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부겸 의원, 동대구역 비난 벽보 수사의뢰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동대구역에 붙은 민주당 의원 비난 벽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벽보와 관련해)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홍 의원님과 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님과 함께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문제의 벽보에는 대구를 지역구로 둔 김부겸·홍의락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빨갱이 정권의 앞잡이 김부겸(홍의락)을 몰아내자’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김 의원은 “벽보엔 명의를 밝혀놓았는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본부’라고 적혀있다. ‘대구경북본부’는 있지도 않은 당부 명칭”이라며 “내용도 그렇고, 명의를 도용한 것도 그렇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일종의 해프닝이라 본다”며 “저런 비방은 이제 대구에서도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 견문발검(見蚊拔劍·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미일 협력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미래’ 국제세미나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김 의원은 “일본에 왔으니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 일본 측과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가겠다”며 “내일 돌아가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1

강석호 의원,농어촌公 영덕울진지사 현장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는 지난 달 31일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치로 지역구 민생탐방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도의원, 영덕군 공무원 등도 참석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강경학 경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해 경북 관내 농어촌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강 의원은 농어촌공사 현안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을 의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공기업은 이윤 추구도 좋지만 전문성이 없으면 도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경쟁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태원 영덕울진지사장은 다목적 농촌용수 및 지하댐 등 신규사업 마스터플랜을 설명하고, “직원들이 힘을 모아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한편 강 의원은 현장 간담회 후 고래산 권역마을을 방문하여 다목적회관 등 시설을 살펴봤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9-08-01

군용기 침범 등 중·러·일 규탄 결의안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관련, 외통위는 계류 중인 2건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해 이날 5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 안을 만들어 채택했다.결의안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주권 침해 및 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을 규탄하고, 중·러 양국이 KADIZ를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군사 지형을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결의안에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방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반대했다.이 과정에서 회의가 잠시 정회됐으며, 결국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1

“가짜 평화장사”… 한국당, 안보공세 총력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안보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정책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눈치보기를 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가 맞느냐”, “가짜 평화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날을 바짝 세웠다.한국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 명칭을 ‘안보 의원총회’로 명명했다.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요즘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 마디로 동네북이 됐다”며 “김정은도 대놓고 평양발(發) 경고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정말 태평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반미·반일·친북·친중 정책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반대로 북·중·러 군사 공조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관심 없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로 북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할 마당에 문 대통령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김정은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정권이 이대로 3년도 되지 않아 안보를 무너뜨린다면 대한민국 존립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안보보다 선거용 이벤트만 생각하는 이 정권을 믿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최대의 안보난국 주간에 대통령은 안보였다”며 “집권여당, 또 청와대의 무능함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들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저희에게 안보 장사,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들은 가짜 평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북한은 지금 우리 정부의 희망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대놓고 핵 강국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눈 감고 있는데 우리마저 눈감으면 나라가 거덜날 수 있다”고 말했다.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김성찬 의원은 “이 정부가 가짜 비핵화 미끼를 덥석 물고서 춤을 추고 있다”며 “조급하게 평화와 통일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보를 크게 망치고 있다”고 가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총선에 안보도 경제도 팔아먹은 민주당은 해산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한국당이 안보를 이슈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한일 갈등 정국 속에서 한국당에 씌워진 ‘친일파 프레임’을 벗어나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퇴색된 안보 이슈를 되찾아와 ‘안보는 한국당’이라는 이미지를 집중부각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1

한국당, 태양광 사업 의혹 한전·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자유한국당은 1일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를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김기선 위원장과 특위 위원인 강석진·곽대훈·윤상직·최연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서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특정 회사에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각종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특히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허인회 씨가 대표로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에 대해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태양광 설비 설치 실적과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7배 가까이 급상승했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산하기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발주 비용을 과다 책정해 태양광 업체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단가가 통상 시장가격과 중앙 정부의 설치 단가보다 평균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한전에 대해서는 “지난해 태양광 비리 관련 자체적인 인지를 통해 징계 처분된 건수가 8건이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크다”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1

포항∼중∼러 ‘컨항’… 숙제 아직 많다

‘포항 영일만항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이같은 소리는 장금상선이 2일부터 포항영일만항 노선에 1만t급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하기로 한 협약을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다. 장금상선은 포항 영일만항∼중국 상하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왕복하는 주 1항차 정기상선을 운항하기로 하고 31일 이강덕 포항시장, 임상섭 장금상선 상무, 김진규 포항영일신항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항로 개설 협약을 맺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 항로 개설로 자동차, 철강, 나무 펠릿 등 연간약 1만2천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포항 영일만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 7개국 25개 항에 주 7항차로 직항노선이 연결된다.이처럼 영일만항이 전년대비 소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화주의 요구에 맞춰 제때에 물량을 실어나르는 정기노선이 충분히 가동되기에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영일만항의 올해 7월까지의 물동량은 7만1천817TEU. 연말까지 목표로 한 전체 물동량은 12만5천TEU다. 지난해에는 11만6천145TEU, 2017년에는 10만3천659TEU, 2016년에는 9만916TEU를 처리했던 것과 비교할 때, 해마다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 철강 선재 수출과 러시아 자동차 수출 증가가 요인이다.이는 타 중소항만과 비교했을 때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 부산항 및 인천항과 같은 대규모 항만과 비교했을 때는 총 물동처리량 측면에서 한참 부족하다. 수출입업체와 운송업자인 ‘포워더’에서는 포항영일만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항로·항차수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150개국 500개항만을 대상으로 주 268항차에 달하는 부산항과 비교했을 때 7개국 25개항만 주 7항차가 전부인 현 영일만항을 업체측에서 이용할 이유가 없다시피하다는 것이다. 타 지역은 제외하고 경북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부산항과 영일만항과의 육상운송 거리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국내 수송 비용 역시 별 차이가 없다. 구미 등 경북도내 화주들이 부산항을 찾는 이유다. 이 외에 인적 네트워크의 차이, 선점 효과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항만 물동량이 타 항만의 것을 빼앗아 와야 하는 제로섬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영일만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로·항차의 증가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셈이다. 여기에 업체가 이용할 만한 충분한 유인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그렇다고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영일만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컨테이너화물 및 항로개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인입철도와 국제여객부두 및 해경부두 건설 등 항만인프라 구축도 한창 진행중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선사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부두운영사를 위해서는 최소 운영수입보장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준공된 냉동창고는 현재 월 100TEU 정도의 냉동컨테이너를 현재 처리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신규 물동량을 확보한 것이다.그러나 단기적인 유인책인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항로·항차에 걸맞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 수출입 업체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영일만항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연간 지원금은 도비와 시비를 합쳐 20억원이 전부다. 그마저도 업체별로 상한선이 있어 한 업체당 3억원이 최대치라 대형 수출입 업체들은 주 7항차의 영일만항을 이용하려면 해당 금액으로는 턱도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기지연 위험 등을 감수하고 노선을 옮기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영일만항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지역항만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더욱 많은 인센티브가 지원돼야 기업에서도 주 7항차라는 것을 감내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7-31

대구지검 1·2차장에 최기식·김남우

2019-07-31

대구 정의당 사무처장에 진은주

정의당 대구시당은 사무처장에 진은주(45) ‘꿈꾸는마을도서관 도토리’ 관장을 임명했다. 또 배수정 여성위원장(35·대구시당 달서구 부위원장), 안갑수 노동위원장(49·대구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 백소현 환경위원장(32·경북대병원분회 칠곡교육부장)을 각각 선임했다.특별기구인 노동상담소 ‘비상구’ 소장엔 정은정 현 소장을 재인준하고 지방자치위원장에는 이영재 대구시당 북구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정의당은 이밖에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결산위원회등 각급 위원회 구성까지 마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31

“인구 줄어드는 농촌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 높여 나가야”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기초생활 인프라시설의 이용 접근시간 때문으로 나타났다.3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시도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노인교실을 제외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등은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평균소요시간 국가 최저기준을 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시설,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등 전 분야에서 접근 평균소요시간 최저기준 안에 접근 가능한 시설이 없어 대조를 이뤘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과 대구는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2∼5배, 공영주차장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1.8∼2.4배를 넘고 다른 시설은 대체로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 내에 대체로 도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광역도의 경우 2∼4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상훈 의원은 “사람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기초생활 인프라시설 이용 접근시간에 따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변화시켜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31

“가능한 모든 조치”… 對日 총력전 나선 당정청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임박하면서 당정청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당정청은 우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일본을 압박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역시 비중 있게 논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우리 정부 역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도높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당정청은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일본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막는 외교적 해법에도 힘을 쏟았다. 이런 방안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유럽 등의 시장에도 타격을 주는 등 글로벌 밸류체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위성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간 여러 채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와대도 매일같이 한일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를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정청은 다음 달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기대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 도착한 강 장관이 다음 날 고노 외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 4일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이 자리에서 외교적인 해법이 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당정청은 그러나 이런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에도 신경쓰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여야 5당이 참여하는 ㅂ‘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실제로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서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청와대는 다음 달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안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31

거세지는 한국당發 ‘핵무장론’… 민주당 “절대불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리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야권발(發) 핵무장론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핵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토와 비슷한 한국형 핵 공유를 언급한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모순되지 않는 핵 억지력 강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당 대표 시절에는 워싱턴을 방문해 미 일각의 조롱 속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로 핵 균형을 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며 “이제라도 핵 균형만이 살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가세했다.지난 29일 핵무장론을 언급한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 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야권의 핵무장론 주장이 거세지고 있으나 여당은 단호한 거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이 한반도 평화를 흔들 수 있다며 핵무장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의 핵무장론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정쟁과 당리당략을 위한 핵무장론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최고위원도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것이고 국제 경제 제재를 초래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핵폭탄급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오는지 한 차례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전시작전권부터 먼저 회수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31

벼락치기 심사… 또 졸속 추경 불 보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추경안 심사를 서둘렀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예결소위)를 열었다. 예결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이에 앞서 예결위는 전날 김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들만 참여한 비공개 간사회의를 통해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1차 증액 심사를 마쳤다.당초 간사회의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편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2천732억원)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정부가 가져온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 자료에는 항목별 예산 규모만 적혀 있었다”며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예결소위에서 일본 대응 예산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예결소위 심사에서의 최대 쟁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정부 원안 의결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이 예산이 추경 요건에 맞는지부터 심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다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물론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6조7천억원 규모의 애초 추경안 역시 심사에 큰 진척을 보지 못한 만큼 부실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예결소위는 지난 19일 완료한 1차 감액심사에서 총 160여건 가운데 7건 정도만 합의했으며, 나머지는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가 전날 밀실심사를 상징하는 사실상 ‘소소위’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간사회의를 통한 비공개 심사를 한 것도 촉박한 처리시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31

포항지진 추경, 증액 확실시 ‘파란불’

국회가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포항지진 추경 예산이 당초 편성된 1천131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포항지진 추경 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데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다. 관련기사 3면경북매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350억원(총 사업비 1천억원) △지진피해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60억원 △영일만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원(총 사업비 450억원) △어업피해 소득증대 사업 30억원(총 사업비 350억원) △블루밸리 산업단지 350억원 △상수도 현대화사업 7억원(총 사업비 700억원) 등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예결위 소속 의원실의 관계자는 “추경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임대주택 건립,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증액에 대해 예결위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는 증액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야가 추경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라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포항지진 추경 예산 일부가 삭감되거나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임대주택 건립 예산이 확보될 경우 지진피해로 살던 집이 파손돼 임시주거시설, 흥해 체육관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가 국비로 확보되면 지진피해 지역 복구에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임대주택 건립 및 도시재건 용역비 예산은 국회 심의 초기부터 정부 측이 절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사업이어서 예산확보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재해 대책이고 포항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만큼 이재민을 위해 흥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시의 요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책임을 미루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 의원이 “지진 발생 600일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검토하겠다’고만 하는 게 놀랍다”고 나무라자 김 장관은 마지못해 “더 들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포항지진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았고,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을 비롯해 지역정계 인사들이 예결위 여야 간사와 예결소위 위원들을 만나 포항시 도시재건 시급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30

당정청, 日 경제보복 종합대책 마련

당정청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달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격)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하면 그 직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비공개로 당정간 꾸준히 협의해와 세제지원 등 대책은 전반적으로 준비돼있다”며 “일본 상황을 지켜보며 유동적으로 발표 날짜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이번 대책에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폭넓게 담기로 했다. 민주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유관부처,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마련한 대책에는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 방안이 총망라된다.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천731억5천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이다. 당정청은 이 사업들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장하고 연1조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박형남기자

2019-07-30

문 대통령, “거제 저도 9월에 국민 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돼 온 경남 거제시 저도를 이르면 오는 9월에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저도를 방문해 지자체 발전 유공자 등 17개 시도에서 온 국민 100여명과 저도를 탐방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저도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저도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2017년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그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변광용 거제시장 등 행사에 참석한 지역 관계자에게 저도 개방이 거제시 지역경제와 관광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30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본특위)는 30일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배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일본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파국적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본특위는 “양국 정부가 ‘내 살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뼈를 부러뜨리겠다’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한민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약 1천100여개의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만나 정부 입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과도 비공개로 만나 국가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정 의원은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관해서는 “안보와 일본 수출규제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지소미아에 따른 한미일간 안보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30

“수출규제 핵심 포토레지스트, 日 기업 국내특허 절반”

일본이 수출규제를 밝힌 반도체 소재의 국내 특허 중 절반 정도가 일본기업이 지니고 있어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30일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출규제 핵심소재 국내특허 현황’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관련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855건,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 5건, 투명 폴리이미드 관련 111건이 등록돼 있다.특히 외국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석없이 섣불리 RD를 추진했다가 이들 특허에 가로막히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일본 수출규제로 다급해진 정부가 당장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로 RD 계획 수립 전 등록특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로 지적되고 있다.곽대훈 의원은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가장 아픈 3가지‘에 대한 국내특허 현황같은 기초자료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이라며 “정부는 당장 RD를 추진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기술과 특허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추진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30

황교안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면 파국… 아베에 경고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0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우리 경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인 만큼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여름 휴가 중인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에 참석,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이 된다면 당장 8월 하순부터 1천115개에 달하는 전략물자 수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며 “파국으로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방안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며 “다행히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 이 기구를 통해 실질적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생각”이라며 “한국당도 (민관정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해 국가적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 행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베 정부에 경고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30

국회 추경심사 가동… 與 “나라빚 타령 그만” 野 “현미경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섰지만 여야의 입장이 현격하게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예결위 추경심사는 지난 2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도 재개됐지만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등 쟁점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빚내서 추경’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이제 그만 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무려 4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결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발행을 3조 6천억원으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틀 동안의 심사에서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불 포항지진 지원을 확실히 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대신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안 중 ‘통계왜곡형 가짜 일자리사업’, ‘혈세 퍼주기 총선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본의 수출 보복 관련 추경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소재부품 산업 육성안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반드시 제출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당 의원을 통해서만 예산안이 제출됐을 뿐 정부 누구에게도 설명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철저히 따지겠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일본 경제분쟁 지원 관련 예산이 상임위를 통해 8천억원 가량 올라왔다가, 지금은 2천700억원 정도로 조정했다고 들었다”며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2천7800억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30

나경원 “안보국회, 靑에 집중질의… 현금살포성 예산 대폭 삭감”

자유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현재 위태로운 안보 상황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따라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출석하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공략하는 한편 외교안보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급한 안보 상황과 경제 위기 속에서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가 방향을 잃고 멘붕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틀 동안의 추경안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불 포항지진 재난, 안전 예산을 추가하겠다. 현금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 외교가 당면한 문제점 중 하나가 청와대 주도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며 “행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일본 문제에 과도하게 민족주의를 개입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청와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당은 운영위에서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과 관련한 청와대의 브리핑 혼선, 통상전문가로 통하는 김현종 2차장의 역할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 등에 대해서도 따질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외통위·정보위 등에서도 본격적인 대여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방위에서는 정 장관의 자격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중·러 전투기의 KADIZ 진입,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 등 따져야 할 이슈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결국 무산됐지만, 국방위를 통해 ‘자격 없는 장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은재 의원 역시 “북한 선박이 동해 연안을 제집 드나들 듯 훑고 다녀도 이 정부의 ‘묻지마 송환’은 일상이 됐다”며 “러시아가 독도를 침범했음에도 영토주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할 뿐인 상황을 엄중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30

오늘부터 ‘안보국회’… 8월 1일 추경안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0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국회’를 열고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로써 그간 중단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만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과 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만이다.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고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현안 질의가 시급하다며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예결위 관계자는 “예결소위는 현재 감액심사를 위한 일독을 마친 상태로 총론적으로 봤을 때 심사는 거의 안 된 상황”이라며 “여야가 각자 생각하는 사업별 적정 예산의 금액 차가 너무 커서 타협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액심사를 속전속결로 마친다고 해도 감액심사 당시 보류 항목들에 대한 재심사까지 남은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까지 사흘이라는 촉박한 심사 시한으로 인해 졸속심사가 우려되고 있다./김진호 기자

2019-07-29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기관화 해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능과 조직을 대구에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해 부설기관으로 만드는 작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삭제되는 에기평의 기능을 산기평으로 이관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부처 1전담기관 정비 원칙을 확정한 후 산업기술 RD(연구·개발)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분야 전담기관인 산기평을 산기평 산하 부설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에 에기평은 산기평의 부설기관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두 법안은 병합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009년 5월 설립됐으며 에너지 관련 RD를 통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에너지기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있으며 직원은 156명이다.곽대훈 의원은 “에기평의 산기평 부설기관화를 통해 정부의 RD 사업관리 효율화는 물론, 향후 있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에기평의 대구 이전 논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기평이 대구로 이전한다면, 수소 및 연료전지 등에 관심 있는 대구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9

“전술핵 재배치해야”… 한국당 또 다시 핵무장론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 다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의 핵무장론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안보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안보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드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제 비확산 체제를 상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일원으로서, 더구나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들(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은 최소한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1992년 이전의 대한민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에 맞서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배치했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의 전술핵 재배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자체적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다.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전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 80%가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며 핵무장론을 화두로 던졌다.사실 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 후보 경선 때였다. 당시 핵무장론이 당내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같은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뤄지면서 부터였다. 이후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이철우 의원(현 경북지사)과 당내 공부모임인 ‘핵포럼’을 이끌던 원유철 의원이 중심에 섰고, 홍준표 당 대표도 나중에 가세했다. 홍 대표는 대선 당시만 해도 독자적 핵무장론이 아닌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원 의원은 2017년 8월 말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내용을 담은 ‘핵무장촉구 결의안’을 같은 당 의원 21명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내걸면서 동시에 핵무장론도 곁들이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왔다.한동안 주춤했던 핵무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올해 2월 당 대표 경선 때였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고, 북한은 그러면 꼼짝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취임 초기인 지난 3월 14일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라는 토론회 축사에서였다.그러나 당내에서도 핵무장론의 현실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핵무장론 카드는 전술핵 재배치를 관철하는 데 있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처지에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9

민주당 총선기획단 9월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첫 ‘국민공천’ 실험에 나선다. 오는 9월 총선기획단을 띄우고, 내년 2월께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심사단’을 발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선거준비 일정 로드맵을 작성, 각 시기별 선거기구 운영 방안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우선 민주당은 9월 중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당을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내외 현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한편 물밑에서 총선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간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민주당은 11월 중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출마 희망자의 자격과 도덕성 검증에 착수하고, 12월 중에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워 전략 선거구와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다. 이후 1월 초에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1월 중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3월에는 비례대표공관위와 국민공천심사단을 띄우고 ‘국민 공천심사제’에 대한 첫 실험에 돌입한다.국민 공천심사제는 2017년 11월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의 제안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다.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국민 공천심사단이 공관위에서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해 ‘추천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비례대표 순위투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다. 그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민심을 반영해왔지만, 당에 결정권이 있는 비례대표 공천에 국민 ‘직접투표’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이후 민주당은 선거를 30일 앞둔 시점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 선거운동에 당 차원의 총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계획은 잠정 계획으로, 국회 안팎의 사정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잠정적인 스케줄을 잡아놓은 수준”이라며, 국민공천단에 대해선 “선거제도가 기존대로 갈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지 여부 등에 따라 (공천단 운영 방법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국민 공천에 따라 한다는 원칙은 세운 상태”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9

강석호 의원 “현장에 답이 있다’… 여름 민생탐방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군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 민생탐방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4개군 지역의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련 기관인 농어촌공사·산림청·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지사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농협·수협·축협 등을 방문해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가진다.바다를 끼고 있는 영덕·울진 지역은 연안침식이 심각한 해안가를 살펴보고, 강구항·축산항·후포항·죽변항 위판장 등을 방문해 상인들의 생생한 민심을 듣는다. 산이 많은 영양·봉화 지역은 산촌문화누림터사업장, 상추·고추재배농가와 백두대간수목원, 수박·송이·사과 작목반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강 의원은 “여름을 맞아 지역의 주요 국책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볼 예정”이라며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 하에 군민들과 논의하고 건의사항 등을 의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지역 민생탐방은 29∼31일 영덕군, 8월 1∼3일 영양군, 5∼7일 봉화군, 8∼10일 울진군 순으로 진행된다./박형남기자@kbmaeil.com

2019-07-28

유승민 “평양발 경고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응답하라”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28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평양발 경고’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양발 경고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이 지난 25일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놓고 오히려 “조선 당국자는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한 김정은의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우리 군이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협박에 나섰다”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1994년의 북한과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김정은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이라면서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7월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런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유 의원은 아울러 “이번 미사일 발사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 한계에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진단한 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28

與 “추경 먼저” vs 野 “안보 국회”… 7월 국회도 안갯속

국회가 29일부터 다시 열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26일 ‘안보 국회’를 열겠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요구하는 여당과 외교·안보현안 점검을 요구하는 야당이 대립하면서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 전 한국당이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약속하고 본회의에서 안보 관련 결의안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확답해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에 포함하기로 한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 내역을 정부가 다시 편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달까지 추경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여론전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5일째”라며 “중단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속개돼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열면 추경 처리는 자연스레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안보와 추경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및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한국당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 방일단이 출발할 예정인데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관련 결의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이번 국회에는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임시국회 소집에 여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추경 처리 날짜를 정확히 못박지 않아도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며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대승적으로 양보한 야당 앞에서 여당의 모습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7월 임시국회도 공전만 거듭하다 끝난 6월 임시국회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28

여야, 휴일 28일에도 치열한 안보 공방전

여야는 28일 치열한 안보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을 비판했고,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황 대표가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주장했다”며 “참으로 단견이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제1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 어렵게 진행된 남북미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켜 전쟁 위기를 유발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변은 이어 “누구보다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국민은 불안하다”면서 “황 대표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자격 없다. 외교적 식견도, 안보 전략도, 지도자적 지혜와 리더십도 모두 낙제점”이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이 안보 위기를 조장해 본인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친일적 태도를 상쇄시키려 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만 그것을 안보 공백과 안보 위기의 딱지를 붙여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황 대표는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형식적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한 번 열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쁜데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 동맹을 흔들어 놓은 결과 미국이 자국 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한미연합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며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라며 “현재의 안보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안보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문했다.그는 특히 전날 밝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 및 대북제재 강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안보 상황 관련 국정조사 등 4대 요구사항을 다시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28

靑수석 3명 교체…민정 김조원·일자리 황덕순·시민사회 김거성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62·행정고시 22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시민사회수석에 김거성(60)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54)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승진 발탁했다.이날 인사 발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춘추관을 찾아 직접 했다. 지난 1월 임명된 노 실장이 언론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월 사임하면서 후임인 노 실장에 대한 발표를 직접 했었고, 그에 앞서 재작년 5월 2차례, 작년 6월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석비서관 인선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이번 인선은 지난달 21일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 경제라인 교체에 이어 35일 만에 단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다. 청와대 수석은 차관급이다.재작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 입성했던 조국·정태호 수석이 2년 2개월 만에 교체되면서 수석급 이상 원년 멤버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만 남게 됐다.조 수석은 내달 초·중순께 단행될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정 수석(서울 관악을)과 또 다른 교체 인사인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8월 개각'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미와 함께 내년 총선을 위한 차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아울러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 참모진을 3명이나 동시에 교체하면서 곧 있을 개각과 맞물려 조만간 반환점에 다다르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 넣으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하지만 법무·사정 측면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해온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조원 사장을 앉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경남 진주 출신인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은 진주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와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행정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고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고, 경남과학기술대 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등을 역임했다.노 실장은 "김조원 수석은 정통 감사행정 전문가로, 대학총장과 민간기업 CEO를 거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추진 중인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김거성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긴급조치 위반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수차례 투옥된 바 있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국제투명성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등을 지냈다.노영민 실장과는 유신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 사이다. 두 사람은 연세대 재학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가 확정돼 투옥됐지만 2014년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노 실장은 "김거성 수석은 대표적 시민운동가로, 반부패국민연대 창립을 주도하고 부패 청산을 시민운동 영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황덕순 신임 일자리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냈다.노 실장은 "황 수석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문제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9-07-26

민주당 또 “포항지진 국회 특위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다시 포항지진 국회특위를 제안했다. 민주당이 국회특위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특위 구성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포항지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피해주민 및 시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특위를 우선적으로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포항주민의 피해지원 문제는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위구성 및 특별법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이 필수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이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면 어떠한 논의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민주당의 이번 제안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고 국회특위를 주장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민주당은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하세월이다”이라며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법 제정과 지원, 책임규명 등을 나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포항주민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위”라고 주장했다. 수많은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각 부처간 의견을 통합·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위를 통해 조정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중재안으로 민주당에 ‘선(先) 법안 발의 후(後)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특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가장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제천화재 평가 소위, 병역특례 제도개선 소위, 농협발전 소위를 예로 들며 “포항지진 특별법만 별도로 논의될 수 있도록 상임위 내 포항지진 소위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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