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손만 대면 최악으로 가는 마이너스정권”

자유한국당은 8일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이를 위해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대북제재위반조사 특위등을 잇달아 개최했다.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삼권분립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및 토론회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법률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며 “청와대 하명만 있으면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무효’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심재철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자마자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고, 대국민 사기였다. 잘못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가세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정면공격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견실하던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로 가다가 마침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친노동·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산업현장 등 곳곳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손만 대면 최악으로 가는 마이너스정권”이라고 말했다.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의 김광림 최고위원은 “수출·투자·소비·고용·실업률·빈부격차 모두 최악”이라며 “그러니 모든 것을 모은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비판한 뒤 9일 ‘징비록’이라는 이름의 문재인 정부 백서를 내겠다고 밝혔다.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경제는 자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고용은 학살, 민생은 절망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나”라고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며 “미사일로 한반도를 폭파하겠다는 주적에게 먹을 것을 바치겠다고 하니 이 정권의 종북관은 참으로 목덜미를 잡는 수준”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헌정질서 유린, 대한민국 붕괴’를 소주제로 한‘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8

지진특별법 이견, 접점 찾나

인재(人災)로 드러난 포항지진 수습에 여야정치권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입법권이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해오던 국면에서 타협의 길을 찾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하면 포항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지원방안 마련에 한결 숨통이 틔게된다.지역은 물론 중앙정치권까지 대립각을 세워 풀리지 않을 듯하던 경색국면에서 출구를 찾은 데는 ‘11·15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이하 범대위)의 물밑 중재가 주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대위는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6면범대위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남·울릉당협위원장을 시작으로 오중기 북구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과 차례로 회동, 포항지진피해 국가배상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범대위는 또 지난 5일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범대위는 정치권과의 연쇄 접촉에서 “현재와 같이 특별법제정과 특위 구성을 놓고 대립할 경우 그 피해는 포항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짝 양보해 달라고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진특별법으로 갈지, 입법권이 있는 특위구성으로 갈지는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으나 타협의 가닥이 잡힌 것만은 확실해보인다.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는 정부조사 발표 후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피해보상과 복구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워 왔다.김정재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의 서명을 받아 포항지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특별법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반박하면서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하고 지열발전소 등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 무게를 실어왔다. 게다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의 주도권 다툼 등이 작용, 기세싸움 형태로 번지고 여야 중앙당까지 가세하면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져왔다.포항 범대위는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하면 연내 관련법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큰틀에서 협치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시작했다. 범대위측은 “아직 더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기 특별법안을 동시에 내놓고 상호 조정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귀띔했다.민주당 허대만·오중기 당협위원장은 포항지진 피해복구 및 보상 등은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최소 3개 이상 국회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어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입법권이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지역위원장은 한국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산자부 소관이어서 법안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입법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각당에서 만든 특별법안을 조정하자는 주장을 펴왔다.범대위는 이번 만남에서 여야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어차피 포항지진 특별법 현안은 포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고 포항시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의 입장보다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일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이어 “지역 정치권은 조속한 지진특별법 제정에 이견이 없었고 앞으로 시민편에서 대승적으로 협치해 나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범대위는 앞으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회를 방문, 포항지진 피해 복구 법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역민심을 전달하는 등 지진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진피해 후속대책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2019-05-07

구미시, 자전거도시 브랜드 지원받는다

경북 구미시를 비롯한 전국 6개 기초지자체가 자전거도시 브랜드로 지원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맞춤형 자전거 정책 발굴·확산 위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개 지자체는 경북 구미시를 비롯, 대전 대덕구, 강원 강릉시, 충북 증평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이다.이번 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의 자전거 이용여건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전거 정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경북 구미시의 경우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허브 조성’을 목표로 동락공원 자전거 대여소내 실내교육장 구축,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강사 육성, 자전거 보수교육 등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 추진으로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도모 등을 내용으로 한다.대전 대덕구의 경우 ‘야간에도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을 목표로 대청댐~신탄진역 자전거도로(6.6km)에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 자전거 이용객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청호 뮤직페스티벌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유도한다.강원 강릉시는 ‘공영자전거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강릉역~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월화거리 일원(1.6km)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영자전거를 설치·운영하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한다.충북 증평군은 ‘농촌형 자전거 테마공원 리모델링’을 목표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편하고 즐겁게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전거공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포토존(거리미니어처)을 증설·확충한다.전주시는 ‘자전거로 통학하기 좋은 혁신도시 만들기’목표로 혁신도시내‘온빛중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자전거도로 정비, 안전 표지판 신설 등 안전한 자전거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공원과 연계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목포시는 ‘영산강 자전거길 자전거 터미널 구축’을 목표로 영산강 국토종주자전거길이 끝나는 지점에 자전거 터미널을 건립해 자전거 여행을 끝마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자전거 정비시설, 샤워실) 및 서비스(자전거 택배)를 제공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김순은 신임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김순은(사진·64) 신임 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순은 신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역대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중심의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을 위해 올해는 꼭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전국자치(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순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도 “우리는 그동안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제는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위해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강원도 춘천 출신인 김 위원장은 춘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방자치 발전 행정학자이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지난 2월에는‘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5-07

카네이션 만드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오전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7

한국당 “北 발사체, 5천만 핵 인질 확보 선언”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계기로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7일 여당의 국회복귀 요청에 반박하는 한편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쟁점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로 이름붙여 이번 단거리발사체 문제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임을 부각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연 ‘민생투쟁 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라는 사실조차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북한 발사체의 실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이번 일로 ‘종북좌파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외교안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해 주는 모습을 보여 마치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 해줄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고 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5천만명 핵 인질로 확보하고 있다는 선언”이라며 “이 정권에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세 치 혀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 여론은 문재인 정부를 홍길동 정부라고 부른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세했다.한국당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민생 운운하는 것을 보면 밤새워 가정 폭력을 한 가장이 이제 와서 밥상 차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적반하장이고,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대목”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전자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유한국당은 7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늦게 공지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를 하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고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국회 사무처가 법적 질서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만큼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 등에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민주당 오늘 원내대표 경선김태년·노웅래·이인영 접전

더불어민주당은 8일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치른다. 이인영·노웅래·김태년 의원(기호순) 의 3파전으로, 선거를 하루 앞둔 7일까지도 유력 후보를 가늠하기 힘든 판세를 보이고 있다.세 후보 진영 모두 그동안 차기 원내대표 적임자론을 설파해왔으며, 각각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세 후보 측 모두 1차 투표에서 50∼60표 이상은 거뜬히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들의 자체 집계를 다 합산하면 최대 180표까지 나오는데, 이는 유권자인 민주당 의원 수(128명)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당 관계자는 “동료 의원들이 출마하는 만큼 후보들이 표를 부탁하면 의원들이 대놓고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중복지지 의원들이 늘어 매번 원내대표 경선 때마다 유권자수를 넘는 표계산이 난무한다”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선 세 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만큼 이번 경선에선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백팩 메고 운동화 신은 황교안 대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출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민생현장 방문 행보를 재개했다.황 대표가 민생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공주보·세종보 현장을 찾은 이후 18일 만이다. 특히 이번 민생현장 행보에는 ‘민생투쟁 대장정’이란 이름을 붙였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정국 상황이 엄중해졌으며, 정부·여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미에서 ‘투쟁’이라는 표현을 새로 넣었다는 설명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부산 자갈치시장 정문 앞에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출정 기자회견을 통해 “총체적 난국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투쟁을 시작한다”며 “이 정부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서 민생대장정에 덧붙여 민생투쟁 대장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더이상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한국당만의 투쟁으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전국을 걷고 사람들을 만나겠다”며 “가는 곳이 어디든 끼니 때가 되면 지역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마을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는 곳에서 잠을 자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폭정을 막아내는 반독재 좌파 투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좌파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자갈치시장이 공식 휴무일이어서 기자회견장에는 상인이나 일반 손님등이 많지 않았다.황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은 이날부터 25일까지 19일 동안 이어지며, 이 기간 17개 시·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경북, 16일에는 대전, 22일에는 경기 지역의 대학가 등지에서 젊은층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끝장 대치 이어가는 바른미래

바른미래당의 내부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도부 사퇴론을 놓고 당내 계파간의 정면대치가 이어지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어 대치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당무 마비를 넘어 결국 분당 수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의 지도부 퇴진론을 당을 파괴하기 위한 ‘해당 행위’로 규정,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김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겨냥해 “다음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달겠느냐, 2번과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2번을 달겠느냐”고 따져 물은 뒤 “3번을 달겠다면 저는 그 즉시 (원내대표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 사퇴요구는 (그들이) 당권을 확보하겠다는 집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한 뒤 “지금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고 대표직을 던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손 대표가 지난주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정무직 당직자를 무더기 해임한 데 이어 김 원내대표 또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바른정당계 의원 8명 전원과 당 정책위의장인 권은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출신 의원 7명 등 15명의 의원은 이날 지도부 재신임을 묻기 위한 목적의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당원권 정지 중인 의원(박주현·이상돈·장정숙)과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재적의원 25명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총 소집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는 2일 안에 의총을 열어야 한다. 이들은 의총에서 김 원내대표의 불신임에 다수가 동의하면 김 원내대표는 물론 손 대표에 대한 탄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김관영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좋아하는 1표 차 다수결로 당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니 다수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고, 지상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퇴 요구를 해당행위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지난 3일 해임된 부대변인 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의 해임 조치를 규탄했다. 이들은 “손 대표의 조치는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해졌다. 바른미래당의 정당 민주주의는 사망을 고했다”며 “손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 총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민주, 총선 공천 여성 가산점 최고 25%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여성ㆍ청년ㆍ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 등에게 가산점을 확대하고, 현역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이 지난 3일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고,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현직에서 중도 사퇴해 총선에 도전할 경우 패널티를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되도록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치르며, 새로운 공천 룰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공천 부적격 심사 조항도 신설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 이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한 부적격 심사 조항을 신설했고, 선거일 전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새 공천 기준은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없는 정치 신인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입사원 채용 기준을 1년 전에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 신인들로서는 미리 기준에 맞춰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 공천심사와 경선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정치 신인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청와대 출신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용산과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고려 중인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출마 시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국 민정수석도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만큼, 총선 출마 시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출신 등 신친문 세력의 정치 신인들이 유리해진 셈이다.반면 현역의원들의 경우 단수 공천 문턱이 높아졌다. 후보 간 심사 평점이나 여론조사 결과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단수 공천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현격한 차이의 기준이 기존 심사 평점 20점에서 30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도전자에 비해 인지도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가산점이 큰 정치 신인에게 밀릴 가능성도 적잖다. 특히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해 공천심사·경선 20% 감산 페널티를 받을 경우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공천 기준으로 수도권 3선 이상 중진들은 떨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 신인에게 밀려 세대교체가 되는 사례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부산ㆍ경남(PK)와 대구ㆍ경북(TK) 지역 등 민주당이 사활을 건 지역에 공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본선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상황에 따라 전략공천이 예외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인사는 “세대교체나 혁신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06

민주당 40.1%-한국당 33%… 지지율 동반상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극한 대치국면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동반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고, 한국당은 현 정부 집권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야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30일과 이달 2∼3일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40.1%, 한국당 33%를 기록했다.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 상승했으며, 3주 연속 상승하며 10주만에 40%대를 기록했다.한국당은 전주보다 1.5% 상승해 3주 연속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당층이 2주 연속 상당폭 감소하며 10%대 초반(11.6%)까지 줄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상승했고, 중도층은 민주당으로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의당은 1.6% 하락한 6.2%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5.2%, 2.3%로 나타났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9% 상승한 49.1%(매우 잘함 24.2%, 잘하는 편 24.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6%(매우 잘못함 32.0%, 잘못하는 편 14.0%)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06

강석호 의원 “영덕 발전·현안문제 해결 위해 최선”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 3일 영덕군에서 2018년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는 남정면사무소와 강구면사무소, 영덕읍사무소에서 차례로 열렸다. 보고회에는 조주홍 경북도의원과 김은희 영덕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당직자와 당원,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2019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보고했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과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안동∼영덕간 국도 선형개량사업, 축산(도곡∼경정) 국지도개량사업 , 죽장∼달산간 국지도 건설사업 등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했다.강 의원은 “군민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정활동 결실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덕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고민, 그리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석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지역구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5개 지역구 읍·면을 모두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봉화군 봉화읍·물야면을 시작으로 12일 울진군 평해읍·기성면·울진읍, 15∼16일 영양군 6개 읍·면에서 보고회가 개최됐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9-05-06

유승민·안철수계 본격 공조 바른미래 지도부 ‘사면초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안철수·유승민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다른 한 축인 옛 국민의당 안철수계도 가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갈등의 향방을 판가름할 권은희 의원이 지난 3일 김 원내대표를 만나 자신의 정책위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안철수계 사이에서도 지도부 퇴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권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번 김 원내대표를 만나 사퇴 결단을 이야기했다”며 “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인 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전의 불신과 분열의 상황을 떠안고 물러난 뒤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힘으로 패스트트랙을 가결하고도 그 이후를 새롭게 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됐다”며 “결단의 시기에 대해 다른 생각들이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권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 거취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의총 소집요구서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의총 요구서에는 바른정당계 8명(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지상욱·하태경·정운천)과 국민의당계 7명(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내 갈등 전면에 섰던 오신환 의원도 전날인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는 요지의 선언문 전문과 함께 “지금 읽어봐도 빼고 더할 말이 하나도 없다. 용감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자. 힘차게”라고 남겼다.이처럼 당의 창업주이자 양대 주주인 양측이 공조를 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어,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손 대표도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을 강행하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의원 15명 가량이 참여한 의원총회 소집요구서가 조만간 당에 제출될 예정이라 지도부의 거취를 둘러싼 의총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돼,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06

“文정권 안보의식·거짓말에 피 토한다”

자유한국당은 6일 북한이 전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을 계기로 여당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북한의 이번 군사적 행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중재자 역할’은 파탄 났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압박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듯, 북한을 편들듯, 김정은을 지키듯 참담하다”며 “현 정권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보이고, 안보를 보지 못해 미사일이 새총으로 보일 것이다. 거짓의 날개를 달고 너무나 먼 길을 떠나 대통령의 길을 잃고, 이제 돌아오는 길마저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가정의 달에 대한민국 가족들이 국민의 광장에 모여 지난 4일 8만개의 자유민주주의 횃불이 빛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거짓투성이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한국당은 휴일인 5일 오후 국회에서 당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날 북한의 행동을 ‘무력 도발’로 규정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한 것을 두고 ‘고의적 축소 발표’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북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합참의 발표는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느낌이었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로 변형해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문제를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9-05-06

황교안 “힘 없는 정의는 무력…대구시민 힘 모아 달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2일 전국 순회 ‘민생파탄 친문독재 규탄대회’ 대구행사를 동대구역 광장에서 갖고 “힘이 없는 정의는 무력하다”며 “좌파독재에 맞서는 한국당을 위해 대구시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민생파탄 친문독재 규탄, 문재인 STOP’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규탄대회에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지역 김상훈·윤재옥·곽상도·김규환·강효상 의원과 경북지역 백승주·이만희 의원 등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다.특히 황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법이나 공수처 신설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실은 법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 “경제파탄과 좌파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의로운 투쟁을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파탄시킨 민주당이 이제와서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하니 적반하장”이라며 “폭행과 겁박으로 한국당을 배제시킨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 2중대, 3중대와 함께 법을 개정할 수 있는 200석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공수처를 신설한 것도 친문 헌법재판소나 다름없이 가동시켜 좌파의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김상훈 의원은 “현 정치시국을 보면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 민주주의와 경제에는 아직도 봄이 오진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있는 일로, 역대 최악의 상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2016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민주주의는 절차’라는 말을 다시금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우파는 나라와 국민과 앞날을 걱정하지만, 좌파는 좌파의 안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국민을 지키려는 한국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재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행보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지역주의를 타파하자고 언급하지만, 지역 인사들을 거의 다 배제시켜놓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과 대전, 동대구역 행사에 이어 부산으로 내려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2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잘했다 52% vs 잘못했다 37%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가 ‘잘못했다’는 평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긍정평가한 응답은 51.9%(매우 잘했음 35.7%, 잘한 편 16.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7.2%(매우 잘못했음 28.8%, 잘못한 편 8.4%)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14.7%포인트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10.9%였다.세부적으로는 호남과 충청권, 수도권, 40대와 30대, 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 50대와 20대, 무당층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2

현역 지자체장 총선 출마 민주당, 페널티 강화 방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천룰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도 파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자치단체장 출마자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출마가 어렵도록 공천룰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5%를 감산하기로 했다”며 “현직 단체장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확실한 페널티”라고 밝혔다.현직 단체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민주당은 그동안 10%의 감산 규정을 적용해왔다.최근 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페널티 강화를 위해 감산 비율을 10%에서 20%로 2배 높이기로 의결했으나,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 이를 25%로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잠정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2

패스트트랙 반발 한국당 의원 또 삭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집단 삭발했다.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박대출 의원이 머리를 민 데 이어 두번째다.전희경 대변인은 삭발식에서 “한국당의 삭발식은 폭주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비폭력 저항을 상징한다”고 말했다.국회의원의 집단 삭발식은 지난 2013년 11월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집단 삭발 이후 5년반만이다. 이에 앞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에 항의한 자유선진당 소속 충청권 의원 5명, 2007년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 3명,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한 민주당 설훈 의원 등의 삭발이 있었다.김태흠 의원 등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흰색 셔츠 차림으로 삭발에 임했다. 한국당 당원·지지자 50여명은 10분 가량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애국가를 합창했다.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은 이 정권이 좌파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자, 좌파독재의 고속도로를 만든 것”이라며 “오늘 삭발식은 사생취의(捨生取義·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좇음)의 결기로 문재인 좌파독재를 막는 데 불쏘시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 ‘삭발 1호’인 박대출 의원은 “이제 작은 비폭력 저항의 표시인 물방울이 6개나 모였다”라며 “작은 물방울이 강줄기를 이루고 큰 바다를 만들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저들을 집어삼키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현장에 제 머리카락을 바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이날 공식행사가 끝난 뒤 지난 2·27 전당대회에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김준교 씨도 삭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2

민주당 “한국당, 국회 정상화 응하라”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일부 의원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전국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고 “지금이라도 악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오각성하고 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일터에서 쫓겨낸 가장들의 절망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뭐가 급하고,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갈등 하나도 제대로 못 털면서 검경수사권조정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느냐”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청와대가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좌파 경제실험과 공포정치,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5년 정권이 50년, 100년의 나라 미래를 갉아먹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 추경예산 심사 참여 등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노동관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이 너무나 많다”며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다’는 것이 헌법 제46조 2항의 내용”이라며 “국가이익은 곧 민생으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법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방해한 것에 어떤 반성도 없이 장외 투쟁을 고집하고 단체 삭발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한국당의 속내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을 향/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2

침체 돌아섰나… 대구 아파트 청약률 ‘곤두박질’

나홀로 상승과 묻지마 청약에 가깝게 부동산 열기를 기록했던 대구지역 아파트 값 오름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신규 청약경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대구지역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난해 9·13 부동산 규제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대구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만5천960필지의 토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여왔다. 전국 토지거래량은 지난해에 비해 22.7％ 줄었다.2일 한국감정원과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동·북·수성구 3곳에 분양한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정지구에 묶여 전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학군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와는 상관없이 전평형 1순위 청약 마감이라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대구 수성구 아파트 경쟁률도 한자릿수에 그쳤다. 과거 최고 세자리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할때 격세지감을 느낄수 있는 상황이다.대구 동구의 경우 1순위 청약 미달까지 발생하는 등 대구도 점차 부동산 조정기에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성구 두산동에 분양한 수성레이크 푸르지오(332가구)는 일반공급분 220가구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8.6대 1에 그쳤다. 전용면적 84㎡A형(96가구) 11.1대 1, 84㎡B형(48가구) 10.3대 1로 간신히 두 자릿수 경쟁률에 턱걸이했지만, 109㎡형(81가구)은 5대 1에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청약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구 읍내동 태왕아너스 더퍼스트(234가구)도 일반공급분 141가구 1순위 경쟁률이 6.7대 1. 84㎡형(116가구) 7.7대 1, 62㎡A형(64가구) 3.3대 1, 62㎡B형(14가구) 8.6대 1 등을 기록했다. 이곳은 그동안 신규분양이 극히 저조했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다른지역에서 보통 두자리수는 물론이고 특정평형은 세자리수까지 넘어섰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동구 방촌동에 분양한 방촌역 세영리첼(403가구)은 일반공급분 230가구 가운데 84㎡A형(118가구)은 2.2대 1을 기록했지만, 82㎡형(80가구)·84㎡B형(195가구)은 1순위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다. 달성군 대방건설이 분양한 아파트 역시 1차 분양에서 미달되면서 2차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등 대구 전역이 점차 아파트 청약 미달사태마저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월 신세계건설이 대구 동구에 분양한 주상복합 ‘빌리브 스카이’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무려 134.96 대 1이었던과 비교하면 뚜렷한 하락세다.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2만가구가 넘게 분양되면서 수성구지역의 학군에 대한 강점 요인도 어느 정도 묽어진 상태이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1순위 청약자들의 구매 메리트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대구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높은 9·13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이미 침체기로 돌아선 상태에서 대구 부동산 시장만 늦게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 대구지역 아파트 1순위 청약 완판 신화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5-02

사회원로들, 文대통령에 ‘통합 리더십’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얻고자 사회 원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받은 주문은 ‘통합’이었다.국회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여당과 제1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주문이었다.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사회원로 간 오찬간담회에서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탕평과 통합을 비롯해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도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데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때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다가 2012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이 지나서도 야당처럼 보이는데,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드니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또 “6개월이 지나면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데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할 때”라면서 “국회가 극한대결로 가고 야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일부 원로들은 필요하다면 정책 변화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 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이 반환점을 도는데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송 교수는 이어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떤가”라고 제안하면서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회 구성원 전체의 분발을 당부하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신고리원전공론화위 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우리는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해도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의 참여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행이 거듭되는 상황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5-02

김부겸 “한국당 한심” 강효상 “뻔뻔하다”

김부겸 의원, 강효상 의원선거제 개편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대구지역 정치권으로 번졌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옹호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자 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김 의원을 비판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을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정말 기쁘다”며 “역시 중요한 것은 선거제의 변화”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제가 대구로 내려간 목적이 지역주의 타파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타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남에서 우리 당의 의석을 늘리는 일에 매진하려 한다”며 “(의석을) 더 많이 늘릴수록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지역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한국당 행태를 보면서 너무나 한심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지려면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보수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당은 철학은 없고 이익만 앞세운다. 그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것도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허문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정부·여당을 무조건 비난하고, 해준 게 뭐냐고 공박하고, TK(대구경북) 패싱론으로 음해해도 먼저 귀 기울여 듣겠다”며 “이익집단에 불과한 ‘흉내 보수정당’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히 호소하겠다. 대구경북의 상식과 합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주장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자신들만이 ‘절대 선(善)’이라며 괴물이 되어가는 집권여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지는 못할망정 문재인 정권의 비위나 맞추는 김부겸 전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부겸 전 장관과 민주당이 도대체 뭘 했다고 뻔뻔하게 ‘연동형 비례제로 영남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늘리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대구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그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TK) 패싱론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1기 100일 동안 임명한 장차관 인사 114명 중 TK출신은 11명에 불과하며, 작년 8월 文 2기 중폭 개각과 올해 3월 개각 명단에서는 TK출신이 아예 ‘전멸’했으며 현직 장관 중에서도 TK 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단 한명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는 또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짬짜미’한 선거제는 한국당의 의석을 빼앗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는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방식의 개편안”이라며 “민변출신, 친여성향 법조인들을 꽂아넣어 문재인 정권의 정권 말 레임덕을 막아보려는 공수처 설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법안들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반대 위원들을 강제로 축출시키는 불법 사보임까지 자행된 상황”이라며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01

한국당 삼위일체 콘서트·민생투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7일간 저지투쟁 경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투쟁으로 ‘삼위일체 콘서트’와 ‘민생투어’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반(反)헌법 패스트트랙 7일간 저지투쟁’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아울러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저항은) 기득권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의원정수 10%를 줄이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이해 못하겠다”며 “대한민국 비례대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니 제대로 된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켜 비례성을 동시에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제의) 대표성 왜곡은 늘 문제가 제기됐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 4당은) 진정성이 없다며 논의도 하지 않는다”며 “사법개혁, 청와대의 검찰과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경찰로 돌려주기 위한 수사권 조정안도 냈다. 한국당 안을 모조리 무시하고, 그들의 안으로 따라오지 않는 것을 논의 거부라고 한다. 정말 나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비폭력 연좌시위를 하는 우리에게 ‘징역 5년’ 처벌을 앞세워 협박했고 힘의 논리로 밀어냈다. 불법 폭력 국회는 이 정권이 기획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의를 탄압하고 억압한 불량한 집권세력”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은 ‘국민 속으로’의 일환으로 △선거제·민생·패스트트랙 삼위일체 콘서트 △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자유친) 구성 △114 민생투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최저임금 개선, 교육정책 등은 결국 국회가 결정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뽑히느냐에 따라 민생의 본질이 바뀐다”며 “선거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이다. 선거제가 민생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다. 법원, 검찰, 국회가 청와대 권력에 굴종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권력에 예속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 민생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겠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한국당은 집단 삭발식도 계획했다. 삭발식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 밑에서 열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태흠, 정갑윤, 김기선, 박덕흠, 윤영석, 이장우, 이만희(영천·청도), 최교일(문경·영주·예천), 성일종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삭발식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한편, 국민에게 사태의 심각을 알리기 위해서 준비됐다. 한편, 황교안 대표가 2일 대구 등을 찾아 패스트트랙 지정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릴레이 규탄대회를 갖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11시20분 서울역 광장, 오후 1시10분 대전역 광장, 오후 3시30분 동대구역 광장에서 ‘문재인 STOP! 대전시민이 심판합니다’를 진행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01

패트팀 주장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1

TK 3선이상 현역의원들, 공천여부 ‘관심’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경북 현역 의원들의 재공천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선 이상 중진의 생환 여부에는 이목이 쏠리고 있다.대구와 경북에서 3선 이상 선수를 쌓은 국회의원은 여야를 합해 모두 8명.자유한국당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은 4선이지만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5선 도전이 사실상 어렵다.4선인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5선 고지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낙천하고 탈당하는 등 당을 떠난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중도에 포기하면서 중진급 의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차기 대권주자인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도 5선 타이틀을 따낼 시험대에 오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충돌한 이후 지역 내 충성도가 예전같지 않고 지역의 맹주인 한국당 후보와 격돌을 피할 수 없다.바른미래당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개별적인 입당을 통해 한국당에 복귀한다고 해도 현 지역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거리다.20대 총선에서 대구에 민주당 깃발을 꽂는 신기원을 일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도 앞일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한국당 측이 대구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텃밭 탈환을 목표로 거물급 인사를 영입하는 등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큰 데다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밀도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주목된다.재판에 휘말려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공천장을 받을지도 불투명하다. 현재 대구 북구을 지역으로 선거구를 옮긴다는 소문은 파다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같은 3선인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당세가 취약하다. 한국당의 강한 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총선 결과가 주목되는 지역에 속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민들은 다선의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물갈이를 바라는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은 물론이고 인물을 키워 지역의 정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심리도 저변에 깔려 있다”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오는 총선을 통해 어떤 표심을 드러낼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1

여야4당 “만나자” 한국당 “사과부터” 가망 없는 주장만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여야 4당이 1일 자유한국당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거부했다. 관련기사 3면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후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며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에 그간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성실하게 논의해달라는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나가겠다. 당장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도 이번에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 야성도 회복하고 당내 단결력도 강화하고, 지지도도 올라갔다”며 “이 정도에서 여야가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문을 닫아둘 수가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직접 접촉을 할 것”이라고 했다.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그는 “4당은 대략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당만 복귀하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각 당의 요구사항을 추경에 많이 반영했으니 국회만 정상화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제안에 냉소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합의를 논의하고 싶다.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경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산불, 포항 지진 관련 재해 추경은 아무리 국회가 막혀있어도 하겠다”며 “민생과 경제 문제는 한국당이 지난 2년 동안 주장해왔던 우리 당의 전매특허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중국 상하이에 가서도 4월 국회 합의하자고 문항까지 써서 갔었는데 이제 와서 민생과 추경을 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고도 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여공세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쌓인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이뤄지는 오는 8일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려던 농성용 천막당사는 서울시가 불허입장을 밝혀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농성은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허가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는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01

文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반기’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현재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검찰총장이 여야4당이 추진 한 패스트트랙에 비판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단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상당수 검사들의 불만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계기로 대정부 공세에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01

2025년 5월, 울릉도行 비행기 뜬다

2025년 5월부터 울릉도를 비행기로 갈 수 있게 됐다. 기존 7시간 가량 걸리던 시간이 1시간 가량으로 줄게 됐다.관련기사 11면국토교통부는 1일 ‘울릉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6천633억원을 최종 확보하면서 2025년 개항을 목표로 3일 사업을 발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이다. 1천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지어진다. 연간 이용객은 9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완공 계획은 2025년 5월이다.국토부는 연륙교를 짓기 어렵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을 육지와 연결하고자 2011년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서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울릉공항 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2016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지만 특수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돼 업체가 입찰을 포기해 유찰됐다. 사업부지 주위 양질의 암석 부족, 해상 매립구간 수심 증가 등이 사업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절감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확정지었다. 포항∼울릉 항로도 만들기 위해 국토부는 군을 비롯해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열어 협의점을 도출, 지난달 초 공역위원회에서 항로 신설을 최종 의결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이달 초 입찰 공고를 시작해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김용석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사업 추진의 선결과제인 총사업비 확보 문제와 항로 신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돼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울릉공항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울릉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민 응급구호 지원,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연내 착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55년 만에 완전 개통된 울릉 일주도로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5-01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포항 도심으로 이전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시 북구 도심에 조성한 ‘경북도 동부청사’로 이전한다. 개청식은 오는 15일 갖는다.도 환동해본부는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에서 북구 용흥동 옛 용흥중학교 터로 이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전 기간은 3일부터 8일까지다. 용흥중학교는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어 올해 2월 마지막 졸업식을 한 뒤 문을 닫았다.이곳은 포항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차장과 사무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도는 환동해본부 기능 확대와 유관기관 입주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폐교한 용흥중학교를 동부청사로 고쳐 지었다.도 관계자는 “조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동부청사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환동해본부 직원 119명이 근무한다.경북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독도재단도 포항에 있는 현 사무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동부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도는 2021년 북구 흥해읍 이인리 포항경제자유구역에 새 청사를 지으면 다시 이전할 예정이다.도는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남권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2월 포항테크노파크에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구 확대로 사무공간이 부족해 새 청사를 짓기 전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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