는 구성원이 아니라, 당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4

철강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K-스틸법’ 여야 합의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본지 7월 28일 1면 보도>을 4일 발의했다. 여야 의원 106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돼 오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자, 철강 업계와 해당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친 것이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은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철강 강국이다. 특히 포항 등의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며 “이 여파로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위협받고 우리의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쌀이 필수이듯,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있어 철강은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 국가안보의 약화까지 초래한다. 철강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산업화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어 의원은 특히 K-스틸법이 22대 국회 여야 협의법안 첫 번째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 국회가 힘을 모아 난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4

민주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고,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통과한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당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인 만큼 처리를 8월로 순연하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도 협의 끝에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5-08-04

민주당 새 대표에 강경파 정청래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수장으로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에도 강성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극단적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자칫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선, “여야 개념이 아닌 내란과의 전쟁”이라면서 “(12·3 계엄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대표 경선과정에서 정부에만 부여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공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 ‘방송 장악법’으로, 다른 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의 이같은 강경 기조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도 불을 지폈다. 당권주자들은 ‘강한 야당’, ‘이재명 폭주 저지’를 내세워 대여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쇠망치 같은 날권력 ‘휘두름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자꾸 우리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 다물라”고 정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뒤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권레이스에서 반탄(탄핵 반대)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정국이 빠르게 경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찬탄(탄핵 찬성) 후보가 당선되면 협치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선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강경 노선만 고집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여 투쟁에 집중했던 야당 시절과 달리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보폭을 맞춰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 대표 캐릭터상 강대강 대결 구도는 피할 수 없겠지만 당대표가 된 이상 민주당도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3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한국의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실장은 3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었다. 김 실장은 “우리 대한민국 각료들이 협상을 하고 와서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것 외에 추가로 합의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은 아픈 대목이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자리가 됐지만 여전히 유용하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품목 15% 말고 다른 항목들은 여전히 이번에 커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김 실장은 “사실 조선업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G7(주요 7개국) 회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선산업을 더 키워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걸 저희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작한 ‘마스가(MASGA)’ 문구가 쓰인 빨간 모자를 들고나와 이를 보여주면서 “산업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 혼연일체로 방안을 만들었다. 이 모자도 그래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3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논란… 野 “이재명표 세제폭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증권거래 세율 인상과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담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 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군사작전 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 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9만여명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3

민주당 새 당대표에 정청래…득표율 61.74%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2일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61.27% 득표율로 박찬대 의원(득표율 38.26%)을 이겼다. 정 신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 1년을 이어받는다. 정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며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란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 돼선 안된다”며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다고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는 민주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도 성공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험한 일 궂은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당 대표인 제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당원 주권 정당, 1인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원주권정당 TF를 가동해, 당헌당규를 정비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고 했다. 충남 금산 출신인 정 대표는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 19대와 21·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두 차례 최고위원을 지냈고, 2022년 8월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선되며 ‘친명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주도했다. 6·3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한편,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함께 실시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당선됐다. 3선 논산시장 출신인 황 최고위원은 친명계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2

이철우 “경북에 대한 대통령 관심·지원이 선물” 李 대통령 “지사님의 암 낫게 해드려야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 설명하고 관심과 지지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포스트 APEC 특별사업을 먼저 건의했다. 특히 정상회의장 등 주요 회의 시설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APEC 최초 문화고위급회담 등 앞으로 열릴 행사에 관심과 시설과 경관개선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또 조만간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APEC 경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의 평화 회담의 개최를 끌어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경주 빅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큰 관심을 보이며 평화·번영의 APEC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경북 산불의 피해복구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지원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덕군 석리 일명 따개비마을의 상황과 복구계획을 물어보며 산불 현장에 관심과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가 주도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공항은 TK와 영남권 전체의 경제·교통의 허브이자,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최대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속한 건설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도적 참여 등을 건의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의 거점항으로서 포항 영일만항의 복합항만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동해안 산업·물류도 연계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지역의 현안들을 설명하면서 “경북에 대한 대통령의 큰 관심과 지원이 암을 극복하는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 대통령도 “지사님의 암을 낫게 해드려야죠”라며 경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2

국힘 당권주자 안철수·주진우, 첫 주말 맞아 TK표심 공략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2일 대구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 의원은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대구역과 동성로 지하상가를 차례로 찾아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연속 캠페인인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이날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들의) 윤리위원회 회부, 주의, 징계 등의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내란 관련자들이)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많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쳥년층, 기업가 출신, 당직자 내지는 보좌관 출신들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다음 총선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천하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찾는 노력을 해야 당이 쪼그라들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형식이나 격식대로 재판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TK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TK행정통합과 TK신공항 건립을 꼽았다. 안 의원은 “경제 거점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 인구 규모 500만 명 정도가 돼야 한다. 마친 TK를 합치면 500만 명이 조금 넘는다”며 “행정통합을 한 뒤 하나의 인센티브로 물류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구 공항을 제대로 이전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중앙 정부가 가진 법적인 권한, 재정적인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시민들과 인사했다. 오후에는 수성을·달성군·북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주 의원은 이날 서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쇄신안에 대해 개헌 저지선을 깨드리지 않는 선에서 대폭적인 수용으로 당의 확장성을 열도록 하겠다”며 “당의 외연 확장성을 가두고서는 절대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현재 당은 영남권 의원들이 중심이다. 장동혁 의원이나 김문수 후보는 지난 대선 때보다 더 오른 쪽으로 갔다”면서 “당장 당원들이 가슴 시원할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진출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경태 의원이 여러번에 걸쳐 당의 인적 쇄신을 말해오는 동안 저는 피 흘리면서 민주당과 싸우기도 했다”며 “조 의원이 당 대표가 돼 당이 분열되는 것보다 적이 없고 계파가 없는 제가 대표가 되는 것이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2

李 대통령, 4~8일 여름 휴가…휴가지는 거제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취임 후 첫 여름휴가다. 대통령실은 1일 “주말인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려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까지이지만 휴일인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휴가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기겠다는 방침”이라며 “대통령실은 긴급현안 발생시 보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 휴식과 함께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안보 현안 등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1

李 대통령 “소비쿠폰 수도권보다 지방에 인센티브 지급”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소두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김정시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1

관세협상 타결로… 8월 李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급물살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을 통해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알리며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을 전후해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자간 정상회의 무대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계획이었지만 매번 외부 상황 탓에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일정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만남이 불발된 바 있다. 지난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E) 정상회의 자리에서도 한미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대통령이 중동 정세 등을 고려해 불참하면서 또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각종 돌발 변수로 한미정상회담이 미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공백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한미정상회담 조율도 본격화되면서 이 대통령은 대내외적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넘어야 할 벽도 만만찮다. 이번 통상협의의 각론을 두고 양 정상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언급했지만,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개방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양국 간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쟁점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도 국민 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려면 국방예산을 132조원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우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타결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개정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3년 이상 임기를 남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남이라는 점에서 두사람간 케미가 얼마나 맞을 지도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31

“수출 불확실성 제거”-“과도한 투자 금액”

31일 극적으로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평가했고,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나온 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앞서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에 조력한 기업인들에 감사함을 전하며 “역시 대한민국이다. 위기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라며 “빛나는 저력에 가슴이 뭉클하다”고 썼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호관세 등이)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관세율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보유 외환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는 아니다. 협상이 타결됐다 해도 이미 상당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고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31

‘찬탄 vs 반탄’ 반복… 국힘 당권레이스 5파전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당 대표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조경태·주진우·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당 대표로 출마를 선언했던 양향자 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우선 입성해 당 내 우경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당권도전을 고심해온 장성민 전 의원은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결정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대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가 반복되는 가운데, 인적쇄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표면화하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탄 진영의 대표 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은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식 행보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참배하고, 은평·양천 당협을 잇따라 방문하며 당원 접촉에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연일 지역 현장을 누비며 개혁 보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2030세대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당심과 민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최고위원에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과 김민수 전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류여해 전 최고위원,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신동욱 의원이 출마했다.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을 지낸 홍석준 전 의원도 31일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동안 출마가 거론되던 영천 출신 이만희 의원은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31

서울구치소 찾아온 민주 ‘3대특검’ 특위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김 소장은 특위 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소극적인지 지적하자 “따로 강제적으로 인치할 매뉴얼이 없다”며 “저뿐만 아니라 담당 팀의 팀장과 직원들이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출석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3대 특검 특위는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지” 물었고 의료과장은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의료과장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증세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내란 재판도 불출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3대 특검 특위를 발족한 것에 대해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제 대놓고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은 국정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 특검대응 위원회가 아니라 관세 협상 지원 특위, 부동산 대응 특위, 물가대응 특위부터 만들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도 이날 “여당이 수사 지휘해서 야당을 수사하는 것은 중국 공안이나 할 법한 짓이다. 결과의 객관성도 담보될 수 없다”며 “특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당 공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태균 이슈’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이재명 민주당 시절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의혹’도 똑같이 수사하라. 특검이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고발된 사건도 즉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31

국힘 청년 최고위원에 TK 우재준 출마

우재준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단 한 명만 뽑는 청년 최고위원 선출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5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4명만 본경선에 오른다. 5명 중 현역의원은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유일하다. 대구·경북(TK) 출신인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혁신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책임질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며 “국민의힘을 쇄신해, 여당의 대안세력으로서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5년 대구의 한 학원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수업을 들었던 인연을 소개하면서,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저는 계엄 해제에 참여한 18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이라며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지도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의 미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또 인재 양성의 시작은 주변인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보좌진과 시·구의원에 대한 갑질 금지를 당 윤리 규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 정치학교 출신을 광야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의원실 각각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경험을 쌓아 당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닦겠다”며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원외에서는 김준교 전 김문수 후보 SNS 특보,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장,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최우성 청소의프로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외 후보들은 현역의원인 우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를 내며 견제에 나섰다. 우 의원의 유력 경쟁자인 손수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출정식에서 “청년 최고위원 자리는 우리당의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장이자, 배려의 장”이라며 “우 의원은 현역의원으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이 자리 만큼은 양보하십시오”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여의도 청년연구원 설립 △청년주도 당협위원장 평가제 △청년지방의원협의회-시도당청년협의회 당규 명시 △청년정치지원기금 등 5대 청년개혁안을 발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31

韓 수행단장 출신 TK 우재준 의원, 청년최고위원 출마

대구·경북 (TK) 지역 현역인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31일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수행단장을 맡았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혁신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책임질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며 "국민의힘을 쇄신해, 여당의 대안세력으로서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저는 계엄 해제에 참여한 18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이라며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지도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의 미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또 인재 양성의 시작은 주변인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보좌진과 시·구의원에 대한 갑질 금지를 당 윤리 규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청년 정치학교 출신을 광야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의원실 각각의 인텁십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경험을 쌓아 당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닦겠다”며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출마 선언 후 우 의원은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씨에게 쓴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전씨 수업을 들은 제자라고 밝힌 그는 “지난 겨울, 탄핵에 반대하는 모 학생을 만난 적 있다”며 “그 학생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무기를 들고 헌재를 공격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유를 묻자 ‘전한길 선생님이 시켰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선생님의 계엄을 긍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31

국힘 TK의원·민주 대구시당, 연일 홍준표 저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야로부터 연일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지역 의원들은 그의 ‘신천지 대선 개입설’ 주장에 반발하며 자중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민선 8기 대구시정은 한 정치인의 사유물이 됐다”며 각종 인사 전횡과 특혜 채용 의혹을 비판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전 시장은 신천지 개입설로 피해자 코스프레하지 말고, 2022년 대구시장 경선 당시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실직고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문제 삼고 싶지도 않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지만, 늘 남 탓만 하는 모습이 밉상이라 한마디 한다”면서 “그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못 들은 척 넘어갔었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말이 많으면 뒤가 구리다는 말도 있지 않나. 체신머리 깎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누가 그러더라,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라고. 이제 그만하시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우 의원은 30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시장이 지나치고 다소 감정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며 “여의도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신천지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 시절 신천지와 관계가 원만했고, 행사에 조력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지난 대선 때 신천지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우리 당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책임당원은 특정 세력이나 종교에 휘둘릴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며 “당을 30년 넘게 지켜온 원로라면, 후배를 아끼는 모습으로 남아야 한다. 지금처럼 당을 가장 맹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30일 논평을 통해 홍 전 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구시당은 “감사원과 행안부의 감사, 언론의 연이은 보도는 민선 8기 대구시정이 한 정치인의 사유물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승진 대상자를 미리 내정하고, 인사위원회를 요식행위로 만든 탓에 수많은 공직 후보들이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당은 “승진 자격이 없는 70여 명에게 직무대리를 맡기고, 국·과장급 간부를 외부 기관에 파견하면서 승인 절차도 무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귀양 인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직을 사적인 적대와 보상의 도구로 삼은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특정 인물을 승진시키기 위해 내규를 고치고, 채용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의 ‘알박기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측근을 5급 뉴미디어 팀장직에 5년 임기로 채용하고, 스스로 신분 보장을 언급한 점은 전형적인 위인설관”이라며 “정치적 부채를 시민 세금으로 갚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 이 사안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현재 수사 중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30

국힘, 당권레이스 막 올랐다… ‘찬탄 vs 반탄’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이 30일 8·22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당권 레이스 막이 올랐다. 당권주자들은 인적쇄신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찬탄(탄핵찬성)파’와 ‘반탄(탄핵반대)파’로 나뉘어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다. 김 전 장관과 조 의원, 안 의원, 주 의원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심과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용산 전쟁기념관을 참배했다. 김 전 장관은 전쟁기념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반미주의자들이 이 정부 수뇌부를 전부 구성하고 친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매우 위기에 처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발전이 계속 있길 바라는 뜻에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찬탄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인천을 찾아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인천 중구 당협을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20·30세대 청년들을 만난 데 이어 국회 의원회관과 본청을 돌며 의원들과 보좌진을 찾아 인사하며 당심 확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권 특검이 대통령 직속 정당해산위원회가 돼 우리 당에 ‘내란’ 낙인을 찍으려 한다”며 “특검의 무차별적 정치 탄압으로부터 앞장서서 당을 지키겠다. 저 안철수만이 그게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 지방선거 지역별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되면 부산 북항에 ‘복합 개폐형 돔구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당내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는 한편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 메시지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반미·친중·친북 외교 참사의 참혹한 대가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당권 주자들 간 혁신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유튜브 토론회 출연, 공개질의서 답변 등과 관련해 주자들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전씨의 입당과 활동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경태·안철수·주진우 의원은 전씨의 공개질의서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31일 청년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8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8일 대구·경북, 12일 부산·울산·경남, 13일 충청·호남, 14일 수도권·강원·제주에서 4차례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넘으면 당원 투표과 국민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한 예비경선으로 후보를 4명으로 추린다. 본경선은 다음 달 20~21일 ‘당원 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추가로 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30

李 대통령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역균형발전이 한국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특히 인구소멸 지역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졌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 지방의 소멸,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과 인구소멸 지역에 더 많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지방 우대’로 국가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보고회에서 지방우대 정책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갖는 간담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30

“중대재해 근절관련 대책 국민에 가감 없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역대 최초로 생중계 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 됐으며,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회의 내용이 1시간 넘게 실시간 방송됐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 관련 토론이 끝난 후 산불·산사태 관련 산림관리 방안으로 주제가 넘어가면서 중계가 중단됐지만 5분여만에 방송이 재개됐다. 그동안 대통령의 모두 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졌던 국무회의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회의 생중계가 원칙으로 자리잡을 지는 미지수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 가운데 민감한 내용이나 공개되면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성격의 이슈로 공개해도 되는데, 안보 이슈 등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이날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라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9

김윤덕 후보자 “TK신공항, 대통령실 직속 TF 설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대구·경북(TK) 신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할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달 26일에는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의 당정협의회에서 ‘대구도 TF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 후보자의 서면 질의 답변에는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TK신공항 추진 문제에 대해 “TK신공항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죠”라면서 “지난번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할 당시 광주 민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국가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TF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TF도 만들고 6자 협의체 구성도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지난달 26일에는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당정협의를 갖고 ‘대구도 TF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도 서면 질의를 했더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만 있고, TF를 만들겠다는 말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만들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직속 TF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지적했다. TK신공항 이전 사업은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10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국가 책임이 맞다”며 정부 차원의 해법을 촉구했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두고 있으나 자금 조달 문제와 관련해 공적 자금 융자 방식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9

李대통령, 광복절에 ‘광화문 국민 임명식’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80주년 행사에 맞춰 다음달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갖는다.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가졌고, 오는 8·15 광복절 행사에서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취임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시인)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선서만 했으며, 국민과 함께 추후 임명식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임명식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번 행사는 국가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된다”며 “국민이면 누구든 광화문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고 했다. 행사에는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때 첫 상장한 12개 기업의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지역소멸위기 주민 등이 초청된다. 행사에서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과 문화공연 등이 열린다. 초청 인원은 총 1만명이지만 경호구역 밖에서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누구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우 수석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을 제외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다. 우 수석은 “윤 전대통령 부부의 경우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8

이인선 “외부 인사 세우는 것이 비정상 공천”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구 수성을 지역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자, 당시 공천을 받은 이인선(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은 “저를 잘 알지 못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이들이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수성을 공천은 책임 있는 결정이었고, 저는 그 무게에 맞는 자세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며 “단 한번도 지역을 떠난 적이 없이, 당협위원장으로서 수성을을 지키며 당과 지역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으나 주호영·홍준표 후보에게 연이어 패하며 낙선했다. 이후에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았다. 오히려 2022년 공천은 정당한 공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공천은 ‘낙하산’이나 ‘개입’이 아닌,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저의 노력과 책임감을 당이 평가해 결정한 정당한 공천”이라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수년간 지역에서 뿌리내린 사람을 공천하지 않고, 외부 인사를 갑작스럽게 세우는 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가 지역에서 성실히 활동해 온 점을 알고 주변에 언급했을 수 있지만 공천은 어디까지나 당의 시스템과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정치적 거래나 사적 개입으로 왜곡하는 것은 당과 지역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8

특검, 이준석 피의자 입건 강제수사 나서⋯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특검팀은 이 대표의 노원구 상계동·경기 화성시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에서 귀국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가 2022년 6·1 지방 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같은 의혹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특검팀은 어제 조사 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정황은 지난 25일 특검팀에 조사를 받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명태균 씨가 나눈 메시지에도 간접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지난 2022년 4월 28일 함 교수에게 ‘형수(김 여사 추정)에게 보낸 문자’를 공유했는데,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 명태균이다. 위원장에 앉자마자 윤 의원이 얼굴을 확 바꾸니 황망하다. 사모님 도와달라’고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함 교수는 당시 ‘알겠어요’,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이 대표가 작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나 논의한 내용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당시 공천개입 의혹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이 대표와 출석일자를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8

정치권, 위기의 철강업계 지원책 마련 나섰다

국내 철강업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정치권이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재정해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철강 관세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이 철강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둔 포항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8월 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향후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철강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위원장 대통령) △재정·세제 지원(탄소중립 R&D 설비 등 정부·지자체 지원, 녹색철강 기술 관련 산업 및 기반시설 조성 세제 혜택 등)△산업 기반시설 조성(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등) △ 혁신 생태계 지원(철강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지원 등) △인력 양성(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 설치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포스코를 비롯해 철강 업계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바탕으로 포항, 충남 당진, 전남 광양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들었고, 현재는 법안에 참여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한편, 국회 철강포럼과는 별도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도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철강업계는 물론 철강이 주력인 포항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 반도체와 AI가 미래를 이끌 동력이라면 철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즉각 행동해야 할 때”라며 “포항이 무너지면 철강이 무너지고 철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함께 나서달라”며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7

개혁신당 새 대표에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 의원이 98.22%(2만5254표)의 찬성률로 당 대표에 뽑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중책을 맡게 됐다”며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당원들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온라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당원 체제로의 전환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다른 정당이 겪는 것처럼 허수 당원과 조직적 가입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중단한다”며 “무조건 본인 인증 기반 온라인 가입만으로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올해 안에 기초·광역 선거를 300만원 이내 예산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선거 자동화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공천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 접수해 여의도나 시도당까지 오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면접 역시 화상으로 진행해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 사람들도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간과 비용 장벽을 덜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에는 김성열·주이삭·김정철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지명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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