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경선,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압축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26일 열린 예비경선에서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해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했다. 이종걸, 최재성, 이인영, 박범계, 김두관 의원은 탈락했다. 친문 후보들이 대거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친문계의 건재함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후보별 득표 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진표 후보도 예비경선에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를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관리형 당대표로, 김 후보가 적합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송 후보도 이날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신문’(新文)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 예비경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동정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본선거 후보 3명을 확정함에 따라 당권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2020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한편, 최고위원은 설훈·유승희·남인순·박광온·김해영·박정·박주민 의원과 황명선 논산시장 가운데 5명을 선출한다. /박형남기자

2018-07-27

靑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 결국 통합

청와대내에 지역정책의 두 축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각각 총괄해왔던 청와대 비서관실이 하나로 통합됐다. 청와대에선 상충될 소지가 있는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통합했으며, 조직규모를 유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비서관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지역 정책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청와대는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폐합하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이 가장 중점적 과제로 떠오른다. 그에 반해 균형발전은 공급사이드로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 일을 해왔다”면서 “두 기능이 하나는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균형발전은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돼서 두 조직이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지역정책 퇴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그러나 기능은 그대로 합쳐졌다. 어느 기능이 줄거나 하지 않고 행정관수, 조직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은 지방이 주도하고, 균형발전은 중앙이 주도한 것이라서 상충하는 게 아니며, 잘못된 인식”이라고 잘라 말했다.자치분권위원을 맡고있는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자치분권은 권력과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고, 균형발전은 인적·물적 자원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둘다 공급자인 중앙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지방이 주체가 돼야한다. 다만 중앙이 기본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치분권을 강화하면 불균형의 결과가 나타날수 있고 균형발전을 중앙이 주도하면 중앙집권화가 되기 때문에 상충할 수 있다”면서 “자치분권으로 인한 불균형의 결과는 균형발전으로 보완해야 하고, 균형발전이 집권화의 폐해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자치분권이 전제돼야 한다”며 비서관 통합개편이 지역 정책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짙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7

농림부 장관에이개호 의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첫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59·사진) 의원을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첫 인선이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 의원은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며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쌀 수급문제, 고질적인 AI·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나아가 농림·축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전남 담양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농림부 장관 자리는 지난 3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공석 상태였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을 유력한 후보자로 봤다./김진호기자

2018-07-27

국회,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인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71표 가운데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이동원 후보자(찬성 247명, 반대 22명, 기권 2명)와 김선수 후보자(찬성 162명,반대 107명, 기권 2명)도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다른 2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비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많은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및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임명동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전에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국회 인준을 받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은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이다.노 후보자는 1990년 판사로 임용됐다가 1995년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1년 다시 판사로 돌아온 노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으로서는 7번째로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이 후보자는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줄곧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가 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김 후보자는 2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그는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변론활동을 벌였고,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로 2010~2012년 민변 회장을 지냈다. /박형남기자

2018-07-27

靑,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개편

문재인정부 2기를 이끌 청와대 비서진 조직개편 방향이 26일 공개됐다.기존의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비서관 숫자만 한 명 늘어난다. 하지만 일부 비서관실 통합·분리나 명칭 변경 등 민생·경제 등에서 정책성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 체계를 바꾸는 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드러난다. 아울러 홍보분야를 담당하는 비서관실 수를 늘려 국민에게 정책성과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영업비서관 신설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또 기존 비서관실 가운데 3곳이 6곳으로 분리됐으며, 반대로 다른 6곳의 비서관실이 3곳으로 합쳐졌다. 비서관실의 분리·통합 역시 각 분야에서 정책성과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직 효율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으며, 이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선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공교육 혁신 등 정부의 교육개혁 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입시제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육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홍보기획비서관은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기능을 나눴다. 홍보기획비서관의 주된 임무는 국정전반 걸친 홍보를 기획하는 것으로 주로 미디어정책을 다루도록 했다.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홍보를 담당하며, 각 부처 홍보담당자들끼리 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설비서관은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나눴다. 연설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하고,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을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합친 것은 기능의 충돌을 막고 중복된 역할을 하나로 합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청와대는 이번에 7개 비서관실의 명칭을 변경했는데, 여기서도 정책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시민사회수석 밑에 있던 3개 비서관을 사회참여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다.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역할에 더 무게를 실은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가 뉴미디어비서관실을 디지털소통센터로 이름을 바꾼것 역시 국민과의 정책분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7

靑 “국제관함식, 주민 투표결과에 따를 것”

청와대는 10월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관함식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며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표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강정마을에서 내일 주민총회를 열고, 주말에 투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총회에서 2천여명의 주민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되면 제주에서는 (관함식을)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강정마을은 지난 3월 마을 총회에서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라는 물음에는 “청와대가 관여하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강정마을에 향약이 있고, (주민들의 논의를 거쳐) 앞서 관함식을 반대한다는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총회가 최근 열렸고, 여기서 이 문제를 재심의하는 총회를 열기로 결정돼서 (이번 총회가) 열리게 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제주에서 국제관함식을 하는 취지가 있다. 제주 앞 바다를 긴장의 바다,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며 “이 점을 제주도민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강정마을이 기나긴 시간 동안 서로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관함식을 계기로 그런 상처가 치유됐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26

한국당 TK의원들 비대위 인선 평가 엇갈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쇄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 9명의 인선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TK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계파화합용 인사”라며 무난한 인선이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돼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비대위 인선과 관련해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을 인선한 것 같다”며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장석춘(구미을) 의원과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한마디로 “무난한 인사”였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당이 국민들에게 계파갈등을 일으키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며 “외부 위원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임명된 내부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괜찮다.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강효상 의원도 “당 내부에서는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의원들과 친분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경써서 골고루 인선된 것 같다”면서도 “당 외부 위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 역시 “지금 외부에서 우리를 보고 또 싸운다는 인식이 있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TK의원들도 적잖았다.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의원은 “국민들이 봤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사가 아무도 없다”며 “당원이나 당에 애정을 가진 국민들이 봤을 때 ‘기대를 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그는 이어 “당 내부에서 혁신 동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김 위원장을 모시고 왔는데 비대위원을 보면 참신하고 젊은 사람,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은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혁신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계파갈등을 고려한 화합용 인사에 불과하다”며 “중도를 끌어들일 만한 인사가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이처럼 평가가 엇갈리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당 TK의원들은 여전히 혁신비대위에 대한 기대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비대위원 인선만으로 혁신위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를 뿐만 아니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TK지역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대위원들이 누가 됐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비대위가 사심을 버려야만 비대위 역할을 완성할 수 있다는 요청도 나왔다.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비대위원들은 밖에서 당을 볼 때와 안에 들어와서 볼 때 틀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 역할에 충실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26

경찰청 차장 임호선·이주민 서울청장 유임

정부는 25일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5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경찰대학장에는 이상정 제주청장이, 인천청장에는 원경환 강원청장이, 경기남부청장에는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각각 승진 내정됐다.현재 치안정감인 박운대 인천청장은 부산청장으로 수평 이동한다.‘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이주민 서울청장은 유임됐다.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는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치안총감)이 취임한 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모두 6자리이며, 차기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26

2022년까지 자활기업 일자리 2만개 더 늘린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기업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개 더 늘린다.저소득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도입하고, 이들이 카페, 인테리어, 애견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자활기업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이 주요 업종이다.복지부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1천100개인 자활기업을 2022년까지 2천100개로 늘리고, 고용자 수를 1만1천명에서 3만1천500명으로 2만명 이상 늘리기로했다.이를 위해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자활기업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현재 청년층 생계수급자는 15만여명으로 다른 계층 청년보다 근로의욕이 낮은 편이다.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심리적 자립, 사회적응 훈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을 거쳐 청년이 선호하는 카페, 제과, 인테리어, 애견, 디자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사업단에 지급되는 사업비의 50%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대 3천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올해 인건비 지원액은 101만원이다. 첫 2년간은 지원액의 100%, 이후 3년간은 50%를 지급한다.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내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올라간다. 4인 가족의 가장인 29세 청년의 월 소득은 138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증가한다.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사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게 한 규정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 1 이상(수급자는 5분의 1 이상)을 고용하도록 고친다.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 최대액은 올해 101만원에서 내년 129만원으로 28만원(26%) 인상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26

한국당 비대위 첫 화두는 ‘다함께 잘 사는 나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공식출범 후 ‘경제’를 화두로 꺼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부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비대위원까지 경제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실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들 및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비서실장, 윤영석·배현진 대변인 등과 함께 서울 국립묘지를 찾아 “모두,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언급했다. 현충원 참배 직후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경제문제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당 지도부가 완벽하게 구성됐고, 또 집행부도 정상적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며 “보통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을 대표해 한국당 비대위원이 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600만 소상공인들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람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풀고, 또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한국당에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뿐만 아니다. 비대위는 ‘책임과 혁신’을 슬로건으로 삼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삶이 있는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여주기식 쇼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매 맞을 건 맞고 말씀 듣는 건 듣는 자세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몸이 무겁고 고루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가뿐한 발걸음으로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뛰겠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위 산하에 각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배 대변인은 “이렇게 마련된 방안은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등 당 좌표 설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출신 인사로는 외부 비대위원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전략기획부총장 김석기(경주) 의원이 임명장을 받았다./박형남기자

2018-07-26

추미애 대표에 “현안 챙겨달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은 25일 국회를 방문해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장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 위치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추 대표 등 당 주요 당직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삼성 네크워크 사업부 이전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등에 대한 동향과 구미시민의 우려를 전했다. 또 구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원평지구 원도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KTX 구미 접근성 향상 △5공단 연계도로 개설 등 총 15건에 4조 355억원대의 국비사업 지원을 건의하고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 시장의 요청에 대해 추 대표와 홍 원내대표는“지역 현안을 잘 챙겨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시장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구미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만큼 중앙부처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오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간담회 실시 등 8월 말까지 국비확보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중앙과 정치권과의 소통행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6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여야 국회 청문회 합의

여야는 25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이 밝혔다.특히 민생경제법안TF에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23일,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30일에 열기로 합의했다.이 외에도 여야는 지난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통해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협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를 구성키로 했다.이 가운데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선 입법심사권을 주고, 남북경협특위는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26

靑, 민갑룡 ‘적격’ 의견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24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현장경험의 부족, 경찰청 인사 운영 개선 및 일부 수사 이슈 등에 관해 답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와대는 민 후보자에게 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골프 접대 의혹 내사 언론보도 등 정치권에 대한 경찰의 ‘정치 수사’를 문제삼기도 했다. 한국당은 특히 지난 2016년 10월 경찰의 날 식사 자리에서 경무관이던 민 후보자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통화한 후 본격적으로 승진 가도를 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 후보자는 “식사 자리 참석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문 후보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당시 식사 자리 참석자 등 확인을 위해 이날 오전 상정 예정이던 민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한 의결 결정을 오후로 미룬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5

부패 신고자 보호 기능 강화 국민권익위, 조직개편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번 조직개편안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게 실질적 보호조치와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조직을 재설계한 것으로, 공익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상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함께 보강한다.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부패 정책 기능(부패방지국)과 신고심사 및 신고자보호 기능(심사보호국)을 분리한다. 이는 반부패 정책수립, 신고심사, 신고자보호 등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현 부패방지국 업무수행체계로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해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5

“대구취수원 이전문제 총리실이 적극 나서야”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24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총리실 뿐인데 (갈등을)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국무총리실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국무조정실 실무회의를 7차례나 했지만 단순히 대구시와 구미시의 문제로만 돌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은 뒤 “갈등 조정권한이 있는 국무총리실이 적극적으로 역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18-07-25

한국당 ‘김병준號 비대위’ 혁신닻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24일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를 포함하는 등 9명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원내에선 재선과 초선 모임을 대표해 각각 박덕흠, 김종석 의원이 선임됐고, 원외 인사로는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수희 마중물여성연대 대변인,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대변인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치를 세우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생각했다”고 지명 기준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위원들이 굉장히 젊은 인사로 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동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며 “비대위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순항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비대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초선의원 몫으로 포함된 김종석 의원의 경우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경제학자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은 인물이다.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재선의 박덕흠 의원은 재선 의원들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비대위에 합류했고,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사무총장 등 당직인선에 비박계를 등용한 바 있어 균형감을 맞추는 차원에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대구 출신인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이사의 경우 금융권과 재계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로 불린다. 특히 김 위원장과는 대구상고 동문이다. 최 전 대표는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을 주도했고, 우리은행으로 합병된 뒤 은행 개혁과 구조조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당의 인적쇄신과 관련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등 주로 경제정책의 실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 몫으로 포함된 이수희 마중물여성연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청년 몫으로 포함된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은 1987년생으로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위원장을 지냈다.김 위원장은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뜻과 지혜를 모아 어떻게든지 우리 당이 가진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없는 역량까지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 인선을 모두 마치면서 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의 활동 기간을 내년 초까지로 내다보고 있어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쇄신·혁신시킬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인선에 대해 비박계와 복당파 의원들은 “크게 무리없는 인사”라고 평했고, 친박계 의원들은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형남기자

2018-07-25

원 구성 내홍 기초의원 징계 논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지방선거 이후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진 자당 소속 기초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24일 한국당 대구시당은 달서구 의회 원구성에 따른 내홍을 일으킨 것으로 지적받는 김화덕·최상극 구의원 등 모두 4명의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25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당 소속 달서구의회 김화덕·최상극 의원은 지난 10일 구의장 후보로 나서 제8대 전반기 의장선거 1차 투표 결과 동률을 이뤄 결론을 내지 못했다.의회규칙에 따르면 2차와 3차 투표를 거친 다음에도 동률이 나올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는 규정에 따라 나이가 많은 최상극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아직까지 2∼3차 투표를 진행하지 않아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한국당 대구시당의 이번 윤리위 개최는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을 지지한 의원 등 11명 가운데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경쟁자인 최상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달서을 지역과 이웃한 달서병지역, 김화덕 의원이 속한 갑지역 한국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 12표를 확보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의원은 의장선거를 중단시키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6자리 가운데 2∼3자리의 배정을 요청하기에 이르고 최 의원측은 이를 거부하고 의장단 전체를 독식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도움을 받은 김 의원은 전체 의원 24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인 의회 구성상 민주당에게도 일정 부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의원은 이것을 ‘해당행위’로 여기고 있는 상태다. /김영태기자

2018-07-25

“대북제재, 비핵화 달성때까지 이행해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사진 의원은 24일 “북한의 완전히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약속한 유엔 대북제재를 우리나라는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조치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인데 북핵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될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강 위원장은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비핵화가 우선인 상황에서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겠나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어 강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처럼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미진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매달리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느리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게 걱정스런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종전선언이 되려면 일단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강 위원장은 9월 하순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들의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도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의 비핵화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반전이 되거나 희망적인 사항으로 돌아가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나 미국측에서도 종전선언을 받아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25

청와대, 정부구매카드 직불카드로 전환

청와대가 다음 달 1일부터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을 지출할 때 쓰는 모든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바꾼다.청와대는 24일 “직불카드도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국고금관리법시행에 따른 결정”이라며 “청와대의 선도적 조치가 전 부처에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정부구매카드의 직불카드 도입으로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0.3%포인트 절감되고,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연간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 액수는 총 83억원 상당으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약 2천500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기준 정부신용카드 사용규모는 약 6천6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5

“북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때까지 유엔대북제재 철저히 이행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은 23일 대북제재및 비핵화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약속인 유엔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추진은 방법은 달라도 모두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위원장은 “지난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북한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면서 “여기서 우리는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의 발언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데, 헤일리 대사는 이날 ‘몇몇 친구들이 편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89건에 달하는 사례들의 선박 간 운송의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조치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인데, 이를 북한 도발로 피해를 받은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위반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또 남북 교류를 구실로 유엔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해서 받아낸 것만 올해 들어서 벌써 7건, 한 달에 한번 꼴로 제재 무력화에 앞장선 셈”이라며 “앞으로도 남북 경협, 철도, 도로 등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한 가을 정상회담까지 추진되면 또 얼마나 제재 예외 조치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4

남유진·최양식·최수일 연락 끊고 두문불출 박노욱·신현국, 지지자들 만나며 소통 행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이 대거 교체됐다. 선거에서 낙선해 무대에서 퇴장한 시장·군수들은 지금 무얼하고 있을까. 선거와 상관없이 관직을 내려놓은 이들도 있다. 낙선의 아픔을 뒤로하고 재기를 다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잊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다. 한때는 행정의 수장으로 최일선에서 호령하던 이들의 발걸음을 따라가 봤다.경북도지사에 꿈을 두고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전에 나섰던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최측근을 제외하고는 일체 연락을 끊은 채 두문불출 상태다. 최근에는 아들의 결혼식조차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러 측근들조차도 몰랐을 정도로 외부 접촉을 기피하고 있다.최양식 전 경주시장도 선거 패배의 충격으로 인해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 주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차기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지만 정작 본인은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선 시장을 지내고 물러난 박보생 전 김천시장은 작은 봉사단체를 만들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지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봉사단체를 만들지 않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 노모를 모시면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땀을 흘리고 있다.이정백 전 상주시장은 나이를 무시할 수 없는지 자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경북도지사 자유한국당 후보 예비경선에 나서기도 했던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가끔 지인들과 골프장을 찾는 등 휴식을 취하고 있다.재기를 노리는 쪽은 박노욱 전 봉화군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요즘 각 읍·면을 돌며 지지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다. 차기 행보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그가 다음 선거에서 재기를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김학동 군수와 격전을 치른 이현준 전 예천군수는 선거로 인한 피로감을 씻을 목적으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외국여행을 떠났다. 군 공무원들이 신임 군수와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 몸을 피해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공직에 도전했던 인사들도 나름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신현국 전 문경시장은 특별한 활동은 없으나 골수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는 공무원들이 개입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며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 전 시장 지지자들은 ‘새문경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고윤환 시장이 3연임 임기를 마치면 신 전 시장이 재기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낙마한 김주영 전 영주시장 후보와 장욱 전 군위군수 후보 역시 별다른 행보없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최수일 전 울릉군수와 역대최소 표차(59표)로 고배를 마신 박홍열 영양군수 후보도 두문불출 상태로 알려졌다. /경북부 종합

2018-07-24

“진보정치의 큰 별… 명복을 빈다”

여야 정치권은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과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보정치의 상징인 고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빈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보정치의 상징으로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시대정신을 꿰뚫는 탁월한 정세분석가이자 촌철살인의 대가였다”며 “진보정당 역사의 산 증인이었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정치인이었다”고 평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확고한 정치철학과 소신으로 진보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던 노 의원의 충격적인 비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께서 못다이루신 정치발전에 대한 신념은 여야 정당이 그 뜻을 이어 함께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진보정치의 큰 별, 노 의원의 명복을 빈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의 강고한 벽에 온몸을 던져 항고했던 대한민국 노동 운동과 진보정치의 산 증인이었다.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밝혔다.민주평화당도 이용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다. 고인이 겪었을 심적인 고통을 생각하니 뭐라고 할 말을 못찾겠다”며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다.특히 노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 의원들과 전날까지 함께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에 다녀온 여야 원내대표들은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매우 놀라 황망해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너무 충격을 받았다. 방미 일정 중에 전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며“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해온 정치인인데 너무나 아까운 분을 잃었다”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큰 충격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노동자 서민과 함께 늘 노동의 현장을 지키고자 했던 고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당초 여야 교섭단체 4곳 원내대표들은 방미를 계기로 한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동을 긴급히 취소했다.한편, 노 의원이 이날 사망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정의)’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노 의원의 사망으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 구성된 평화와정의 소속 의원수가 19명(정의당 5명, 평화당 1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와정의는 평화당이나 정의당에 추가로 입당하는 의원이 생기거나 평화와정의에 참여하려 하는 무소속 의원이 생기지 않으면 교섭단체 지위를 얻지 못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4

‘드루킹 불법자금 의혹’ 노회찬 투신자살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5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8분경 서울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의원이 아파트 현관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노 의원의 모친과 동생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노 의원의 외투와, 외투 속 지갑 및 신분증, 정의당 명함, 유서 등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노 의원은 유서에서 최근 불거진 금품 수수의혹과 관련해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으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 자체에 대해선 후회한다.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누구를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부끄럽고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당을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잘못이 크며 책임이 무겁다”면서 “법정형과 당의 징계로는 부족하다”고 적었다.그는 특히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며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을 향해선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저를 벌해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는 투신 소식을 접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굉장히 침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허 특검은 “(노 의원은) 이 나라 정책사에 큰 획을 그었고 이 나라 의정활동에 큰 장식을 하신 분”이라며 “오늘 (노 의원의 투신자살) 보고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정의당은 노 의원을 겨냥한 ‘드루킹 특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특검의 표적 수사가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돼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한편, 노 의원의 장례는 정의당장으로, 5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발인은 27일 오전 9시이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맡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4

“성장이론 없는 진보 정말 문제 많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론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은 더 어렵고 곤란을 겪는다”면서 “그분들을 위한다는 소위 진보적 정당이나 진보 정부일수록 나름의 경제성장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정부, 집권당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국가에 맞는 성장이론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상황을 감안해 만든 우리 이론이기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우리 나름의 성장이론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 구도는 더 나빠지고, 성장의 기운은 점점 쇠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체계에 적응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정책위와 탈원전대응특위 주최로 열린 ‘탈원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에도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4

“경북 동남권 2청사 논의 중단해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일 의원이 23일 “경북도는 동남권 제2청사 건립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북부권 동반 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청의 안동·예천 이전으로 북부권 균형개발과 동반성장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제2청사가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연구와 의견수렴 등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도 “이런 절차없이 경북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안동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경북도가 도청 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제2청사 신설 공약으로 도민 분열만 조장한다”면서 “경북을 남북으로 쪼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7-24

청와대 “협치내각 구성, 민주당서 먼저 요청”

청와대는 23일 야당의 입각을 포함한 개각을 추진할 뜻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협치내각’ 구성 방침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에서 먼저 (협치내각에 대해) 요청이 왔다”며 “(문 대통령이) 개각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짓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처럼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자리가 있고,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림부 역할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편의상 ‘협치내각’이라 한다면 그 문제를 마냥 둘 수 없어 이번 주 안에 농림부 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그는 “자리도 자리이지만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지 따져봐야 하기에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4

문 대통령 “자영업비서관 신설… 현장 소리 듣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실직자가 된다. 2014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드린다.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7-24

민주당 당권 레이스 돌입… 이해찬 등 8명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군의 첫 번째 관문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예비경선(컷오프)이다. 당대표 후보등록을 마친 이해찬(7선)·이종걸(5선)·김진표·송영길·최재성(이상 4선)·이인영(3선)·박범계(재선)·김두관(초선) 등 당권주자 8명이 본선에 오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본선에 오를 후보는 3명이다. 민주당 예비경선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주요 당직자 등 약 50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직접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 개개인과의 스킨십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나 전당원 투표와 달리 표심 향배를 예측하기는 무척 어렵다. 2016년 예비경선 결과, 컷오프 통과를 자신했던 송영길 후보가 4위로 밀려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출마를 저울질하던 이해찬 의원이 당권경쟁에 뛰어들면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주자’를 자임했던 일부 후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은 친문·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이기 때문이다. 지지층이 겹치는 주자들의 경우 이해찬 의원에게 표가 쏠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의원의 출마는 충격적”이라며 “(나의) 당선 가능성이 반 이상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후보는 “이 의원의 출마로 중앙위원들의 기존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대교체론과 안정론이 맞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일부에서 나온다. 당심이 이해찬 의원의 정책 역량과 경륜의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그에게는 미약한 역동성과 변화, 그리고 젊은 이미지를 더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세대교체론에 힘이 실리면 이해찬·김진표 의원에게 쏠릴 표가 다른 50대 주자들에게 쏠릴 수도 있다는 것. 이인영 의원이 “변화냐 안주냐, 혁신이냐 정체냐. 국민의 예리한 눈빛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3

한국당 쇄신 김병준號 비대위 닻 올린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외부 인사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워 보수정당의 가치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비대위원으로 9명이나 11명으로 구성될 김병준 비대위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당내 대표성이 될 전망이다.기본적으로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초·재선 의원 2명 등 총 4명의 의원이 포함되고, 나머지 인사는 외부인사로 채울 계획이다.김 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당연직 두 분으로 원내대표(김성태)와 정책위의장(함진규)이 있고,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두 분 정도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혀, 당내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비대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점을 시사했다.재선 그룹에서는 김명연·박덕흠 의원, 초선 그룹에서는 김성원·이양수·전희경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초선 의원 대표격으로 활동했던 김성원 의원은 비대위 준비위에서도 활동했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다. 전희경 의원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고, 이양수 의원은 초선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고, 박덕흠 의원은 재선 그룹의 간사를 맡고 있다.외부 영입 대상으로는 경제전문가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대위원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로 ‘시장의 자율’을 거론했고, 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 ‘경제중심정당’, ‘정책중심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이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경제를 중시할 것이고, 또다른 대표성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령대나 성별, 전문성에서 다양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가 영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한국당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대안모색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와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 회장이 비대위에 합류할 수 있다는 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청년 대표격으로는 배현진 전 MBC 앵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한편, 김 위원장은 24일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23일 ‘김병준 비대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비대위원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도 24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3

“집행부 확실히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 충실할 것”

▲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등 실력을 길러 집행부를 견제하는 강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장경식 의장은 취임 20일째를 맞아 지난 20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도의회가 각 상임위원장 등 체제가 정비된 만큼, 민생을 위한 강한 의회에 방점을 찍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강조했다.그는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자질을 갖추고, 부단히 노력해 집행부를 앞도하는 실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다닌 것은 의원 스스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고참의원인 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섭섭함을 솔직히 드러냈다.그는 “그동안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도의원을 집행부의 일부 간부공무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이러한 사고가 문제”라고 톤을 높였다. 이는 “과거 일부 의원들 스스로가 집행부 일원인 것처럼 행동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며, “의원 스스로 실력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 정립시켜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장 의장은 또 “이철우 지사가 정책적인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가 (가칭)경북문화관광공사와 제2청사에 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 오히려 도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즉 “환동해본부의 제2청사는 엄연히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앉히느니 등 말을 쉽게 해 동해안권 주민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만큼, 소외된 동남권 주민들을 위해 환동해본부에 필요한 부서를 이전하고, 2021년 준공예정인 청사를 하루라도 빨리 완공시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도록 하고, 동해안 주민들의 불편을 앞당기는 게 급선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포항 출신인 장 의장은 “현재 환동해본부 임시청사의 새로운 이전 등으로 공무원과 시민등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제 2청사는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고 기능과 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문화관광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비롯해 장래 충분한 효과 달성여부 등 많은 검토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영합식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로운 거대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도의회의 검토·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이러한 것을 협의한적이 없다”며 “이는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의 전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도록 시도민이 뽑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그는 경북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아이디어를 내고,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발목을 잡거나 태클을 걸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장 인사는 이철우 지사의 첫 인사인 만큼 기대가 크다”면서도 “현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지난번 경북개발공사사장 인사청문의 경우 도의회에서 ‘임명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집행부는 아예 답변조차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뒤돌아봤다. “이렇게 할 경우 과연 인사청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목소리를 높여온 장경식 의장은 마지막으로 도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민선 7기 경상북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문제 극복이라는 인식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경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데 다양한 문제들과 난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만큼, 보다 진전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이창훈기자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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