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휴일 28일에도 치열한 안보 공방전

여야는 28일 치열한 안보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을 비판했고,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황 대표가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주장했다”며 “참으로 단견이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제1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 어렵게 진행된 남북미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켜 전쟁 위기를 유발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변은 이어 “누구보다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국민은 불안하다”면서 “황 대표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자격 없다. 외교적 식견도, 안보 전략도, 지도자적 지혜와 리더십도 모두 낙제점”이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이 안보 위기를 조장해 본인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친일적 태도를 상쇄시키려 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만 그것을 안보 공백과 안보 위기의 딱지를 붙여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황 대표는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형식적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한 번 열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쁜데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 동맹을 흔들어 놓은 결과 미국이 자국 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한미연합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며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라며 “현재의 안보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안보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문했다.그는 특히 전날 밝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 및 대북제재 강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안보 상황 관련 국정조사 등 4대 요구사항을 다시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28

靑수석 3명 교체…민정 김조원·일자리 황덕순·시민사회 김거성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62·행정고시 22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시민사회수석에 김거성(60)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54)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승진 발탁했다.이날 인사 발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춘추관을 찾아 직접 했다. 지난 1월 임명된 노 실장이 언론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월 사임하면서 후임인 노 실장에 대한 발표를 직접 했었고, 그에 앞서 재작년 5월 2차례, 작년 6월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석비서관 인선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이번 인선은 지난달 21일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 경제라인 교체에 이어 35일 만에 단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다. 청와대 수석은 차관급이다.재작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 입성했던 조국·정태호 수석이 2년 2개월 만에 교체되면서 수석급 이상 원년 멤버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만 남게 됐다.조 수석은 내달 초·중순께 단행될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정 수석(서울 관악을)과 또 다른 교체 인사인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8월 개각'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미와 함께 내년 총선을 위한 차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아울러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 참모진을 3명이나 동시에 교체하면서 곧 있을 개각과 맞물려 조만간 반환점에 다다르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 넣으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하지만 법무·사정 측면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해온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조원 사장을 앉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경남 진주 출신인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은 진주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와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행정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고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고, 경남과학기술대 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등을 역임했다.노 실장은 "김조원 수석은 정통 감사행정 전문가로, 대학총장과 민간기업 CEO를 거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추진 중인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김거성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긴급조치 위반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수차례 투옥된 바 있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국제투명성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등을 지냈다.노영민 실장과는 유신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 사이다. 두 사람은 연세대 재학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가 확정돼 투옥됐지만 2014년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노 실장은 "김거성 수석은 대표적 시민운동가로, 반부패국민연대 창립을 주도하고 부패 청산을 시민운동 영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황덕순 신임 일자리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냈다.노 실장은 "황 수석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문제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9-07-26

민주당 또 “포항지진 국회 특위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다시 포항지진 국회특위를 제안했다. 민주당이 국회특위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특위 구성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포항지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피해주민 및 시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특위를 우선적으로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포항주민의 피해지원 문제는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위구성 및 특별법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이 필수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이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면 어떠한 논의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민주당의 이번 제안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고 국회특위를 주장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민주당은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하세월이다”이라며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법 제정과 지원, 책임규명 등을 나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포항주민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위”라고 주장했다. 수많은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각 부처간 의견을 통합·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위를 통해 조정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중재안으로 민주당에 ‘선(先) 법안 발의 후(後)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특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가장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제천화재 평가 소위, 병역특례 제도개선 소위, 농협발전 소위를 예로 들며 “포항지진 특별법만 별도로 논의될 수 있도록 상임위 내 포항지진 소위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25

자유한국당, KBS 수신료 거부 행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마친뒤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5

“靑 안보관에 싱크홀 뚫렸다”… 한국당 ‘안보무능’ 집중포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태 등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25일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며 집중포화를 날렸다. 나아가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안보 정책 대전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를 촉구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미북 회동 이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지금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9·19 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의 브리핑 혼선이 빚어진 것을 두고 “(러시아에) 항의할 자신이 없나, 아니면 항의하기 싫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청와대의 안보관에 싱크홀(가라앉아 생긴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민경욱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동맹’이란 글자마저 빼버린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자, 정부가 자신했던 평화협정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장밋빛 평화 환상에 취해 어설픈 대북행보에만 매달리는 동안 외교, 경제, 국방까지 모두 망가졌다”면서 “짝사랑은 진작에 끝났고, 엉터리 사랑놀음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현 정권은 장기적인 전략과 치밀한 계획보다는 일방적인 북한 바라기와 즉흥적인 감정으로 안보와 외교정책을 폈다”며 “그 결과 일본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미국과는 소원해지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는 낯 뜨거울 만큼 관대하더니 북한에는 아예 순종적”이라고 꼬집었다.한편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2년간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를 발간했다.황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파탄, 외교참사, 국방붕괴, 동맹균열, 대북굴욕의 실정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고발서’”라고 강조했다. 총 244페이지로 구성된 백서는 총평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총체적 붕괴 상황을 맞았다”고 규정한 뒤 현 정부의 안보정책이 지닌 맹점을 모두 9가지 주제로 요약, 정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5

靑, 조국·정태호·이용선 수석 오늘 교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분류되는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26일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함께 교체된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문 대통령이 26일 민정수석·일자리수석·시민사회수석 3곳에 대한 교체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특별한 돌발상황이 없는 한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과 정 수석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26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한 원년 멤버다.우선 조 수석은 다음 달로 예정된 개각에서 가장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꼽힌다. 향후 청와대를 떠난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이날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적극적인 검찰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조 수석이 이날 윤 총장을 대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 수석이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정 수석은 정권출범 직후에는 정책기획비서관을 맡아 일하다 지난해 6월 일자리 수석에 임명됐다. 이후 정 수석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가 바로 지난 1월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와 이날 협약식을 가진 ‘구미형 일자리’다. 정 수석 개인 입장에서는 청와대 참모로서 임무를 마무리짓는 상징적 행사다. 정 수석은 청와대를 떠난 뒤에는 내년 총선 서울 관악을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선 수석 역시 서울 양천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후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사실상 내정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진주 출신으로 영남대를 졸업했으며, 감사원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후임 일자리 수석으로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의 승진 가능성과 함께 김용기 아주대 교수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시민사회수석 하마평에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참여연대 출신인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문 대통령은 이번 수석급 인사를 시작으로 내달 개각, 청와대 비서관급 인선 등을 차례로 단행하며 공직 분위기 쇄신에 나설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5

“교육부 고위공무원 5명 중 4명 호남 인사”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핵심 고위공무원의 편중인사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사진)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핵심 고위공무원단인 가급 전체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가급 인사 중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유일한 비호남권으로, 충북 출신이다.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인사가 차지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관보로 내정된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나왔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심사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올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데 굳이 교육부 차관보 증설이 필요하냐는 지적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존 교육부가 맡았던 중장기 국가교육기본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 고등,평생,직업 교육 등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맡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1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차관보가 결국 호남 인사 자리 만들기용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2019-07-25

“국군통수권자·집권여당 모두 제정신 아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25일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국군통수권자, 대변자, 집권여당의 의원들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군통수권자는 어디에 숨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러시아 정찰기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영공을 침략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지 사흘째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아무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문 대통령은 우리 영공이 침략당한 3시간 뒤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들과 점심을 먹었다”며 “국군통수권자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 아무도 우리 영공이 침략당한 초유의 사건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부인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린 사실을 버젓이 밝혔다”며 “국군통수권자는 다음 날 부산 시도지사회의에서도 영공 침략 관련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했다”고 비판했다.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홍보수석은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으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군통수권자도, 대변자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도, 모두 제 정신이 아니다.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자격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25

오늘 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개최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가 해외조직을 재정비하고 확대 발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관 228호에서 ‘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으로 부위원장에는 김재경·김학용·이은재·윤영석·김석기(경주)·백승주(구미갑) 의원 등 9명이, 위원으로는 12명이 임명된다.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현지 정보 교환 및 정책을 구상하고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우리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 의원은 “그간 당내 재외활동에 관한 인식의 문제가 크고 동포사회에 정책 전달력이 미진했다”면서 “우리 재외동포위원회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깊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당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강 의원은 지난 6월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문제 개선 위한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9-07-25

문 대통령 “엄중한 상황… 모두 힘 합쳐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작년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간담회 직후 시도지사들과의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4

“혁신도시 입주 기업, 경남 205개 늘 때 대구 28개만”

광주·전남과 경남만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혁신도시 입주기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남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크게 늘어나 2018년 3월 13개였던 것이 2019년 3월 현재 218개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입주기업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역시 같은기간 86개에서 205개로 급증했다. 부산의 경우 107개에서 139개로 32개사가 늘었고, 대구는 102개사에서 130개사로 28개사, 강원의 경우 30개사에서 44개사로 늘었다. 반면, 전북의 경우 2018년 3월 기준 0개에서 2019년 3월 기준 2개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적었고, 울산은 37개사에서 도리어 31개사로 줄어들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묘하게도 문재인 정권 지지기반인 경남과 부산, 광주, 전남 지역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타지역 보다 월등히 늘어났다”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기업들의 선호도에 따른 결과로 보지만,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는 점들이 보이는 만큼 감사원의 각별한 관찰과 예방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19-07-24

김재원 의원, 상주 24개 읍면동 순회 민생행보

3선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상주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3일부터 상주지역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청취하는 ‘김재원 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국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23일은 화서·화북·화남면을 , 24일에는 함창읍과 공검·이안면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사업과 민원 등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마을 이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들은 마을 저수지 건설, 상하수도 연결, 도로 확장 등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접수된 민원을 정부기관과 상주시, 경상북도 등과 협의해 주민들에게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상세히 통보할 계획이다.김재원 의원은 “이번 행사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민원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개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원 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국회’ 행사는 25일에는 모동·모서·화동면, 26일 내서·외서·은척면, 29일 청리·공성·외남면, 30일 남원·동성·신흥동, 31일 북문·계림·동문동 순으로 각 읍면동 사무실에서 개최한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07-24

추경호 의원 신문 구독 장려·활성화 소득공제 신설하는 내용 법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24일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신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서구입과 함께 신문 구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또 최근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신문 등 종이 매체의 구독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 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 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고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결제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설문조사 결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 일선 지국의 7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문협회는 별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대부분이 제도 도입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추경호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4

통일부·시도지사協 협약…‘지자체는 남북협력 주체’ 명시

통일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총회에 참석해 시도협 측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정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도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의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지자체는 법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자체도 협력사업 주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실제로 그동안 경기도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내세워 해오던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북측과 접촉하고 협의해 실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통일부는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관련 통일부 고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4

강석호 의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강석호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4

주요 국회직·당직 독식…한국당 일각 “또 친박” 불만

자유한국당 몫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내정되면서 당내에서 친박당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단행된 인사 대다수가 친박 성향 의원들이기 때문이다.실제 사무총장에 친박계 재선인 박맹우 의원이 임명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에 올랐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당내에서는 ‘또 친박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박계의 지원을 받았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은 인사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자리로, 하반기 정국을 좌우하는 국회의 핵심요직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정부·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맞서 한국당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권과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자리다.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도로 친박당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사가 잇따르면서 한국당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친박 위주의 잇따른 인사가 당 전체를 과거 회귀적이고 수구 지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한국당 한 의원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이슈를 다루는 사개특위의 경우 법원과 검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 차이가 있다”며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쪽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실태나 현상 파악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박계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향적인 인사만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인사 참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부터 우리 당의 오랜 기득권인 친박에 휘둘리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예결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모두 친박에게 줬다는 것은 당이 결국 도로 친박당으로 간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친박계의 ‘인사 독식’논란이 일자 이같은 분위기가 4월 총선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24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6개월 정지’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해당행위를 한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한 것을‘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특히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로,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윤리위 회의실을 찾았으며,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오후 4시25분 회의실을 나왔다.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정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3

정개특위 첫 회의… 여야 ‘패스트트랙 선거제’ 신경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으로 교체된 가운데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놓고 첫 회의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내용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왔고 공감대도 만들었다”며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지정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합의를 도출할 시기다. 원활하게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선거제 개편 문제를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23

文대통령 “日대응·추경에 힘 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 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다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은 건강한 비판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원칙 속 유연한 접근을 통한 단호한 대처를 다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했다.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 년 전 일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WTO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경 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대일 회동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부정적으로 답하며,“이는 여야간 협의와 논의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3

해병대항공단 헬기격납고 관련 간담회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격납고 건설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주민 생활권 및 교육환경 침해,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방부·해군·해병대·포항시 주민대책위원회 현안간담회사진를 개최,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을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종 현안들을 협의·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안간담회에는 국회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비롯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 6전단 등 군 관련 인사,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 포항시의회 김철수·허남도 의원,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 나학엽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주민대책위원회 나학엽 위원장은 “군에서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과정 없이 상륙 기동 헬기부대 배치 및 격납고 시설 건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헬기부대 배치 및 동해면 일원에 건설하려는 헬기 격납고 건설 계획을 철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항공소음 및 매연 등으로 주민생활권, 생존권, 재산권, 특히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해군 6전단을 이전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드려 국방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이 문제와 관련, 차관 주재로 두 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가지는 등 주민과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대책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도 “지적사항중 노력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민군관협의체를 통해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박명재 의원은 “사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 사안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도심과 지근거리에 있는 포항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인 격납고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격납고 건설 문제와 현재의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에서는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박명재 의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송 부시장에게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필요하다면 역학조사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주민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3

최경환 “탄핵에 발목 잡혀선 안 돼”

예산 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정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전 의원이 23일 옥중편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더 이상 당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실세로 통한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A용지 4장 분량의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편지 말미에 ‘2019년 7월 한여름 어느 날 의왕에서 최경환 올림’이라고 적기도 했다.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저같은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이 있고 당시를 함께 했던 우리 모두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당이 단합해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침을 뱉어달라. 기꺼이 받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는 “저는 국정원의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2014년 정기국회 당시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지자 저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며 “이런 저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국회 대책비로 쓰라며 떠안기다시피 1억원을 보내왔고 이를 전액 국회 활동에 사용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죄가 된다면 국고손실 등으로 처벌받는 것은 몰라도 뇌물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매년 1조원 이상 사용된 특활비에 표적을 정하지 않고 전부 조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벌돼야 할지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제도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꼭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2019-07-23

이만희 의원, 한국당 영천·청도 당협 핵심당원 교육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은 지난 20일 영천시 교육문화센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 700여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영천시·청도군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핵심당원교육’을 개최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추경안 처리 무산’,‘북한 목선 입항’ 그리고 ‘일본 경제 보복’ 등 현재 정치권 최대 현안에 대해서 성토했다.특히, KBS가 지난 18일 뉴스9에서 일본제품 불매 운동 소식을 전하며 ‘자유한국당’ 로고와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내보낸 것에 대해서 “공영방송까지 장악한 문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과 나라가 아닌 오직 내년 총선”이라고 비난하며 “우파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영천·청도 당원들의 열기를 수도권까지 보내 달라”며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 그리고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영상 메시지로 영천·청도 당원들에게 인사했다.황교안 대표는 영상을 통해 “영천렛츠런 파크와 하이테크파크지구, 마령재터널 등 영천·청도 내 숙원 산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만희 의원이 발 벗고 뛴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영천·청도 당원들의 결집을 당부했다.당원교육에서는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보수 이념·가치’를 주제로 한 특강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안보·통일’분야 강의가 진행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3

靑, 독도 인근 영공 침범 러에 강력 항의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이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연방안보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앞서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이날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고, 이에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합참이 밝혔다. 특히 공군 전투기는 이들 군용기 중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을 향해 1차 침범 때는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을, 2차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물론 다른 국가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2019-07-23

속도 붙나… 민주, 포항지진특별법안 발의

2019-07-23

문 대통령, 일본 규제에 ‘극일’의지 표명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입처 다변화 등 대책을 통해 극일(克日)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면서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소재·부품 등의 일본 조달선이 축소되더라도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통해 ‘극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 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달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벤처 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다가 작년 1조6천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1조9천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벤처투자 중에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투자가 크게 늘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 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모태펀드 재원을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창업지원·규제완화·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 제2벤처붐이 현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 자세로 초일류 창업 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규제혁신·혁신금융·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2

곽대훈 의원 “최저임금, 광역지자체별로 적용해야”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지역에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곽대훈(달서갑·사진) 의원은 22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개별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적용금액을 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시·도 광역지자체(특별지자체 포함) 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또 광역 지자체별로 ‘시·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80∼12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역에 따라 임금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월평균 임금은 258만원으로 지역별로 강원 216만원(평균대비 83％), 대구 230만원(89％)에서 울산 302만원(평균대비 117％)까지 격차가 발생해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전국평균 15.2％이며 지역별로는 서울(13％), 경기(13.5％)는 평균보다 낮았지만 강원(23％), 대구(19.6％)는 평균보다 높다.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이 지자체 별로 달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와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수도권보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닫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의 경제상황과 노동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스스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한 때”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2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민주당 적극 협조해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22일 “한국당은 특별법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했고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의 지진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은 아직 법안 준비 중에 있다”며 “애를 태우며 민주당 법안 제출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민주당의 산자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이 민주당 법안을 발의한 후 3당의 법안을 함께 법안소위에 상정하자며 지진 특별법의 법안 소위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 무산은 오로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민주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포항예산은 총 16건, 1천131억원으로 전체 6조7천억원 중 1.7％에 불과하다”며 최대한 추가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포항의 미래 먹거리 개발과 4차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강소R＆D특구 지정 확정까지 과정과 영일만 해양관광특구 추진 등 특구 지정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포항을 R＆D특구로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기존 대규모(광역) R＆D 특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소R＆D 특구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이 외에 지역구 주요사업으로 흥해종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복지·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내용과 2019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로 해결한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아트센터 조성공사, 기계천 하상준설 사업 등 성과도 소개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7-22

정의당 대구시당, 故노회찬 의원 1주기 다양한 추모행사

정의당 대구시당은 고(故) 노회찬 의원 1주기를 맞아 22∼23일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기일인 23일에는 노회찬재단 대구모임과 정의당 대구시당이 공동 주최한 대구 시민 추모문화제가 오후 7시30분 인프론트웨딩(구 만경관 3층)에서 개최된다.‘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노회찬!’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구 추모문화제에는 현악4중주팀과, 오영지(소리꾼), 강선구(현대무용가), 유수미(가수), 구미시립중창단 등 고인을 기리는 지역의 문화 예술인 공연과 시민 추모 영상, 노회찬 어록 낭독등으로 꾸며지게 된다.추모 문화제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오후 5∼9시 촌철살인의 ‘비유의 대가’였던 고인의 어록과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2

7월 국회 합의 불발… 사상 초유 추경 무산 가능성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여야가 모였으나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을 포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상임위나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예결위는 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면서 “상임위는 국회 임시회와 상관없이 가동 가능하니, 상임위 가동은 위원회 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그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처리를 연계해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목함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에 민주당이 불가 입장만을 재확인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애초 도시락 오찬까지 함께하며 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나 원내대표가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며 이날 중 협상 재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했다.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소위 위원장 문제와 다 연결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2

팔공산국립공원 가능성 첫 확인 정부 “기준 충족”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명산인 팔공산이 머지않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명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1일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팔공산은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 방향 정립 연구(국립공원공단·KEI)’결과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하여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 장관이 적정할 절차를 거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지난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연간 탐방객이 1천800만명을 넘을 만큼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구·경북의 명산이다. 또한 국보 2점과 보물 21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수많은 국가적 문화유산을 품고 있으며, 수달, 삵 등 13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이에 앞서 2015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방향 정립연구’ 결과 팔공산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 이 연구에서 팔공산은 생태적 가치와 문화자원 가치 평가에서 전국 30개 도립공원 중 각각 2순위를, 자연경관에서는 1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우수한 가치를 앞세워 지역민 토론회와 시·도민 결의대회 등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난 2012년부터 10여 차례 이상 있어왔다.그동안 팔공산의 지리적 위치가 대구시 동구, 경북도 영천·경산·군위·칠곡에 걸쳐있는 관계로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온도차가 있었으나, 지난 2018년 10월 개최된 ‘시·도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간 팔공산 관리방안 용역 실시가 합의되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강 의원은 “팔공산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유적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도 국립공원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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