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비례정당에 누가 가나… 뒤숭숭한 한국당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통과된 후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원내 3당’ 지위를 목표로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이동해, 비례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 용지 상 두번째 칸에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자리해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 때문이다. 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비례정당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작업을 마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지난주에는 당명을 공란으로 둔 채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다. 유권자들이 직관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당명도 준비 중이다. 현행 정당법상 발기인 동의서를 받은 뒤 선관위 등록을 하면 1천명 이상 당원을 확보, 5개 시도당에서 창당대회를 열어한다.문제는 한국당 내에서 어떤 의원들이 비례정당으로 이동하느냐는 점이다. 바뀐 선거법에 따른 의석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비례정당으로 이동하는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에 비례대표 의원 일부가 비례정당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반발기류가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한국당 한 비례대표 의원은 “이미 지역구를 닦아놔서 당무감사에서도 최고 점수대를 받았고, 책임당원도 1만명 이상 확보했다”며 “지역구에서 평이 좋은데 비례정당으로 움직이라 한다면 오히려 당을 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도 “지도부가 비례정당으로 갈 의원들을 선정해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의석수 채우기 위한 작업에 불출마한 의원들이나 낙천한 의원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며 “여론을 고려한다면 낙천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후보를 줄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비례정당의 대표를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당 지도부로선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한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한국당에 대해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전희경 대변은은 기자들과 만나 “날치기 선거법 통과 후 국민의 목소리가 소수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대표적인 것이 자매정당인 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이라며 “방법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의 여러 검토를 언론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30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검찰 견제 제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공수처법은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의의가 매우 크다.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4+1 여야는 이후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표결 방식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9년을 하루 앞둔 오늘 언필칭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고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며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 선거법 불법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30

김재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 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가·사회단체가 온·오프라인에서 국정감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와 보도자료·질의서·언론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김재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의 재검토, 민간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 정부지원금 특혜 수령, 국민체육진흥공단 ‘소마미술관’입장객 수 조작, 1천억원 이상 투입된 문화기술 RD사업 미흡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 불공정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곽인규기자

2019-12-30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위원장 직대에 사공정규 임명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사공정규(사진)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지난 2014년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비정치인 전문가 인재영입 1호인 8인 추진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 중앙당 최고위원을 맡았고 국민의당 전국시도당위원장협의회 초대 회장, 국민의당 대구시당 초대, 2대 시당위원장,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초대 공동 시당위원장을 지냈다. 사공정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시민이 공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 이익 정치가 아니라 정의롭고 따뜻한 시민 이익의 정치, 중앙중심, 새로운 지역 인물, 여성, 청년, 현장 생활인들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 정치로 대구 정치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12-30

한국당 “정세균 배우자, 포항 임야 위장거래 의혹”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총리 인사청문위원들이 연일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의혹이 제기하는 가운데 포항 장성동 땅의 위장거래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30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임야의 경우 매입자금 출처없어 위장거래 의혹이 짙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5년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했던 경북 포항시 장성동 산 232 임야(11만6천623㎡)의 9분의 2 지분(2만5천916㎡)을 장인이 사망하자 상속받았고, 같은 임야의 9분의 3 지분은 장모, 배우자의 형제 2명이 각각 9분의 2(2만5천916㎡)씩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의 장모 상속분이었던 동 임야의 9분의 3 지분(3만8천874㎡)을 지난 2005넌 9월26일 장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사실은 국회공보 지난 2006넌 2월 29일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도 있으며, 당시 실제거래가액을 7억500만원으로 신고했다.하지만, 2005년도의 재산변동 내역을 담은 2006년 국회공보에 배우자가 임야 9분의 3 지분 추가 매입비용 7억500만원에 대한 자금지출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장모와 배우자의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005년도 재산 변동분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년도에 비해 예금에서 2억원 증가했고 유가증권과 채권, 채무 등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천만원이 전부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임야 추가매입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억5천만원(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천만원-예금증가분 2억원)이며, 이 자금을 모두 임야 추가매입 비용(7억500만원)에 충당한다고 해도 4억5천5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채무변동이 없으므로 부족한 자금을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유일한데 당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범위가 3억원이어서 만약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했다면 3억원을 넘어서는 1억5천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30

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사…5천174명 사면·복권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12-30

공수처법 오늘 표결… 한국당 극렬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종료된 29일 한국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범여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보신용이거나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한국당은 주말인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와 심재철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범여권 4+1이 만든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힘을 빼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다”며 “공수처법안을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고 살아있는 권력이 지배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김성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치적 종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적 제거용이지 않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만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해놓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쪽 사람으로 임명하면 퇴임 후 완벽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편향적으로 움직일 게 확실하다면 위헌적 조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은 4+1 협의체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본회의에서의 군소정당 반대표를 호소했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군소정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군소정당들이 공수처 법안 처리에 협조해선 안되는 게 주된 골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9

과학산업 본격 혁신경북 미래 초석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연구개발(RD) 시너지 효과를 위해 내년부터 거대 협의체가 가동에 들어간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소재부품종합기술지원단,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경북네이처생명산업 협의체, 경북탄소산업혁신협의체 등 4대 협의체를 내년부터 구성해 향후 경북 과학산업 혁신틀을 마련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한다. 4대 협의체는 부문별 협의체가 다시 모여 빅텐트를 구성하는 개념이다.먼저 ‘경북소재부품종합기술지원단’은 11개 대학 16개 RD기관 등 106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8월 출범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핵심 기구로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역기업 지원과 경북 소재부품산업 혁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산학연 기술협력과제 수행 및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 등을 위해 구성됐다. 지금까지 발굴된 소재부품 분야 67개 과제중 최종 13개 과제를 선정해 심화기획을 컨설팅 중이다. 전국과 지역의 동향, 사업의 필요성, 추진전략, 타당성 분석 등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내년 1월 말 과제를 완료하고 2월부터는 국가투자 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는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중 매출액과 RD 집약도가 있는 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 산학연 협의체 등을 모았다. 현재 65개 기업,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과학기술이 점차 융합화됨에 따라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RD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술 트랜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성했다.지역RD기관 및 대기업의 상생협력 기술교류회를 정례화하고, 도·시군 기업연구소 협의회와 경북소재부품종합기술지원단 협력사업 발굴 등 상생협력 모델을 정립한다.‘경북네이처생명산업협의체’는 경북 북부권의 백신산업과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기관(6개), 지역연구기관(4개), 지역대학(3개) 등 14개 기관이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통해 공동사업을 발굴·연구하기 위해 출범했다. 상대적으로 산업이 낙후된 경북 북부권 지역에 바이오 백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백신공장, 국제백신연구소 유치와 건립중인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등을 연계해 경북을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됐다.끝으로 ‘경북탄소산업혁신협의체’는 탄소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북은 자동차 부품, 스마트기기, 철강, 이차전지 등 탄소 소재에 대한 수요산업군의 전국 최대 분포지로 탄소소재 부품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해 탄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경북도는 협의체를 통해 기업 중심의 수요연계형 사업,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고급 기술 상용화, 맞춤형 인재양성 등 신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업화 추진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구성된 경북 과학산업 혁신 4대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북의 과학산업을 재설계하고, 단단한 혁신 기반을 다져 미래 경북의 큰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4대협의체의 의미를 설명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2-29

2년여 만에 포항지진특별법, 끝 아닌 시작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지 2년 1개월만에 정부가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관련기사 6면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의원이 표결에 참석,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급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넣었다. 또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 그 외에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포항시, 포항정치권 등 시민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포항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기게 된 점에 대해서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뤄지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인해 극한의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 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은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9

경주엑스포 45일간 직·간접 경제효과 512억

4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500억원이 넘는 직간접 경제효과를 냈다.대구대 산학협력단은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경북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열린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분석한 결과 직접 경제효과가 123억7천만원, 간접효과가 388억4천만원으로 모두 512억1천만원의 경제효과가 났다고 29일 밝혔다.대구대 산학협력단은 경주엑스포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로부터 평가 용역을 의뢰받아 관람객 1천명을 대상으로 정량·정성 조사 결과, 전문가 평가, 종합평가, 경제효과 분석을 했다.간접 효과는 취업 유발효과 361명, 생산유발 효과 205억4천만원, 소득유발 효과 48억9천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08억6천만원, 수입유발 효과 15억1천만원, 세수유발 효과 10억4천만원 등이다. 엑스포 기간에 방문한 관람객은 31만1천168명이다. 이 가운데 경주시민이 약 5만6천명, 타 지역 관광객이 25만4천여명에 이른다.거주 지역별로는 경북이 25.6%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이 22.4%, 대구가 15.5%, 서울·경기가 9.5%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60.4%가 경주엑스포에 처음 방문했다고 밝혀 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가 높다는 점을 입증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6만39원이다.대구대 산학협력단은 경주엑스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내놓았다. 응답자는 행사 전반 만족도를 묻는 말에 7점 만점에 평균 5.07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프로그램별 만족도는 ‘찬란한 빛의 신라’가 가장 높았고 ‘신라천년, 미래천년’,‘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 전시가 그 뒤를 이었다. 경주/황성호기자

2019-12-29

홍의락 의원 “21대 총선, TK민주당 낙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3선 이상 물갈이론을 반대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도 인간관계가 작동하는데 다선의원을 하면서 만든 인맥을 버릴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언제부턴가 한국당 다선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이 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데 국회에서 대구를 위해 힘을 발휘하려면 다선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대구·경북 민주당의 전망은 우선 선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적 있지만, 지금은 기대가 크지 않고 나조차도 낙관할 수 없다”면서 “시·도민들이 정서적·감정적으로 정치를 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해야 좋을지 성찰하고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태기자

2019-12-29

한국당 , 패스트트랙 끝나는 내년 1월 총선 채비 ‘시동’ 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러안건) 법안 저지에 총력을 쏟은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초·중순 당을 선거 체제로 전환, 당력을 총동원해 표심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저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정국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반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여당의 반(反)민주적 행태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당의 변화·쇄신을 통해 각종 공약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구상이다.한국당은 우선 내달 초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10일께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극우 이미지를 타파하고 계파 색깔이 없는 데다 보수통합까지 이끌 수 있는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총선 레이스 시작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인재영입 발표도 공천관리위 출범 시점을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입 자체로 당의 혁신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인재 영입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이번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청년·여성을 영입하기 위한 지원책도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일정 부분 마련했다. 경선에서 청년에게는 최대 50%, 여성에게는 최대 30%의 가산점을 주고, 경선 참여 2040세대에게 지역구 공천의 최대 30%를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또 20대와 30대 경선 참여자에게는 경선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보수통합 논의도 재점화됐다. 보수통합은 한국당으로선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보수통합이 한국당 총선 전략의 전제 조건이자 전략 그 자체다.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통과 직후 창당을 공식화한 비례대표 위성정당 결성은 보수통합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 지도부의 ‘총선 로드맵’이 1월 초·중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짜여진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블랙홀에 빠져 총선 전략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강경 투쟁으로 인해 지역구를 챙길 수 없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 투쟁의 당위성과 긴박함과는 별개로 총선을 앞둔 연말에 지역구를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황금 같은 송년회 시즌을 지역구를 멀리한 채 투쟁을 하며 다 보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9

한국당 박명재 의원,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 평가받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국회의원)을 수상했다.지난 11월‘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에 이어 올해에만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달성했다.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언론 등으로부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민생정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현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축인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주도성장이 아닌 시장주도성장으로의 전환 △귀족 강성노조 개혁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등 친기업 정책으로의 전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폐지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9

한국당 경북도당, 내년 총선 대비 디지털교육 실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김대영)는 지난 28일 안동에서 이철우 도지사 등과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총선을 대비해 도당 디지털 정당위원회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송년 모임을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이용남 교수와 최공채 감독을 초빙해 ‘문화전쟁과 문화안보’를 주제로 대한민국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문화분야의 활동방향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20, 30대 젊은 층의 디지털정당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퍼포먼스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대영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육강좌를 내년에는 당협별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9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포항시민 안도…"아쉽지만 다행"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자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포항지진으로 침체한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이 밖에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넣었다.많은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환영했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입장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행령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이 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경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도는 지진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인해 극한의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 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시민 덕분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안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점이 아쉽다는 비판도 있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법조문 속에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며 "시민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2019-12-28

한국당 “공천위원장, 정치색 짙은 인사 배제”…후보 40명으로 압축

자유한국당은 26일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치색이 짙은 인사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관위원장 후보를 300여명에서 40여명으로 추렸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추천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회의에서는 정치적 색깔이 너무 짙은 분들은 빼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추천 작업은 일정표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천위는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기준으로 쇄신, 중도보수통합, 초(超)계파를 제시한 바 있다.한국당은 국민 공모로 6천100여건의 공관위원장 후보 추천을 접수했다. 중복 추천을 제외하면 후보군에는 300여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내년 1월 8일까지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해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한 후 임명 절차를 거쳐 1월 10일께 공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공관위원장 후보로는 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찬종 전 의원,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인명진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전광훈 목사, 정치평론가 고성국씨 등 현역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이 두루 언급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6

한국당 “공수처에 ‘첩보 보고’, 권력 수사 싹을 자르겠다는 것”

자유한국당은 26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을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첩보 보고가 아니라 이첩 요구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소불위 권한인데 이 조항은 이첩하기 전에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과 공수처 법안을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사건 이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사건 이첩을 수사기관장의 협의에 따라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그 규정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첩보단계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이 과거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이 수정안에서 더욱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재판, 수사, 조사 업무 실무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수사관 자격요건이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업무 경력’에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완화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심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의 개선을 위한 협상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은 과정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6

심재철 “선거법 처리강행시 헌법소원…위헌 선거법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6

유승민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생기면 정의당 등 바보될 것”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생기면 국회 몇석 더 얻어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 붙어 온갖 하수인 역할을 하던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당권파란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아직 문재인 정권이 2년 남았는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원내 1당 되는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안 만들겠다고 하지만 분명 비례민주당도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은 내년 4월 15일에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있는 코미디 같은 총선에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거기에빌붙어 정치적 이득 취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비리에 눈감아준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12-26

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 필리버스터 대상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포항지진특별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다”며 연내 처리를 위해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위원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로 인해 포항지진특별법의 상정이 지연되면서, 포항지진 피해로 2년 넘게 임시주거시설과 대피소 텐트 속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포항시민의 희망이 짓밟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특별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지진 피해가 큰 포항 북구지역 한국당 김정재 의원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10일 본회의 의사일정 16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민식이법’과 ‘파병동의안’ 등 16개 안건 처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기습상정해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포항지진특별법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선(先)민생법안 처리, 후(後)2대 악법 필리버스터’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12-25

선거법 바뀌면 영양·영덕·봉화·울진 어떻게 되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시 대구·경북(TK) 지역 의석수는 현행대로 대구 12석, 경북 13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 47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 대해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TK지역 관계자들도 “TK지역 의석수는 현행대로 대구 12석, 경북 13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27만3천129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TK지역에서는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1월 31일 인구기준으로 볼 때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3만7천992명으로, 인구하한선보다 1천명이상 많기 때문이다.다만 인구 상하한을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천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결국 이웃 지역구와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실제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 조정을 두고 두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포항북, 포항남·울릉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 포항남, 포항북으로 지역구 수를 유지해 개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울릉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울릉과 포항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울릉의 한 주민은 “학교,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것이 포항과 연계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이 때문에 상주·군위·의성·청송 중 청송을 떼고 붙이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으로 선거구 개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협의체 관계자는 “도시의 선거구 조정시 하나의 동을 나눠서 획정하는 방법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나누고,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해달라는 취지를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이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5

공수처에 첩보 이관 한국당 “독소조항 삽입”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수정안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기존 ‘백혜련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또 수정안에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선 “‘조사 업무’를 끼워 넣어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변 검찰화’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제대로 된 재판·수사 실무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위원회, 세월호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9-12-25

곽상도 “靑, 울산 뿐 아니라 제주지사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뿐 아니라 제주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인 문대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밀어주기 위해 경쟁자인 김우남 전 의원에게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이때 현역의원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극소수만 4·3위패봉안소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문대림이 들어가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문대림은 이를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선거에)활용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와대 등 여권핵심 인사 3인이 문대림의 경쟁자인 김우남에게 경선포기 종용과 마사회장 자리를 제안했고, 김우남 측근들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뜻을 모르냐’며 김우남을 돕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형남기자

2019-12-25

한국당,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당명 못 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상정당으로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희망했지만 당명을 선점당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비례한국당이란 정당이 실제 창당을 준비중”이라며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봤지만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이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친구정당인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비례한국당을 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등록돼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지난 10월 등록한 단체로 한국당과는 무관한 데다 이 단체는 한국당과 지향점이 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려 중인 당명에 대한 질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10개정도 있다”면서도 “그것을 알려드리면 또 등록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내일(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다.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한국당은 의원 30명 안팎의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 정당을 원내 3당 규모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 정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마쳤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의 언급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라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 비례한국당의 ‘기호 2번 전략’은 불가능해진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5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 한국당 격렬 항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기 위해 23일 본회의 개의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협의체가 이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에 합의한 뒤 본회의를 강행한 탓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5일까지로 정해졌다. 문희상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은 “직권남용을 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문 의장은 이날 저녁 7시56분쯤 본회의를 개의하며 회기 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올린 후 “한국당 108인이 무제한 토론을 요청했다”며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장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제의했고, 이 제의에 대해 (민주당)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 의장은 찬반 토론만 허용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부의된 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며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권남용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불법과 나눠먹기 야합, 거듭된 무리수로 점철된 이 정권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은 폭망의 패스트트랙이 될 것”이라며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무제한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발언시간 5분이 지나면서 주 의원의 마이크가 꺼지자 문 의장은 “토론을 다 하셨느냐. 그러면 내려가달라. 시간이 다됐다”고 말했다.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 의장을 둘러싸고 “기다리라”, “시간이 뭐가 다 됐느냐”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의장석까지 올라가 항의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타도’, ‘아들 공천 대가’, ‘의장 사퇴’, ‘무제한 토론’ 등의 구호를 외쳤다.본회의장에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버티고 있는 주 의원을 끌어내리려 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 점거”라고 소리치는 등 여야 의원들은 격렬하게 충돌했다.소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문 의장은 저녁 8시 20분쯤 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한국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57명 중 찬성 15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피켓을 들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강도높게 비난했다.이후 문 의장은 선거법을 기습으로 상정하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주 의원이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 정국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3

홍준표, 황교안 겨냥 “당 독식 말고 험지 출마 모범 보여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3일 “당에도 없던 분들이 모여서 30년 정당을 독식하려고 덤빈다”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탄핵의 원인이 뭐냐. 당이 쪼개진 원인이 뭐냐. 현직 대통령(박 전 대통령)이 정당을 독식하려다 ‘폭망(폭삭 망함)’한 게 4년 전 총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총선기획단이 자신을 향해 ‘전략지역’ 출마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24년 정치하면서 선거를 겁내본 적 없다. 그런데 험지 출마를 해서 한 석을 더 보태는 것이 옳으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옳으냐, 그 차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는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니 (황 대표가) 경쟁자들 다 쳐내고 자기 혼자 독식하겠다(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홍 전 대표는 또 “자기(황 대표)가 한 번 모범을 보여보라”며 “(서울)강북 험지에 자기가 출마를 선언하고 난 뒤에 영남·충청에서 3선·4선 한 사람들 전부 고향 버리고 강북 험지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설득력 있다”고 주장했다.전략지역 출마 권고에 불응하면 ‘공천 배제’도 검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의 ABC도 모르는 멍청한 주장”이라며 “컷오프를 시키려면 현역 의원이어야 한다. 원외 인사 컷오프는 지역의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3

與 “조국 영장, 검찰 보복”… 한국당 “구속, 피할 수 없는 수순”

여야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먼지털기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일할 때 감찰이 있었는데 두 달 만에 중단됐으니 당시 감찰 책임자였던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우환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3

선거법·검찰개혁법안 4+1 협의체, 최종 합의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등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우선 4+1이 합의한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공수처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개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달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에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를 구성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이와 함께 4+1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정리가 돼 최종 성안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3

검찰, 감찰 무마 의혹 조국에 구속영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했다.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사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책임자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의 중대함을 알고도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형남기자

2019-12-23

李지사“2021년까지 대구·경북 통합돼야”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 통합은 오는 2021년까지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도지사는 23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경북과 대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을 크게 만들고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하려면 반드시 오는 2021년까지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도지사는 “경북과 대구가 통합해야 서울, 경기와 3파전을 치르며 과거와 같이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며 “과거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할 때와 같이 특별법을 통하면 충분히 통합할 수 있기에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주민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뒤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경북보다 더 도시화한 대구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나는 단체장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고 던질 각오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2022년 대선과 함께 치르는 지방선거 이전인 오는 2021년까지 경북·대구 통합을 끝내야 오는 2022년에 통합된 경북과 대구의 새로운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어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제21대 총선시 자유한국당은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공천을 객관적으로 잘 하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고 보수 우파는 전부 한 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당이 변해야 하는데 당명만 바꿀 필요없이 공천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구통합신공항에 대해 이 지사는 “경북에 10조원짜리 공항을 만들면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며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을 역사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항이 조성되면 대구에서 공항까지 지하철을 놓고 KTX와 고속도로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오는 2015∼2016년 완공을 목표로 자율주행차를 돌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을 한바퀴 도는 전철을 놓으면 상상할 수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도자는 몸으로 익힌 지도자라야 성공할 수 있고 연습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면서 “처음 출발부터 청렴해야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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