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북 잇단 발사체 도발 시위… 문 대통령 입 열까

북한이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도발을 하는 데 대해 야권의 질타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북한은 지난 6일 오전 5시 24분께, 오전 5시 36분께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 지난 2일에 이어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쐈다.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이기는 하지만, 도발 빈도가 잦아지자 청와대로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고조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수준의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져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소 무색해진 모양새다.야권의 신랄한 비판도 따갑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굴종적 대북정책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이번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큰 틀’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 동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네 차례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정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나 관계장관 회의로 대신했다는 점도 나름대로 대응 수위를 낮춰 조심스럽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북한 역시 대화를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발사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화 여지를 남겨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7

나경원이 보수통합 ‘러브콜’ 보낸 것에 유승민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

자유한국당 발(發) 보수 야권 재편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과의 통합을 거론했다. 더구나 입당 권유와 함께 서울 출마까지 제시했다.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전 한국당-바른미래당 통합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별다른 정지 작업이 발언한 것으로 보고, 당장 보수 재편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과 통합을 언급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대해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평소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할 수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 의원과 통합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시기나 방법 등에 구체적인 말을 할 때 아니지만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나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 의원이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나. 유 의원 좀 (우리 당에) 오라고 (언론이 얘기)하라. 와서 수도권 선거 좀 (한국당과) 같이 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또 통합 전제조건으로 “바른미래당이 정리돼야 한다”며 “손학규 대표가 (당을) 나가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유 의원이나 유 의원 계열과 나 원내대표나 한국당이 구체적인 얘기를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유 의원은 ‘손학규 퇴진 말한 적 없다’는 얘기 말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당권파들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시대착오적 망언”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또다시 스토킹했다.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닌다면 접근금지신청을 내겠다”고도 했다.그러나 나 원내대표와 유 의원이 서로 교감하고 발언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나 원내대표 역시 “언론이 얘기하라”는 형식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나 원내대표의 인터뷰와 관련해 저는 나 원내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한국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월권이고 개인의견”이라며 “이 분(유 전 대표)은 그냥 가만두면 된다. 우파통합은커녕 그나마 겨우 숨이 붙어 있는 당이 또 쪼개져야 되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형남기자

2019-08-07

한국당 새 슬로건 ‘안보에는 너 나 없다! 뭉치자 대한민국’

자유한국당이 7일 ‘안보에는 너 나 없다! 뭉치자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새로 공개했다. 당내 화합은 물론 경제·안보 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뜻을 모으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론’을 앞세우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군 통수권자로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굴종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샌드위치 신세를 지나 주변 열강들이 짓무르고 뭉개는 소위 ‘주먹밥’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면 대한민국을 직접 타격하는 미사일도 괜찮다는 식의 미국, 자체 재무장 기회로 삼으려는 일본,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도 당당한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 즉각 보복하겠다는 중국…. 이 모든 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결과”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07

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여야 엇갈린 반응

여야는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극일’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극일 의지를 거듭 다졌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발(發) 위기 극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관광하고 외국인도 관광을 많이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강하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며“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런 행동을 꿈꿀 수 없도록 안보강국·경제강국, 함께 하는 시민이 되도록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굴종적 대북정책’이라고 깎아내린 데 이어 “청와대는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친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남북경협을 제시한 데 대해 “허황된 주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동네북 신세’, ‘주먹밥 신세’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며 “이틀 새 시가총액 75조원이 증발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제 위기는 결국 ‘문재인 정권 리스크’의 얼굴”이라고 말했다.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경제를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시행령이 완전히 발표되기 전에 외교적 타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과 같은 허황한 망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바른미래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로 북한을 옥죄고 있다”며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수출 배제가 구체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한일 무역 갈등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반일, 반일, 반일 말고는 고민과 대안이 없다. 거대 야당도 시대착오적인 남북관을 보이면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고민과 해법이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파국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다 이제와서 ‘의병을 모집’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7

한국당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민부론’ 편집위 가동

자유한국당은 7일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국정 기조로 한 문재인 정권이 특권노동 계층의 이익만 대변한다며 경제정책 대안 명칭으로 ‘민부론(民富論)’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문건화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가동했다. 한국당 당 대표 직속 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5개 분과에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위원회의 최종보고서격인 ‘민부론’에 담길 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을 펼쳤다. 한국당 김광림(안동) 대전환위 공동위원장은 “각 분과의 민간 위원장과 현역 의원 위원장 등 10명과 핵심 외부위원 등 20여명이 모였다”며 “중복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지나친 주장들은 자제시키는 등 최종 제시할 비전을 논의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편집위는 위원회 간사 김종석 의원 등 각 분과 위원장들로 구성된다.한국당은 이달 20일쯤 초고를 마무리 한 후 황교안 대표의 최종 결재를 걸쳐 내달 2위 대전환위 보고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전환위가 제시할 민부론은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1776년 편찬한 국부론(國富論)을 바꾼 명칭이다. 경제 페러다임에서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도 담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07

與, 김수현 ‘TK 전략공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불모지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차출, 이른바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 첫단추로 김수현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출마 예상지역은 대구 또는 구미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수현 전 실장이 대구나 구미에 출마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당이 절대로 TK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첫 표명이 김 전 실장의 TK공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다만 김 전 실장 본인은 내년 총선에서 TK출마를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요청한 데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대구나 구미에서 본격적인 총선 출마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어린 시절을 구미에서 보내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라며 “지금 TK 분위기로는 우리가 경쟁력 있고 유능한 후보를 내면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실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TK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라며 “김 전 실장이 아직 출마 결심을 굳히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는 의지는 아주 강하다”고 덧붙였다.한편, TK지역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마 예상자들이 지역을 누비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공천을 추진하면 기존 출마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TK지역 민주당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실세 수석이 TK에 오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TK출신이라고 해서 매일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거부감이 있을테니 중앙당 차원에서 원리원칙대로 공천시스템에 맞게 민주적인 절차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략공천 대신 경쟁을 해서 당의 공천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영덕 출생인 김 전 실장은 구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경북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07

지방대-지자체 컨소시엄 구성협업 플랫폼 추진 정부서 지원

정부가 대학의 재정 지원 규모는 늘리고 규제는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난에 처한 대학을 돕기 위해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인위적으로 정원을 줄이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이사회 운영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 모델도 도입된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24년에 37만3천명까지 줄어들고, 지난해 기준 대학 입학정원 49만7천명이 그대로 유지되면 5년 뒤에는 입학생이 12만4천명 미달하게 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생이 부족해지면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처하므로 대책이 필요한데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산업 수요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학술연구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확대한다. 대학이 출연 부담을 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도 유·초·중등교육처럼 교부금 형태로 안정적인 재원을 법제화할지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다.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 기술 분야나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의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내년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먼저 타격을 받을 지방대·전문대이 지원 차원이다. 지방대와 지자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 연계에 나서고, 지역 산업체·연구원은 대학과 함께 사업화연계 기술개발(RBD) 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이 지역의 연구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한 과제를 우선 개선한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분야를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할지도 검토한다. 학문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도 완화하고, 융합전공제·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확산한다.연구의 양적 성과를 평가했던 문화도 바꾸기 위해 내년 시작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은 정량지표보다는 질적 평가 위주로 전환한다.규제 완화와 함께 책무성·투명성 강화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학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회계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 책무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공영형 사립대 모델’도입도 추진한다.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에 이사회 구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책무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대는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한다.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면서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지원하는 노력으로 대학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mjkim@kbmaeil.com

2019-08-06

김규환 의원 “수소경제 핵심 기술 日 의존도 높아”

수소경제 핵심 기술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지적이다.6일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등록 비율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일본의 수소연료전지 특허는 지난 2014년 9.6％, 2015년 9.4％, 2016년 7.4％, 2017년 17.0％, 2018년 27.3％인데 반해 우리나라 특허 등록 비율은 2014년 78.5％에서 2018년 59.7％로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특허를 신청한 ‘출원건수’의 경우도 일본에서 국내로 출원한 수소연료전지 특허건수(신청)는 2014년 44건, 2015년 207건, 2016년 87건, 2017년 83건, 2018년 121건이다.이에 비해 우리나라 특허 출원은 지난 2014년 566건에서 2018년 548건으로 감소해 특허 신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김 의원은 “정부는 어떤 기술이 대일의존도가 높은지부터 파악한 후 수소 원천기술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06

보수야당 나경원·유승민, 문 대통령 평화경제론 맹공

일본 경제보복에 의한 주가 폭락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평화경제 땐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발언하자 보수야당은 6일 한목소리로 맹비난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응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게 보수야당의 주장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북한 중독이라며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너무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일본 수출규제)사태 해결의 관건은 우리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 정상화다.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소재 공급이 가능하도록 일본과 외교협상 하고, 중장기 과제로 소재 국산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계도 없는 북한과 경협이란 너무나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상상 속 희망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청와대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한 결과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힐난했다.그는 또 “결국 북한 퍼주기 구실을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이다. 결국 또 북한이다.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라고 비꼬았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거라고 우리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일본의 보복이 시작되면 우리의 주력 산업들, 수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어떤 위기를 겪을지, 그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마당에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그는 “핵을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버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도대체 언제, 어느 세월에 경제협력을 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건가”라며 “개성공단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이비 이론에 빠져 우리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평화경제라는 황당한 발상으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말인가”라며 “일본 경제가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기술이고 경쟁력이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게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는 생각부터 경제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06

황교안 “미사일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협하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경북 영천과 구미를 잇따라 방문해 안보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황 대표는 이날 영천의 한 복숭아 농가에서 지역 주민과 간담회 이후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제시했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며 뜬금없고 분통터지는 이야기”라고 밝혔다.특히 황 대표는 “어떻게 우리 생명을 노리는 사람과 무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제협력을 할수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지 뜬금없이 남북경협은 무슨 말이냐”라며 “외교적 노력과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방기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그는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우리 자유 우파는 분열했다. 셋으로 나뉘어 싸우니 어떻게 됐겠느냐”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돼야 하기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내 중도우파, 우리공화당 등과 연대 또는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그는 이어 “‘잘 살아보자’ 라는 구호가 생각나지 않느냐”며 “오늘 살만 하니까 딴 소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꼬드기고 있는데 속으면 안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우리는 폭정을 막아내도록 피튀기는 투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지난달 16일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대구·경북(TK) 지역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방문했다.한국당 텃밭인 TK를 잡으면서 향후 보수세력 재편 과정에서 한국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다만 황 대표는 한국당 중심의 보수 재편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보수진영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갈라져 있다.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경북 영천에서 ‘희망공감 국민속으로’의 일환으로 복숭아 농가를 찾아 복숭아 수확을 통한 농촌 일손 돕기 및 농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또 복숭아 수확작업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 △청년 농촌 정착지원 사업 현실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현실화 등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했다.이후 오전 11시 육군 3사관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참관하고 학내 시설을 돌아본 후 생도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오후에는 경북 구미에서 당원교육을 한데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일엔지니어링 업체를 방문,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구미코에서 열린 당원교육인 ‘황교안·장석춘과 함께하는 구미경제 비전 아카데미’에서 황 대표는 “1960년대 국민소득은 60달러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3만달러가 넘는 지금의 대한민국 번영을 만든이는 종북좌파가 아닌 우리 자유우파”라며 “종북좌파는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제와 안보, 민생을 깨뜨리기만 했기에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은 대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라며 “대의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어받아 대선에서도 승리해 정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이 정부의 국정은 경제, 민생, 안보 등 어느 하나 잘했다고 할 수 있는게 없을 정도로 총체적 망국”이라면서 “내가 선봉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저지할 것이니 지도부를 믿고 함께 해 준다면 내년 총선은 반드시 승리하며 정말 멋진 파티를 열겠다”고 말했다.이후 황 대표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부문 등에 주력하는 구일엔지니어링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영태·김락현·조규남기자

2019-08-06

곽상도 “대통령 소송 사기 가담했나” 노영민 “국회 정론관 가서 말씀하라”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전을 벌였다. 곽 의원이 대통령의 친일파 소송 수임 의혹을 제기했고, 노 실장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노 실장은 특히 삿대질하듯 펜을 들어 “정론관 가서 하세요”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 같은 태도에 야당은 “협박하느냐”며 집단 반발했고, 노 실장은 결국 사과했다.한국당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수임한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의 상속세·법인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 가서 말씀하라”고 맞섰다. 명예훼손성 발언인만큼 헌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리에서 말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곽 의원은 노 실장에게 “삿대질 하지 마시라”며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사기 소송에 가담했는지 그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며, 이 내용은 민사판결문을 보면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그런 적 없다. 자신있으면 정론관에서 말하시라”며 마이크를 밀쳤다.한국당 의원들은 노 실장의 이같은 대응에 “어디서 (야당 의원을) 협박하느냐, 국회의원이 당연하게 질의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노 실장과 한국당 의원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이연영 운영위원장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간사들이 협의해주시고 어떤 선에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눠달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20분 후 노 실장은 사과했다. 그는 “곽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정론관에 가서 하라고 한 제 발언을 취소한다. 또 제 발언으로 인하여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서 이미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또 다시 근거없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의미였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06

정부 “100대 핵심 품목 1~5년 내 국내서 공급”

정부가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내에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탈(脫)일본’선언이다.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7면100대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의 전략물자 뿐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한 품목 중에서 추린 것이다.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다. 최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EU 등으로 대체수입선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이들 핵심품목에는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합병(MA),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추진한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천억원 이상의 MA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한다.생산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 도모한다.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다.일본 수출규제로 단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 하반기 29조원을 신속히 공급하고 최대 6조원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소재·부품 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 실증, 양산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한다.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신설될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정책 지원한다.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이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로 이어지도록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대폭 확충한다.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경제부총리 산하에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기업은 수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생산과 개발 등에서 6대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품목을 만들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컨트롤타워 격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제정후 20년 가까이 된 소재·부품특별법도 장비까지 확대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박형남기자

2019-08-05

석주 이상룡 그린 창작오페라 10일 안동문예회관서 막 올라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 일대기를 그린 창작 오페라가 무대에 오른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로열오페라단이 주최·주관하고 도가 후원하는 창작 오페라 ‘석주 이상룡’이 오는 10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15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각각 오후 3시와 7시 두차례 공연한다. 대본은 권오단, 각색 이상민, 작곡 이호준, 총감독은 이영기가 맡았다. 도는 올해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오페라 공연에 4억원을 지원했다.이상룡 선생은 1858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공표에 항거해 의병에 참여했고 만주로 이주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투사를 양성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맡아 독립운동을 벌였으며 1932년 만주에서 순국했다.로열오페라단은 그동안 심산 김창숙(2010년), 서애 류성룡(2012년), 여성독립 운동가 김락(2015년) 등 경북의 인물을 주제로 창작 오페라를 제작했다.공연은 전석 무료이다. 문의 로열오페라단( 054-248-4500)./손병현기자

2019-08-05

“일본은 우리 경제도약 막지 못해 남북 평화경협으로 日 넘어설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정부·기업·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대일 메시지는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공식 제외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고강도로 비판한 지 사흘 만이다. 특히 탈(脫) 일본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일본 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긴 세월의 대립·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이 일본을 대체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가겠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2019-08-05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일본 자민당 입당하라”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의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5일 민주당 김천지역위원회는 최근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친일발언으로 규정하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민주당 김천지역위는 “송 의원의 발언은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인정해 온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또 “강제 징용자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된 지난 1994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에도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배영애 김천지역위원장은 “이번 친일 발언으로 강제 노역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가슴이 무너졌다”며 “ 송 의원은 하루빨리 일본 자민당에 입당하는게 더 어울린다”고 비꼬았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송 의원은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보다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사후 일본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식의 망언을 쏟아냈다”면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대변하는 송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지난 1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송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토론하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며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도 개인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발언했다.한일청구권 협정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의 한일기본조약 당시 함께 조인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05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에 한국당 유기준 의원 선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5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을 다룰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및 각당 간사 선임이 완료됐다. 다만 사개특위 검경 개혁 소위원장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인선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 특위의 활동시한도 한달이 남아 있지 않아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서 한국당 유 의원으로 교체했고, 한국당 간사는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는 권은희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간사는 백혜련 의원이 계속 맡기로 했다.그러나 검찰개혁을 다루게 되는 검경개혁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05

국회 국방위 ‘북한의 핵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방위는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국방위는 이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05

정경두 “독도방위사령부 창설,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치안 유지가 아닌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정 장관은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독도 방어는 경찰(해경) 소속인 독도경비대에서 맡고 있다.이에 앞서 김 의원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왔을 때 4개국 전투기가 거의 50대가 떴다”며 “독도가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열점이 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독도 경비군을 세워야 한다”며 “이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보다 우리 의지를 과시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해군 1함대는 독도 인근에서 영해를 통제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군이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05

손학규·유승민 정면충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5일 정면충돌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 인사들을 겨냥해 “행여라도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바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라”며 “한국당으로 가시려면 혼자 가라,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생각은 진작에 버려야 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손 대표는 특히 유 의원과 이혜훈 의원을 거명하며 “바른정당계가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해졌다”며 “손학규를 퇴진시킨 이후 개혁보수로 잘 포장해 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넉 달여 간 정치인생을 송두리째 짓밟히는 경험을 했다. 당 대표 권리를 부정당하고 찢기고 짓밟혔고, 상상도 못할 모욕과 조롱까지 당했다”면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민주평화당과도 통합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연대하는 일도 결코 없을 거다. 제가 끌려다니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손 대표의 혁신안건 최고위 상정 거부를 이유로 회의 참석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에 혁신위 검증까지 강행되자 부담감을 느껴 손 대표가 이같은 강경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당 혁신위는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주 전 위원장은 손 대표측에서 ‘퇴진만은 막아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회의 직후 기자들이 ‘유 의원의 탈당을 촉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손 대표는 “2번을 달고 (총선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면 (당을) 끌고가지 말아라. 유 의원뿐 아니라 어느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유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인사들은 즉각 반박하며 손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을 만나 ‘지도부 교체 이외의 안건은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지도부 교체는 제가 주 전 위원장을 만나기 전 이미 혁신위 안건으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주 전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거부 안건을 의원총회로 넘겨 손 대표 사퇴를 유도하는 것, 야권 재편 추진 시도 등을 만류했고, 혁신위에 자강과 혁신을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손 대표가 허위사실로 저를 비난한 것에 깊은 유감이다. 손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 무슨 연대·통합에 연결고리로 언급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가동된 이후 당헌·당규 절차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바른미래당의 비민주적 운영의 방증”이라며 “10개월이 넘는 동안 손학규 체제에 대해 왜 수많은 당원들이 변화를 요구하는지 스스로 자성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05

日경제보복 해법 공방… 여 “지소미아 파기” 야 “정책 대전환”

여야는 5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와 관련한 대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일본을 겨냥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자초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정상간 담판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강화에 초당적인 협력과 전국민적인 단합을 강조했다. ‘지소미아 파기’에도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이해찬 대표의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이인영 원내대표의 “지소미아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의 기존 발언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또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거론하며 “위험 국가로 가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경제정책 대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기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한일 외교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관련해 한국당은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바른미래당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의 민주당과 한국당 태도를 모두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여당 발목 잡기에 매진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여당도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 특히 반일감정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 총선 프레임 등 정치적 계산을 깨끗이 내려놓고 극일 국민행동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한일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환경·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인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05

日 보복 대응 내년 예산 최소 ‘1조+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로 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장기적인 생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3면당정청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 화이트리트스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국회 제출 100일 만에 통과된 추경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천732억이 포함됐다. 바로 집행해서 기업과 산업현장에 전달되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한다는 선전 포고”라며 “오늘부터 모든 정치 세력은 정쟁을 중단하고, 오직 국민과 한마음 한뜻이 돼 일본 경제 도발을 배격하고 경제 도약을 이루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정청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업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부품·소재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4

여야, ‘이해찬 일식당 오찬’ 놓고 날 선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 당일이었던 지난 2일 여의도 한 일식당에서 오찬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식자재로 장사하는 일식당도 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자영업자 살리자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더구나 이 대표가 반주로 마신 것은 일본 술인‘사케’가 아니라 국산 청주인 ‘백화수복’이었다”며 “야당이 백화수복 한 잔에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다. 너무 심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는 오찬이 2주 전부터 예약돼 있었으며, 또다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식당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식당을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반면 야당들은 이 대표의 일식당 식사가 부적절했다고 일제히 공격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던 당일 집권여당 대표가 일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며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국산 술인 정종을 마셨다고 반박하는데 일식당이라는 상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이 주시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배반한 여당 대표의 경솔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경제침략 관련 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일본을 강력 규탄한 것은 쇼였느냐”며 “경거망동과 이중적 행보로 국민을 우롱한 이 대표는 사과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집권당 대표가 대낮부터 술타령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이 대표의 음주를 문제삼았다. 이 대변인은 “과거 (이 대표가) 2006년 3·1절 때 국무총리로서 골프를 친 일이 연상된다”며 “그때도 국민의 시각은 (이 대표와) 달랐다”고 질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4

“日무도함 도 더해가” 靑 참모들 잇단 비판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전후해 원색적인 비난을 포함한 집중공세를 펼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에 대해 강력한 대일 경고를 한 데 이어, 참모들 역시 SNS를 활용해 일본 비판 및 극일(克日) 의지 강조에 나서며 문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우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본의 외무 부대신이 무례하다는 비난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게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은 2일 BS후지 프로그램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적반하장)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무례하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윤 수석은 또 “미국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며 협상을 하는‘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현상동결합의)’ 제안을 했음에도 일본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일본 관료들의 거짓말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서도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꾼 점을 감안하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을 보면)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의 여름은 2017년 가을의 상황만큼 엄중하다”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던 시기와 최근 한일갈등 상황을 비교했다.최 비서관은 이어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역사선언”이라며 “작심하고 작심한다. 고단한 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데 벽돌 하나를 얹고, 다시는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썼다. 이어 “교수 휴직을 한 지 딱 2년이 됐다”며 “학교에 돌아가면 제자들에게 밝은 미래에 대해 강의하겠다.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리며 북한은 물론 이웃국가의 또래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의하겠다)”고 말했다.조국 전 민정수석 역시 페이스북에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한 기사 등을 소개하며 SNS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4

황교안 6일 영천·구미 방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경북 영천과 구미를 방문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영천을 찾아 대창면에서 복숭아를 수확하고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황 대표의 영천 복숭아 농가 방문은 지난 5월 ‘민생투쟁 대장정’ 당시 이곳에서 복숭아 적과작업을 도우며 ‘복숭아 수확시기가 되면 다시 일손을 도우러 오겠다’한 약속 때문이다.오후에는 구미로 이동해 구미을 당원교육에 참석한 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지역 기업체를 방문,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는 황 대표는 영천과 구미방문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황 대표는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군용 항공기 영공 침범 등 국가안보 및 일본 경제보복 문제 등에 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비판의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04

한국당 혁신안, 꼰대·기득권 이미지 벗은 젊은 정당 지향

자유한국당이 당 체질을 혁신하기 위한 혁신 비전과 과제 등을 발표하고, 체질개선에 나섰다.자유한국당 혁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4일 한국당을 혁신하기 위한 3대 비전·7대 과제·16개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특위 소속 한 의원은 “특위 산하 당 혁신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신상진 특위 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꼰대’‘기득권’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은 정책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특위가 꼽은 한국당의 3대 비전은 △국민과 함께(People) △경제를 세우고 정책으로 강한(Policy) △열린 정당·인재정당·미래정당(Process) 등‘3P’로 구성됐다.7대 혁신과제는 △당내 화합·통합 기반 확립 △집권 대안 정당으로서 정책 정당 역량 확보 △가치 정당으로서 보수우파의 가치와 정책 구현 △미래정당·청년정당으로서의 활력과 이미지 제고 △당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소통역량 제고 △열린 정당·인재정당으로서 환경조성 및 기반 확립 △보수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 야당으로서 당원 정예화·투쟁력 제고가 꼽혔다.특위는 이러한 비전·과제를 이루기 위해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한국당의 투쟁 방향을 선명하게 가다듬고 ‘이달의 민생과제’와‘국민과의 30대 약속’을 발표해 정책 이슈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특위 소속 한 의원은 “대토론회 등을 통해 ‘강남 우파’‘웰빙 정당’‘막말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떻게 품격있는 투쟁을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중립적인 여론조사기관 발굴해 지원하고, 당내 경선에 다른 당 지지자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 우파 청년 아이콘 육성을 위한 ‘청년토론 슈퍼스타 K’ 개최 아이디어도 혁신안에 담겼다.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을 미국 헤리티지 재단, 독일 아데나워 재단처럼 보수를 대표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 점차 늘어나는 청년·여성 우파 단체 등과 통합·연대를 꾀하는 방안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4

황교안, ‘추경 음주심사’ 논란 김재원 엄중주의 조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음주 심사’ 논란을 빚은 김재원 의원에 대해 ‘엄중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국당은 3일 공보실 명의의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 결과 김재원 의원은 일과 시간 후 당일 더 이상 회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 지인과 저녁 식사 중 음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예산 심사 기간 음주한 사실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엄중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추경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께 술을 마셔 얼굴이 벌개진 상태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마주쳐 추경안 심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황 대표의 조치는 ‘음주 추경 심사’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4

강석호 의원 “현장서 해법찾는다”… 영양군 민생탐방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농촌마을을 꼼꼼히 챙기는 영양군 민생탐방에 나섰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도곡리 마을숲 축제장으로 영양 민생탐방의 시동을 걸었다. 도곡리 마을숲 축제는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농사를 잠시 쉬며 예부터 전승돼 온 마을 고유의 전통 농경문화 재연 및 계승에 초점을 맞춰 주민이 주체가 되는 농촌형 마을축제다. 강 의원은 “도곡리 마을숲 축제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대표적인 마을축제”라며 “마을주민 여러분 모두가 선도주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비중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장을 찾아 격려하고 수비면 신원리 기후변화대응사업 농가와 영양 상추재배 농가, 영양읍 무창리 고추재배농가, 입암면 신사리 과수 사과밀식 재배농가를 방문하 잇따라 방문하고 영양 출신인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과 이재덕 영양군 노인회장과의 면담했다.강 의원은 기후변화대응사업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충분히 요구된다”며 “고랭지 채소분야 신소득 작목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비가림하우스 시설재배 등으로 병해충 발생 억제와 안정적 생산량 확보로 수익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군민들과 논의하고 건의사항 등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민생탐방을 통해 영양 등 4개군 지역의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영양/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19-08-04

日, 한국에 2차 경제보복…28일부터 '백색국가' 제외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한국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을 통제해 한국경제를 옥죄는 방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또다시 강변했다.'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이 관리령 개정으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만 받도록 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일본 정부가 중재 움직임을 보인 미국의 우려 표명과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묵살하고 역사 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보복전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측에 보냈고, 한국의 5대 경제단체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미국 정부도 분쟁중지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응하지 않았다.'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각의에서 한국이 백색국가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한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징용소송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며 국내 여론과 미국 정부의 이해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교도는 그러나 '징용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런 상황이 한미일 결속을 약화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

2019-08-02

‘백색국가제외’ 대비 단계별 시나리오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받고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화이트리스트’한국 제외조치를 두고 양자회담을 한 만큼 문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1시간∼1시간30분 가량 진행하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며 “그만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이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비해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잠정적으로 마련해둔 상태다. 우선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기와 형식은 2일 각의 결정 직후 곧바로 발표하는 방안, 또는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거나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는 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장관 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대일 메시지를 내고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고강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단기적 대응책과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중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중이다. 특히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방안도 다양하게 살펴보며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부 사항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를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1

일반음식점서도 커피 판매 허용한다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주로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이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다.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했는데,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이다.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에는 규제 개선을 건의한 기업도 참석해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며, 규제를 운영하는 담당 국·과장이 직접 나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규제입증위원회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던 과제 1천248건을 재검토했으며 이 중 375건(30.0%)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1천800여개 중 1차로 552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 3천527건을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다.정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장을 증설할 때 승인면적의 20% 이내일 경우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술인력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기술인력 등록을 유지해주는 전문건설업 업종도 기존 8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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