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자연재해에 주는보상금 받았는데…인재라니 어떡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민들의 지진피해 보상 등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포항지진이 애초 자연재해에서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밝혀지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둘러싼 파장이 우려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풍수해보험 보상과 상가피해, 기업체 피해 보상 등 각종 지진피해와 관련한 보상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미 보상을 받은 주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11.15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에서 향후 제정될 지진특별법에 의해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풍수해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시민들이 ‘이중보상’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특별법의 추이와 지진 피해 소송의 법원 판결을 지켜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이미 받은 보상이 되돌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21일 행정안전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실제로 포항지진 당시 풍수해보험은 가입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 대표적으로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 북구의 한 주택은 손실액의 90％인 2억5천740만원이라는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입소문이 퍼지자 포항에서는 지난해에만 2천500여명이 몰리는 등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문제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지진 피해 보상과 향후 진행될 특별법상의 손해배상 규정 여부에 따라 중복될 소지가 우려되는 점이다.반면 정부나 포항시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포항지진으로 드러난 보상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연재해와 인재인 경우를 구분해서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있는 정책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포항지진의 경우처럼 ‘자연재해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자연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을 경우’나 ‘개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이 과연 특별법에 의한 배상금과 중복된다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상이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내부적으로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포항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이 현재 지자체에서는 주택에 한정돼 진행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의 보상은 이미 지급된 상태인데 추후 특별법의 배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상부기관의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5-22

자치분권위, 지방분권 공동학술대회 자치·재정분권, 성과·발전 방향 논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한국정책과학학회(학회장 임성진)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재정분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치행정학회,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구원, 전주대 사회과학종합연구소가 공동주최한다.‘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을 논의한다.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과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이끌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첫째 날에는 자치분권 전문가,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린다. 개회식은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이호인 전주대학교총장의 축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기조연설 순서로 진행된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분권 추진성과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한다. 특히 재정분권 실현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할 예정이다.행사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3개 세션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있으며, 둘째 날은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이어 10월에는 관계부처가 합의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올해 2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재정분권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의 3개 핵심법안이 법제화 되어 올해가 자치분권 르네상스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5-22

내년 총선, 민주·한국 ‘TK목장의 결투’ 시작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TK) 지역 등 지역위원회 개편과 공석 충원 등 지역조직 가다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21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 신청을 받는다.TK 대상 지역은 3곳으로, 대구 달성, 경주, 경산, 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이다.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지역 실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공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역위 개편은 청와대 근무 등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지역위와 사고 지역위의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조기석 위원장의 사퇴로 사고 지역위가 된 대구 달성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는 송성일 도당 농어민위원장, 김상선 전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위원장 등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에서는 김동선 민주당 부대변인 등이 공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역위원장이 총선 등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내년 총선 기준으로 오는 12월이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이다.민주당 조강특위 관계자는 “청와대 등에 근무 중인 사람들이 직무대행 지역에 추가로 돌아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이 공식적으로 총선 전 마지막 공모일 것”이라며 “일부 한두 군데 더 바뀌는 곳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 기준이 내년 총선 공천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전망이다.민주당은 또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청년(만 45세 이하)과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접수비 150만원을 50% 감액해주기로 결정했다.지난해에는 노인 대신 여성에게 감액 혜택을 줬지만 이번에는 제외됐다. 조강특위 관계자는 “여성도 충분히 경제력이 있는데 접수비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여성들에게서 나와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대구시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공석중인 당협에 새 당협위원장을 정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현재 대구 중·남과 대구 동갑,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대구 중·남은 곽상도 의원, 대구 동갑은 정종섭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지난해 12월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구 북을은 홍준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한국당 대구시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위원장은 “대구지역 총선 전망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면서 “당의 결속력을 다지고 지역 각종 여론을 당에 전달할 통로가 필요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새 당협위원장을 인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2

유승민 “한국당 안 가”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가 “내년 총선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국당 입당설을 일축했다. 22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유 전 대표는 21일 동국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토크 버스킹’ 초청 강연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상태로 간다면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점은 100%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보다 경제, 안보, 복지, 교육 등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겪으니 거기 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다”며 “저는 최순실 사건 전에도 보수가 이렇게 하면 국민이 버리고 망한다고 생각했다. 저쪽이 나아 보인다고 기웃거리면 국회의원 한두 번은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바른미래는 다해봐야 24명밖에 안 되지만 그 중 생각이 달라 또 다른 정당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다”며 “건전한 보수가 나타나는 게 1∼2년 만에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당이란 건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결사체”라며 “국가적으로 중요 이슈에 생각이 다르면 곤란하며, 가령 외교·안보와 경제에 생각이 다르다면 같은 정당을 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전 대표는 강연 전 기자들과 만나 손학규 퇴진론에 대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겠다”며 “(손학규 대표와의 만남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대선 출마할 때 가서 권양숙 여사도 뵙고 했다”며 “이번 주는 아마 안 갈 것 같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2

김부겸 “새로운 정치 씨앗 뿌리려한 ‘노무현 정신’ 이어가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사진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30년에 걸친 ‘정치인’노무현의 남 다른 점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정치를 구축하려고 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무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인 노무현을 △가치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 정치인 △싸움을 피하지 않았던 정치인 △정치의 허무함을 체득한 정치인이라고 규정한 뒤 “당대 정치의 무망함을 알고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뿌리려 했던 그 정신을 저는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분은 가치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 정치인이었다”며 “정치인 노무현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놓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에서 가장 드문 게 가치의 추구”라며 “지금 허구한 날 제1야당이 벌이는 공세도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관이 빈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무현은)싸움을 피하지 않았던 정치인”이라며 “정치인 노무현은 싸우지 않고는 공존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싸울 때도 항상 가치 실현을 위해 싸웠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그것이 ‘시대의 막내론’이었다며 “노무현이 싸울 때, 질풍노도였고, 저도 그 바람 한 줄기 되고 싶어서 대구로 내려왔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은) 정치의 허무함을 체득한 정치인”이라며 “권력을 다투는 현실정치의 한계에 지친 나머지 정치의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들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2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정상화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야가 정면충돌 코스로 다시 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호프회동을 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무협상에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한국당은 실무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을 고소·고발한 것을 취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국민부담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도 함께 요구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다”며 “지난주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실제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죄 표명과 고소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명분으로 유감 표명 정도의 입장은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그러나 한국당은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민주당의 입장 표명과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은 유례가 없다”며 “무리하게 했고 잘못했으면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등이 정상이 되면 바로 (국회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당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 무효가 자명하다. 절차와 내용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여야는 조만간 실무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여야간의 이견이 커 국회 정상화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정상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이는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 각 당 내부 분위기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말을 전후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구체적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2

文 대통령 ‘독재자 후예’ 발언에 “독재자 대변인” 받아친 황교안

정치권에 때 아닌 독재자 공방이 발어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발언에 대해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 진짜 독재자는 김정은 아닌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진짜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해 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도 한국당과 황 대표를 콕 집어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황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에 헌화한 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하나 못하니까 대변인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제가 황당해서 대꾸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대변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황 대표는 또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화장품기업을 방문해 공장 현장을 둘러본 후에도 대북정책에 집중하는 문 정부를 향해 “수석대변인 역할하는 게 아니냐”고 다시 언급했다. 그는 “(문 정부가) 북한을 퍼주고 도와주기만 하니 북한의 대변인 역할하는 게 아니냐. 수석대변인 역할 아니냐 하면 또 발끈한다”면서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국제사회도 하는 말인데 (문 정부가) 고쳐나가지 않고 고집부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북정책은 물론 중요하다”면서도 “국민들은 이 순간에 바라는 건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다. 경제가 사실상 폭망하고 있다”며 “금년말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황 대표는 또 “지난 몇달 동안 문 정부 실정을 조사하고 검토해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만들었다”며 “조만간 안보실정 백서도 만들 예정이다. 이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잘못이 뭔지 알아야 개선책이 나온다는 취지다. 안보를 살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대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체육대회 인사말에서 “민주당이 없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며 “한국당이 우리를 보고 독재세력이라고 적반하장 격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무도 한국당과 황 대표를 콕 집어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한 적이 없다. 무엇이 그리 억울해 못 견디는지 의문”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황 대표의 발언은 최소한의 예의도,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 고민경 대변인은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로 갈음하겠다”며 “연일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 그리고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하나의 막말이 또다른 막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1

“정부 방만 국정 가속도” 한국당, 확장 재정 비판

자유한국당은 21일 여권이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적극 거론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결과물이며, 추경을 비롯한 확장 재정 기조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선심성 돈 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하지만 이미 올해 1분기 재정수익은 목표치를 미달했고, 내년 역시 국세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장 재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경제는 전면적 위기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들다”면서 “세율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불씨마저 깨뜨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침했다.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보면법인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다”면서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하며, 지금의‘소득주도성장’‘反기업정책’‘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세수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우리 당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활성화법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꼴찌였는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했다가 또 며칠 지나서는 ‘미국 빼고 1등’이라 했고, 결국 OECD 국가 중 꼴찌로 결론이 났다”며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말장난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1

한국당 “정개·사개특위 기능 폐기해야 국회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지난 20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맥주 회동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가시 돋친 설전까지 벌이고 있는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던 일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한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희망의 호프 미팅이 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며 “허심탄회하게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논의했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함께했지만 국회 정상화 해법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경제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 국회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절감한다. 정치권 사정만으로 국민에게 ‘좀 더 기다려 주시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통 크게 결단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맥주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사실상 사과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한국당에 국회 복귀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고민 끝에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당이 국회 바깥으로 나간 한국당에 명분을 주고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국회 정상화까지는 냉각기가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정장이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전날 맥주 회동 등에 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리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민주당의 차례다. 민주당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30일로 끝나는 사개특위·정개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 틀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국당은 국회정상화의 요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와 다음 달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불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미 특위가 신뢰를 잃어 수명을 다했으니 국회 정상화를 위해 차제에 사개특위·정개특위 기능 폐기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특위의 기간 연장 문제가 논의됐다고 소개한 뒤 “연장 문제를 갖고 밀고 당기며 다른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각 상임위로 보내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끔 협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1

집안싸움 갈수록 커지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공개석상에서 인신공격을 하는 등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오신환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손 대표가 전날 임명한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계 인사로부터 비판을 받았다.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회의 시작할 때 소개도 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며 “원내대표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운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내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손 대표를 사퇴시키고 새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채 의원도 새 지도부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회유했다.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해야 하는 파트너”라며 “손 대표가 최고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 의원을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채 정책위의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동료 의원들의 존중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면전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의원 다수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한다고 해서 당원이 뽑은, 임기가 보장된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반민주적 행태”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예산, 정책에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하는 데 편하게 소통이 안 되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당직 임명 철회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손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아,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손 대표는 22일 임시 최고위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이에 대해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는 우리(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 보고 당무를 거부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당무를 거부한다”며 “오늘은 옐로카드지만, 내일도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시간끌기 기만작전으로 나온다면 레드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1

행안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행정안전부는 22일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26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1

행안부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 간담회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 및 안전과장 간담회’’에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행정안전부 제공

2019-05-21

민주, 특위 관철 위해 “특위 고집 않겠다”?

2019-05-20

“국가재정 마음대로 쓰는 개인재산 아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사진 의원은 20일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재산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가재정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정답을 내놨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인다”며 “이러니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4년 전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 건전성의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심각한 망각이나 위선에 빠졌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또 “국채 담당이었던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며 “사무관도 나랏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 신 전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0

“문 정권, 마이너스통장으로 나라살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확장 재정 기조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라 살림을운영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자유한국당은 20일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황교안 대표는 “지난 2주 전국을 다니면서 경기가 더이상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임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며 “전북 경제도 붕괴 직전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GM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 등 현실적인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8천억원이나 줄어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시점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면 본격적인 ‘마이너스 통장 나라 살림’”이라고 비판했다.김광림 최고위원은 “1분기에만 10∼20대 청년 4천800여명이 전북을 떠났다”며 “현재 경제 위기는 정책 실패라는 국내 요인에서 시작했고, 그중 가장 큰 뇌관이 대통령 리스크라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당 대표 시절에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이 40%라고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같은 분인지 헷갈린다”며 “이런 방식으로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깨버리면 영화 제목 같은 ‘국가 부도의 날’이 온다”고 경고했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민주 대반(反)민주’ 프레임을 형성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조경태 최고위원은 ”5·18 기념식에 안 간다고 해도 뭐라고 하고 간다고 해도 뭐라고 하는 갈등의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정치권은 기념식 전부터 편 가르기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문 대통령은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서는 등 역사 인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공격했다.조 최고위원은 이어 “5·18은 광주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추모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5·18을 정치 공세로 이용해 국론분열의 먹잇감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신보라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황 대표와의 악수를 생략한 일에 대해 “김 여사가 제1야당 대표와 악수를 패싱했다는 것은 우발적이건 의도적이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장에서 생생히 목도한 바로는 김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악수한 뒤 황 대표를 건너뛰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악수했다”며 “옆 라인까지 가서 다른 당 대표에 지자체 단체장·장관과도 악수한 김 여사가 시간이 없어서 유독 제1야당 대표와 악수를 안 했다는 것은 황당한 해명”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0

“국회 조속한 추경안 심의·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이날로 6번째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요청은 패스트트랙 정국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추경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낸 발언으로, 추경안 처리가 국민 안전과 경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해대책 및 경기의 선제 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처리를 목표로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도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그런데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0

국가수사본부 신설… 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을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즉,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는“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당정청은 또 정보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놨다.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또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0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정부가 맡아야”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해마다 수만t이 쌓이는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국고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지자체 부담이 너무 커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2019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상호교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국고 사업 추진, 자치단체 산불재난특수 진화대 배치, 이장 통장 처우개선 등이다. 또 수소 경제 활성화법 조기 제정,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 등 8건이다. 특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는 연간 18만t이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류와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광역 이동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협의회는 연중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도자치단체의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형산불에 맞설 정예화된 예방 진화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산림청장이 지닌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선발 운영권을 자치단체장으로 넘겨 정예진화인력의 상시배치도 건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안건을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0

조국, 페북에 문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 게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 중 헌법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한 직후, 조 수석이 개헌안 전문을 소개하며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며 “(현재 헌법 전문과)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난해 발의된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현재 헌법 전문을 나란히 게시했다.현재 헌법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9

3·1운동과 임정 100주년 ‘100년 토론광장’ 개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100년 토론광장’이 전국 5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100년 토론광장’은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가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동주최한다.토론광장은 이달 31일 영남권(경남도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내달 5일 호남·제주권(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 10일 충청권(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륨), 28일 강원권(춘천세종호텔 사파이어홀),마지막으로 7월 17일 수도권(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100년 토론광장 이벤트 페이지(minkuk100.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각 권역별로 200명씩 선정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9

문대통령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라며 이른바 ‘5·18 망언’ 등을 겨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 향후 정치권에 파문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에 이어 2년 만에 5·18 기념식에 참석했는 데, 이날 기념사에서 “40주년인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참석이 주변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문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거듭 밝혔다.이같은 언급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망언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월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해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망언’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매듭짓지 않고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실제로 5.18 망언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황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식장에서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해온 5·18 추모단체 회원 등 수백명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물러가라”라며 황 대표를 향해 몰려들어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한국당은 ‘5·18 망언’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차원의 제명을 결정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한 의결 등 징계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 김순례(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경고)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9

5·18 진상조사위 출범 지연 놓고 정치권 “네 탓” 공방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ㆍ18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ㆍ18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 통합 대신 분열을 조장했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5·18 연설에서 이른바 망언을 언급하면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이지 통합의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민 대변인은 “누가 뭐라든, 어떤 고난이 기다리든 황교안 대표는 온갖 역경을 딛고 2분이면 도착할 행사장에 20분이 걸려 도착했다”며 “황 대표야말로 국민 앞에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도 이날 제주에서 열린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문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이고, 한국당은 국민 속에서 한국당의 길을 차근차근 찾아가겠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출범 지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5·18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진실”이라며 “(문 대통령의) ‘독재자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당연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느냐. 화를 낼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국당이 5·18 조사위 운영을 사실상 못 하게 하고 망언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국당은 국회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은 청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이 올해 1월 국회사무처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추천한 위원 2명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원회 출범이 늦어졌다는 것이다.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책임 전가가 도를 넘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자격을 갖춘 위원을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선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여당 역시 논란을 끝내려고 조사위원에 군 출신 경력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에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 야당을 탓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축인 민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5·18 민주화운동이 더 많은 국민에게 공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9

총선 1년 앞… 여야 ‘싱크탱크전쟁’ 시작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총선 채비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우선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2천명 규모의 인재풀을 갖추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다듬고 있다.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19일 “각 당협위원회와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 2천명 가량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며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인 추천이라 이제부터 개별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인재를 적극 영입할 방침이다. 명망가나 화려한 스펙을 선호하던 기존 인재 영입 방식에서 탈피한다는 것이다.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위한 인재는 계속 공개모집 중이며, 현재까지는 약 100여명 가량이 스스로 찾아왔다”고 전했다.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총선 승리 전략기지’역할을 담당한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최근 공유 오피스인 ‘위워크’에 직원을 보내 젊은 층과 교감하는 한편 총선 대비 혁신정책을 개발 중이다. 오는 23일에는 청년 당협위원장과 기초의원, 보좌진·사무처 당직자 등과 함께 국회를 출입하는 젊은 기자들을 초청해 한국당과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여의도연구원은‘경제 망친 정당 대 경제 살릴 정당’을 총선 프레임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원장은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경제심판’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수층 결집 이상의 추가적인 10∼15%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연에서 ‘꼰대정당 탈출’ 프로젝트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역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 ‘베이스캠프’를 차렸다.지난 14일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양정철 원장이 백원우 부원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당 지도부의 본격적인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양 원장이 총선 인재영입 실무를 총괄한다”며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영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양 원장의 인재영입 키워드는 ‘외연 확대’와 ‘중원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틈을 타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 원내 제1당, 나아가 과반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이는 과거 주요 선거에서 양 원장이 보여준 인재영입 방식에 미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평가다.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새누리당 출신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발탁하고, 2016년 야당 대표 당시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세우는 데 ‘보좌’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표창원 의원부터 김병기·조응천 의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인사 20명을 영입해 당에 활기를 불어넣는 과정에서도 실무를 맡았다. 이 같은 양 원장의 인재영입 전략에는 이미 여권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선 정견 발표에서 “한국당이 극우로 갈 때 신속하게 중원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양 원장 역시 지난 14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안에 친문과 비문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새 피가 몸 안에 있던 피와 잘 어우러지면 더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9

김정재 의원, 여성·청년·홍보·디지털정당 위원회 출범식

자유한국당 포항북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18일 당협 사무실에서 ‘여성·청년·홍보·디지털정당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출범식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한창화, 박용선 도의원과 강필순 시의원, 김봉환 경북도당청년위원장과 당원들이 참석, 새롭게 개편된 여성·청년·홍보·디지털정당 위원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여성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정치,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실천할 계획이다. 만 45세 이하 당원들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는 젊은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 발굴·제안 및 교류활동에 나선다.또 홍보위원회는 소통을 통해 조직 강화 및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당 지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디지털정당 위원회는 SNS를 통한 적극적인 정당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혜란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광열 청년위원회 위원장, 손애화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용준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위원회의 발전과 조직적 활동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번 당협 조직개편은 보수 우파의 중심당으로서 균형 잡힌 정치지형을 만들어 더 큰 대한민국의 발전과 21대 총선을 대비한 지역 조직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9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호프타임’… 국회정상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합의점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3자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지도부 선출이 모두 마무리된 후 처음 마련되는 자리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가급적이면 20일 저녁쯤 호프타임을 하려고 한다”며 “자꾸 만나다 보면 국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프타임은 오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했고, 나 원내대표도 이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해, 성사된 것이다.한국당 한 원내 인사는 “국회에서 공식 회동을 열기 전 상견례를 겸한 호프타임을 가지는 것”이라며 “현안을 편하게 논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프타임이 곧장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협상 타결의 조건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능항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9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또 재해 추경과 민생 추경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외투쟁으로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이어온 한국당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 등이 대표적이다.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요구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9

“원전 바탕, 새로운 에너지원 찾을 때”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이틀 탈원전 저지 행보를 보였다. 하루 전날인 15일에는 국가 핵융합연구소를 방문했고, 16일에는 화력발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을 만나는 등 탈원전 저지를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당진의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아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원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할 때”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황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석탄 화력발전량 증가로 이어져 미세먼지 사태가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진화력발전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화력발전은 값싼 전력 공급원이지만, 중요한 환경오염 원인으로 평가받기도 한다”며 “결국 화력발전을 줄이려면 원전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원전이 국내 발전량을 감당해줘야 신재생에너지도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화력발전소에서도 소수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아직 유연탄 발전과 비교해 효율이 낮은 상황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도 올바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의견을 전달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황 대표는 인근 석탄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돼 피해를 소호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화력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했다.주민들은 “화력발전소에서는 자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히 화력발전에 쓰이는 석탄이 그대로 야적돼 있어 분진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황 대표는 주민들이 제기한 건강 문제를 화력발전소 측에 전달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의 생명권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오염 저감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발전소 측은 “2019년까지 1천923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7% 감축하고자 한다”며 “오는 2025년까지 60% 감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6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발굴과 확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며,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관심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김주일 한국기술교대 교수가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현철 군산대 교수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이수형 중진공 혁신전략실장이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 모델은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고용위기·산업피해 지역인 군산에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자율 미래차차 및 협력기업 집적화를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 것을 가리킨다. 이어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 박위규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센터 과장, 이형철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장,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이 토론을 벌였다.홍의락 의원은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 성장 동력 약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금 시점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며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새로운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산업위기 지역과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기관 등 관계부처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재호 균형위 위원장 역시 “경남, 전북 등 산업위기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주력 산업 제조혁신, 금융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특정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높은 수준의 논의로 이어져 정부의 지역 주도 자립성장 기반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전기·자율 미래차, 바이오 헬스, 로봇, 항공 연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한 전기·자율 미래차 중소벤처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가 새롭게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6

김부겸,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16일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이럴 경우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지만,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근로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을 피할 길이 없다”며 “임신한 근로자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6

웃음 가득한 악수

민주평화당 유성엽(왼쪽)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최고위원회의 가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019-05-16

261 262 263 264 265

많이 본 뉴스

자연재해에 주는보상금 받았는데…인재라니 어떡해?

자치분권위, 지방분권 공동학술대회 자치·재정분권, 성과·발전 방향 논의

내년 총선, 민주·한국 ‘TK목장의 결투’ 시작됐다

유승민 “한국당 안 가”

김부겸 “새로운 정치 씨앗 뿌리려한 ‘노무현 정신’ 이어가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정상화

文 대통령 ‘독재자 후예’ 발언에 “독재자 대변인” 받아친 황교안

“정부 방만 국정 가속도” 한국당, 확장 재정 비판

한국당 “정개·사개특위 기능 폐기해야 국회정상화”

집안싸움 갈수록 커지는 바른미래당

행안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행안부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 간담회

민주, 특위 관철 위해 “특위 고집 않겠다”?

“국가재정 마음대로 쓰는 개인재산 아니다”

“문 정권, 마이너스통장으로 나라살림”

“국회 조속한 추경안 심의·처리 요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정부가 맡아야”

조국, 페북에 문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 게재

3·1운동과 임정 100주년 ‘100년 토론광장’ 개최

문대통령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 진상조사위 출범 지연 놓고 정치권 “네 탓” 공방

총선 1년 앞… 여야 ‘싱크탱크전쟁’ 시작됐다

김정재 의원, 여성·청년·홍보·디지털정당 위원회 출범식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호프타임’… 국회정상화 논의

“원전 바탕, 새로운 에너지원 찾을 때”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모색

김부겸,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대표 발의

웃음 가득한 악수

최고위원회의 가는 황교안·나경원

‘양신’에서 ‘방신’으로… 구룡포 앞바다서 행복한 인생 2막

제11회 봉화군수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성황

국내 철강산업 위기 극복 ‘K-스틸법’ 제정 논의 속도 낸다

울릉도 ‘제1회 Night Run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달빛·별빛·어화 어우러진 10km 코스

공항관리 노동자들 19일부터 추석연휴까지 파업⋯대구공항은 큰 차질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