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서울 아파트값 500조 올라…집값 잡나 국민 잡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그는 “거침없는 대책에도 집값은 거침없이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만 약 500조가 올랐다고 한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잡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대책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참모들은 부동산 대책 혜택으로 부동산 대박이 났다. 청와대 직원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4천만원으로 40%나 급등했다”며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은 10억원이 올랐고, 두번째 정책실장은 12억원, 현재 정책실장은 약 5억원이 올랐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자들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2-22

국민통합연대 오늘 공식출범

친이(이명박)·비박(바박근혜)계 보수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재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23일 공식 출범한다.보수 인사 500여명이 참여한 이 단체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론에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자 친이계 좌장으로 불리는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창립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를 연다”며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정치판을 객토(客土·토질 개량을 위해 다른 곳 흙을 옮겨오는 일)해 새판을 만들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한다”고 밝혔다.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와 김진홍 목사, 최병국 전 의원,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 이문열 작가 등 5명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한나라당(현 한국당) 안상수 전 대표, 권경석·안경률·전여옥·진수희·현경병 전 의원 등이 창립 멤버에 명단을 올렸으며,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노재봉 전 국무총리 등도 원로자문단으로 활동한다.국민통합연대는 미리 배포한 창립선언문 및 결의문에서 “여의도에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들어섰고 오만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은 국민들에게 실오라기 같은 희망도 거둬가고 있다”고 여야를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10·3 국민항쟁의 대의와 국민 명령을 받들기 위해 자유 진영의 치열한 반성과 과감한 혁신을 이끌어내고 국민대통합과 국민 승리를 반드시 이뤄낼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2-22

출구없는 대치정국…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공방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입법 처리도 올스톱됐다. 여야의 대치로 출구 없는 연말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은 물론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데 다 자유한국당이 준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비례한국당 창당’으로 반격하면서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22일 4+1협의체는 선거법개정안 협상안 도출을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감과 동시에 비례한국당 창당 여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민생·경제법안,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것이다.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리당략에 매몰된 한국당의 몽니 탓에 국회 공전이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22건의 부수 법안 역시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한국당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즉각 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배경에는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카드로 ‘연동형 캡’ 문제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선거법 처리 문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석패율의 경우 3석 정도로 낮춰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연동형 캡은 변수”라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 만들어도 별 효과가 없는 수준까지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군수정당은 연동형 캡 재조정 등에 부정적이다.특히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의 전제로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연동률이 100%가 아니면 무조건 위헌”이라며 “위헌적 제도를 야합을 통해 들이밀어 놓고서 이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여야 간의 대치로 인해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하고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극적 합의점을 찾을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2-22

대구신청사 결정에 총선 앞둔 국회의원들 ‘희비’

대구시 신청사 부지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으로 확정되면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대구지역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강효상(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과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 등에게는 호재이다. 하지만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하지 못한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정태옥(대구 북갑),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윤재옥·곽대훈·강효상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곽 의원은 “두류공원은 조금만 손을 보면 세계적 공원이 될 수 있는데 이 곳에 신청사가 들어옴에 따라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달서구 지역 주민들 염원하던 일이 확정돼 기쁘고 선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공정하게 관리한 대구시와 공론화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과정에 있었던 갈등과 이견을 녹여내 대구 미래를 상징하고 견인하는데 뜻을 모아 대구신청사가 대구 미래의 비젼과 시민 자존심을 담아내는 멋진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이 대구시 신청사부지로 최종 선정된 것은 대구시민의 승리이며 60만 달서구민뿐 아니라 250만 모든 대구시민들과 함께 이를 환영하고 축하한다”면서“이제 달서구의 대구 신청사 건립으로 대구시는 서대구 KTX역사와 함께 서대구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명실상부한 동대구와 서대구의 양 날개가 완성돼 동서균형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달서구 주민들, 대구시청 공무원들도 가장 원했던 입지”라면서 “경쟁했던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 등을 모두 끌어안아 대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반면, 신청사를 유치하지 못한 곽상도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지난 1993년 대구 중구 동인동에 건립된 대구시청사가 그동안 대구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구 신청사 건립문제가 지난 15년 동안 논의되면서 시청 인근 중구 지역은 각종 개발 혜택에서 소외되며 사실상 방치돼 앞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후적지 개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미래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달성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면서 달성군 전체가 일심단결해 갈망하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탈락되는 결과가 나와 너무나도 아쉽다”며 “달성군 화원을 비롯한 탈락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대구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통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실효성 있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을 듯하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한국당 대구 의원들은 대구시 신청사 부지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자신의 지역구에 신청사 유치를 실패할 경우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총선 이후 부지 발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19-12-22

한국당, ‘언론 삼진아웃제’ 논란에 3일 만에 철회

자유한국당은 22일 편파 보도를 한다고 판단한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해 한국당 출입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다.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발표한 삼진아웃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온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 해당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한국당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훼손할 의지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삼진아웃 발표는 명백하게 편향적인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절규와 같은 조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다만 박 의원은 지난 4월 열렸던 민주노총 국회 집회와 금주 한국당 집회를 다룬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비교하며 “공영방송과 일부 방송사의 편파 보도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2

한국당 공관위원장 인선 키워드 ‘쇄신·중도보수통합·초계파 인물’

자유한국당은 19일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추천 기준을 결정했다. △당의 쇄신·혁신·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 △중도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 △계파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소신·원칙을 가진 인물을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한국당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천 기준에 근거, 6천100여건의 공관위원장 국민 추천건을 감토, 공관위원장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내년 1월 10일께 공관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조경태 추천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을 정하는 기준은 당의 쇄신과 개혁을 상징할 수 있고, 중도적 시각에서 보수통합을 끌어내는 한편 계파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공관위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받았으며, 종복 추천을 제외하면 약 300여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공관위원장 후보에는 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찬종 전 의원,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인명진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현역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9

새로운 보수당 내년 1월 5일 공식 출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 의원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내년 1월 5일 공식 출범한다. 새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 “각 지방 시·도 당은 연내 창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 중앙당 창당 행사는 1월 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보수당의 창당 일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보수야권의 지형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보당에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있는 만큼 한국당이 추친하는 보수대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 위원장은 “소위 ‘4+1’의 사기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의당이 선거법에 불만이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바른미래당도 변화가 있다”며 “새보수당은 그 주변 정치환경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한다”고 밝혔다.하 위원장은 또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기획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인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도 “불과 4년 전 청와대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2년 형을 확정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며 “그 사건에 비해 지금 드러난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훨씬 더 취약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19-12-19

한국당 “연동형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 만들 것”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만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 ‘비례한국당’ 창당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비례한국당은 범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도입될 시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선거는 한국당 후보를, 정당 지지율 투표에선 한국당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에 투표하게 해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한국당 내에서도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얻지 않기 때문에 정당지지율 35%를 고스란히 안고 갈 수 있고, 전략이 성공하면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 중 20석 가까이 비례한국당이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오래 전부터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비례한국당으로 가면, 선거에서 정의당보다 앞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던 것이다.이런 가운데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좌파세력들은 준(準)연동형 비례제를 내년 4월 총선에만 한다고 하는데, 개정된 선거법을 한 번만 하고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 말 자체가 (선거법 개정안이) 스스로 정당성이 없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체 의석 300석 중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정당투표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캡(cap)’ 도입을 추친하고 있는 중이다.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연동형 캡’을 내년 4월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작용하고, 석패율제(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표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거부하면서 4+1협의체 논의는 멈춘 상태다.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과거에 석패율제에 찬성했던 민주당도 말 바꾸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각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가 나타나 선거를 완주하면 자기들 표가 적어질까봐 그래서 필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걸레 선거법’을 어느 국민이 받겠나”며 “민주당과 좌파세력, ‘심·손·정·박(정의당 심·바른미래당 손·평화당 정 대표+대안신당 박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면 우리도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다. 우리 당 의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위성 정당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위성 정당이 생긴다면 ‘연동형 캡(cap)’을 줄여야 한다. 지금 ‘4+1’ 협의체에서 거론되는 30석은 위험하다”며 “위성 정당 제한 규정 도입도 야당들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비례민주당’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9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한국당 나흘째 집회

자유한국당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나흘 연속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연단에 오른 소속 의원들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의 선거법·공수처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황교안 대표는 문 의장을 겨냥해 “지난 정부 시절 우리 당 의원이 국회의장일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야당들의 말을 많이 들었다. 어려웠지만 의장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편파적으로 뒤로 돌아서서, 거꾸로 서서 의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것을 그냥 놔두면 되겠나. 이런 엉터리 국회의장 임기를 다 채우게 하면 되겠나. 반드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난 19대 국회때 우리 한국당의 의석수는 152명이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 여당은 몇 석인가. 129석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한다. 그게 쉽게 안되니 2~5중대를 만들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한다. 이것이 의회독재 아닌가. 반드시 막아내자”고 말했다.이날 집회 담당 시·도당 위원장들과 황 대표의 연설 이후 집회 참석자들은 국회 밖까지 행진을 벌인 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여기서도 주요 인사들의 규탄 발언과 참석자들의 구호가 이어졌다. /김진호기자

2019-12-19

밖으로 나가는 황교안… 투쟁 방향 비판 목소리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장외투쟁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내년 총선과 직결된 인적쇄신 및 보수통합 작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장외 투쟁이 여야의 대치구도를 해소하기는 커녕 상황만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강경 투쟁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더구나 집토끼를 잡는 것에만 그쳐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구·경북(TK)를 비롯해 각 지역은 당 지도부의 동원령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원들로부터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의원실 관계자들도 당원들의 말에 동조하면서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장외투쟁 과정에서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과 뒤섞이면서 ‘극우’논란까지 빚어지는 등 비판을 받고 있다.국회 사무처는 지난 16일 한국당 지지세력의 ‘국회 난입’ 사태 이후 국회 내 집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황 대표는 지난 17일부터 지지자들을 이끌고 국회 밖으로 나가 투쟁을 이어가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국당 한 의원은 장외투쟁에 동의하면서도 “중도층 흡수를 염두하고 (투쟁 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 집회의 결이 점점 우경화되는 것 같다는 목소리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황 대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귀띔했다.당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추구해온 품격있는 보수의 투쟁 방식과는 결이 달라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우리들병원 특혜 부정대출 사건 등 ‘친문(親문재인) 3대 게이트’와 같은 대여 공세의 전략 카드마저 장외투쟁에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투쟁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 전체가 장외투쟁에만 ‘올인’하면서 투쟁의 방향성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황 대표의 투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걸린 상황에서 섣부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9

통합공항 이전 소음피해 개별 지원은 없다

통합공항 이전으로 소음피해를 보더라도 특별법상 관련 시설에만 지원이 되고 개별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18일 공고됐다. 국방부는 19일자로 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로 관보(제19649호)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에 부지 선정계획을 싣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의 누리집 게시도 요청했다.공고된 부지선정계획에는 그동안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망라돼 있다.관심을 끄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특별법 제9조 제2항)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천억원 이상이다.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된다. 이와관련,‘소음대책’ 사업은 특별법상 지원사업 시설에 한하며 개별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향후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활용해 방음창, 냉방시설, 냉방 전기료·TV수신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으로 단독후보지(군위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공영주차장과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이 시행된다. 반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 및 군위소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지자체별로 1천5백억원이 지원된다. 의성군에는 도로, 하수도 정비, 종합문화복지센터, 저온저장고, 망향공원 조성 등 19개 세부사업이 추진되며, 군위군에는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이 시행된다.또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만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부지선정’은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반영한다. ‘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로 결정되며,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국방부는 계획 공고에 이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과 의성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민투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곤영기자

2019-12-18

與, 석패율제 수용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이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을 열었지만 석폐율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재협상으로 결론내렸다.민주당은 이른바 3+1을 향해 석패율제를 제고해달라며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연동형 캡(cap)’ 등 상당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으나,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맞서면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연동형 캡에 대해선 ‘선거제도, 비례제도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수용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19-12-18

강석호 의원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

울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2020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대상지로 30개 시·군을 선정했고, 그 중 울진군은 가칭 ‘에코토피아 미식1번지, 울진!’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동안 7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30개 시·군은 향후 2020년 8월까지 추진단을 확정짓고, 기본 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계획지원단(농촌계획, 산업, 관광, 지역역량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의 전문적인 자문을 시행해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진군의 ‘에코토피아 미식 1번지, 울진’사업은 미식1번지 레스토랑 조성, 복합 FOOD센터 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과, 미식1번지 프런티어 센터 조성, 운영 등의 플랫폼 구축사업, 미식1번지 창업기반 조성, 글로벌 미식학교 운영 등의 미래인재 육성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사업비 70억원 중 49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강석호 의원은 “최근 관광 트렌드인 체류형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로 울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농촌 뉴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8

한국당 내년 총선 ‘공천칼잡이’ 공관위원장 인선 본격 착수

자유한국당은 18일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장 선임을 위한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현역 의원 3명과 원외인사 3명으로 구성된 공관위원장 추천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 가량 비공개회의를 개최, 국민 공모로 추천받은 6천100여건을 검토했다.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추천된 인사는 3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2∼3명으로 공관위원장 후보를 압축, 황교안 대표에게 추천할 계획이다.위원장을 맡은 조경태사진 최고위원은 “내년 1월 8일까지 2∼3배수를 추려내 올릴 예정”이라며 “공관위원장은 1월 10일 전후 선출될 것 같다”고 밝혔다.조 최고위원은 “내일(19일) 2차 회의에서는 공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컷오프’기준을 정할 예정”이라며 “매주 월·목요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국민 공모에서 다수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또 국민공모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인사도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당내에서는 “중도 인사에게 공천 전권을 맡겨야 한다”, “공관위원장을 통해 극우 이미지를 털어내야 한다”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의중, 이른바 황심이 얼마나 작용할 지가 관심사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강경 투쟁을 주도하며 당 장악력을 높인 황 대표가 공관위원장 인선을 비롯해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의원이 졸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강을 잡는 당 대표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에 앞서 전날 총선기획단의 당대표급 인사 험지 출마 권고를 놓고 반발이 일어나듯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황 대표가 공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친황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번 공천은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공관위원장은 황 대표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반대로 황 대표 스스로 공천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적잖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당 혁신이 급선무고, 황 대표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그 출발선이라는 것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공천이 당 대표의 사천(私薦)이 돼선 안 된다. 황 대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8

심재철 “손학규·심상정·정동영·박지원, 정계퇴출 0순위”

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사흘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지난 16일 일부 당원과 참가자들이 폭력 양상을 띠면서 당안팎의 비난을 받은 탓에 이날 규탄대회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경내에서 시작해 국회 밖에서 당원들과 규탄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황교안 대표는 “애국시민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국민이 국민의 집으로 들어오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는가”라며 “막은 놈이 불법 아닌가.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한국당 보고 불법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과거 국회의장들이 문 아무개처럼 국회의장을 했나”며 “아들 때문에 엉터리 날치기 국회를 해도 되는가”라며 문 의장 아들의 문 의장 지역구(경기 의정부갑) 출마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선거구 주민들은 핫바지,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아버지도 아들도 반드시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또 “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할 때 ‘텐트 좀 치게 해달라’고 했는데 못 치게 했다”며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할 희대의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좌파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1+4’라는 정체불명 모임이 대한민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손학규·심상정·정동영·박지원은 정계 퇴출 대상 0순위인데, 이들이 한 번이라도 목숨을 더 부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야바위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한국당 추산 약 3만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렸으며, 이들은 국회 정문에서 국민은행에 이르는 약 150ｍ 거리의 차도와 보도를 점령했다. 황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공수처 반대합니다’, ‘연동형 반대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쳐달라고 유도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8

한국당, 내년 총선 후보 경선 가산점 대구·경북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자유한국당이 ‘신인 가산점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공천 룰 작업을 마무리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인사 중 누가 가산점을 받고 감산점을 받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당은 지난 17일 만 59세 이하 신인 여성 후보자 30%, 만 60세 이상 신인 여성 후보자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신인의 경우 50%, 만 35∼39세 신인은 40%, 만 40∼44세 신인은 3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반면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하는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30%, 광역·기초의원에는 10%씩 감점하기로 했다.TK지역에서 가장 많은 가산점을 받는 인사는 경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지연 부대변인이다. 출마시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에 모두 해당돼 50%의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구 중·남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강연재 변호사는 청년·여성·정치신인에 해당돼 30%의 가산점을, 대구 동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영희 전 육군 중령도 30%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은 신인이 아니어도 여성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10% 이상 가산점을 주기로 한 만큼 대구 수성갑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 북을 출마설이 나오는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남성의 경우에는 성주·고령·칠곡에 출마하는 정희용 전 경북도 민생경제특보가 30% 가산점을 받는다. 만 43세로 청년 및 정치신인, 한국당 보좌진 가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중복 가점을 받을 수 없어, 30% 가산점만 받을 수 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김현기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포항 남·울릉 출마를 고려 중인 문충운 환동해연구원 원장은 정치신인으로 20%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천·청도 출마를 준비 중인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한국당 입당이 허용되면 20% 신인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미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당 김찬영 경북도당 혁신위원장의 경우 비록 정치신인은 아니지만 청년에 해당돼, 30%의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구미을에 출마하는 김봉교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감산점 대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8

문, 정세균 새 총리 지명… 국회의장 출신 사상 처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화합으로 국민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시도록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경제를 잘 아는 분이며,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며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 통합·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행정부 2인자로 가면서 ‘3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전북 진안 출신의 정 후보자는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향을 지역구로 두다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정치 1번지’종로로 옮겼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달아 역임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에 국회의장을 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7

“정세균 총리 지명, 삼권분립 파괴이자 의회 시녀화”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정했다.전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전 의장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9-12-17

한국당, 당 지도자급 총선 전략지출마 권고

자유한국당이 17일 내년 총선에서 출마할 당 대표급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지역’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다.내년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나온 한국당의 이같은 발표는 당내 잠재적 대선주자급 인사들에게 사실상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 안팎에서는 권고 형식을 빌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이 기준을 강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인사들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큰 정치인은 당과 협의해 전략적 거점지역에 출마해 이번 총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대표급이나 대선주자급 인사들은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거물급 경쟁 후보가 출마하는 전략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전략적 거점’ 지역에 대해 “지역구 중에 (한국당 의원이 출마해)노력하면 당선이 가능한 지역, 또 인근 선거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을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평가했다”고 답했다. 전략적 거점지역이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후보가 선출됐지만 한국당의 자체 여론조사 및 지역평가 결과 중량감 있는 한국당 후보가 나설 경우 역전이 가능한 지역구를 말한다.이 의원은 또 “저희가 말한 부분이 어느 분들께 해당하는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대구 출마를 염두에 둔 홍준표 전 대표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다만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지도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준에 해당하면 (추후 발족할)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총선기획단은 이와 함께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양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만 59세 이하 신인 여성 후보자에게 30%, 만 60세 이상 신인 여성 후보자에게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신인의 경우 50%, 만 35∼39세 신인은 40%, 만 40∼44세 신인은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하는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30%, 광역·기초의원에는 10%씩 감산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자체가 5억원에 가까운 경비를 부담해야 해 비판 여론이 있다”며 “혈세를 선거 때문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에서 쓰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7

한국당, 국회 밖 대규모 시위…황교안 “좌파독재 막겠다”

자유한국당은 17일 대구·경북(TK) 당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지도부, 의원, TK당협위원장, TK예비후보 등이 참여했다. 전날에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규탄대회는 경찰이 오전부터 60개 중대·4천여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 외부인의 경내 출입을 통제하면서 수백명 규모로 시작했다.전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이후에도 국회 본청 난입 시도, 다른 당 당직자 폭행 등 큰 소란을 빚었으나 이날은 이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국회 사무처의 국회 봉쇄령에 따라 집회 시간 전후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과 경찰이 출입문 곳곳에서 “들어가겠다”, “못 들어간다”며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였다.사회를 맡은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사무처의 봉쇄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당원 동지가 계신다”며 “저희는 지금 이대로 국회 잔디밭을 가로질러 정문까지 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들은 분노한다! 2대 악법 날치기 반대’라고 쓰인 대형 붉은 현수막을 들고 서로 팔짱을 낀 채 국회 마당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걸어나갔다.국회 밖으로 나간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역 옆 설치된 임시 무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의사당 밖 지지자들이 몰려들며 4개 차선을 점거했다. 이들은 ‘예산날치기 국회의장 문희상은 사퇴하라’, ‘날치기 선거법 좌파의회 막아내자’,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장악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선거법 결사반대’, ‘공수처 반대’ 등이 적힌 손 피켓도 보였다.무대에 오른 황교안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함 없이 부르며 맹비난했다. 그는 “예산 통과하는 걸보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며 “한국당이 잊지 않고 문희상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언급한 뒤 “문재인 정권2년반 만에 우리를 다 망가뜨리고 말아먹었다”며 “좌파독재를 목숨 걸고 앞장서서 막겠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한 것을 거론하며 “경찰이 체포하겠다는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어제 국회가 못 열렸다. 국민의 힘이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은 “국회의사당이 왼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4석의 정당, 6석의 정당, 7석의 정당, 10석의 정당이 모인 156석 좌파 연합 세력이 국회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민주주의가 망했고 법치가 무너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고, 공수처법은 검찰을 파괴하기 위한 법”이라며 “좌파정권을 만들기 위한 공수처를 우리는 목숨걸고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집회가 종료된 뒤 이들은 한국당 투쟁가인 ‘자유결전가’와 애국가를 완창하고 ‘자유 대한민국 만세’도 삼창했으며, 황 대표 등 의원들은 이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로 복귀해 농성을 이어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7

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구획정 등 ‘산 넘어 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의 대장정이 사실상 시작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기준도 모른 채 선거운동에 나서게 됐다. 출마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가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통폐합 될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하루라도 선거운동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선거법이 개정돼야만 한다는 지적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으로 300 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19-12-16

정부 주차장·체육시설 온라인 대여

내년 2월부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이나 물품을 빌릴 때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기능을 갖춘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을 마련하고 내년 2월 공식 운영에 앞서 18일부터 내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공공자원 통합포털은 정부가 시행해온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해 예약·결제까지 하도록 만든 것이다. 회의실이나 주차장, 체육시설, 연구장비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공휴일 등에 국민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그동안 통합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없어 전화나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다. 공공자원 통합포털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의 공공자원을 유형별로 검색하고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위치와 이용조건, 이용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예약과 결제도 바로 가능하다. 행안부는 시범운영이 이뤄지는 두 달 간 공공자원 정보 등록과 포털 가동상황 점검, 오류 개선, 주민참여단을 통한 서비스 프로세스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2019-12-16

1인 가구, 부부+자녀 가구 앞질렀다

전국 가구 수 기준으로 올해 1인가구가 가구 유형의 대세로 떠오른다. 9년이 지나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가구가 부부+자녀 가구를 넘어서 대세가 된다. 1인가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돼 2047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57%에 달할 전망이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2천11만6천 가구 중 1인가구는 598만7천가구로 처음으로 부부+자녀가구(596만2천가구)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부부+자녀 가구(29.6%)를 추월한다.시도별로 보면 올해부터 서울(32.4%), 부산(30.0%), 광주(31.2%), 대전(33.0%),경남(29.6%) 등에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올라섰다. 이미 강원(32.2%), 충북(31.0%), 충남(31.1%), 전북(31.2%), 전남(31.6%), 경북(31.9%), 제주(28.6%)에서는 2017년부터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됐다.1인가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된다. 2017년에는 1인가구 중 39세 이하 비중이 35.6%로 가장 높고 40∼59세가 32.4%, 60세 이상이 32.0% 순이었다. 하지만 2047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56.8%로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2047년에는 전남, 강원, 경북 등 7개 시도에서 1인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2019-12-16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 구성…금주 중 2∼3명 후보 압축

자유한국당은 16일 오후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원외 인사 각 3명 등 6명으로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원내에서는 조경태 최고위원, 박완수 사무총장, 당 총선기획단 소속인 홍철호 의원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당 윤리위원회 소속인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당무감사위원회 소속인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이 선정됐다.한국당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공모해 6천100여건의 추천을 받았다. 추천위는 이를 2∼3명의 후보군으로 압축해 이번 주중 황교안 대표에게 전달하고, 황 대표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김진호기자

2019-12-16

패스트트랙 규탄대회 아수라장 된 국회

국회가 16일 아수라장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국회 앞을 점검해 모든 출입문이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및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태극기·성조기나 손팻말 등을 든 채 본청 각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국회 사무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다.참가자들의 환호 속에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공수처 반대’와 ‘선거법 반대’를 20차례씩 외치자고 했다.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이 재연될 것을 우려한 듯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책잡히면 안 된다”고 국회 무단 진입을 만류했다. 이후 황 대표와 의원들은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관들에게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다.반면 참가자들은 본청 앞 계단의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천막을 찾아가 이들이 민주당과 함께 공수처법·선거법을 추진하는 것에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국회 진입이 불허되자 정문과 후문 등지에 진을 치고 앉아 호루라기 등을 불며 “문희상을 죽여라”, “빨갱이를 죽이자” 등의 함성을 질렀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당할 것”고 비난했다.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앞 선거개혁 농성장에 있던 정의당 당원 및 당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욕설을 장시간 퍼붓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국회를 봉쇄하고 일을 키운 게 바로 문희상 의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문 의장”이라고 논평했다. /박형남기자

2019-12-16

여야 협상 공전…본회의 개의·패스트트랙 상정 불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문 의장은 오후 다시 한번 3당 원내대표 소집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외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선거법 관련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과 4+1 협의체를 압박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논의에 제동을 건 셈이다.민주당은 특히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은 아예 21대 국회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선거법 원안 상정 검토에 원안 상정시 표결에 참여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도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전날 4+1 협의체에 제안)했다”고 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제안은 4+1 협의체를 흔들기 위한 전략적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6

강효상 의원“유승민계와 통합은 시대적 소명”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유승민의원계와의 보수통합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강 의원은 16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계 의원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했지만, 정치 역학관계를 따져볼 때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낙관한다”고 밝혔다.또 “서로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정치 역학적이나 정치구도상, 시대적 소명 측면에서 불가피하고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보수통합이 될 것”이라며 “태극기 세력도 여러 그룹이 있고 이들을 한국당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특히 “이번 대구시의 저조한 국비예산 확보는 정치권의 미숙한 대응에서 빚어진 것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모든 주체가 제대로 못한 이유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구시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노력해야 될 주체들이 다 이번에 제대로 못했고 국회의원 입장에서 대구시의 문제 지적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구시도 개별적으로 노력이 있었지만, 국회 예결소위에 대구의원이 빠진 것은 뼈아프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6

한국당 당원 입당 또다시 논란

‘입당이 된건가, 아닌가’ 김장주 전 경북도 부지사의 입당을 두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부지사가 16일 한국당 사무처장 명의로 된 당적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한국당 입당이 완료됐다’고 밝혔지만, 한국당 경북도당 측은 “행정적인 사무착오”라고 설명하면서 당원자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0월 21일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이 ‘김장주 전 부지사의 입당 재논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김 전 부지사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당원신청이 지난 9일자로 통과되면서 발생했다. 김 전 부지사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도당의 입당심사 재논의와 중앙당 재심의 등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중앙당 조직국 측은 “입당과 탈당 절차에 대해서는 도당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당의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김 전 부지사는 현재 일반당원은 맞다”고 답변했다. 이로 미뤄 내년 총선에서 영천·청도 지역구 출마를 원하는 김 전 부지사는 앞으로 당헌 당규상 규정된 중앙당 최고위원회 최종 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김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온라인 당원가입을 한 뒤 지난 10일 ‘한국당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한국당 조직국에서 현재 일반당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국당에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정치신인의 입당을 막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하루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온라인 입당 신청을 해도 당원 신청 접수만 된 것이며 총선 출마를 위한 입당논의는 다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김영태·조규남기자

2019-12-16

총리 인선 이르면 금주 … 정세균? 이낙연 유임?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최종 결론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방향 역시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힐 것이란 이유에서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16일 본회의 상정, 만약 처리 실패 시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19일 본회의 표결이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이전에 총리 인선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문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기로 결정할 경우 현재로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회와의 협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정 전 의장 본인의 의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이낙연 유임’ 카드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워낙 첨예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5

“대구 동구주민 80% 군공항이전 찬성”

대구 동구주민 10명 중 8명이 대구 군 공항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의원이 지난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대구 동구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다.대구공항 이전에 대해 동구 주민 10명 중 8명(79.5％)이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군 공항과 민간공항 모두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39.2％로 군 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 40.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군 공항 소음법에 대해 79.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민 중 절반 이상(56.6％)이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사업은 62.7％가 찬성해 반대 의견(22.9％)보다 약 40％포인트 많았다.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은 찬성 의견이 59.5％로 반대의견(34.1％)보다 높았다.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성 부분은 73.1％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통과로 주민 10명 중 7명(69.8％)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답변했다.조사는 (주)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8일 진행됐으며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천51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유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11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2％ 포인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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