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강대강 대치… 국회정상화 출구가 안 보인다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과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으로 인해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여야가 이를 ‘국기문란 범죄’, ‘관권선거 획책’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 국면이 풀어지기는 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 요건을 철회하고 강경모드로 돌아선 분위기다. 특히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과 관련, 한국당의 공세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2016년 당시 황교안 총리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이유를 막론하고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3년 전 말씀을 생각한다면 즉시 국회로 돌아와 추경 통과와 민생입법에 임해달라”고 압박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실언,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 말라”면서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수용, 패스트트랙 철회·사과 요구는 가능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 과도한 조건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대비, 오는 30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6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두 사람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이)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서 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 파행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불법적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있으면 저희는 곧바로 국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최고 공천 실세의 어두운 만남 속에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 밖에 없다”며 “지하 선거벙커 같은 곳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특히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유출이 아닌 폭로’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의 군사 기밀을 들춰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도 공개했는데 남이 하면 유출이고 내가 하면 폭로인지 적반하장”이라며 “국익 훼손이 아니라 체면이 훼손돼 야단법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여당과 제1야당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나머지 야당들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기밀유출, 국정원장 독대 사건에 정치공세를 집중하고, 청와대 인사는 친문세력의 막후정치를 그대로 드러낸다”며 “이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려했다.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서 원장의 능력과 양 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만남의 부적절성에 대한 해명과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 폐쇄, 정치 파업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며 “법대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9

“공포정치·압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29일 “공포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과 저를 향한 이번 집권세력의 공격은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청와대의 겁박과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의 고발에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국정통제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며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이지 권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특히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 외교관이 여당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해 내부 징계를 받은 사례,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통일부·외교부 등이 기밀을 공개한 사례를 거론하며 “유리한 기밀만 입맛대로 골라 공개해왔던 자들이 반대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 노발대발하는 것이다. 후안무치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일 중인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문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이야기했다”며 “청와대는 저와 같은 내용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과 기밀 누설로 항의할 것이냐”고 따졌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표창원·김영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민주당은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해 형법 제113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9

민주, 현역단체장 총선 출마감산 비율 30%→25%로 총선 공천룰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공천룰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경선 감산점을 30%로 대폭 확대했으나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재고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현역 지역구 의원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지만, 막상 경선 뚜껑을 열어보면 20∼30%는 물갈이될 수도 있다”며 “신인 가점, 하위 평가 현역 의원 감점 등을 고려하면 대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 높이고,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10∼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또 경선 불복·탈당·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5%로 상향한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15%로 완화했다.선출직 공지가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20%로 강화하고, 현역 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 후보로 등록했거나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제외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병역기피·세금탈루·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열거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2주간의 자유토론에 부친 후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규상 투표 방법에 기존 자동응답전화(ARS) 투표와 함께 ‘인터넷 투표’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투표를 한 뒤 두 번의 투표를 합산해,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특별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9

버스준공영제 개선될까? 대구시 ‘촉각’

정부가 도입 15년 만에 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구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준공영제 전면 실시에 앞서 어떤 모습의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따라서 정부에서 제도개선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경우 대구시를 비롯한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적극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대구시가 운영하고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대가로 버스업체들로부터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 등을 확보하는 수입금 관리형으로 2004년 도입됐다.수입금 관리형은 수익노선 집중, 불규칙한 간격 등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했으며, 버스업체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버스 서비스를 안정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그러나 버스업체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임원 급여, 정비직 급여, 정비비, 적정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 표준운송원가는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업체에 주는 지원금의 근거가 된다.하지만, 이 방식은 감시가 약해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모 광역시의 경우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44곳 버스업체에서 정비직 인건비를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4억1천만원을 업체 수익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임원 인건비로 86억원을 지급했지만 업체들은 애초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총 262억원을 지급했다. 또다른 광역시에서도 2017년 한 임원이 여러 업체에 등록해 중복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일부 항목에서 비용을 줄이더라도 임원 인건비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 무관한 데 쓰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이처럼 버스업체가 전횡을 하더라도 지자체는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며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이에 정부에서는 버스노선의 면허와 운영권을 지자체가 갖되, 입찰경쟁을 통해 버스업체에 일정 기간만 운영권을 위임하는 ‘노선 관리형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 노선 관리형은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기 때문에 수입금 관리형보다 지자체가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데 용이하며 버스업체에 성과 이윤도 노선별 서비스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어 지자체 재정지원금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버스업체가 노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제도개선 등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당장 도입을 어렵다는 판단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노선관리형은 신설 또는 개발되는 노선이나, 기존 사업자가 운행을 포기한 노선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버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노선에는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9-05-28

김현준 국세청장·김외숙 인사수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51·행정고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인사수석에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는 판사를 했던 김형연(53·연수원 2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청와대 수석을 교체하는 것은 올해 1월 8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인사 이후 140일 만이다. 5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집권 중반을 맞아 권력기관 쇄신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권력기관장인 문무일 검찰총장도 오는 7월 말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다. 정부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을 2년 만에 교체한 것도 공직에 쇄신을 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징세법무국장·조사국장·기획조정관 등 국세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은 2017년 6월 현 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다. 그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해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그 후신인 법무법인 부산에 남아 여성·노동 활동을 하다 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발탁됐었다. 포항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을 인사수석으로 발탁한 데 대해 “변호사는 단순히 법만 다루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는지가 중요하며,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사회의 모든 사람에 대한 균형감을 가진 따뜻한 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서의 역할, 성공적인 법제처장 수행 등이 균형 인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8

‘12해리 영해 밖 낚시 가능’ 법적 근거 마련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낚시인과 어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주권이 미치는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EEZ·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하지만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낚시법을 개정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 ‘영해’ 로 명확히 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낚시어선들이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규정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또한 낚시어선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고,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남·서해안의 경우 영해를 측정할 때 해안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등 동해안의 영해 범위가 남·서해안보다 좁게 측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강 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9-05-28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추진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은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 하였을 경우 △65세 고령에 이르러 부금 일수 산입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꿔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적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동안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 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도달해야만 지급하고 있지만, ‘일당 고용’으로 운용되는 건설업 특성상, 사업주가 252일 이상 연속으로 공제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피공제자 526만명 건설근로자 중 84만명(16％)만 충족된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8

한국당 “국정원장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 서훈 고발키로

자유한국당은 28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최근 회동을 내년 4월 총선과 연결지어 맹비난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여지가 있다며 국정원을 항의방문했다. 정보기관 수장인 서 원장과 여당 총선전략을 마련하는 양 원장이 ‘총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사적 만남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만나서는 안될 때”라며 “이 시기에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1 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려 했던 정권에서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북풍’(北風)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게 옳다면 서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에서 국내정보 관련 파트를 다 없앴다고 하더니, 결국 손발이 없어지니 서 원장이 직접 나선 것인가”라며 “지금도 서울구치소에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직원 수십명이 구속돼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이어 김정재(포항북), 이만희(영천·청도),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 한국당 원내부대표단과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서 원장의) 국정원법 9조 위반 여부에 대한 해명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서 원장이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 원장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모임의 성격, 참석자, 대회 내용 등을 저희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회동 당사자가 집권 여당의 총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씽크탱크’의 장인 점을 감안해 정부와 여당 간 총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하겠다”며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엄중한 자리인 국정원장이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함량 미달 처신을 했다. 오늘 정보기관장 당사자의 해명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문제 삼아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가능성도 열어놨다.한편, 한국당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에 대한 엄호를 계속하는 한편 외교부의 ‘무능외교’를 지적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의 ‘고립외교’, ‘대립외교’,‘코드외교’,‘무능외교’에 일선 외교관들도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단순히 강 의원과 한 외교관의 기밀누설로만 몰고 갈 게 아니라 비밀외교에서 투명외교로, 이념외교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로 전환할 때”라고 했다. 김재경 의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제의하고, (미국 대통령이) 일본 가는 김에 들러보겠다고 한 대답이 과연 처벌 대상이 될 국가기밀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8

곽대훈 의원, 로봇 통한 대구제조업 경쟁력 제고 토론회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은 29일 오후 2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강당에서 로봇을 통한 대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로봇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대구 제조업체들의 사례발표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구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실무자들이 시책을 설명하고, 로봇을 통한 대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서 로봇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이 중요해지면서 우리나라 제조로봇 시장 역시 5년간 연평균 10％ 성장해 지난 2017년 약 3조원 규모 세계 5위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의 뿌리, 섬유, 식·음료 업종의 로봇활용은 저조한 상황이다.곽대훈 의원은 “국제 로봇 네트워크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로봇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로봇도시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가 산업부‘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대구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8

미국서 돌아오는 김병준, 김부겸과 빅매치 벌이나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4일 미국 체류를 끝내고 귀국한 뒤 곧바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귀국 당일 모교인 영남대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고향인 TK를 중심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빅매치를 벌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전 위원장은 “영남대 특강은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김 전 위원장은 영남대 특강 이후에도 강연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위원장 시절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주요 강연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집필 중인 책이 출판되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위원장은 “당분간은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지내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역사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국가주의적 망상에 빠져 국가권력이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능력도 없으면서 시민사회와 시장을 겁주고 있다. 자유와 자율을 억압하고 있다”며 “국가가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는 없다. 정부가 역사를 읽을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비대위원장 시절 인연을 맺은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는 등 정치권과 교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당분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한다”며 “한국당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날 사람들이 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여러 사람과 아이디어를 모아보겠다”고만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8

총리실 기웃거리는 ‘부울경’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에 반대하고 나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국회에서 대규모 여론전을 펼쳤다.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가진 뒤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부울경이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불가론과 김해신공항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협상 결렬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부울경 3개 시·도의 주장에 국토부는 반박해왔다. 보고회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주장하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 불가론에 대한 여론전 성격으로, 국토부와의 담판 결렬 이후 총리실의 검증을 받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 향후 총리실의 행보가 주목된다.국토부는 최근 부울경이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관련 법령, 국제 기준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부울경이 주장하는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돗대산과 충돌 위험에 대해 Open-V자 활주로를 신설해 돗대산과 관계없이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비행절차를 수립하므로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고 오히려 북측의 산악 장애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해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공항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물 절취 문제와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공항(백운산 능선 외 84개), 무안공항(도대봉 외 4개) 등도 안전한 이착륙에 필요한 비행절차를 수립해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고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신공항, 제주2공항 모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검토를 통해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반박했다.김해신공항 활주로 신설에 따른 조류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공항은 운항횟수 1만회당 0.93건으로 타 공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설계 단계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조류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활주로 설계 매뉴얼(국토부예규 제209호)에 따라 온도, 표고 등을 고려해 3천200m로 산출했으며, F급 대형 항공기,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김해~뉴욕JFK공항, 1만1천300km) 운항, 대규모 수요처리가 가능하고 활주로 배치 최적화(서측 43.4°), 이착륙 항로 변경 및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현재보다 소음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울경 검증단이 제시한 소음영향(2만3천192가구)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23년부터 도입되는 항공기 소음평가단위 Lden으로 계산한 결과로 보이나, 장래 운항횟수 등 입력 변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었다.대구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부산·울산·경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면 반드시 대구시와 경북도를 포함한 5개 시·도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05-27

박승호 전 시장, 포항남·울릉 출마 고심

박승호사진 전 포항시장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포항 북에서 김정재 의원과 맞붙었던 박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는 한국당 복당을 전제로 3선에 도전하는 박명재 의원과 공천 경쟁을 펼쳐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특히 박 전 시장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포항 남·울릉 출마를 적극 권유했다는 후문이다.박 전 시장 역시 포항 남·울릉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포항 오천읍민 체육대회에 행사에 참여하는 등 포항 남·울릉 지역 행사를 챙기는 데 여념이 없다. 지역의 한 인사는 “박 전 시장이 포항 북보다는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공을 더 많이 들이는 것 같다”며 “포항남·울릉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포항 남·울릉 지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박 전 시장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포항 남·울릉 출마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박 전 시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당 공천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포항시장을 지냈던 인사로서 포항 남구도 포항 북구도 나의 지역구”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 인사들이 포항남·울릉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고민중”이라고 답했다. 어쨌든 포항북 출마자로만 거론됐던 박 전 시장이 사실상 포항 남·울릉 지역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은 셈이다.박 전 시장은 또 포항 남구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등의 소문에 대해선 “낭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한국당 복당 문제에 대해선 “복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보수통합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한국당으로 복당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박 전 시장이 포항북에서 포항 남·울릉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지열발전 책임 등으로 인해 포항북에서 남.울릉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 허대만 지역위원장과 맞대결 했을 때 장관 등을 지낸 박명재 의원이 좀 더 경쟁력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정재 의원에게 아쉽게 패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7

대구 달성1차산단,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지구 선정

대구 달성 1차일반산업단지가 27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선정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해 국비 지원과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 지원을 받게 된다.올해 대구시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 국토부는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각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국토부 재생사업은 600억원(국비 280억/지방비 280억/민자 40억) 규모로 추진되고,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은 향후 개별 사업 응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달성1차 일반산업단지는 향후 입주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전 주기적 기업지원 기능 강화, 산단 스마트화 및 에너지효율화 추진,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한 업종 구조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또 사고위험 진입도로 개선 및 주차장 확충, 스마트공원 조성 등을 통한 산업단지 기초인프라 재정비로 생산 공간 재건에 나선다.추경호 의원은 “앞으로 달성 1차산단이 근로자 친화형 미래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7

바른미래당 이번엔 혁신위 구성 놓고 내홍

손학규 대표 퇴진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이번에는 혁신위원회 구성을 놓고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당권파, 안철수계, 바른정당계 등 세 계파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혁신위 출범은 손학규 대표의 퇴진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의원 6명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정당계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설치를 제안했다”며 “혁신위가 내달 말까지 당 혁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한 뒤 최종 결정안을 내놓으면 당 지도부는 조건 없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손 대표는 안철수계의 제안이 지도부의 단계적 퇴진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거부했다.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도 ‘정병국 혁신위’안에 부정적이다. 바른정당계 의원 다수가 지도부 퇴진 후 혁신위 출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7

한국당, 장외투쟁 접고 정책투쟁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대전환시키기 위해 입법·예산 등에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을 마무리하고 ‘정책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지난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책 대전환 없이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다”며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생산·투자·수출·고용·공장 가동률 등 최악이 아닌 지표를 찾기가 어렵다. 이념 정책의 폐해는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좌파 경제 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우리 당을 비롯한 각계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까지 폭넓게 구성하겠다”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각 지역의 건의 사항들을 상임위 별로 배분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유치원교사 처우개선 △다문화학생 따돌림 문제 해결 △특수학교 운영 시간 및 시설 확충 △고성지역 산불피해 관련 보상 △4대강 보 지역 농업용수 확보 등 170개 건의 목록을 상임위별로 배분했다.황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는 4일이나 방문하면서 방한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전격 취소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안보붕괴·외교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선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한다면 국회에 들어가 민생을 챙기는 일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겠다”며 “국정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 영수회담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제1야당의 대표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만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황 대표는 ‘현장은 지옥 같다’는 발언으로 종교적인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이 겪는 고통을 말한 것”이라며 “특정 종교로 묶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거친 말 등이 협상의 문을 좁게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거친 언사인가. 이 정부가 경제를 폭망하게 했다는 게 거친 언사인가”라며 “그렇지 않은 것을 과잉으로 과격하게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인재들을 찾아 총선을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천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 공천에 대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인다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민주당의 공천안은 친문 일색의 공천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조진래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사람을 살리자고 수사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자고 정치하는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 나가고 있다”며 “정말 이래도 되는 괜찮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 논란에 대해 그는 “처음엔 사실무근이라고 하더니 이제 기밀누설이라고 하는데 적반하장”이라며 “별도로 확인을 하겠지만 정청래 전 의원도 죄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7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비공개 만찬 놓고 공방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최근 비공개 만찬 회동을 두고 27일 정치권의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교류해온 지인 간의 사적인 만남이라며 의미를 축소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몰아세웠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기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세를 하려면 ‘∼라면 공세’ 말고 ‘팩트 공세’를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서 원장이 간만에 귀국한 양 원장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라며 “당 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니고 민주연구원장을 ‘여당 전략 사령탑’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이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동이) 만약 총선과 관련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민감한 정보가 모이는 국정원 수장과 여당 싱크탱크 수장이 만났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만남”이라며 “원래 잡혀 있던 사적인 모임이라는 해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 원장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히고 부적절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양 원장도 총선을 앞두고 행여 국정원을 총선의 선대기구 중 하나로 생각했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비밀 회동은 정치개입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라며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소집 여부는 불투명하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보위는 국회 정상화와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당 차원에서 서훈 원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 원장과 양 원장은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정도 회동을 했다.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 원장께 모처럼 문자로 귀국 인사를 드렸고,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 있던,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었다”고 회동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7

5월 임시국회 사실상 무산6월 추경 처리도 예측불허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29일로 끝나고 새로운 예결위를 꾸려야해 6월 국회 역시 개점휴업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사실 더불어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호프모임’을 갖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수차례 회동에도 이견만 확인한 채 여야 간의 신경전만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26일 “표심이 두렵다면 정책으로, 민생 챙기기로, 경제 활성화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함에도 깜깜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문재인표 선거법으로 표심을 왜곡해 좌파 독재의 장기집권이나 획책하는 것이 현 정권”이라며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펴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를 청와대의 부속기관으로 만들고 모든 법안을 정권 뜻대로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더 나아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 25일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당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의원정수 10% 축소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지난 22일 가졌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는 없다는 방침을 정한 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대표의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며 거부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대표의 제안은)원점도 아니고 ‘원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라며 “그간 호프미팅도 했는데 과연 (한국당이) 진정성이 있던 건지, 우릴 시험한 게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문했다.이처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못했지만 6월 국회는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6월 국회도 당분간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또 여야가 진통 끝에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한다 해도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돼 처리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재난 대응 예산 2조2천억원만 따로 떼어 내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45일이 걸린 2017·2018년 추경안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6

이철우 지사, 문 대통령에 지진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4일 주민과 모내기를 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지진이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인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피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지원을 요청했다.또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포항지진 관련 예산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증액되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부탁했다. 침체한 경북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미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와 포항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방사성 폐기물 정밀분석 연구소 경주 설립 등 지원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문 대통령과 동행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비 확대 지원, 한국 농수산대학교 동부권 캠퍼스 건립 등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을 찾아 모내기를 하며 농민들을 격려했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옥산마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든 채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주민들의 환영 속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마을 현황과 경주시 농업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설명을 모두 들은 문 대통령은“경주의 농업 경쟁력이 놀라울 정도”라면서“서원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재킷을 벗고 밀짚모자를 쓴 채 모내기 장소로 이동,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최근 모내기 현장에서 이용되는 농업용 드론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드론이 떠올라 비료를 뿌리는 장면을 본 문 대통령은 “옛날에는 농약을 뿌릴 때 농민들이 이런저런 병에 걸리기도 했는데 다행스럽다”면서 드론이 벼를 직파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30℃를 오르내리는 이른 더위 속에 모판을 이앙기로 옮겨 본격적으로 모내기에 동참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6

한국당 정종섭 의원, 지역구 의정보고회 마무리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 의원은 지난 24일 효목1·2동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로써 지난 4월 신천동, 신암동, 지저동, 동촌동에 이어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별로 세분화해 준비한 의정보고회의 마무리했다.정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대구로∼유통단지 연결도로 본격 추진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부지 연내 선정 발표 △군 공항 소음피해 대책 및 지원법 대표발의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정종섭 의원은 “동대구로∼유통단지 연결도로 사업은 대구와 동구의 지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등원 이후 수차례의 토론회와 대정부질문,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고 지난해 말 국방부 장관을 따로 만나 이전사업비 문제의 조속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6

“국민 삶 파탄났는데 국정 초점은 오직 김정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 달라’절규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다”며 지난 18일간 이어온 ‘민생투쟁 대장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18일, 4천80㎞’. 전국의 민생현장을 다니며 시민과 함께했던 그 시간과 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알기 위한 노력과 도전의 여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며 “새로운 성장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오직 국정의 초점은 김정은에게 있고 패스트트랙에 있다”며 “왜 대통령은 국민을 보지 않느냐. 국민의 삶은 파탄이 났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우리는 지옥을 밟고 있지만, 국민에게는 꿈이 있었다”며 “여러분의 꿈을 만나고 저는 뜨거운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의 그 꿈을 담아 미래성장 전략과 민생해결 과제를 제시하겠다.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난 18일간 이어온 ‘민생투쟁 대장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한국당 지도부와 당원, 지지자 5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민생투쟁 대장정 시즌1’의 마지막 집회로,‘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를 내건 6번째 대규모 집회였다.한국당은 추후 장외집회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장외집회를 해왔으며, 이날과 1∼3차 집회는 서울에서, 4차 집회는 대구, 5차집회는 대전에서 각각 개최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당원·지지자들은 ‘문재인 독재저지’,‘경제폭망’,‘독재본색 STOP’등이 적힌 피켓과 깃발에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세종대로 인도와 6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인권을‘나 몰라라’하는 좌파독재의 화신”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무능한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어려우니 좌파독재의 길로 간다”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한 ‘신독재 4단계’의 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자”고 강조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을 거론, “문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 중에 독재자의 후예가 있는가.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고, 그런 저력에서 번영과 기적의 후예”라고 반박했다.이어 “우리 정부의 외교는 한마디로 ‘구걸 외교’”라며 “김정은에게 한번 만나 달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번만 들러 달라는 구걸 외교로 되는 게 있었나”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공개로 ‘국익 훼손’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과 관련,“남북 정상회담은 감감무소식에 비핵화는 두 번의 미사일로 돌아왔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 한번 찍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6

민주당 대구시당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실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간담회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금액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시에는 2019년 4월 현재 10만6천8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국가의 급·간식 지원대상이지만 대부분이 1일 1천745원 외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회간담회를 통해 건의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대구시당 김정윤 의원(달서을)은 “어린 두 아이 엄마인데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저녁에 밥을 많이 먹는다. 대구와 경기도 간에 급·간식 차별이 심하다”며 “지역별로 차별받지 않는 급·간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태형 의원(달서병) 등은 “영유아의 적절한 영양공급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21.4%)을 반영해 2천618원으로 인상해달라”고 건의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대구시당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겠다”고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급·간식비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배지훈 의원(달서을)은 “보육료 중 급식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다. 급식비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26

“들러리 혁신위 수용 불가 손학규 리더십 교체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6일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 체제로 국면 전환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손 대표가 퇴진을 하지 않는 이상 혁신위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갈라지는 게 낫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손 대표가 물러나지 않거나 측근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힌다면 그건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들러리 혁신위’를 내세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가 전권을 모두 혁신위에 넘겨주고 향후 혁신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100% 수용하겠다고 해야 혁신위가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가 퇴진할 경우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선 “유 전 대표는 당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지 그 부분에 관심은 있어도 당권에는 정말 욕심이 없다”고 했다.오 원내대표는 또 4당 교섭단체 간 협상이 쉽지 않아 당분간 국회 정상화 합의 도출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번 ‘호프 회동’ 이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끼리 다시 만나거나 접촉한 건 없다”며 “국회가 열리려면 어느 한쪽이 정말 간절한 게 있어야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나 서로 절박함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독재자의 후예 논란이나 한국당의 최근 공세로 인해 두 원내대표가 서로 감정적으로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며 “이대로 계속 가다간 국회 공전에 대한 국민들 비판이 거세질텐데 어느 한 쪽을 압박해서 정상화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안철수계 국민의당 장환진 전 기획조정위원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나 안철수계 의원들과 사전에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안 전 대표와는 직접 연락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6

文대통령, 경주서 모내기…"고령화 농촌에 신기술 확산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주민과 함께 모내기를 하며 농업인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철우 경북지사·주낙영 경주시장·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을 찾았다.안강읍은 안강평야를 중심으로 농경지가 넓게 펼쳐진 들녘이 있는 경주의 대표적 쌀 주산지다.특히 옥산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옥산서원 등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로, 마을 공동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주 시장으로부터 마을 현황과 경주시 농업 현황 등을 보고받고 근처 논으로 이동해 주민과 함께 이앙기를 조작하며 모내기를 했다.모내기 현장에서는 최근 많이 활용되는 농업용 드론과 자율주행 이앙기 시연도 이뤄졌다.문 대통령은 이 장관 등에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신기술 개발·확산이 절실하다”면서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덜 수있게 농업의 기계화·첨단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모내기를 마치고 마을 부녀회가 새참으로 준비한 국수와 막걸리를 먹으며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식량을 원조받던 국가에서 식량을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 덕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쌀값 회복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살기좋은 농촌, 잘 사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9-05-24

5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공산 커져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사과나 유감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철회가 먼저’라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 길”이라며 “한국당이 민생을 위해 장외로 나섰다면 민생을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1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며 “국회를 마비시켜 정부·여당의 경제회복 노력에 발목잡기를 일삼고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면서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시간에 쫓겨 원칙을 저버린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당내 기류가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5월 국회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 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은 여당의 길을 가려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며 “지금 현재 여당 내부 사정을 보면 어렵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 국회 정상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거대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고소·고발 취하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들어오라며 백기투항을 권유하면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겠느냐”며 “한국당도 할 만큼 했으니 상대가 받아들일리 없는 제안을 거두고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추진을 약속받는 선에서 국회 복귀의 루트를 찾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3

여야 4당 “노무현의 꿈 계승”… 한국당은 논평 안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일제히 “노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꿈을 이어가자”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다”고 평가하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루는 일, 이 모든 일이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목표이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노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은 우리 각자의 것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이제 희망과 미래, 기쁨과 행복의 근거로 새롭게 부활하는 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 사는 세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삶은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깨뜨리고,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꿈꾸고 이루려 했던 많은 과업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그것은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념과 진영을 떠나 그분이 남겨놓은 꿈을 새롭게 이어가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주어진 과업이다. 여야가 불통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정치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고, 수구 족벌언론과 싸운 대통령이었다”며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그 높은 뜻을 되새기며, 당신께서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사람 중심의 세상, 서민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그의 가치와 철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난다”며 “정의당은 미완으로 남아있는 그의 꿈들을 상식이 있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대구·경북 정치권 인사들도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남칠우 시당 위원장이 23일 일부 당직자와 함께 행사장을 찾았고 시당 소속 당원 150여명은 앞서 지난 21일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했다.시당은 지난 18일 대구 도심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별사진전을 여는 등 추모 행사를 열기도 했다.민주당 경북도당 역시 허대만 위원장 등 100여명이 봉하마을 추도식장을 찾았다. 도당은 포항, 안동, 영천 등 도내 곳곳에서 10주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었다.정의당 대구시당도 장태수 위원장 등 당직자들이 봉하마을을 찾는 등 이날 지역 정치권에서 노 전 대통령 10주기를 추모하는 일정으로 분주하게 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3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국민의 알권리”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놓고 외교 기밀유출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은 강 의원 엄호에 나섰다. 한국당은 23일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부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반강제로 거둬 감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외교관 K씨를 적발한 것에 대해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한마디로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강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했던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국가기밀’이라며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라며 “한미정상 간 통화는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한 것만 알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부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게 21세기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며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회의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이 부처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사실상 반강제로 제출받아 조사하는 관행이 기본권 침해·현행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의 감찰 행태를 “청와대의 휴대전화 털기”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쓴 압수수색 관련 논문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그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시에는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받게 하고 조사범위를 명확히 한 뒤 당사자,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한편, 강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5월 7일 있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미국 정부 소식통과 국내외 외교 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미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시그널을 보내왔다며 “문 대통령은‘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이른바 ‘구걸’했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며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외교부와 청와대의 조사 결과 현직 외교관인 K씨가 열람,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유출했으며, 통화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3

한국당, 靑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23일 “청와대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서명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인물이 또 다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해 사법부 독립과 헌법 가치를 지켜갈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 사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연달아 맡고 있는 것은 전례조차 없는 일”이라며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하더니 퇴직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고 꼬집었다.특위는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다 그렇게 뻔뻔한가.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며 “전직 판사로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법관이 정치권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특위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3

노대통령 10주기 추도식 봉하마을 묘역서 엄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에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국익을 위해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냈다”며 “저희는 의견 차이는 물론 갖고 있었지만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과 공유된 가치보다 우선하는 차이는 아니었고 저희는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회고했다.문희상 국회의장도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무현’을 찾으려 한다”며 “이제 노무현의 꿈을 향해 다시 전진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 전 대통령을 방해하던 잘못된 기성질서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멈추거나 돌아가지 않겠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한다”고 밝혔다.유족을 대신해 연단에 오른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는 추도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아버님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신념으로 정치적 삶을 채우셨고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에 대한 믿음은 고인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신조였다”며 “한반도를 평화로 이끌고 아시아 사회를 포용하며 깨어날 것이다. 아버님은 우리 국민들이 이뤄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추도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끝으로 마무리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3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 차관급 9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58·외무고시 18회) 국립외교원장, 국방부 차관에 박재민(52·행정고시 36회)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통일부 차관에 서호(59)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54·행시 33회)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56·기술고시 26회)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53·행시 33회)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계조(55·기시 22회)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김성수(58) 한국화학연구원장을 각각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손병두(55·행시 33회) 금융위 사무처장을 발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3

내년부터 금연치료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흡연자가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정부는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흡연자는 건강보험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정작 금연치료를 받을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명목으로 흡연자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거둔다. 2015년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천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천248억원으로 늘어났다.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게 맞지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하다. 건강증진기금은 이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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