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과… 한국당 국회 복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사과하고 청와대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1대1 회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한다”면서도 “한국당도 조건없이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한국당과 함께 합의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당 주장에 일정부분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그러며서 그는 “여야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서 사태를 일단락 짓고 다음 진도로 나가야 한다”며 “각 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금이 여야 모두 출구전략을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말꼬리 잡고 거친 언사를 주고 받으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가 낡은 정치”라고 비판했다.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유능한 조정자로서 대화와 타협, 생산적 정치를 주도하겠다”며 “티타임도 좋고 호프 타임도 좋고 형식은 상관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밥 잘 사주는 누나’ 얘기했으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맥주 한잔 사주는 형님’으로서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회견 후 나 원내대표를 예방한 그는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사과하고, 나 원내대표가 흔쾌히 받아주시면 국회 정상화 물꼬가 트일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께서 바른미래당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고, 파국을 가는 과정에서 바른 말씀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렵고 실업률 통계 최악인데 우리가 국회를 제대로 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잘 열어서 본연의 역할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 관계가 이어질 경우 정국은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 공조에서 빠져나와 한국당과 연대를 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6

문무일 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6

패스트트랙 반대했던 오신환 전면에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재선의 오신환(서울 관악을) 의원이 15일 선출됐다. 관련 기사 3면오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4명으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더 이상 개표하지 않도록 한 당내 규정에 따라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 중 안철수 전 대표계 의원들이 오 의원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복잡한 셈법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앞세운 여야4당 공조에도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4대1’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국회 정치 구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이른바 ‘개혁보수’의 기치를 내걸었던 바른정당계는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과 같이 ‘반대’를 외치는 등 뚜렷하게 보수성향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수성향의 오 신임 원내대표와 한국당이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또 당내에서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의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오 신임 원내대표는 “유승민·안철수, 두 공동 창업주의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말해, 두 인물의 조기 등판 가능성이 커졌다.바른정당 출신의 오 원내대표는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절실하다”며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과거에 보였던 진정성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영수회담으로 국민께 얼굴 찌푸리는 일을 그만하면 좋겠다. 5:1이면 어떻고, 1:1이면 어떤가”라며 “돌이켜보면 1:1 영수 연쇄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에서 국회 정상화를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19-05-15

“동남권 신공항 조정 안되면 총리실이 나설 수밖에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울산·경남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총리실이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맡는다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총리는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대해 “저로선 좀 부담스럽다”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마음의 준비도 그렇게 단단히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라는 큰 틀은 계승될 필요가 있으며, 보강돼야 할 부분은 산업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국내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을 훨씬 더 많이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협치의 부족은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라며 “정부·여당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가적 문제가 있으면 함께 자리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린다”며 “기왕에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이고 1대 1 대화를 수용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이 청와대와 1대 1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5당 회동’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고용과 분배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분들과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자에 대한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국내 기업 정책과 관련해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 정책의 한축으로서 훌륭한 가치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에 정말로 힘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업들의 현장 말씀을 더 자주 듣고, 그것을 정책에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 총리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을 도와드리면서도 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기업들, 우리 경제의 전체 감당 능력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여러 논의를 아프도록 잘 알고 계시다”라고만 설명했다.이 총리는 한일 외교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 문제들은 그것대로 대처해 나가되 그 문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9-05-15

패스트트랙 판 새로 짜나

15일 실시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오신환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을 놓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장섰던 여야4당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오 원내대표의 당선은 패스트트랙 상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김관영 전 원내대표와 이를 용인한 손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당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특히 안철수·유승민(대구 동을)계가 공동전선을 형성해 오 원내대표를 지원한 만큼,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 걸린다고 봤을 때 표결은 내년 3월 24일부터 가능하다. 내년 4·15 총선을 22일 앞둔 시점이다. 선거구 획정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경된 룰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이러한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여야 4당에서 모두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조금 유감스럽다”며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최대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반박했다.선거제 개혁안 역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입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5

김부겸, 대구 지역구 주민센터 돌면서 주민과 소통

지난달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치고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지역을 훑으며 현장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5월 한 달간 지역구인 수성갑 내 12곳 동 주민센터를 돌면서 주민간담회 및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달 7일 황금1동, 범어3동 ‘주민간담회 및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 13일에는 고산1동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16일에는 고산2동, 범어1동 주민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날도 2곳에서 주민간담회와 의정보고회가 이어진다. 이달 중 지역구 내 12곳 모든 동에서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장관직을 마치고 지역에 돌아와 많은 지역 분들을 만났고, 말씀도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께서 속시원하게 현 정부와 저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게 시간을 마련한 만큼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새겨듣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몇 가지 경제정책 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장관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왔으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던 몇 가지 정책에 대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장관직 수행으로 부족했던 지역 활동에 대해 양해해 주시고, 초심으로 지역 곳곳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고락을 함께하겠다”며 다짐했다. 그는 현안 보고에서 △황금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 △동물원과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대공원 조성사업 △고산지역 공공수영장 건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 및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5

한국당 “원전 말고 방법 없다” 탈원전 공세

한국전력 1분기 영업적자가 발표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중심으로 정부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인해 관심을 받지 못했던 탈원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오전 대전에 위치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방문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스도 없어 남아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황 대표는 “만에 하나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의 원유수입선을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원전을 돌리지 않고는 에너지를 얻을 다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며 “아직 대안 에너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확실한 에너지원을 파괴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과 인력들이 붕괴되고 있다”며 원자력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또 “이처럼 원전 산업 생태계가 황폐화하면 핵융합발전연구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원회’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특별위원회 소속 공동위원장인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이미 전방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원전을 없애고 원전보다 몇 배나 비싸고 공급이 불안정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2천억대 적자에 이어 이번 1분기에는 6천억이 넘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결국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가 최근에는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붕괴되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의 경제폭망, 안보파탄의 성적표에 대해서도 반성은 커녕 앞으로도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독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탈원전 정책이 정권의 인기 연장을 위한 의도로 국론을 분열해 반대하는 세력을 확고한 지지층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피해는 다음 정권 이후에 보게 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카이스트 정용훈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고립된 우리의 전력망 환경에서 간헐성 위주의 신재생에너지를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생산돼 분배되고 소비되며, 보조발전은 어느 지역에 얼마가 들어가야 할 지 구체적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설만 증설할 경우 전력망에 연결도 못하게 되거나 생산된 전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중단으로 지역인구가 급감하고 원전 인근 원룸과 주택 등에서 대량으로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감 상실로 지역중기업체가 줄도산하고, 식당 폐업이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5

“달나라 사람 아닌가 생각 든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사진) 전 대표는 15일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은 커녕 ‘성공’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저 분은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을 겨냥했다.유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태연히 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하나”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유 전 대표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문 대통령에게 성공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며, 대통령의 눈에는 우리 경제를 뒤덮은 먹구름이 왜 보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그는 “IMF 위기보다 더한 위기도 각오해야 할 만큼 성장, 생산, 수출, 투자, 일자리 등 중요한 지표는 모두 빨간 불이고 양극화와 불평등까지 최악의 상황”이라며 “길게 내다봐도 주력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성장잠재력 추락으로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민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대통령은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못 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도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덕목”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5

한국당, 오늘 국회서 ‘공천혁신’ 주제 세미나

자유한국당 新정치혁신특위(위원장 신상진)와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은 1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천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주최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20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 개혁’을 위해 新정치혁신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산하에 공천혁신소위(위원장 김선동)를 설치해 공천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특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 체감 공천혁신, 국민 공감 공천혁신’을 모토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인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민공감·국민감동을 위한 공천’이라는 주제로 박명호 동국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는다.제20대 총선 공천위원을 역임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이 ‘국회의원 공천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20대 총선공천을 돌이켜보면서 공천혁신을 제안하는 발제를 한다.가상준 단국대 교수와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을 맡는다.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공천관리위에 2030세대가 최소 25% 참여, 공천관리위의 민주적 독립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호선, 경선후보자의 공개토론 의무화, 100% 국민공모로 구성되는 국민배심원단이 주관하는 전략공천 등의 공천혁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신상진 자유한국당 新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밀실, 학살, 막장으로 점철된 공천구태를 씻고 ‘미생(未生)으로 남은 공천혁신’을 국민과 함께 이룩할 것”을 약속하고,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도 “‘실패한 과거로부터 배우는 공천’을 통해 진정한 당원의 정당,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4

이해찬 “내년 총선 전략공천, 꼭 필요한 경우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 “전략공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오히려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겸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총선공천제도 기획단을 구성해 공천룰을 마련했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 장애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역 의원에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선을 원칙으로 해서 경선 결과에 의해 공천할 것”이라며 현역의원 전원 경선 원칙과 전략공천 최소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한국당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과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경우 전략공천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다”며 “어떤 지역이라도 괜찮은 후보가 있으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후보가 경쟁력이 전혀 없거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한해 전략공천을 불가피하게 안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현역의원 물갈이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물갈이’라는 표현을 잘 안쓴다”며 “경선룰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갖고 보는 거지, 인위적으로 몇 프로를 물갈이한다는 생각이나 기준은 없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4

“선거제·공수처법 민생파탄법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악역 ‘타노스’에 빗대며 “방송장악, 사법부 장악, 선거제, 공수처법 등 ‘문(文)노스 장갑’이 완성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게 절체절명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선거법·공수처법·민생파탄 저지 토크콘서트’에서 “요즘 인기인 어벤져스 영화에 타노스 장갑이 등장한다. 또 이걸 문노스 장갑이라고 패러디가 유행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번째 방송 장악, 두번째 사법부 장악,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고 남은 게 선거법과 공수처법까지 해서 문노스 장갑이 완성된다는 것”이라며 “(상황을) 어떻게 푸냐하면 결자해지 아니겠냐.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하는 게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제, 공수처법 등은) 좌파집권연장법이자 한 단계 더 나아가 민생파탄법”이라며 “답 안나오는 꼰대정당, 꼰대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안그래도 좌파사회주의적 경제정책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데 내년 국회에서 좌파 세력이 과반 넘어 개헌까지 확보하면 대민 정책은 한참을 좌클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추경하자고 하는데 (내용을 살폈더니) 실질적으로 주민에 돌아가는 게 없다”며 “명목뿐인 추경은 무효화하고 철회하는 게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를 파탄 낸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국회의) 파국에는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농성하는데 불법적으로 빠루나 해머로 폭력적으로 나온 게 여당이고, 일과시간이 다 끝나서 법안 제출이 안되는 의안과를 한밤중 기습한 게 여당”이라며 “실질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여당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4

2野 원내대표 교체로 패스트트랙 공조 ‘삐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나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법안 수정을 시사했다.민주평화당은 의원정수 확대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거론했고, 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패스트트랙에 소극적이다.전반적인 패스트트랙 합의안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개혁법안’까지 죄다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정치권 안팎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들이 무리한 정치적 거래와 담합의 산물이었음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원내대표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의원정수 증대가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일도 잘 안하고 싸움만 하면서 세비만 축낸다고 생각해 의원정수 확대를 곱게 보지 않지만 세비를 50% 감축하고, (의원) 인원수를 늘리면 국민이 염려하는 국회상이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도 하나만 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 한계에 봉착하니까 아예 개헌(改憲)까지 불씨를 살려서 권력구조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맞는 형태의 분권형으로 논의했으면 싶다”고 덧붙였다.우여곡절 끝에 태운 선겁법을 뒤집는 것은 개헌까지 연동하자는 주장이다.유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어설픈 선거제·개혁법안은 처리하면 안 된다. 최대한 각 당의 합의를 이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원 세비는 동결해도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축소 최소화’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는 분명히 300인을 넘지 않는다고 당론으로 정리했다.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압도적 다수가 30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300인을 지켜야 한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숫자 늘리자고 하지만 국민들이 말하는 건 세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유 원내대표가 예방해 ‘세비 축소·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펴자 “국회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줄이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명 늘어나면 그만큼 입법안이 몇개 늘어나 결국 규제입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거같다”고 난색을 표했다.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도 변수다.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별도 법안을 마련했다.여기에 15일 원내사령탑 교체를 앞둔 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김성식·오신환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보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김 의원과 오 의원 모두 ‘사보임 원상복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사보임인 된 권은희 의원의 경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4

“4대강 보 파괴는 민생·농업·지역경제 파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민생투쟁 대장정 일환으로 경북 구미와 안동을 방문한 뒤 대구·경북(TK) 일정을 마무리했다.황 대표는 이날 정부가 철거할 가능성이 제기된 낙동강 구미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안동 지역 유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황 대표는 구미시 선산읍 낙동강 구미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 해체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좌파·환경단체 말만 듣지 말고 분노한 지역 민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4대강 보 파괴는 민생 파괴, 농업 파괴, 지역경제 파괴임을 명심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난 1월 문재인 정권의 구미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구미와 상주의 농업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수문을 열자마자 지하수는 물론 내천에 흐르던 물까지 죄다 말라버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부랴부랴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퍼 올리기도 했는데 농사에 쓰지도 못하는 흙탕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지반이 약해져서 2차 피해에 대한 염려도 있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4대강 보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이 환경을 망쳤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4대강 사업 이전에 이 지역은 홍수와 가뭄 피해가 빈번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홍수 걱정도 완전히 사라졌고 농업용수가 풍족해졌고 행락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넘치는 곳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현장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꼼꼼하게 챙겨 듣겠다”며 “이를 통해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보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구미보 현장에는 시민 200여명이 몰려왔고, 황 대표의 방문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다.특히 구미시 농업인단체협의회는 ‘현 정부로부터 구미보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4대강 보 해체를 비판했다.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회의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구미보에 설치된 다리를 건넜고, 이후 황 대표는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구미보 주변을 살피기도 했다.구미 일정을 마친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안동으로 넘어가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서애 류성룡의 종손인 류창해씨가 황 대표에게 책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을 전달했고, 이에 황 대표는 류씨에게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가 발간한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유림단체 관계자들은 “보수가 분열되면 안된다”고 황 대표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의 대안이나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이에 황 대표는 “앞으로는 어떻게 경제를 살려 나갈지 대안을 정리해 징비록처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경제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 정권은 싸울 줄만 알지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나라 경제부흥을 이뤄내고 번영을 이뤄온 자유우파를 몽땅 적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박형남·손병현 기자

2019-05-13

청와대 vs 한국당 회담 방식 신경전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담을 한 이후 황 대표와 일대일 회담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황 대표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3일 수석 보좌관 회의 전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이후 문재인-황교안 간 일대일 회담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안을 황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헌승 의원에게 제안했다. 한국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일대일 회동을 5당 대표 회동 당일 또는 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황 대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구미시 낙동강 구미보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대통령과 일대일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하니 청와대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뭐가 두려워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오후에는 안동에서 가진 유림단체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루루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문제는 간단하다. 그 문제부터 먼저 풀고 5당 회담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거부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경제 안보 문제 진단과 처방을 달리하는 범여권과 다른 시각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정책 전환을 꾀하기 위한 심도있는 대화와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라며 “조속히 일대일 대화를 통해 한국당이 가진 경제 안보의 진단과 처방을 놓고 심도 있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일대일 회동을 먼저해야 하는 이유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우선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일대일 회동을 통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의 의제를 선점하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여야 대표 간 회동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여야 5당이 모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당 측에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언론 플레이만 있을 뿐 어떠한 물밑접촉도 없이 대표간 회동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다 보니 여야정 협의체 가동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여야정협의체는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만을 참석 대상으로 좁히자고 역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청와대는 5당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에선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교섭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가 논의하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5-13

필터 포함 공기청정기 부가세 면세 추진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13일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추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전체 부처 예산이 1조3천620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이지만 하루하루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에 국민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천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천억원이고 그나마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은 지난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일상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3

“민주당 조속히 포항지진 특별법 제출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본지 4월 19일 1면 보도지난달 17일 국회를 방문한 이 지사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민주당 포항지진특위 등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에게 원내 지도부 차원의 협조를 거듭 요청한 것이다. 현재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두고 상임위에 논의하자는 한국당 제안에 민주당은 입법권 있는 특위를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 이 지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여의도로 직행,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데, 특위에서 진상조사까지 이뤄진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해놓았고,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도 법안을 다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민주당도 하루 빨리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뒤 “이후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특위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포항지진 등 재난 대응은 하루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포항지진 문제는 국회만 열리면 우선처리될 일”이라며 “민주당도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에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잘 말해달라”며 “한국당이 미세먼지하고 재해 추경만 하자는데 기왕하는 김에 경기대응도 같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같이하면 산업위기나 고용위기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의원들도 다 동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더해 이 지사는 지진 관련 예산은 자연지진으로 추정하던 과거와 같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포항 지진 현안사업의 국회 증액을 통해 국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이 지사는 이 외에도 ‘피해회복·도시재건’, ‘도시활력·브랜드 제고’,‘교통망 확충·정비’ 등 3개 분야에 대해 건의했다. 지진피해지역의 원활한 ‘피해회복·도시재건’을 위해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비 △국가방재교육관 예타조사 용역비 △흥해지역 노후관 교체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요청했다. ‘도시활력·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비 △영일만4산단 조기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건설비 △바다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적용모델 개발비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 도지사에게 경북도청 방문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가 먼저 “(현안을 위해) 경북도청으로 가겠다”고 했고, 이 지사도 “꼭 와달라”고 화답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3

하태경 의원도… 포항지진 특별법안 두 번째 발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자유한국당에 이은 두 번째 특별법안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여야의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하 의원의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근거 마련은 물론 포항시와 경북도가 요청해 온 경제 활성화, 도시재건 지원방안을 추가해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즉 지난 4월 1일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에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진피해 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국책사업 지원과 국가행사 개최,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시행 및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단지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특별지원방안 강구를 명시했다.또 시민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지진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정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국가 부담, 지속적인 지질조사 모니터링 실시 등을 담았다. 도시재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대책 마련 및 국비 지원,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사업 시행 등을 분명히 했다.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및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주민의 조세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특례 지원 등도 국가가 강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경영활동의 지원 및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육성을 위한 지원, 주민안전·공공·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지원 등도 포함됐다.하태경 의원의 발의에 따라 김정재 의원은 물론 포항시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정재 의원은 “바른미래당안에 반영된 내용들은 자유한국당안과 함께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될 것”이라면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민주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돼 상임위 차원의 법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구제와 도시재건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준 하태경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서 발의해 준 김정재 의원과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박명재 의원 및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 시장은 “국회는 인위적인 재난임을 감안해 여·야를 넘어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간절히 요청 드리며,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추된 도시이미지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12

황교안 “文, 대화 의지 있다면 단독 회담을”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인 가운데 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청와대와 여당은 여야 5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회동을 원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대1 회담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직된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강기정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을 통해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단독 영수회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영천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동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용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담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내용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단독회동 입장을 고수했다.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문 대통령을 향해 “황 대표의 단독면담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와 배석자 없이 만나서 설득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국민들께는 황 대표가 직접 발표하라고 하면 된다”며 “과거에는 여야 영수회담을 했다. 박정희-김영삼, 노태우-김대중, 김영삼-김대중, 김대중-이회창 등 모두 단독회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라며 “원하는 대로 해줘야 국민이 역시 대통령은 다르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에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은 다른 야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대1 회담은) 받을 수 없다”며 “옛날 영수 회담 시절 얘기인데 당시 DJ 같은 경우 당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고, 지금은 다른 당도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도 있고 이해찬 대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황교안 대표가) 원외인데…”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문 대통령과 한국당의 일대일 회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황 대표는 1대1 방식을 주장하며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2

황교안, 내년 총선 표심 겨냥 TK강행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실시했다.황 대표의 TK지역 방문은 지난 10일 오전 경주를 시작으로 영천에 이어 대구 성서공단, 경북대, MH컨벤션 등을 도는 강행군으로 진행됐다. 11일 새벽에는 대구 수성구 환경미화 작업 동행,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동구 반야월 시장 무료급식 봉사를 했다. 또 부처님오신날인 12일에는 영천 은해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데 이어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지역 민심파악에 나서는 행보를 보였다.한국당 TK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11일 오후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4차 장회집회였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 등을 주장하며 지역 민심을 다지고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황 대표가 TK지역을 찾아 강행군 행보를 보인 것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 민심을 확실히 붙잡아 두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장외집회는 한국당 추산 2만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3주 연속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하던 것을 대구로 옮긴 것으로 거친 표현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 속의 자유 한국’이라고 적힌 분홍색 풍선과 함께 ‘친문독재 결사항전’, ‘민생파탄 국민심판’ 등의 문구가 새겨진 소형 피켓을 나눠 들었고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도 목격됐다.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예산을 보니 다른 지역은 다 늘어났는데 TK만 줄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도 다른 곳은 다 해주고 TK지역은 푸는 듯 마는 듯한 행동을 보여 ‘TK 홀대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나이도 많고 병이 들어 힘든데 계속 저곳에 붙잡아 두고 있으면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어떻게 했느냐”면서 “풀어줄 분은 안 풀어주고 안 풀어줘야 할 사람을 풀어줬다”고 언급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유아독존에 고집불통, 아전인수 정권”이라며 “답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꼭 심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TK에서 압승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도 TK에서 이상한 표가 있었다”고 제기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한강의 기적’이 마치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다”면서 “안보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도 파탄 나는 상황이기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황 대표는 13일 구미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정부가 철거할 가능성이 제기된 낙동강 구미보 현장을 찾는 것으로 TK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4일 충북, 15일 대전, 16일 충남 지역을 훑으며 주중 대부분 시간을 충청권의 민심을 들을 계획이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19-05-12

당정청, 이달 내 추경 처리 총력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5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낙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주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도 공감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통상 추경(시정연설)은 총리가 해왔다”며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해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또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 투자 확산에 최대한 방점 두고 현장 소통 대폭 강화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제조업 혁신 전략 마련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홍 수석대변인은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활력 회복에 기울이기로 했다”며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교착국면에 놓인 국회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새 원내대표의 상견례를 통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소집되면 5월 임시국회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 날짜를 잡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바뀌면 오는 20일 회동을 소집할 수 있다”면서도 “자유한국당 참여 여부 등 변수가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여야는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경기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면서도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재정 투입 역시 시급해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는 (야당이) ‘재해 추경 플러스알파(+α)’로 나오시면 서로 접점을 찾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일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2

한국당 “남탓 DNA 靑 오만한 민낯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이 12일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나눈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밀담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된 데 대해 “남탓 DNA 청와대의 오만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나누는 그들의 대화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겉다르고 속다른 오만하고 위선적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모든 것을 지난 정권 탓, 야당 탓 하더니 이제는 공무원 탓을 한다. 잘못은 무조건 남탓을 하는 DNA를 가진 청와대에 스스로 돌아보는 반성의 DNA는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4년차 레임덕 같다는 청와대 실세의 고백 아닌 고백을 들으면서 왜 민심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부터 떠나고 있고 공무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 하는데,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당정청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사실을 모른 채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을 꺼냈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답해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시기처럼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단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 한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말했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맞장구를 쳤으며, 이인영 원내대표는“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라고 답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 일어난 기강해이 또는 정책표류 등을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김진호기자

2019-05-12

신구미대교 건설 추진백승주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사진)의원은 9일 “201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신구미대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201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속해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 보강·보수 공사가 시급했던 구미대교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현재 정부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재생산업지구로 지정해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산업단지 내 도로망 확장 및 교량 확충 등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9

대구 소상공인·자영업자곽대훈 의원, 시책 설명회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은 10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해 시책을 설명한다.관계 기관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지원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극심한 내수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수차례 발표된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곽대훈 의원은 “대구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이지만, 정부정책의 온기는 현장에 전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져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9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성급했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기구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고용과 소득분배 정책의 실패를 공공연히 지적하고 나서 향후 정부 정책방향의 선회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자성을 내놨다.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발표에서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다”며 “세습과 특권에 기대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그러나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중간 논의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진됐다”며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 부의장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공공부문 개혁이 중요하다. 공공일자리 확대나 비정규직 전환 등은 바람직하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며 “민간소비는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부진했다. 소득분배 악화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정부의 노동정책과 향후 노사정 관계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에서 우클릭과 후퇴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노정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 강성노조에 의한 고비용·저생산 노사관계”라며 “단체행동 시 대체근로 금지 제도 등을 보면 한국은 노동권 최강국이지만 노사관계 최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9

유승민 “文정권 무능과 독선의 2년… 경제가 가장 심각”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9일 “지난 2년간 이 정권이 보여준 것이 바로 무능”이라며 “그 무능을 반성할 줄도, 고칠 줄도 모르는 독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무능과 독선의 2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라며 “온갖 미사여구와 통계 왜곡으로 감추려 하지만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린 지 오래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못지않게 비참한 위기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데에만 열정을 쏟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9

한국당 “경제파탄 책임 소재 명확히 가리겠다”

자유한국당 ‘文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최고위원)는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적었다.징비록이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김광림 의원은 “오늘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면, 내일부터는 기업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보여드리겠다”고발간 소감과 계획을 밝혔다.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백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최저임금 인상에는 “상식적으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에서 8천350원으로 29.1% 인상됐으니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한 것”이라며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비판했다.백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백서는 현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공공기관 수장에 앉히고 민주노총의 폭행, 공공기관 점거, 공공기물 파손 등에는 눈을 감아주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옥죈다고 비난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에는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케어’는 건보재정을 2023년까지 고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은 “근거 없는 영화 한 편에서 시작한 감성적 정칙 프레임”이라고 깎아내렸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추경까지 2조2천억원을 편성해뒀지만, 원인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4대강 보 철거 정책에는 “문명을 파괴하는 정권”이라며 “탈레반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백서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 통계 수치만 보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대한민국 경제 폭망(폭삭 망함) 지휘본부”, 정부는 “경제 폭망전위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공범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9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이인영 선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내‘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54·서울 구로갑·사진)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76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날 민주당 의원 1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이 의원이 54표, 김 의원이 37표를 얻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노웅래 의원은 34표로 3위에 그쳤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이 의원이 승리했다.‘친문’(친문재인), ‘실세’로 통하는 김태년 의원과 ‘원내대표 경선 삼수생’ 노웅래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 의원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선봉에서 이끈 ‘강성 운동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이 원내대표는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초대 의장으로 활약하며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부의장 우상호 의원과 함께 ‘6월 항쟁’ 당시 대학생 시위를 앞장서서 이끌었다.이 원내대표는 대학 졸업 후 재야 생활을 오래 하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차원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들였다. 이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 때 서울 구로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범래 후보에게 패해 다른 운동권 동료들과 함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패배에 굴하지 않고 19대 총선에서 재도전, 국회에 재입성한 뒤 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협상에 유연히 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는 일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로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해 내야 한다는 첫 번째 과제가 놓였다. /김진호기자

2019-05-08

“대구·경북 제조업 설비투자 악화될 것”

대구·경북 제조업 설비투자가 수도권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됐다.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업체 가운데 설비투자를 축소할 예정인 업체가 28.6％로 수도권(23.4％)에 비해 5.2％포인트나 높은 반면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업체는 28.6％로 수도권(36.2％)에 비해 7.6％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또 대구·경북 제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4월 업황BSI 수치는 61로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으며 제조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애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25％), ‘내수부진(24.3％), 인력난 및 인건비상승(13％) 등 순으로 집계됐다.3월 대구·경북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6천명과 1만명이 증가해 제조업의 고용 상황이 소폭 개선된 듯 보이지만,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각각 4만3천명(23.4％)과 2만8천명(10.3％) 증가해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북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6년 10.3％에서 2017년 9.5％로 감소했으나, 지난 2018년 12％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국 평균 실업률은 9.5％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송언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제조업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5-08

“코이카 대외원조 사업 투명성 높여야”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가 6년 연속 하위그룹(POOR)에 포함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외원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8일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의 원조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약 3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작년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는 36.94점으로 전 세계 45개국 가운데 38위로 6년연속 하위그룹(POOR)에 그쳤다.또 현행법에는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 및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대외원조의 투명성 공개 요구가 계속됐다.강 의원은 “코이카는 지난해 원조투명성지수 평가등급 상향을 포함한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대외원조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코이카는 원조투명성 지수 6년 연속 하위(POOR) 등급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ATI)는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WYF(Publish What You Fund)가 전세계 45개 공여기관의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전체 대상 기관은 ATI 점수에 따라 △최상위(VERY GOOD, 80∼100%) △상위(GOOD, 60∼79%) △평균(FAIR, 40∼59%) △하위(POOR, 2039%) △최하위(VERY POOR, 0∼19%)의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08

국책사업·인사 배제 度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10일로 만 2년을 맞는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구했지만, 한반도 긴장완화가 가장 도드라진 변화로 꼽힌다.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도발에 시달리던 한반도에 대화와 협상을 주선해 평화의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노이회담 결렬로 한반도 비핵화 행보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지만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었다는 게 큰 성과다. 그러나 경제정책에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국책사업이나 인사에서 차별을 받고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지역민심이 이반되고 있어 정부여당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물꼬 터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에서‘한반도 비핵화’문구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5개월 뒤 남북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는 한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으로 폐기 조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비핵화 첫 조치로 평가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이런 비핵화 노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으로 이어졌다.남북관계도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열렸고,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진행됐다. 제재 해제에 대비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고, 산림협력도 강화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따랐다. 군사분계선 주변 사격 훈련이 중지되고, 시범철수 대상 GP가 완전히 파괴됐다.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가 제거됐고, 4·27 남북 정상회담 1년을 맞은 지난달 DMZ 평화의 길이 마침내 개방됐다.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봄은 또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교착을 풀고자 상황 반전용‘4차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내밀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문 대통령으로선 그간 원활했던 남북·북미관계의‘선순환’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북미회담 교착국면에서 4일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걸 보면서 대치 상황이 더 길어지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경우 그간 쌓았던 남북·북미 관계는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묘수 모색에도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떻든 북미양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더욱 정교하고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북한의 4일 도발에 한미는 모두 절제된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관리에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김 위원장을‘협상 모드’로 되돌리는 데 문 대통령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경제정책 비판에 혁신성장 궤도 수정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등 3축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정작 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 온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분배 등에서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야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늘리고, 이런 부담이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켜 청년실업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가해왔다. 여기에 소득분배·고용 지표 악화가 계속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힘이 빠졌다. 야권의 경제정책 공세가 거세지고 지지율 하락 등의 경고음이 들려오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무게를 싣는 등 정책방향에 클릭조정을 하고 있다.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해 말 중반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을 향해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 동력을 창출,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국책사업·인사에서 지역홀대최근 대형 국책사업에서 대구·경북이 잇따라 배제되거나 반쪽 유치로 결론나자 지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원전해체연구소를 2021년까지 부산·울산과 경주에 각각 마련하겠다고 결정했다. 부산·울산 접경지역인 고리원전에 들어서는 원해연은 경수로 분야이고, 경주 감포읍 일대에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중수로해체기술원이 들어선다.경북에는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와 관련 시설들이 집중돼 있는데도 원해연 유치가 반쪽짜리로 결론난 것이다. 특히 부산·울산지역의 사업비가 2천400억원인 데 비해 경주는 7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울분은 더 커졌다.120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등의 숙원도 물건너갔다.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이미 합의한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가덕도 설립쪽에 힘을 싣는 발언들을 내놔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중앙정부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3·8 개각에서 TK 출신 인사가 단 한명도 입각하지 못해 18개 중앙 부처 장관 가운데 TK출신이 안동출신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만 남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서도 TK 출신은 영덕 출신의 김수현 정책실장 단 한 명뿐이다.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TK 출신은 아예 단 한 명도 없다. 대구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사 대탕평’을 강조해놓고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역홀대”라며 “내년 총선에서 이같은 정부여당의 표리부동한 행태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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