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부겸, 김병준 수성갑 출마설 관련 “출마하면 평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내년 총선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김 의원은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대구 떼아뜨르분도에서 실시한 ‘청년정책포럼’에 특강 후 대구시당이 이날 동성로에서 연 ‘제7차 민주당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설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때부터 너무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서로 조심스럽고 출마하면 그때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다.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민심과 수도권 민심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내년 총선에 대구·경북 모든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는 게 목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한국당 지지율이 50％, 민주당 지지율이 25％에 달해 내년 총선에서 비율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영태기자

2019-07-14

윤석열 임명강행 수순에 정경두 해임안 변수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닷새를 앞둔 14일까지도 여야가 의사일정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격돌할 것이 에상돼 15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던 경제원탁토론회의의 정상적인 진행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 확실시돼 이번주 초를 고비로 정국 경색이 불보듯 뻔해졌다.현재 여야간 핵심 쟁점은 한국당이 15일 제출할 것으로 예고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사안이다.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8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이튿날 이 건의안을 추경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는 등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뿐 아니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14

박명재 의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역설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11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각각 포항지역 현안과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한국당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 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임을 역설하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 지진도시 오명으로 인한 인구유출, 부동산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포함하면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 등 어느 누구 책임있는 분이 아직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부를 대신해 사과나 유감 표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담당 차관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박 의원은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제대로 된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 제정은 정부와 여당의 협조없이 불가능하다”면서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천 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무너져 내린 도시 재건을 위해 제대로 된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흥해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해서 2천2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에서 몇차례 논의했고, 이번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문제를 따졌다. 박 의원은 최근 2차례 시범측정 결과 배출된 물질의 유해성분이 미미했다는 측정결과를 인용하며 “조업정지 조치가 환경단체나 언론의 단순한 문제제기에 대해 면밀한 분석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로 정지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해당업체·지자체·정부부처가 함께 명확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는 용광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지정기준으로는 통합창원시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소재 도시만 해당되어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만 심화시킨다”며 ”비수도권 도시로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인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포항시도 함께 ‘특례시’로 지정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며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정태옥 의원은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선거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성과 확장성, 소음에서 문제가 있다고 재검증 결론을 낼 것이다. 내년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 부산지역 여당 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새로운 공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총선 민심이 야당으로 향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책 사업 중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강력 반발하면 모두 다 재검증할 것이냐”며 “3기 신도시 입지를 두고 경기 북부와 인천 서부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도 총리실이 나서서 재점검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으면 그대로 진행됐겠지만, 부산·울산·경남이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의 진척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의) 민원이라기보다는 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을 갖춘 검증 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검증기구 구성은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편향성으로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다면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김해신공항 재검증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이 총리는 “의견을 잘 기억하겠다”고만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1

천안함챌린지 동참 황교안 “고귀한 정신 가슴에 새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천안함 폭침 희생 장병 46명과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천안함 챌린지’사진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가 기획한 천안함 챌린지는 천안함 배지를 착용하거나‘WE REMEMBER 46+1’를 종이에 쓰고 추모의 글을 적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행사이다.황 대표는 11일 칠곡군 알배기 협동조합 심영준(28) 대표가 디자인한 포스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천안함 챌린지’에 동참했다. 그는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원종 칠곡군 석적읍 이장과 지역 어르신들이 천안함 챌린지 주자로 지목해 동참하게 됐다”며 “이 아름다운 챌린지에 동참해 아름다운 영웅, 그 이름을 불러본다”고 말했다.이어 “46+1명의 고귀한 정신, 지금 이 순간 다시 가슴에 새긴다, 지금 이 순간, 이 가슴에서 나오는 천안함 장병들의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께 전파한다”고 했다.황 대표는 천안함 챌린지를 수행할 다음 주자로 원희룡 제주도지사, 송희경 의원, 권수미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을 지목했다.황 대표를 지목한 이원종(61)씨는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군에서 시작된 천안함 챌린지에 황 대표님의 동참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호국과 보훈의 가치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07-11

나경원 “이낙연·강경화 해외순방 다닐때 아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물론 총리와 외교라인 등이 모두 비상 상황을 인식하고 난국 돌파해야 한다”며 “지금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 앞에서 떨고 있는데 여유롭게 해외 순방을 다닐 때인가”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면한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을 떠날 예정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다.이 총리는 순방을 취소하고, 강 장관은 당장 귀국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초보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있는 것같은 아찔함과 불안감이 있다”며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위기를 키우고 오히려 국내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11

강석호 의원, 농해수위 보임 후 첫 상임위서지역농어업 현안 관련 다양한 정책 질의 펼쳐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 농어업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군을 찾아 조업하는 적극적 어법이 아닌 고정식 어구로 회유성 어류를 어획하는 정치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지체장 및 금어기 신설 등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또 통발어선의 불법 대게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근해 통발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구역’내에서 ‘대게류 및 붉은 대게류 통발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새롭게 체결되는 한-중미 FTA 관련, 농수산물 피해금액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농어업인이 피해보전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일본 보복조치로 인해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종자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수입, 수출시장의 다변화 방향에 대해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강 의원은 “농해수위로 자리를 옮긴 만큼, 지역 농·어업인의 애로사항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1

김규환 의원 “국내 등록 일본 특허 5년간 5만5천595건”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은 11일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현황을 기술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국내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등으로 5년간 총 5만5천595개나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 표준특허의 경우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아 산업재산권만도 656만800여 달러에 달하면서 약 398％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일본, 미국에 비해 한국은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앞으로 국가 성장동력인 미래먹거리 산업 분야에서 두 배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허는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되지만,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기술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일본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일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액이 17만900여 달러로 대(對)일본 산업재산권 수출 총액인 60만600여 달러의 약 2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김규환 의원은 “일본이 한국에 수많은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부는 추산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1

홍의락 “포항지진특별법안, 산자위 법안소위 전 발의”

속보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한본지 7월 3일 1면 보도 가운데 법안 발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난색을 표해 전격적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던 바다. 법안 발의 시점도 지난 3일 또는 4일이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시점은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이후 8일, 10일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정확한 발의 시점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혹시나 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이 홍 의원실을 방문해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가 늦어지는 이유와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상경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홍 의원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안 발의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발의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자위 법안 소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홍 의원은 법안 발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법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모든 부처들과 연결되어 있어, 일부 부처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산자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보니 이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와 하루 빨리 협의한 뒤 병합심의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포항시민들의 열망처럼 포항지진 특별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및 산자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한편,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10일 국회 산자위 위원으로 보임됐다. 김 의원은 “신속한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해 연내 특별법 통과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능으로 무너진 국가산업과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이라고 상임위 배정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0

지역 국회의원들 연일 김해신공항 확장안 무산 시도 성토

10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미흡과 내각인사들의 총선 출마 여부를 따져물었다.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 국내 경제 문제를 맹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집불통 국정열차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국민만 죽을 지경”이라며 “국가경영에 오만과 무능이 겹치면서 또 다른 적폐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특히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제시해 달라”고 따졌고, 홍 부총리는 “경제보복의 진행 여부와 폭은 예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피해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WTO 제소와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 말고 대응책으로 내놓은 게 있느냐”고 되물었다.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업 대응과 파급력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반도체의 경우 가격은 36%가 떨어지고 물량은 12%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경제정책의 최대 방점을 민간투자가 살아나도록 수출을 촉진하는 데 두고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곽 의원은 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한국전력 대규모 적자 발생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여름 여름철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이 요구한 전기 요금 인상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며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감추기 위해 국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한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연료비 상승 때문”이라며 “탈원전은 60여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영향도 작다”고 항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은 없다”며 “정부는 고해성사를 하라”고 언성을 높였다.곽 의원은 또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재검증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면, 총리실과 국토부가 부울경을 배제하든지, 5개 시도지사 모두와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당연히 대구·경북(TK)의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재검증 결론 시기를 묻는 질문에 “언제 끝날지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며 “김해신공항이 합당하다고 하는 결정 과정과 내용이 옳았는가, 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문제제기가 옳은가, 국토부의 입장은 옳은가가 쟁점으로 이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했다.상주출신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출마한 예정인 한국당 임이자(비례대표) 의원은 이 총리와 홍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이 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물은 임 의원에게 “현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답변에 임 의원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이 총리는 “그럴리가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 총리가 빠지면 이 정부가 오래 못 갈 것같다. 출마하지 말고 국무총리를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임 의원은 또 홍 부총리와 최 위원장을 향해서도 21대 총선 출마설에 대해 질문했고 홍 부총리와 최 위원장 모두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7-10

홍준표 “윤석열 취임하면 고발된 한국당 의원 처벌 못 막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는 또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정국 때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고발된 점을 거론하며 “국회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기소를 못 할 것 같으냐. 조사 안 해도 기소할 수 있다”며 “동영상이 확보돼 있다. 참고인, 증인 조사를 한 뒤 법정 가서 따지라며 기소하면 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는 윤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한국당 지도부의 대응 전략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사건에 개입할 것이냐, 중립을 지키는 것이 옳지않느냐’라고 하며 윤 후보자에게 족쇄를 채웠어야 했다”며 “그래야 고발된 의원들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의원 59명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홍 전 대표는 “친박(친박근혜) 1중대, 2중대 갖고 선거가 되겠느냐. 당이 보수 대통합을 한다면서 친박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그게 보수 대통합이냐”라며 사실상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다.다만 홍 전 대표는 강연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잘못 답변을 했다가 문제가 커진다”며 발언을 삼가면서도 “황 대표는 정치 초년생이고, 나는 (정치를) 24년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홍 전 대표는 “지금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외환위기 이상 가는 대혼란이 온다”며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의 3배를 넘는다. 일본은 협력대상이지 배척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10

대통령-여야 5당 회동 민주당 “황교안 거절”

자유한국당 황교안사진 대표가 일본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황 대표가 거절했다”며 “황 대표는 여전히 대통령과의 1대 1 회담을 고집하며 대권 놀음에만 집착하는가”라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일본의 비이성적 경제보복 대응에 한국당 지도부도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역시나 약속이 깨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당초 초당적 협력을 언급하며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에 대한 공동대응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황 대표였으나, 그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바꾸고 말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경제제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이에 황교안 대표도 “한국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해 회동 성사 가능성이 높았다.그러나 한국당 측이 민주당과의 당대표 비서실장간 통화에서 ‘회동이 어렵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0

윤석열 거취 싸고 여야 공방 가열

청와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새벽 종료됐으나,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은 9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20일 이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거듭 부각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야당이 파상공세를 퍼붓는 위증 문제도 해소가 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밝혔고, 윤 후보자도 해당 인터뷰에 대해 “당시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윤대진 과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게 하려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거듭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윤 후보자가 윤대진 검찰국장을 감싸려 했다는 해명을 언급하며 “소위 소윤(小尹·윤 국장)과 대윤(大尹·윤 후보자) 둘이서 소인배다운 의리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리 있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마치 조폭 영화의 조폭들이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밝혔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없다며 ‘적격’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10

통화 녹음 공개로 불붙은 윤석열 위증 논란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다른 문제는 차치해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한 것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다만 평화당은 윤 후보자가 자질 면에서 검찰총장으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의당은 윤 후보자를 ‘데스노트’에는 올리지 않았으나 추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09

강석호 의원 “농어업인 현안·예산 꼼꼼히 챙길 터”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사임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로 보임됐다.농해수위원이었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포항지진 피행주민 보상 문제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보임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해 강 의원이 농해수위원으로 보임됐다.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농협·수협 등 산하기관에 관하여 법률·예산안·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조사 및 정책질의 등을 통해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농해수위는 비인기 상임위로 불리지만 동해안과 인접한 지역구나 농촌 지역구를 둔 의원에게는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일명 ‘국토교통위원회 못지 않은 노른자 상임위’로 통한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18대 국회 4년 동안 농해수위원으로 활동하며 2년간 간사를 맡은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구 및 동해안 발전에 힘을 쓸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강 의원은 신(新)환동해시대의 수산자원 확보와 물류·교역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의 농산어촌개발 등 농수산업 기반시설 조성에도 앞장서고, 경북지역 농어업 관련 산업 발전과 지역 농어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강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로 포함됨에 따라 경북지역 농어업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금어기, 금지체장 신설에 따른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쌀 목표가격 미확정 문제와 직불제 개편, 농산물 수급 안정, 자연재해 지원 대책 등 농어업인들의 현안문제들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라며 “산과 바다가 모두 공존하는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을 비롯해 경북지역에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들이 쌓였다. 농해수위 위원으로 지역 현안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외교안보와 관련된 상임위였던 정보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격동(激動)의 시대적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며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의 법률적 문제점과 허술한 비용추계를 날카롭게 지적해내는 등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행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을 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9

한국당 영주·문경·예천 당원協 시국강연·당원교육

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 당원협의회는 지난 5일 오후 문경시예술문화회관에서 시국강연 및 당원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영주·문경·예천 당협위원장인 최교일 국회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문경·예천·영주의 선출직과 주민, 당원 등 2천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교일 의원이 정말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중앙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역은 잘 챙겼을까 했는데 오늘 와서 지역사업 챙긴 걸 보니 원내대표보다 낫다”고 운을 뗀 뒤, “최교일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크고 작은 법률 현안을 다 챙긴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가장 앞장서서 정말 당당하게 맞서고 계신 분”이라고 추켜세웠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신독재 4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독재 4단계는 첫째, 위기 시에 카리스마를 내세워 집권 둘째, 적을 끊임없이 찾는다 셋째, 언론·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다 넷째,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선거법 날치기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 이는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신독재 4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원교육에 나선 최교일 의원은 “문경시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래 최대 인파가 모인 것 같다. 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보수가 나서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실정을 알기만 해서는 안되고 행동에 나서 적극적으로 주위에 알리고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문경 시국강연 및 당원교육에는 황교안 당대표와 김진태 의원, 정종섭 의원이 영상축사를 보내어 축하하기도 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9-07-09

한국당 “포항지진 등 재해 추경 먼저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에 앞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 협의를 하고 17∼1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2일 종합정책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재해추경 우선 심사를, 바른미래당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당초 재해추경 위주로 하려고 했다가 경제 활성화 예산 부분이 훨씬 커졌다”며 “한국당은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과 관련한 재해추경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통계왜곡형 일자리 추경, 선심성 퍼주기형이자 총선용 추경은 철저히 심사해서 민생체감형 추경으로 대수정하겠다”며 “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결도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안 의결 시점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국채발행을 통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철저히 따져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의 분쟁으로 인해 새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일도 시급하다. 증액할 것은 증액해야 한다”며 “일단 19일을 목표로 하겠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국민 편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9

김병준 지지 ‘대구·경북 징검다리 포럼’ 12일 창립

내년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설이 나도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에서 포럼을 통한 세몰이에 나선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이 오는 12일 대구 수성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 징검다리 포럼’을 창립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 2월 25일 서울에서 출범한 포럼이 4개월여 만에 대구에서 열리는 것이다. 대구의 정치 1번지인 수성갑 선거구에서 여권 잠룡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될지에 주목된다.창립행사에는 지지자 등 900여명이 참석하며 김 전 위원장도 ‘대구·경북의 미래와 신보수의 역할’을 주제로 대담도 진행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행사를 사실상 총선 출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김병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연 공감 토크 콘서트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북 고령 등 고향에서 출마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총선 출마를 강하게 부정한 상태다.지역 정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대구 수성갑 등 대구 지역 출마를 극구 부인하는 행보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하지만, 비대위원장 시절 수성갑을 비롯한 대구지역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본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9

주호영 “김해공항확장 취소되면 걷잡을 수 없는 저항”

대정부 질문 첫날인 9일,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10년 이상 극심한 갈등 끝에 정리된 영남권 공항을 PK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전의 약속을 뒤집으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제최고전문기관인 ADPi에서 김해공항 확장안 818점, 가덕도 581점으로 무려 237점이나 차이가 났음에도 김해공항 확장안을 불복하고 가덕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따졌다.그러면서 그는 “총리실에서 재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이들보다 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검증하겠느냐”고도 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필요하면 국외 전문가를 불러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김해신공항 확장안) 결정이 옳은지, PK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주장이 맞는지, 국토부 입장이 옳은지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기에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무총리실이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검증은 검증일 뿐 그 다음의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또 “이번 재검증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TK를 버리고 총선에서 PK표를 얻어서 재집권하거나 가덕도가 불가능하지만 선거때까지만일도 이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것이 TK에서 보는 판단”이라며 “만약 김해공항 확장안이 취소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정부가 북한 목선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백 의원은 “5, 6월만 해도 북한 어선 270여 척이 NLL 동해선을 넘어 어업 활동을 했다. 남북 군사합의서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북한어선이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를 제 바다처럼 고기 잡이를 하고 있다”며 군의 경계 실패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다는 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진상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9-07-09

김정재·김석기·정종섭·정태옥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김석기(경주)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위원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8일 한국당에 따르면 기존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교일(영주·문경·예천)·송언석(경북 김천)·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을 교체하고, 김정재·김석기 의원을 경북 몫으로, 정종섭(대구 동갑)·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을 대구 몫 예결위원으로 선정했다.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김정재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예산을 심의하겠다”며 “내년도 포항지역 예산들이 빠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포항지진 추경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 6조7천억원 중 포항지진 대책 예산은 1천131억원에 불과하다”며 “빚을 내서 하는 재해·재난 추경인 만큼 총선 선심성 퍼주기, 세금일자리 예산 등을 철저하게 걸러 재해·재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석기 의원은 “책임감이 크고, 당 지도부에서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다”면서도 “경북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삭감됐다. 그러나 경북지역 SOC 환경이 많이 역할한 만큼, SOC예산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설명했다.반면, 대구몫으로 정종섭·정태옥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됐지만 다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윤재옥(대구 달서을), 정태옥 의원 등이 예결위원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종섭 의원이 선임됐기 때문이다.실제 대구 의원들 사이에서 초선 의원 중 예결위원을 맡지 않은 정태옥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큰 이견이 없지만 정종섭 의원이 예결위원에 선임된 것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지역 한 인사는 “정종섭 의원이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재선의 윤재옥 의원과 정종섭 의원 간의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종섭 의원 측에서도 “향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8

윤석열 청문회, 결정적 한방은 없고 공방만 벌인 여야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등과 관련한 결정적 의혹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공방만 되풀이했다. 야권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을 검증했으나 새로운 의혹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조정과 같은 정책이슈에 집중하며 윤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이날 최대 쟁점이 된 사안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었다. 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우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윤 씨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이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과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며 “일반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했겠나”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진호기자

2019-07-08

김현미 “김해신공항 입지 확고… 총리실은 당위성만 판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부산·울산·경남(PK) 단체장들이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해신공항의 입지선정은 확고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국토부는 김해신공항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입지 자체를 바꿀 여지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국무총리실 검증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가덕도 신공항 입지는 국토부의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국토부 안을 원칙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김해신공항을 제외한 또 다른 입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김 장관은 “총리실 검증이 연내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면서 “건축 인허가 등 관계 지자체의 협조를 위해 안전성 등 당위성 여부에 대한 총리실 중재 여부만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K단체장의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제동을 걸었고, 새로운 입지 논의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김 장관은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인허가 등의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합의 없이 원만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총리실 검증을 거치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5개 지자체장이 합의를 해 놓고도 지자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번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김 장관은 “지자체가 안한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하도록 하기 위해 총리실 절차는 밟는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총리실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총리실에서 안전이나 소음, 확장성 등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다”며 “입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8

장애인·고령자, 전자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판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상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매체에 기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는 이미 ‘이펍(EPUB) 3.0’이라는 전자출판 형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만들어 접근성을 보장하는 추세이고 국내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올해 2월 이펍 3.0 뷰어를 개발·상용화했다. 기존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인쇄도서를 스캔해 OCR(광학적 문자판독)을 거치거나 출판사 편집파일을 이용해 제작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장애인이 읽고 들을 수 있는 전자책은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 제작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8

나경원 “여, 반일감정 자극해 정치적 활용 말라”

자유한국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소재로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정부와 여당이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국익 보호 방안을 내놓거나 외교적 해법을 찾는 대신 국민 분노를 끌어올려 지지세력 결집만 꾀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부랴부랴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시점에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황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복을 충분히 예상했다면서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돈을 거둬가도 다른 데서 빌리면 된다고 이야기 한다”며 “(정부의 말과 달리)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수입선 다변화나 소재 부품 국산화가 지금 당면한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에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 걱정스럽다”며 “특히 초강경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반일감정 부추기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역사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일본 정부의 행태나 반일감정을 자극해 되갚겠다는 여당이나 모두 한일관계의 원만한 발전 막고 있다”며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긴급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일본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징용피해자들이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맡아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 후에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이것을 처리하면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 알기나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기업인들이 죽어간다”라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게으른 농부가 낮잠을 자다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담만 넘어봐라’, ‘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물건을 들고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다가 도둑이 물건을 들고 나가니까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하고 그냥 잤다던데 딱 그 꼴”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8

TK 추경 기상 ‘맑은 곳도 흐린 곳도’

6월 임시국회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번 주 6조7천억원에 달하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대구·경북(TK) 추경 예산이 얼마나 통과되느냐에도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포항지진 관련 추경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재해 추경 통과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편성한 정부 추경 예산은 1천131억원(지진 관련 사업은 762억 1천만원, 지역 현안 사업 369억원)이다.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지원(융자) 445억원 △긴급경영안정지금(융자) 80억원 △지역 신보재 보증 2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3억5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 10억원 △시장경영바우처(공동마케팅) 3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121억원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지원 4억6천만원 △흥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45억원 △포항신항 스웰 개선 60억원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여야 논의과정에서 포항지진 추경 예산 중 일부가 증액될 소지가 있어, 얼마나 더 많은 추경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포항시 등은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흥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수립 용역 60억원을 꼭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TK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TK소속 예결위원은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정종섭(대구 동갑)·김석기(경주) 의원이고, 예결위원장은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다.반면, 경북도와 대구시가 요청한 경기부양 추경 예산들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이 ‘빚내서 퍼주는 추경’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달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해재난 예산도 중요하고, 경제 활력이 워낙 떨어졌으니 경기 대응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 문제도 생긴 만큼 오히려 증액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말했고, 한국당 원내 관계자도 “정부가 3조 6천억원의 빚까지 내 추경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심사하면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 등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바른미래당도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북도가 요구한 △울진 후포항 1단계 정비 30억원 △청도∼ 밀양 국도 2차로 개량 40억원 △청송 2차로 우회도로 건설 40억원 등의 SOC 사업 예산과 대구시가 요청한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사업 △다중숙박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총 852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한편, 여야는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추경안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로,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및 추경안 조정소위 등의 심사 절차를 감안하면 회기 내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지난해 추경안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된 만큼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졸속심사’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07

“작년 임시일용직 40% 최저임금 못 받아… 동결해야”

2019-07-07

강석호 의원, 당 화합·결속 위한 핵심당원교육 성료

지난 5일 울진군 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영양·영덕·봉화·울진군 당원협의회 핵심당원교육’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주최로 실시된 이번 핵심당원교육은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비롯 오도창 영양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와 4개 군의 경북도의원, 군의장, 군의원 그리고 당협 당직자 및 핵심 당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당원교육은 한국당 ‘10만 당원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와 당 정강·정책을 당원 모두가 이해하고 공유해 2020년 총선 필승을 위한 당의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장제원 의원은 ‘외교안보현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은폐·축소 공작에 대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명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 국방,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비판했다.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우리나라 현 주소에 대해 다방면에 걸쳐 조목조목 살펴보았다. 이어 2020년 총선 필승 결의문을 채택했다.강 의원은 “핵심 당원 교육을 통해 우리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지역 당원들과 화합과 결속의 힘을 단결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7-07

전운 감도는 ‘윤석열 청문회’ 여야 ‘창과 방패’ 대격돌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은 국정원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의 이력을 활용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주요 공략포인트로 주목하고 있다. 윤 후보자와 윤 전 서장이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윤 후보자가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있다.법사위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이후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6차례 반려하고,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검·경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주 의원은 “검찰 내 은폐·비호 의혹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일 고발했다.또 이번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처가와 관련한 도덕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모 씨와 관련해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 사안은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 3건이다. 한국당은 이들 3건의 사건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최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먼저 최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은 최씨의 지인이 통장 잔고를 위조해 여러 명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최 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최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명의를 빌려줘 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억9천여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이밖에 최씨는 송파구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투자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최씨가 약정서를 변조한 뒤 오히려 동업자를 무고로 고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법사위 소속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최씨를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특정인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밖에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07

“TK예산 먼저 챙기겠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임기는 20대 국회 마지막일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의원은 6조7천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를 이끌게 된다.이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다.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2명 중 113표를 받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편에 서서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여당 의원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예산이나 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야당은 없다. 예결위원장으로 정부 예산 담당자에게 우리 당의 예산과 의정 활동에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또 TK예산도 챙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그동안 TK예산 상당 부분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TK홀대 논란은 이미 극에 달했다”며 “최대한 지역예산을 먼저 챙기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07

공무원 채용 때 신체검사 항목 줄인다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 수행이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들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난치성 사상충병,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치아계통 질환 등이 제외된다.자일부 기준에 대해선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컨대 ‘두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로 바꾸는 식이다.또한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한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2019-07-04

대동소이 ‘포항지진특별법안’언제, 어떤 식의 결론 나올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어떤 형태로 변형될 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여야 3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을 병합심사해 하나의 위원회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포항지진 특별법 세부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3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을 비교해 보면 피해보상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두 가지다. 두 법안의 목적은 다르다.이 중 피해보상 관련 법안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 및 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 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 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법안은 기본적인 틀에서 한국당과 비슷하지만 정부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게 특징이다. 실제 한국당 법안에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지진피해 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또한 국책사업 지원과 국가행사 개최,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시행 및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단지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특별지원방안도 담았다.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포항지진 특별법에도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검사,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이 파손되거나 수리를 못할 경우 복구비에 대한 국고나 지방비 지원의 부담률을 60%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한 내용도 있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배상 및 배상 및 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할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기구인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이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배·보상 등 피해구제에 대한 부분에는 이견이 없으나,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민주당 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총리실 산하’에 소속될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야당 특정 인사를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가 포항지진 특별법의 최대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포항시를 비롯해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포항 지역 단체에서는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산자위 안이 나오기까지 포항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원식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단은 법안 발의 자체는 일차적으로 고개를 넘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우선 법안 발의를 지정하도록 촉구하겠다”며 “최종 산자위 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도 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바른미래당안이 경북도와 포항시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잘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기처리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싼 논란 외에 산자위 내에서도 여야간 중점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의락 의원은 “한국당 예상처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빨리 이뤄질 지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박형남·전준혁기자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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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김석기·정종섭·정태옥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윤석열 청문회, 결정적 한방은 없고 공방만 벌인 여야

김현미 “김해신공항 입지 확고… 총리실은 당위성만 판단”

장애인·고령자, 전자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법안 발의

나경원 “여, 반일감정 자극해 정치적 활용 말라”

TK 추경 기상 ‘맑은 곳도 흐린 곳도’

“작년 임시일용직 40% 최저임금 못 받아… 동결해야”

강석호 의원, 당 화합·결속 위한 핵심당원교육 성료

전운 감도는 ‘윤석열 청문회’ 여야 ‘창과 방패’ 대격돌 예고

“TK예산 먼저 챙기겠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공무원 채용 때 신체검사 항목 줄인다

대동소이 ‘포항지진특별법안’언제, 어떤 식의 결론 나올까

‘양신’에서 ‘방신’으로… 구룡포 앞바다서 행복한 인생 2막

제11회 봉화군수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성황

국내 철강산업 위기 극복 ‘K-스틸법’ 제정 논의 속도 낸다

울릉도 ‘제1회 Night Run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달빛·별빛·어화 어우러진 10km 코스

공항관리 노동자들 19일부터 추석연휴까지 파업⋯대구공항은 큰 차질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