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립신암선열·망우당공원을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의 장으로”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대구 2·28기념학생도서관에서 ‘호국도시 대구의 재탄생! 국립신암선열공원, 망우당공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난의 위기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선조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국립신암선열공원과 망우당공원을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역사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우연식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이 ‘국립신암선열공원 활성화 방안’, 김재동 대구시 복지정책관이 ‘망우당공원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다.정종섭 의원은 “국난의 위기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의 호국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두 공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정신 문화자산”이라며 “국립신암선열공원과 망우당공원이 대구시민과 동구주민이 함께 호흡하는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5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국민 추천’ 5000명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할 공천관리위원장 모시기에 한창이다.한국당은 15일 당 홈페이지를 통한 공관위원장 국민추천 일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국민추천을 통해 전·현직 의원과 재야 보수 인사들을 비롯해 5천여명이 공관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오는 1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관위원장을 확장할 계획이다.우선 당내 의원들과 외부 인사 등 7명 가량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5천여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뽑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일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공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며 당 홈페이지를 통한 공관위원장 추천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당이 선전하거나 승리한 2000년·2004년·2012년 총선 사례를 참고하겠다”고도 밝혔다.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낙점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명의 심사위원 공동 논의를 거쳐 공관위원장이 결정된다고 해도 황 대표의 뜻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에 따라 공관위원장 인선에는 황 대표의 인적쇄신 의지와 혁신 방향성이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승패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실제 20대 총선 당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대구·경북(TK) 등을 중심으로 ‘친박(친박근혜)·진박(진짜 친박) 공천’ 파동이 일면서 180석을 장담하던 새누리당(옛 한국당)이 참패한 바 있다.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황 대표가 그동안 ‘현역 의원 50% 물갈이’ 목표를 제시하는 등 강도높은 쇄신 의지를 밝힌 만큼 공관위원장도 이같은 황심을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공천에서 특정 계파이거나 황 대표 측근 인사라고 해서 쇄신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공천 결과에 대한 당내 집단 반발과 함께 국민 여론도 악화해 총선 승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당 쇄신을 요구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김영우 의원 등이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천 작업에 역할을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이 외에도 박관용 전 국회의장,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추천 후보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분들 중에서 심사위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덕망 있는 공관위원장을 모셔올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5

“4+1 선거법은 위헌… 최대 80% 사표 발생할 것”

현재 지역구를 포함한 의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 대상으로 두는 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사표가 8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주장과 함께 비례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어 정국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4+1’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사표 방지’가 제시되는 데 대해서도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동비율 100%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투표에 서 120석을 얻고, 비례투표에서 40%를 얻게 될 경우 비례투표로는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는 40%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지 교수는 이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예를 들어 누군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한국당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5∼6명이 합류, 기호 6번이나 7번을 받아 선거를 치러 10%를 득표한다면 7∼8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국당이 막을 방도도 없다.지 교수는 “일본에서는 ‘상호 간에 계산이 잘못되면 선거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며 “제 계산으로는 이 선거법 하에서 민주당은 100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계산해보시길 바란다”고 충고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희한한 선거운동, 선거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저는 이 선거법이 통과되어도 이 선거법으로 치를 선거는 이번 한번 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즉, 정국이 혼란스러워지고 제 1, 2당의 역할에 한계가 생기면서 결국은 선거법을 다시 고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5

박명재 의원, 신형산교 사업비 5억원 특교세 추가 확보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5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은 신형산교의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신형산교는 포스코 및 철강단지의 주요 생산품 및 수출품을 타 지역으로 운송하고 시내 곳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하루 약 5만대 이상의 차량과 시민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주요 교량이다.지난 2015년 특교 7억원과 시비 10억원으로 보수공사를 마쳤지만, 201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 다시 C등급을 받아 교량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포항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오천 원동11 근린공원 리모델링 5억원 등 27건·165억원, 그리고 울릉 태하항방파제 태풍피해 복구 13억원, 울릉소방서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조성 사업비 7억원 등 24건 138억원 등 각종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 관련 총 51개 사업 30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박명재 의원은 “신형산교는 많은 차량과 근로자·시민들이 이용하는 포항의 주요 시설물인 만큼 조속한 보수공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량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5

“우리 길 간다” “밟고 가라” 오늘 패트 충돌 긴장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으며,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다만 양측은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랙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서 보듯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라며 “선거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추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향후 1∼2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장외 활동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에 집중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저항 수단은 휴지조각처럼 무효화했다”며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두면서 민주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9-12-12

유승민의 변혁, 신당명 ‘새로운보수당’으로 확정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인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2일 ‘새로운보수당’이라는 신당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전회의에서 신당에 대해 청년과 중도, 2대 주체가 이끌고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보수재건 3대 원칙을 비전으로 삼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약하자면 청년보수, 중도보수, 탄핵극복보수, 공정보수, 새롭고 큰 보수”라고 설명했다.유승민 의원은 “제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3년 됐는데, 그동안 많은 시련을 같이 겪어오신 동지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며 “이번 창당은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개혁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신당 합류 의사를 밝혀지 않은 변혁 내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신당명에 보수를 명시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2

한국당 지지율 29.3%… 3개월만에 20%대로 하락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개월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며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0.9%, 한국당 29.3%, 정의당 6.7%, 바른미래당 4.7%, 민주평화당·우리공화당 각각 1.4%, 기타 정당 1.3%였다. 무응답(없음·잘모름)은 14.3%였다.한국당 지지율이 30%대에서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9월 1주차(29.2%) 이후 처음이다. 특히 한국당 지지율은 진보층, 60대 이상과 20대, 50대, 서울과 호남, 충청권, 경기·인천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떨어졌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오른 48.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 하락한 47.2%였다. 모름·무응답은 4.2%였다.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진보층, 40대 이하, 서울·호남 등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상승했다”며 “일부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에 의한 반사 효과, 문 대통령의 독도 헬기 사고 순직 소방대원 합동 영결식 참석 보도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2

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때 청년 최대 50% 여성 30% 가산점

자유한국당이 정치 신인에게 문호를 넓히기 위해 내년 총선 후보 경선 시 청년에게 최대 50%에 달하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한국당이 20대 총선에서 청년에게 20% 가산점을 준 것에 비해 상향된 수준으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년들이 국회에 진입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 공천 방안을 발표했다.총선기획단에 따르면 한국당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34세까지의 청년 경선자 가운데 정치 신인에 50%, 비신인에 4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인 청년 정치신인이 경선에 참여해 1천표를 득표하면 50%가 가산돼 1천500표를 총득표한 것으로 계산된다.만 35∼39세 청년 경선자에게는 신인 40%, 비신인 30%, 만 40∼44세 청년 경선자는 신인 30%, 비신인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만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정치 신인의 범위는 당내 경선을 포함,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에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 했다. 공직 선거가 아닌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면,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이상 의결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또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 59세 이하 여성 중 신인 30%, 비신인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가산점 비율이 더 높은 청년 가산점을 적용받게 된다. 이 외에도 중증 장애인과 탈북자, 다문화 출신 후보자 등이 경선에 참여하면 30% , 국가유공자와 공익제보자에게도 3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에게도 경선 시 3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청년들로부터 ‘꼰대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당이 젊어지고 국민 여론에 부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2

사실상 막오른 21대 총선 TK 신인들 “바쁘다 바빠”

자유한국당이 청년과 정치신인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7일)을 앞두고 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대구·경북(TK) 정치신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 등에서 무게감 있는 인사들을 대거 등장시키는 등 존재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대구 수성구에 출마할 정상환 변호사는 지난 7일 ‘노예에서 시민으로’와 ‘대통령의 용기’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개최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해 유력인사들의 축사, 저자의 변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수성갑에 출마할 조정 변호사는 우선 지역분권운동을 통해 알려진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권운동가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북 콘서트를 비롯한 포럼·토론회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법률자문위원으로 수성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권세호 공인회계사는 지난 8일 그랜드호텔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느낀 경험 위주로 저서인 ‘별에서 온 회계학’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총선 출마를 알렸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천영식 KBS 이사(계명대 객원교수)도 지난 8일 동구 문화웨딩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이야기를 내부자 관점에서 진솔하게 담아낸 ‘천영식의 증언-박근혜 시대 그리고 내일’북콘서트를 개최했다.대구 북구을 출마가 예상되는 김승수 전 대구 행정부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을 끝으로 퇴임하고 북구 동천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지난 11일 한국당 대구시당에 입당원서를 냈으며 절차가 완료되면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북구 지역에서 출마를 노리는 박준섭 변호사도 조만간 언론기고문을 중심으로 ‘보수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토론회와 포럼 등을 준비하고 당내 경선이 다가올 시기에는 북콘서트 등을 통해 자산의 존재감을 알릴 계획이다.경북지역의 경우 정희용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은 지난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출마 예정 지역인 고령·성주·칠곡 지역구에 있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까지 116㎞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이색 이벤트를 열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20일 칠곡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다시, 시작’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선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내 한국당 공천을 바라는 정치신인들은 기존의 높은 현역 국회의원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정치적 철학 등이 담긴 내용을 진솔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단발에 그치는 이벤트보다는 지역민들의 뇌리에 각인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2

한국당, ‘정치적 중립 위반’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

자유한국당은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이다. 한국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한국당은 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한국당 의석수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는 새로운 보수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과 연대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인 148표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 수정안은 정부 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2

내년부터 주52시간 적용 中企에 1년 계도기간… 사실상 ‘연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연기한 것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50∼299인 기업에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당초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 또는 진정을 낼 때는 최대 6개월의 시정시간을 주기로 했다. 현행 최장 4개월인 시정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고용부 장관이 인가해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에는 ‘경영상 이유’가 포함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의 사유가 추가된다.이 밖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라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1

한국당 “조국형 입시·채용 범죄 총선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은 11일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型)’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병역 비리나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도 공천 배제 방침을 정했다. 지역정가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4대 분야’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우선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검증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장출산 등을 의미하며,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총선기획단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4대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 역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사실상 반칙과 갑질 등을 의미한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에도 공천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또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성·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되기도 했다.한국당은 아울러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부적격 기준을)공천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에서 ‘유죄’로 바꿨다”며 “1심에서 판결이 나면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천 부적격자 기준이 나옴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정가에서는 TK의원들도 일부 포함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료 의원 비하, 특정 지역 비하, 잦은 막말 논란 등을 일으킨 TK 일부 인사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1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연내 인사청문회 열릴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1

김부겸 “밥값 하는 정치하겠다”

“밥값 하는 정치, 마지막 남은 공약까지 꼼꼼히 챙겨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이 11일 지역구인 수성(갑)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진행했다.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입법을 나섰던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소방관들의 처우, 장비 등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 우리 정치가 많이 어렵다. 여야가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것에 열중해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려운데, 현재 국회는 법적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 예산조차 법적 기한을 못 지켰다”며 “과도한 진영논리와 정치투쟁에 빠져 밥값도 제대로 못 하는 정치가 됐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밥값 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제는 갈등과 진영을 넘어 국민통합의 정치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11

황교안, 패스트트랙 저지 위해 무기한 농성 돌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농성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의 농성은 지난달 28일 8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마친 이후 13일만이다. 다만 이번에는 단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황 대표는 “어제부터 집권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제 사건은 출발점”이라며 “다수의 횡포에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고 하는, 제1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저들의 기습적 날치기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등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진실이 덮어지지 않는다. 오늘 출범한 진상조사본부가 한 점 의혹 없이 몸통을 밝혀내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을 총괄본부장 겸 ‘유재수 감찰농단’진상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와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진상조사특위’위원장에는 주광덕,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출범식에서 정태옥 의원은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을 도운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부지점장이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동업자 신혜선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신현수 변호사가 이들의 변론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천 행정관은 친문계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상호 원장과 신혜선씨의 분쟁 해결에 관여했으며, 정 의원은 신씨에게 “(신)회장님, 천변(천경득 변호사)이 전화드릴 겁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출범식에서 “산업은행이 큰 대출(1천400억원)을 주선한 (신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돈이 오갔다는 증언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 행정관은 ‘유재수 감찰농단’을 주도한 이른바 ‘텔레그램 4인방’ 멤버라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한국당이 입수한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록을 보면 유 전 부시장과 천 행정관,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있는데, 유 전 부시장이 궁지에 몰리자 이들을 통해 구명운동을 했다는 것이다.곽상도 의원은 출범식에서 이들 4인방을 두고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던 비선조직”이라고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일 때 천 행정관과 유재수 당시 국장이 금융위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를 좌우했다는 것이다.곽 의원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구명) 전화를 받았다는 게 몇 군데인지 확인하면 인사농단의 실체가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내에선 천경득 변호사 부인이 동기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어서 감찰 조사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며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당 지도부가 모두 가세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고, 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열세 지역인 PK(부산·경남)에서 이겨보려고 친문 실세들이 대대적으로 펼친 선거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송철호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소원이라던 대통령께선 청와대 기획, 민주당 연출, 황운하 주연의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라고 반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1

여, 패스트트랙 13일 상정 전망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처리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17일 전 선거법은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먼저 올리고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1

한국당 뺀 ‘4+1’ 수정 예산안 512조2천504억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지 8일만이다. 이날 예산안은 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상정된 지 35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12조2천504억원(총지출 기준)이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보다 1조2천75억원이 순감됐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 469조5700억(총지출 기준) 보다 42조6805억원가량 늘었다.정부 예산안 가운데 세부 내용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900억원 감액되면서 가장 많이 삭감됐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 170억원 삭감됐다. 반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신설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2조725억원으로 책정되면서 가장 많이 증액됐다.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2천470억원 증액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천100억원을 증액시키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6·25 전쟁 70주년과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참전·무공 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144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 등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 707억원을 증액시켰다.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부대의견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들에 대한 구제방편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이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또 제 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문 의장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은 사퇴하라”와 “아들 공천”, “톡재 타도”, “날치기 예산”, “세금 도둑”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반발했지만 예산안 수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0

‘미래지향적 정책 위한 정부 혁신’ 포럼 개최

행정안전부와 경제사회인문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은 11일 서울 더플라자 다이아몬드홀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제2차 정부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차 정부혁신포럼은 김병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장,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성경룡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정부혁신포럼 운영위원과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하며, 경제·사회·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혁신 전략을 모색한다. 포럼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정부혁신’에 대한 김병섭 위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정책랩(LAB), 디지털 전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학계 및 정부혁신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된 정부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논의한다. 정책랩은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한 혁신적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부혁신과 정책혁신의 장(場)을 가리킨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0

흔들리는 황교안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황교안 대표의 당 장악력에도 변화가 생길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황 대표는 단식투쟁 이후 나경원 전 원내대표이 재신임 건을 최고위원회 의결로 불발시켰고,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친황계 인사들을 전면배치하면서 친황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친황 체제 구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친박계를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가던 황 대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원내 일에 관여하는 등 당 장악에 속도를 내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황 대표에 대한 반발 심리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한국당 소속 절반 가량이 비황 후보인 심 원내대표에 표를 던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독주에 견제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황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진 용퇴론과 내년 총선 50% 이상 물갈이론 등 당 쇄신안을 꺼내자 이에 위기 느낀 3선 이상 의원들이 심 의원에 표를 던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계파색이 옅고 국회 부의장을 맡은 바 있는 심 원내대표가 황 대표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해 “황 대표가 직접 원내 일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황 대표의 마음이 조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황심’이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 김선동 의원은 27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때만 해도 초·재선 의원들은 황 대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집단적 움직임의 배경에는 심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의 영입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친박계 색이 지은 초재선 그룹으로서는 김 의원이 황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황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작업을 관리할 당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등 친황 체제 구축에 나서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계파색이 옅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비박계 원내대표-친박계 김 정책위의장 조를 선택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심 원내대표와 황 대표가 갈등을 빚을 경우 김 정책위의장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 om

2019-12-10

한국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김한표 의원

자유한국당은 10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김한표 의원을 임명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 여야 협상 실무를 맡는다.김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경남 거제경찰서장을 지냈으며,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대외협력담당 원내부대표를 지낸 재선 의원이다. 현재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0

어린이안전 강화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아들이름이 붙여진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처리 소식을 고 최하준 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직접 알리기도 했다.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0

중앙선복선전철화, 안동에 미치는 영향 정책세미나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이 안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세미나가 10일 경북도 유교문화회관에서 열렸다.바른미래당 경북도당과 낙동포럼이 공동주최한 세미나는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지역발전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다뤘다.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 돈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반대로 지방 돈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효과에 대한 걱정도 크다”며 “개통을 대비해 안동과 영주·예천 등에서 준비해야 할 사안을 정리하고 행정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최성관 안동대 교수(경제무역학부)는 “중앙선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안동시의 지역생산유발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천291억 원에서 최대 3천6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최소 1천818명에서 최대 4천56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기 대와 함께 복선전철 정차 도시는 정차역 중심으로 연계교통망 정비와 물류시스템 효율화, 관광지 연계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12-10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으로 변경 잠정 합의

여야 4+1 협의체는 10일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4+1 협의체는 그동안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 ‘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25석과 75석으로, 지역구 축소 폭이 크다. 이같은 조정안은 호남지역에 몰려 있는 농산어촌의 통폐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호남 야당들의 호남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북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천182만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나아가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어선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같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0

한국당, 송철호 울산시장·청와대 前 행정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고발했다.한국당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공약을 함께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 선임행정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공공병원 설립 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주광덕 의원이 이끄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황 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을 맡았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고, 한국당은 그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전 시장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0

한국당 새 원내대표 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이 9일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가운데 가장 많은 52표를 받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뽑혔다.이에 앞서 1차 투표에서 심재철·김재원 조는 39표를 받았으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28표를 얻어 공동 2위를 차지한 강석호·이장우 조, 김선동·김종석 조와 함께‘3파전’결선 투표까지 치렀다. 강석호·이장우 조와 김선동·김종석 조는 결선투표에서도 똑같이 27표씩을 나눠 가졌다.당내 비주류이지만 대여 투쟁에 앞장서왔던 심 의원과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신임 원내 지도부로 선출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룬 정국에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심 원내대표는 당선직후인 이날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는 대신 10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해 대여협상에 물꼬를 텄다.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10일 본회의에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19-12-09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취소

농촌진흥청은 이달로 예정됐던 ‘2019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여파로 전면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험은 올해 9월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농진청은 “최근에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가축질병 위기정보가 ‘심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정상 올해 안에 시험을 치를 수 없으리라고 판단해 취소하게 됐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2019-12-09

황교안 “현역 50% 이상 교체도 감내해야”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현역의원 교체비율을 기존 발표했던 50%보다 더욱 확대할 방침이어서 23석의 지역구 의원을 보유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공천경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황교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다음 날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 하는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 출발신호였다”며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21일 공천에서 지역구 의원의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내 혁신과 쇄신을 위해 물갈이 폭을 더욱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내년 총선은 국민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며 “비움과 물러남, 이런 미덕을 보여줘야 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해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뼈를 깎는 쇄신을 보여준 2000년 총선, 탄핵 역풍을 천막당사와 쇄신으로 이겨낸 2004년 총선, 당명까지 다 바꿔서 치른 2012년 총선”을 참고 사례로 든 뒤 “이런 사례를 잘 분석해 가장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으로 난관을 돌파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9

황교안 친정체제 견제… 한국당 원내경선 ‘非黃 반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9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비황(非黃) 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선 투표까지 접전을 펼쳤지만 심재철-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조가 1차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또 국회부의장 출신 5선 의원으로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심 의원은 이날 선거 직전 정견발표에서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황심이 언급됐지만, 저는 황심이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한다”며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망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러 의원의 말씀을 황 대표에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제대로 모시면서도 의견이 다르면 외부에 갈등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소신껏 드릴 말씀은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황심과 선 긋기 전략이 표심을 얻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앞서 황 대표는 단식 후 사무총장·전략기획부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서 초·재선 의원들을 중용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친정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또 황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불허하며 ‘나경원 불신임’을 결정하자 ‘제황(帝黃)적 리더십’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한마디로 황 대표의 월권이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의원 용퇴론’ 등이 불거진 상황도 중진 의원들의 ‘반황’ 표 결집을 유도했다는 해석도 있다. 주말 동안 황 대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에게 전화로 ‘김선동·김종석’ 팀에 대한 지원사격을 했던 점이 알려지면서 경선 당일 반황 표심을 자극했다는 게 당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 경험이 부족한 황 대표에 주요 당직을 초·재선 의원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까지 초·재선 의원들이 맡게 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이번 투표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황 대표가 원내지도부까지 초재선 의원들로 바꿔서 공천 때 중진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9

“文대통령, 공수처·선거법 국회 합의가 우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경색된 정국 해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들고 예방한 강 수석에게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 등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며 “강 수석님이 찾아오셔서 대통령님의 취임 축하를 전해줘 감사하다. 국민들에게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소식을 많이 안겨주도록 멋진 세월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수석은 “지난 국회에서 심 원내대표와 제가 함께 일했었고,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어려운 관계지만 술친구이기도 하다”며 “김 정책위의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실 때 제가 당시 야당 정책위의장 역할을 했던 적이 있어서 대화도 더 잘 되리라 본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임기 만료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 제가 대화를 더 원만히 끌어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열심히 잘해서 대통령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강 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원내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심 원내대표는 저의 광주일고 선배이고, 김 정책위의장은 원래 저와 대화를 많이 했던 관계”라며 “예산안 처리가 지난 2일 기한을 넘겨 대통령께서 아쉬워한다는 마음을 전해드렸다”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는 “대통령께서는 늘 두 법안에 대해 국회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심 원내대표 당선으로 국회의 대화가 복원된 만큼, 여야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19-12-09

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先 합의 전제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

자유한국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완료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한국당은 이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첫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심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희망 속에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합의를 했었다”며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협의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정당들과 논의해 온 ‘4+1 체제’의 예산안 수정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인정할 수 없으며,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협상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합의돼야 필리버스터 철회 등 다른 합의 사항들도 이행된다는 게 한국당의 방침이다.국회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민주당과 우리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이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당 간사가 (4+1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한 결과를 봐야 그다음 단계에 대해 말할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 10일 본회의를열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그러나 한국당 의총에선 필리버스터 ‘철회’에 거부감을 드러낸 의원이 적지 않았다.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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