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공천 때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 감점 검토

자유한국당이 4월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중징계·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정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천심사 당시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할 때 역시 30%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향후 공천제도특별위원회의 공천 룰 논의 과정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1일 한국당에 따르면 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제명’ 등 중징계를 받는 경우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중계 종료일로부터 3년, 징계 이력자는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정 대상으로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낸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도 감산하기로 했다. 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할 수 있다.한국당은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도입도 고려 중이다. 보수진영의 통합에 따른 탈당 및 복당, 징계 경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정치혁신특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과 복당, 징계 등이 대규모로 이뤄졌다”며 “이들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일괄 불이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천 심사 시 케이스별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청년층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연령별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치 신인을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준 것에 비해 대폭 우대한 것이다.당 관계자는 “가산점 대상에 중복 해당할 때는 가장 유리한 가산점 규정을 적용하고, 감산점은 가장 불리한 감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선거 지형을 △선제 추천 △승부처 추천 △우선 추천 △전략 추천 등 유형을 분석해 후보자 추천 방법을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제 추천은 당 안팎으로 다른 대안 없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한다. 여권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서울 강북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승부처 추천’은 과거 선거에서 승패가 반복된 ‘접전 지역’에 최적화된 후보를 공천한다는 게 특징이다. 우선 추천은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당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영입 인재로 분류되는 후보자를 한국당이 유리한 대구·경북(TK) 등에 우선 공천한다는 것이다. 전략 추천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이른바 ‘자객공천’과 같은 성격이다.신정치혁신특위는 또 공천 신청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전질문서를 제출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자 추천신청서, 이력서, 의정활동계획서, 범죄 및 수상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으로 제한된 제출서류를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19-07-21

한국·바른당 “조국·유시민, 반일 감정 조장 말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전을 펴고 있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팟캐스트 방송에서 ‘일본제품 불매 행위로(분개심을)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여권 핵심인사들이 부적절한 언사로 양국 갈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조 수석과 유 이사장을 겨냥, “국민들이야 화가 나서 별일을 다하려고 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뛰어넘은 그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조용히 냉철하게 관조해야 한다. 함께 흥분하거나 적어도 선동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속에서 가장 속이 타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이들은 누구인가.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기업인들”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휘발유 끼얹지 말고 해결을 하라. 외교력을 동원하고 필요한 동맹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설영호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는 유시민까지 가세하는가”라며 “무엇보다 국익이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청와대 주변이 온통 이념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설 부대변인은 “유시민 전 정관은 양국 감정을 더 자극하고, 조 수석은 ‘애국 아니면 이적’,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분법적인 거친 언행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애국지사’로 동일시되는 프레임이 작동돼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날아갈 국가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그는 “지지 세력의 인기에 영합한 자극적 표현들이 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이를 비유해 ‘곡학아세’라고 했다”며 “이럴수록 정부와 여당은 실리를 우선으로 일본에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외교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1

여야 ‘추경 무산’ 네 탓 공방에감정싸움까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추경 처리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며, 이번 추경안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응에 따른 예산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친일 논란으로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부터 저는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는 “한일전에서 한국당의 백태클에 대해 반복해 준엄하게 경고한다”며 “심지어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야 말로 신 친일이다. 국민이 퇴장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이 사태의 본질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경제 한일전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차원에서 똘똘 뭉쳐 단결해 대처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면서 “분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편가르기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편가르기 의사도 없다. (우리 당의) 지금 이 모습은 편가르기인지, 분열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준엄한 경고인지는 분별해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조건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플랜B 방안도 밝혔다. 특히 추경안을 우회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재정 대책을 세우고,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신촉처리안건)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정개특위 패싱을 원하지 않는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휴전 기간이 두 달도 안 돼 끝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서의 협상과 합의로 나아가는 최선의 환경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추경안에 반대하면 여야 4당 연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게 “법대로 수사받고 재판받길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재정 수단을 포함해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예비비를 끌어쓰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비판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 친일,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 벌어지는 ‘일본 팔이’”라면서 “경제, 안보, 민생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몰이나 하는 한심한 청와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년 내내 ‘북한 팔이’로도 모자라 이제부터는 ‘일본팔이’인가”라며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깜깜이, 생색용 1천200억, 3천억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이 되나. 기업들 입장에선 허망한 이야기”이라며 “외교안보라인은 물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될 이 위기 앞에서 제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스스로의 한심한 모습을 보라”고 강조했다.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오는 22일 국회의장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됐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해임결의안을 추경안에 연계하는 방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기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21

신라왕경복원 사업 탄력… 특별법 국회 문체위 통과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은 18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지난 2017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8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 등의 사유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지금껏 계류되어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었다. 법안내용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신라 단독의 연구재단의 설치, 특별회계 조항 등을 문제로 동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라왕경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난 3년 동안 여야 할 것없이 법안소위 위원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국회 전문위원까지 수차례 만나 설득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감회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시민들의 숙원을 풀겠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8

“한국당 현역 물갈이 폭 커야… 부적절 언행 불이익”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신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8일 내년 총선 공천 룰에 대해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천 혁신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탄핵 사태를 맞이하고, 정권도 뺏겨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결국 당에도 해를 끼친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혁신안에 삽입했다”고 말했다. 불이익에 공천 배제까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신 위웜장은 “감점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공천을 배제하는 것까지도 범위를 넓혔다”고 답했다.신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공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20대 공천은 친박 중심의 전횡이 있었고, 탄핵에 앞장서고 탈당한 해당 행위 또한 있었다”며 “각자의 경중을 따지기가 쉽지 않고 계량화·수치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신인에게 최대 50%, 청년에게 40%, 여성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보고만 한 상태다.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서 아직은 확정이라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지역 의원들은 한국당 공천 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공천 물갈이 폭이 커진다면 대구·경북(TK) 정치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진박 공천 등으로 인해 TK정치권이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TK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되면 지역 정치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이 TK물갈이를 진행한다면 TK민심이 한국당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8

與, 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 선택… 위원장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를 선택했다. 위원장에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며 “(홍 위원장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함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연스레 자유한국당 몫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개혁 입법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여야 4당 공조를 최우선 순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또 여야 4당이 지난 4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하면서 선거법을 사법개혁 법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박형남기자

2019-07-18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압수수색 검토”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환수에 대해 “지난 1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주본을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담당 부처로서 상주본에 대한 국민 관심과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정 청장은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훼손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며 “지난 11일 대법원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상주본 소장자가)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상주본을 은닉한 배익기 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여러 번 확인했고, 굉장히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면서 “무가지보(無價之寶·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되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배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앞서 안민석 위원장은 배씨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상주본 사진을 제시하면서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불에 태워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종이가 타면 한꺼번에 불이 타오르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이 볼록하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처럼 상주본도 잘 보존돼야 하고 국가로 반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8

文대통령 “추경 처리” 황교안 “원내 소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달라며 여야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그러나 각 당의 의견이 갈리면서 공동 발표문엔 추경 처리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10차례 넘게 추경 처리를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당 대표 초정 대화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년4개월만이라 많은 것을 기대하긴 어려웠다”며서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특위 등 국회 문제를 푸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마지막까지 본회의(19일)에서 추경 처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의 촉구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황 대표가 답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합의문에 (추경 처리 부분을) 집어넣지 못하게 됐는데, 그 점을 대통령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강력하게 말했고, 비공개 전환 뒤에도 대통령과 제가 추경 처리 요구했는데, 한국당은 국회 사안이라며서 응답하지 않았다”며 “황교안 대표가 그 (추경) 부분에 대해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 원내소관이라는 표현으로 답변을 안했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표명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아쉬운 것은 추경안이 내일 처리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외면한 한국당에 유감”이라며 “유감 정도가 아니라 유감유감유감스럽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차례 넘게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제가)추경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선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한국당이 요구한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받아들여야 하고, 한발씩 양보하자고 제안했는데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온 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과 황 대표가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끝난 뒤 별도로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다.이날 회동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후 7시께 회동을 마치고 나서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본관 인왕실 앞 창가로 가서 단둘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이를 두고 황 대표와 문 대통령이 잠시나마 단독회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이해해 달라. 단독회동을 갖지는 않았다”며 “(오늘 회담은) 그런 것들을 넘는 대국적 차원의 회담”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두 분은 1분 3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며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멀리 있어서 대화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두 분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8

“日, 부당한 경제보복 즉시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공동대처하기로 하고 공동발표문을 냈다.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 설치에도 합의했다.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관련기사 3면공동 발표문에는“(일본의 조치는)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표문에서는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합의문은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대책과 함께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18

‘누리과정’ 유아놀이중심으로 개정 발표

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내년 3월부터 교사 주도 활동에서 벗어나 유아의 놀이 중심 과정으로 바뀐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고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율·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누리과정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해 정식 교육과정임을 명확히 했다.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은 기존과 같지만 360여개였던 연령별 세부 내용은 59개로 간략화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 자율성을 확대했다. 개정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김민정기자mjkim@kbmaeil.com

2019-07-18

“군 병사들휴대폰 사용 전면허용은 시기상조”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사진) 의원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최종점검 후 전면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7일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은 통제시스템 구축이 요원하고 사용 실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전면허용 한 것”이라며 “‘시범운영’이라는 표현은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말장난이며 겉포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특히 “시범운영 개시 이래 5월 현재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불법행위 적발현황은 총 1천506건에 달해 부대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지도 의문”이라며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올 4월 한 달 간 육군에서 발생한 병 휴대전화 이용 도박사건만도 총 7건에 달하지만, 군이 직접 적발한 사건은 단 한건도 없고 모두 내부고발 혹은 자진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병사 휴대전화 사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허용한 군의 결정이 문제”라면서 “휴대전화 통제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전면시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안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제 항목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방부가 휴대전화 사용을 전 부대로 확대 시범운용하고 이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것은 이미 전면허용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시범운영이라는 단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7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 구미 부지 확보 길 열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의 구미 설치를 위한 길이 열릴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인 김현권사진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식품연구원이 분원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도 첫 삽을 뜨지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부지매입 의무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부지매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출연연구기관 분원이 지자체 소유 부지를 영구히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이는 식품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순차적으로 부지 무상 임대 기간이 도래하는 전체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점도 지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식품연구원 뿐만 아니라 출연연구소,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문제로 상황 분석을 하고 공유재산법 개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17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피해 기업 지원제도 마련 촉구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지난 15∼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진피해 기업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진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과 상가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힘들어 했다”며 재해·재난 지역 기업지원 제도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의원 측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모두 264곳으로 피해액이 약 307억원에 달하며, 소상공인은 5천856곳의 업장에서 36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13곳의 중소제조업체가 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146억원의 경영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평균 2.7%p 이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대출금을 20억원으로 가정할 때 연 이자가 5천400만원 늘어나는 결과다.김 의원은 “복구를 위해 공장을 멈추면서 계약이 해지되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신용이 하락하여, 금융권 이자율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지진피해로 인해 인상된 금리 차액만이라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재난 기업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제조업 평균 금융대출 금액(20억∼7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기업당 연간 10억원)를 재난지역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행법은 주택과 농업·산림업 등 관련 피해만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7

내일 끝나는 임시국회… 이번에도 빈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놓고 여야는 17일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자체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안과 추경 연계를 거듭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다.19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요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며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추경 발목을 잡는 무리수는 이제 그만 거둬라”며 “19일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국무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여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민주당은 특히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국면의 고소·고발전 이후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당초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엄중함을 간과한 것 같다”며 “한국당이 야당 탄압 운운하면서 경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인데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여당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은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라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고리로 공세를 강화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찰총장은 어느 자리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와 관련, 한국당과의 보조를 맞추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 저지를 위해 추경안 처리를 포기하고 본회의 개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온다”며 “마지막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당초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대로 내일(18일)과 모레(19일)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7

박명재 의원“울릉~포항 항로 대형여객선 유치돼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주민대표, 해운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의 접근성 강화와 주민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한 울릉-포항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현재 울릉도와 내륙을 운항하는 쾌속 대형여객선(썬플라워호, 2천394톤)의 선령 도래(2020년 6월)로 인해 대체 대형여객선의 신조 투입이 필요하지만, 울릉군의 재정지원(운항보조금, 매년 최대 10억씩 10년간 100억)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희망 선사가 없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간담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형여객선 도입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울릉주민의 생존권, 독도와 접근할 수 있는 울릉도라는 특수성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박명재 의원이 대형여객선 도입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도 발의한 만큼 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울릉∼포항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관련 진행사항과 쟁점,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한 울릉군 김헌린 부군수는 “울릉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현재 대형여객선 유치 지원기준과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북도와 지원금액 등에 협의를 거쳐 공고를 내고 공고기준을 가장 충족하는 선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북도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은 “대형여객선 유치 후 선사의 손익분기 기준에 미달되는 손실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고, 손실보전금 발생 시 해수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울릉도 주민여객선협동조합 백운학 이사장은 “내년 썬플라워호 선령도래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절기와 4m 파도에도 운항할 수 있는 재원을 갖춘 대체 여객선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업체들은 “지원조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울릉∼포항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향후 지원조건이 명문화되면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울릉∼포항항로의 대형여객선 유치에 공감하고 있으며, 여객선 신조 시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고, 지자체·선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객선이 적기에 대체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박명재 의원은 “울릉군은 우리나라에서 해상교통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울릉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썬플라워호를 대체하는 쾌속 대형여객선 도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울릉군민의 안전한 해상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해양수산부)가 선박 건조비용과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17

김현미 장관 말만 뜯어 보면 포항지진 추경 증액 ‘빨간불’

포항지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포항시와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추경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흥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 60억원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산350억원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두 사업에 대해 부정적 답변만 내놨다.정태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는 공식발표가 있었던 만큼 국가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민만 2천300명이며, 600일 째 천막생활하고 있는 주민도 208명이 된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의 경우 전체가구 6천600세대 중 5천600세대의 건물이 전파, 반파, 소파됐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도시 재건축을 위한 기본 용역비 60억원도 지원해줘야 대책이 선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중앙부처에 대책을 세우겠다”고만 말했고,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선 “포항시내 빈 공무원 임대주택이 800호가 있다”며 “포항시가 제안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같은 답변에 정 의원은 “LH와 포항시, 그리고 총리실이 여러번 검토했는데, 김 장관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하자, 김 장관은 “포항시와 LH가 논의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혀, 정부와 여당이 ‘재난 추경’증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예결위원장인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과 TK지역 예결위 위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포항지진 추경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6

윤석열 임명안 재가… 보수 야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총장 임명이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창총장 임명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 임명에 이어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 얘기가 있는데, 이 라인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같이 정치하겠다는 생각보다 (야당을) 궤멸하겠다는 이 정부의 기조가 이어진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데 대해선 “우리가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이 정부는 ‘국회,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5년간 17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2년간 16명으로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16

文 대통령·여야 5당 대표 내일 청와대 회동

여야 5당은 16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대표들의 회동을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청와대도 여야 간 합의대로 회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9개월 만이다.올해 상반기 내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한 테이블에 앉아 정국 현안을 논의하게 됐다.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16

한국당, 내년 총선 TK 전략공천으로 현역 물갈이說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돌박(돌아온 친박)들이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공천안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공천 등을 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위에서는 내년 공천에서 정치신인 50%, 청년 40%,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30%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담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인·청년·장애인 등에게 10∼25% 가산점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보다는 파격적인 안이다.특히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 참여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 장관급,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산 제외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TK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출마할 인사들의 상당수가 전직 의원이거나 단체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는 인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특위안을 당 지도부가 그대로 수용할 경우 TK지역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의원들의 프리미엄을 정치신인이 깨끼는 쉽지 않다. 특히 거대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신인이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이 때문에 TK지역 물갈이는 단수공천, 당헌·당규에 규정된 여성·청년·장애인 우선추천 공천 등 전략공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평가가 좋지 않은 TK인사들을 물갈이 대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일부에서는 김부겸(대구 수성갑), 홍의락(대구 북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특위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TK지역의 경우 전략공천을 통해 현역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진박 감별사 등이 등장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친황 감별사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신인 가산점 50%에 대해 TK정치권 인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TK지역 한 의원은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공천기준을 마련하다가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가산점을 통해 공천을 준다고 해도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한국당만 손해는 보는 꼴”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가산점(10∼25%)보다 훨씬 높고, 객관적 기준도 없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6

“한수원 직원, 해외 재취업 위해 원전자료 유출 의혹”

한수원 직원이‘해외 재취업’을 위해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내부자료까지 포함된 파일 4만3천여개를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이 16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 모 기전실장을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 처분했다.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기전공사 총괄업무를 수행해 오던 최 실장이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 PC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해제시켜 회사 내부자료(2천374건)를 자신 소유의 미등록 외장하드로 무단 복사했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2013년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경험정리팀장을 지냈다.한수원 감사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당시 최 실장이 복사한 자료에는 신고리 3·4호기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감한 자료가 유출이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특히, 한수원은 감사실시 중 해당 외장하드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한 4만3천339개 파일의 외부전송 내역은 확인조차 못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파일 외부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단 복사한 파일 수만해도 4만건이 넘어 그 중 단 한건이라도 원전 핵심기술이 포함돼 외부로 유출됐다면,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직원이‘해외 재취업’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내부자료를 무단 복사해 유출한 의혹이 있는데도 한수원의 징계는 고작 ‘견책’에 그쳤다.박대출 의원은 “탈원전으로 국내를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져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므로 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16

여야 3당, 추경 처리 일정 합의 불발

여야는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한국당 등 보수야권의 거부로 보고서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한국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까지 연계하고 나서, 6월 임시국회 추경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그러나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까지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국정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추경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는 한국당 주장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당 일각에서는 일정 합의 불발로 ‘추경 19일 처리’가 무산되면 해임건의안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7월 임시국회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에 골몰하며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국방장관의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과 함께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군 경계 실패와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의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삼았다.한국당은 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며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며 “다음에는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데 결국 이 정부는 끝까지 적폐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는 물론 민생입법, 경제토론회 등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경두 장관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하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꼼수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5

황교안, 오늘 보수텃밭 대구서 경제행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대구를 방문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에 대구 북구 3공단에 있는 금용기계 회사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과 함께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후 엑스코 211호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대구 경제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 무너지는 지역경제 실상과 새로운 모색 방안을 위한 대구 경제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또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의 참상 진단 및 대안 모색을 통해 정기국회 입법화 및 예산확보, 총선공약에 반영해 지역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한 정용기 정책위의장 및 중앙당직자, 곽대훈(대구 달서갑) 시당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 주요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송종호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의 ‘대구 경제 위기 실상과 대안’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김영오 대구시상인연합회 회장,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김형진 대구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수석부회장, 이진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의원 등이 참석한다.황 대표의 이번 방문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본격 행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황 대표의 대구 방문은 단순하 행사 차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TK가 한국당 텃밭인 만큼, 지지층 결집과 함께 분열 조짐이 보이는 보수층 민심을 한국당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우리공화당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홍문종 공동대표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인사와 대구·경북(TK) 인사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9-07-15

“文대통령, 대일특사 파견해야… 방미대표단도 제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앞서 한국당이 주장해 온 ‘일대일 회담’ 형식이 아닌, 청와대와 여당이 제안한 바 있는 ‘대통령-5당 대표 회동’ 형식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야당으로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만큼 회동이 곧 이뤄지리란 관측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동 형식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 위한 모든 방식의 회동에 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을 제안했을 때에는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후 회동 의제와 형식 등을 두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않아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황 대표는 그러나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루기 위한 ‘대통령- 5당 대표 회동’을 다시 제안하자,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황 대표의 회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을 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두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황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한다.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 대표단의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한다”고 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7-15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에 박창호 현 위원장 선출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에 박창호(53) 현 위원장이 15일 2년 임기의 새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정의당 경북도당은 5기 당직 선거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978명 중 654명이 투표해, 박 위원장이 334표(득표율 52.6%)를 얻어 엄정애 후보(득표율 47.4%)를 제쳤다고 발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5

임기 반환점 돈 문희상 의장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안처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지의 친전 서한을 보내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해 7월에 취임한 후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문 의장은 15일 친전 서한을 통해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특히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거론하면서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가 연중 상시로 운영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769건으로 역대 최고지만, 그 처리율은 27.9%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1만 4천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 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15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깜깜이’ 논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편성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가 1천200억원 또는 그 이상의 증액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해 “우리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수요가 늘어나 1천200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치 못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부처별로 (소요예산을 받아) 1차로 검토한 것이 1천200억원이다. 이 사업이 1천200억원이 되든 2천억원이 되든 중요 사업들이 많다”고만 말했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알 수 없다며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예결위원장도 “예산 항목과 금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위원장이 재차 구체적 금액을 물었으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김 위원장은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회 제출 예산안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후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지만 마침 추경 심의가 있어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 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5

한국당·바른당 발의 포항지진특별법안 산자위에 먼저 상정

포항지진 특별법이 지난 12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됐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산자위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상정됐다. 이와 함께 조만간 발의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공식 발의하면 이들 법안과 함께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산자위 간사인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역시 “지진피해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 첫발을 땠다.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7-14

수성갑 김부겸 대항마, 한국당 예비주자들 ‘기싸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징검다리 포럼’ 대구 창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의 대항마는 누구될까.’대구·경북(TK) 지역의 핫 플레이스로 불리는 대구 수성갑 공천을 두고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대구시내 한 호텔에서 TK징검다리 포럼 창립식을 통해 세 과시를 하는 등 대구 수성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반면, 수성갑 지역을 다지고 있는 이른바 토종 TK인사들은 김병준 낙하산 공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김병준 견제’에 나섰다.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14일 ‘자유한국당 낙하산공천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13일 한국당 수성갑 지역 당원의 낙하산공천 반대 서명운동은 지역의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애당심의 발로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한다”며 “제21대 총선에서 또다시 수성갑에 낙하산공천을 한다면 ‘2016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항간에 파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을 당의 승리 보다는 오직 대권도전을 위한 징금다리로 삼아보겠다는 계산을 경계한다”면서 “공천룰도 정해지기 전에 자기 정치를 위한 험지 출마, 공천지분 운운 또한 정치공학적 구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성갑은 더 이상 보수의 험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향식 경선의 예외를 주장할 특권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당 정순천(대구 수성갑) 위원장은 지난 13일 수성구청에서 개최된 당원연수 겸 고성국 박사 초청강연회에서 김 전 위원장을 겨냥해 낙하산 공천과 정치철새 절대반대를 분명히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성갑은 약 30년간 낙하산 인사의 득세로 지역정치가 황폐화되고 지금도 국회의원은 마찬가지다”며 “이러한 지역 정치풍토를 이번 기회에 바꿔 나가는데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서울TK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특히 행사장 입구에는 낙하산 반대 서명을 받았고 행사 중간에 ‘낙하산 공천, 정치철새 절대반대’라는 구호 제창도 이어졌다.이런 가운데 김 전 위원은 수성갑 출마 여부에 대해 “제 고민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에 출마하느냐까지 가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귀국한 지난달 4일 이후 4번째 대구를 방문하는 등 대구 출마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미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황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12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게 열린 징검다리포럼 대구·경북 창립총회에서 “정당 지지율이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던 지난해 말에 처음 30％ 가까이 찍고 전당대회 시기까지 올랐다”며 “지금은 그보다 오히려 더 내려갔으니, 나도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치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만들어 파는 것”이라며 “과연 지금의 한국당에 국민에게 팔 꿈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많은 국민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데도 한국당의 지지도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한국당이 대안이 되느냐’에 대해 젊은 세대가 상당히 비관적인 것 같다”면서 “미래비전을 가진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최근 한선교 전 사무총장의 후임자 임명을 둘러싼 소란이나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의 교체 시도를 둘러싼 동요 등으로 계파 갈등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4

정의당 새 대표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신임 대표로 심상정사진 의원이 지난 13일 선출됐다. 심 대표는 당내 선거에서 83.58%의 높은 득표율로 기록해 16.42%를 기록한 양경규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의당 대표를 지낸 심 대표는 2년 만에 당 대표로 돌아오게 됐다. 심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딛고 당당하게 집보집권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1천800만 촛불의 대표정당으로 발돋움해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의 길을 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14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문 대통령, 아베 만나 한·일 갈등 해결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14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해 “오래 끌수록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언제 끝날지는 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상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아베 총리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보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이어 “나는 친일도, 반일도 아니다”며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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