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자체 책임 없다’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 정부, 대대적 정비

정부는 일부 자치단체 법규가 자의적으로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고 돼 있는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에 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68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169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85건 △ 민간위탁시 수탁업체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자치법규 14건 등 총 26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했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정비과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폐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정비는 행정편의를 위해 잘못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07-23

靑, 지방분권 의지 있기는 하나

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 상태로 비워두고 있고, 심지어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진행중인 지방분권 방침을 청와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청와대와 지방분권 단체들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 밖에 없지만, 현재 균형발전비서관의 경우 7개월째 공석인 데다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도 3~4명이나 비어있는 상태다.이에 따라 청와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유관기관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청와대가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두 곳 밖에 없는 청와대 내부 조직을 하나로 줄이겠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방분권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자치분권비서관실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균형발전비서관실의 경우는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연계 및 협력이란 수단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8대2인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사안마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역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국정운영계획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실행할 청와대 내 콘트롤 타워가 정립이 안된 채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지역기자단/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23

인터뷰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진표 후보는 22일“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 당대표가 필요하다”면서“집권여당이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오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일갈했다.다음은 일문일답-8.25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의 변을 듣고싶다.△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장를 지낸 제가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는 작년 촛불의 염원을 담아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지방권력 교체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 판문점선언으로 물꼬가 트인 한반도 평화의 싹을 키워야 하고, 무엇보다 먹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 김진표가 앞장서겠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드는 경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우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저 또한 똑같이 느끼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 체감, 속도, 성과를 내야만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권교체와 지방권력 교체에 이어 의회권력 교체까지 완성할 수 있다.-경제대표로서 제시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은 무엇이 있나.△경제가 하루 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우리 경제를 북방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가게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바퀴와 함께 혁신성장의 바퀴를 굴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중소벤처 창업열풍으로 혁신성장을 앞당겨야 한다.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은행이 앉아서 담보를 잡고 돈만 꿔주는 낡은 금융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이 가진 잠재력을 평가하여 창업을 팍팍 밀어주는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이 이뤄지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라서 중소벤처·스타트업으로 돈이 흘러야만 창업 열풍이 불어 혁신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 말은 쉬워도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금융혁신과 규제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당정청 요직을 두루 거쳤다. 당 대표가 되면 어떤 개혁을 이룰 생각인가.△정부와 당, 정, 청을 모두 경험한 경제 당대표는 저 김진표만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저 김진표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겠다. 문재인정부 국정계획 설계자로서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않거나 성과를 못내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취임 즉시 경제혁신본부를 설치해 당이 주도하여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를 직접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당 대표와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당정청 정례회의를 만들어 정책추진의 속도를 내고 성과창출을 위해 삼위일체로 나서겠다. 또 권리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을 만들겠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와 같은 권리당원 전속 청원제도를 도입하겠다. 당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멤버십 콜센터’를 운영하겠다.선거 1년 전 공천 룰을 확정하여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 원외 지역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당대표와 원외위원장과의 권역별 정례 정무회의를 도입하겠다.-지방정권 교체에 부응하는 강력한 분권정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안이 있나.△기초단체장 중 권역별 대표를 당무위원에 선임하여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지방정권 교체의 주역인 기초단체장들과 권역별 지방분권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기초단체장들과의 실질적인 소통 통로를 열겠다.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권 전부를 시도당에 이양하고, 각 시도당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연구원 분원을 설치하겠다.-자유한국당, 평화민주당 등 야당과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데 어떻게 보나.△야당과의 협치는 매우 중요하다. 개혁입법 등을 위해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 제가 추구하는 야당과의 협치는 전략적 협치이다. 우리 130명 국회의원 모두가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야당과 협치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틀을 안정감 있고 일관되게 유지하며, 경제를 살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진표 정치의 지향점은.△우리는 열린우리당 시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으로 출발하고도 당이 분열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지방선거, 대선, 총선까지 내리 참패하면서 정권을 내줬던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행진을 계속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탐욕의 정치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리더십이다. 저 김진표는 자기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로지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드는 데만 올인하겠다.-당을 혁신해 달라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혁신의 길은 끝이 없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혁신된 당의 면모를 갖추고 유능한 경제정당을 완성하는 길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혁신동지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계획을 설계한 저 김진표는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운명이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유능한 경제정당 민주당, 경제 당대표 김진표는 문재인정부 성공만 생각하겠다. 2020년 총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의 선봉이 되겠다.-친문 주자 단일화 등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인위적인 주자간 연대나 단일화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후보들의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또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인위적인 단일화 등은 오히려 역 효과를 유발할 소지도 농후하다. 자연스럽게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로 후보단일화는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과는 많은 부문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당정청 개혁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강력히 추진하겠다. 다른 친문 후보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인사대천명이다. 모든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명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정답이라 생각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2

“김병준 비대위원장 힘 실어주자” 한국당 초선의원들 공감대 형성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은 19일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많이 도와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선모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초선들이 힘을 실어주고 많이 도와주자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새로운 인물들을 위원장이 모셔왔으면 좋겠다.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 스펙트럼도 넓고 힘차고 젊은, 이런 쪽으로 (인재 영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몇분이 말씀했다”며 “단 한분도 위원장이 일을 못하게 힘을 빼자는 이야기는 못했고, 초선의원들이 앞장서서 위원장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드리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비대위에 현역 의원을 참여시키기 어렵다면 자문위원 그룹을 만들어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외부에서 비대위원들을 전부 모셔온다면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그룹이라도 만들어 비대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선의원들이 당협위원장직을 위원장에게 맡기는 건 어떻냐는 의견까지 나왔다”며 “동의한 분도,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분도 계셨는데 다수가‘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초선 의원들은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위원장의 권한사항이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의견 없는 걸로 (정리됐다)”며 “이념 재정립이 중요하다. 따뜻하고 공정한, 능력있는 보수와 같은 이념 재정립과 시장을 살리는 정치집단으로서의 가치를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고도 했다.이날 초선의원 모임은 이 의원을 포함한 의원 19명이 참석해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초선의원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날 모임에서 오간 이야기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초선 의원들은 의원총회나 본회의가 열리는 날 다시 모임을 가진 뒤 이날 나온 의견을 재논의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0

“의료기기 혁신성 인정 땐 즉시 출시”

▲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장에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9일“첨단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의 평가절차를 만들어 혁신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발표 행사에서 “유방암 수술 후 상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 국내에 임상문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시를 허가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더욱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되도록 규제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며 “혈액이나 소변을 이용해 질병과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부터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진입에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이 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사람 몸에 사용하지 않고 의사 진료 편의를 위한 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겠다”며 “의료기기 허가, 신기술 평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에서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7-20

영남권 단체장 ‘물 회동’, 물 건너 가나

속보 = 환경부가 오는 30∼31일 중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과 대구·경북(TK) 의원 및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낙동강 유역 물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토론회본지 2018년 7월11일자 1면 보도가 8월말로 연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19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30∼31일 중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열리는 낙동강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순회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참석하려 했으나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를 가정했을 때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에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주최한 환경부는 일정 조율 과정에서 오는 30∼31일 토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초청 대상이었던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남강댐 조류저감을 위한 수질개선 대책 △낙동강유역 유해물질 관리방안 △낙동강 재자연화 및 생태복원방향 설정 등에 대한 과제를 놓고 영남권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등을 비롯해 영남권 단체장들이 물 문제와 관련 지역현안 사업을 대거 들고 나와 지차체간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실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낙동강 수질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대구취수원 문제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미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백승주, 장석춘 의원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대구와 구미 간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도 타 지자체장들과의 협력체계를 이끌어내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의 실현,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의 식수문제를 거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토론회 일정 등을 환경부와 영남권 자치단체장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단체장들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오는 30∼31일이 여의치 않아 8월 초에 토론회를 추진하려했으나 이 역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환경부와 영남권 단체장들간의 토론회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한 관계자는 “당초 7월 30∼31일 일정에서 토론회를 추진하려 했으나 단체장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됐을 뿐”이라며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8월 27일에서 31일 사이에 날을 잡아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영남권 단체장 간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0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대폭 축소 문대통령 200억 규모 공약은 빈말?

▲ 한국당 강효상 의원.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축소 편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으로 60억원을 책정하는데 그쳤다.이는 지난 2005년 200억원에 달하던 기금이 올해 86억원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또 약 30％를 삭감한 것이 된다.강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언론이 중앙언론에 종속되지 않은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지역의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200억원 규모로의 기금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음에도 정작 내년도 기금은 공약했던 예산의 반의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지역 언론의 숨통을 터주기는커녕 고사 직전으로 내모는 것”이라면서 “더 가관인 것은 정부 부처간의 ‘책임 떠밀기’ 작태로서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따를 뿐이라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 예산을 건드릴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발전기금 효과 증대에 사활을 걸어야 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조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기관들이 서로 미루는 통에 대통령 공약은 휴지조각이 됐고 그 피해는 지역신문과 구독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판”이라고 분석했다.심지어 “프랑스는 지역신문에 부가세와 우편요금 할인을 해주고 가장 시장경제가 발달한 미국도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통신위원회 전담팀을 만들어 지역언론에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지난 5월 포털이 일정 비율의 지역언론 뉴스들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지역신문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어 국회는 하루빨리 지역신문 상생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아직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까지 한달여 기간이 남아 있어 문체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다시 검토해 최소 올해 예산보다는 증액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할 때만 지역 운운하며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바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20

김병준 비대위의 강성 친박 청산 신호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사무총장에 김용태, 비서실장에 홍철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재선의 김선동 의원을, 비대위 대변인에는 윤영석 의원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여의도연구원 새 원장으로 김선동 의원을 임명했다”며 “김선동 의원은 저와 아주 오래된 관계는 아니지만 지난 1년간 당 개혁과 관련해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김용태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선 “김용태 신임 사무총장과 저는 정치적으로 닮았다고 하는데 사실 맞다. 저와 거의 생각이 같다”며 “국가주도주의,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가 한국 정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임 사무총장은 거의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방향, 철학에 맞춰 당 조직을 관리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부탁드렸다”고 부연했다.비서실장으로 임명한 홍철호 의원에 대해 김 위원장은 “홍 의원은 CEO를 했고 조정력과 실천력이 뛰어난 데다 인간관계도 좋다”며 “제가 부족한 당의 원내 인사들과의 관계를 넓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복당파들이 사무총장과 비서실장과 같은 주요 보직을 맡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런 복당파 잔류파를 생각치 않으려 한다”면서도 “중요한 인사는 제 뜻대로 하고 이 분들을 받쳐줄 분들이나 다른 당직은 같은 값이면 다른 쪽에 계신 의원들로 모시려 한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 교체 시 가동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다. 또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승선할 예정인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역시 복당파인만큼 당 일각에서는 향후 ‘김병준 비대위’가 당협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일부 강성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특히 자신의 임기가 ‘당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 선출’ 내규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인 점에 대해선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이 자리(비대위원장)에 앉는 것에 대해 언제 한 번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이해를 구하려 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뜻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0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 산업부가 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수사 맡기는 격”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19일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맡기는 것은 피의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유발지진’이란 학설이 나옴에 따라 산업부가 주관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연구하고 있다”며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부처가 산업부이기 때문에 조사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정부는 조사단에 국제적 유발지진 전문가를 합류시키면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사단을 산업부가 맡으면서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유발지진 가능성을 제기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와 부산대 김광희 교수도 조사결과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다며 조사단 합류를 고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열발전 과정에서 규모 3.0 미만 지진은 물론, 규모 5.8까지 강진이 발생한 해외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며 “산업부는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지진피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유발지진 조사를 산업부가 끌어간다면 조사결과나 과정에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다른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조사연구를 주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20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 있다 과거지향적 인적 청산 반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인적청산 가능성을 열어놨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지향적인 인적청산은 반대한다. 신념체계가 전혀 다르거나 정책적 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길을 달리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차기 총선 공천권과 관련해선 “총선이 2020년인데 비대위가 아무리 길게 가도 공천권을 행사할 정도로 갈 수가 없다”며 “그 때 가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약속이라 서로 지키기 어렵다. 애초에 공천권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순간부터 가치를 바로잡고 이념체계를 바로 잡는 일에 얼마만큼 동참하느냐에 따라 같이 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없는 분인가가 정리되고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평가는 저 혼자 판단이 아니라 당내 시스템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가치 정립을 보수진영 우선과제로 꼽기도 했다. 새롭게 지향해야 할 가치로는 ‘자율’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진보진영은 인권, 상생, 평화 등 특정 가치를 점유할 정도로 강한 가치지향성이 있다. 보수·중도 정치권이나 한국당은 가치를 점유하는 데 있어 부실했다”며 “앞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겠지만, 저는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주도해 이끄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국가를 만들고 혁신해 가는 질서를 꿈꾼다”고 밝혔다.비대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올해는 넘겨야 그런 일(새로운 가치 정립)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대위 조기 종료→새 지도부 구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비대위원 구성 방안에 대해선 “비대위원을 9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1명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연직 2명과 초·재선 의원 2명, 나머지는 일반 시민 또는 시민단체 계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성별, 전문성 등 다양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2020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나는 총선 출마 안 하고 싶다. 비대위 끝나면 정치를 안 한다”고도 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향후 보수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당을 바로 세우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통합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위적으로 되겠느냐”며 “일부에서 연정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것보다 당을 바로 세우는데 전념하겠다”고 했다.국민대 교수 시절 강원랜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상식선에서 골프 프로암 대회를 한 번 하고 온 정도”라며 “그 비용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07-19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못해”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손실보상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에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제49조 제11호의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벗어난 일”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9

민주당 TK 동진정책 시들해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경북(TK) 출신 의원들의 원내입성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동진정책이 시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에 이어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과 경북몫으로 비례대표를 받은 김현권 의원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됐던 김 장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개각과 입후보가 모두 연일 소문만 무성한 채 지체되는 것도 저로선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다”면서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앞으로, 장관으로서는 직에 머무르는 날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내 TK 의원들도 자력으로 중앙무대에 나서야 한다며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진 홍 의원과 김 의원도 최고위원 도전을 포기했다. 최근 구미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탈락한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구미을에 사무실을 차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세용 구미시장의 공약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구미 발전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당 지도부 입성보다는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집중하겠다며 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혼전 양상이던 당권 경쟁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당 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21일)을 며칠 앞둔 가운데 박범계·김진표·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송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던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자세로 당의 대표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구상과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 불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 안팎의 시선은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을 향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후보로 꼽힌 이 의원은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를 바랬지만 친문, 친노 성향의 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또 출마를 고심했던 박영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남은 주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서는 최재성·이종걸·김두관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 최재성 의원은 김진표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설훈·이인영 의원도 단일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19일 결론을 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9

“美中 무역마찰 영향 최소화에 만전”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의원이 대구·경북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강 위원장을 만나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지지자·동료 의원들원내대표 도전 권유당 재건 비전 정리되면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터-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소감은.△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렸고, 지난 6월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제도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러한 때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넓은 시각으로 산적한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최근 외교통일 관련 현안은 무엇인가.△외교적 현안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북외교 문제,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일본 등 북핵외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통상 외교 강화, 난민 문제, 한일 독도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국제적 현안 등을 꼽을 수 있다. 국회에서 우리나라 통상외교 강화와 미중 무역마찰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통일부와 관련된 현안으로는 ‘집단 탈북’ 여종업원 북송문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올해 내 종전선언 추진 등이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은 엄중하고 균형감 있게 주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본말이 전도됐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향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방안은.△우리나라의 외교지형을 넓히고, 의회차원의 교류를 증진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굳건한 국가안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외통위는 지역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상임위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최근 남북 교류 움직임 확대에 따라 외통위에서도 지역 현안을 디테일하게 따져 봐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례로 경북이 향후 남북교류 협력과 신북방경제 확산의 거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도 누군가는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칫 대구경북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깝게는 외통위 활동을 통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향후 개인의 정치행보에 대한 계획은.△개인적으로도 TK 3선 중진으로서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분열된 당의 수습이 우선이다. 이런 난제를 놓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3선 의원이 되도록 극단적인 이념이나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내실을 다져왔다. 그 과정에서 결기와 협상력을 인정받아 지지자들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원내대표 도전을 권유받고 있다. 당 재건을 위한 비전과 입장이 정리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9

헌법 생일에 개헌 불 지핀 문희상 국회의장

▲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제헌절 70주년을 맞아 개헌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80%는 개헌 재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생명권과 안전권을 추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연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은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87년 헌법 이후 지난 30년 간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민족 자주,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을 실현할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지만, 이제는 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개헌은 촛불시대 모든 정치 세력의 의무”라면서 “30년 된 헌법은 담아내지 못하는 민주적인 통치 구조, 새로운 시대 가치와 시민권, 새로운 경제 원리를 새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촛불 이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새로운 헌법으로 표현돼야 되겠구나’하는 점을 많이 공감하는 날”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따른 개헌을 하나의 정쟁 도구가 아닌 국민 요구를 수용하려고 논의해달라는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의 제안으로 개헌 이슈는 재점화됐지만 정작 여야 합의 개헌안을 올해 연말까지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에서 각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논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한 분산을, 한국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상황도 여의치 않다. 지방선거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한국당이 당내 분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개헌 논의를 위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농작물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포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시·청도군·사진)의원은 17일 농작물 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실 및 농림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보험요율 산출과 금감원 신고 등을 마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만 보장하는 병해충보장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해당 상품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은 빗물에 녹은 병원균이 바람과 함께 퍼지며, 복숭아 잎이나 과실 표면에 구성이나 반점을 일으키고,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어려워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충해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특히 이 병은 지난 2016년 유명 복숭아 생산지인 경북 영천·청도 지역에서 크게 확산돼 농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 /김진호기자

2018-07-18

“기업 R&D 세액 공제율 15%p 상향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7일 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분(전년대비 증가비용)공제율이 일반기업(25%→40%), 중견기업(40%→55%), 중소기업( 50%→65%) 모두 15%포인트 상향되고, 당기분(당기발생비용)공제율은 중소·중견 5%포인트, 일반기업 3%포인트 오른다.박 의원은 “최근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5년 사이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성장에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인 장기투자인만큼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여성고위직 임용 확대

정부가 지방·고졸 출신,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자 범정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중소기업벤처부 등 여성 고위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13개 중앙부처에 연내 여성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고, 중증장애인은 내년부터 정원 외 모집으로 채용을 독려한다.인사혁신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고했다. 1차 기본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 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정부 각 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인사처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 뒤 매년 말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가 시행중이다./박형남기자

2018-07-18

“공천권도 없지만 한국당 바꾸겠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신임 혁신비대위원장은 17일 “한국정치를 반역사적인 계파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 총 631명 중 3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 신임 안건을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미래를 위한 가치논쟁과 정책 경쟁이 우리 정치의 중심을 이뤄 흐르도록 하는 꿈을 갖고 이 소망을 향해 가겠다”며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소명을 했다. 정말 무거운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정치가 세상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지고 미래가 멀어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현실이 제 어깨와 머리를 누르고 있어 무겁다”며 “‘현실 정치를 인정한다’는 말에 계파논쟁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하지 말아달라. 잘못된 계파논쟁과 진영논리 속에 싸우다 죽으라고 해 달라. 그렇게 싸우다 죽어 거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제게 큰 영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아무런 힘이 없고 계파도 없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니 공천권도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 아직도 놓지 않은 희망 한 가닥이 제게는 힘”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新환동해시대·농어업소득 증대 기반 마련”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에 배정된 만큼 신 환동해시대를 준비하고 영일만항 개발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소득증대를 비롯한 농어업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 중 유일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경북과 포항의 농어업 발전과 신 환동해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에 영일만항 개발 사업의 탄력은 물론 포항지역 농어업 관련 산업 발전과 지역 농어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남기자

2018-07-18

“산업용 심야전기료 인상 속도 늦출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가 우려하는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인상 방침에 노심초사하던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려를 반영해 이 문제는 속도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7-18

김부겸 “8·25 전당대회 출마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됐던 김부겸(대구 수성갑·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8·25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돼 인사권자인 대통령님께 폐를 끼치고 있다. 이에 제가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코자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저로 인하여 혼선과 억측이 야기되고 있다. 등록 마감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후보들의 출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어 온 저의 탓이 적지 않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나아감과 물러섬이 분명해야 한다고 배웠다. 제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이어 “이제 앞으로 장관으로서 직에 머무는 날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훌륭한 지도부가 구성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 간에 협치가 활짝 꽃피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의 입장문 공개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도 불출마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개각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른다”면서도 “안 풀어주는데 내가 (당으로) 갑니다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한 상태다. 송영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씨 내정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임에 최영애(67·사진)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면 첫 여성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부산 출신의 최 내정자는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경찰청 경찰개혁위원을 지냈고, 현재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내정자는 30여년 동안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전문가로, 국가인권위 사무처 준비단장과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지내며 국가인권위 기틀을 다졌다”며 “새로운 인권수요 변화와 국제인권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여성 인권위원장이라고 해서 여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9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난 9일 최 내정자 등 3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가 구성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한 것은 처음이다. /김진호기자

2018-07-18

문 대통령도 속도 조절 합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공식회의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공약이 물 건너 갔다며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2018-07-17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자유한국당이 16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국민대 김병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대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고, 이를 참고해 비대위원장을 선정했다. 한국당은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할 계획이다.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3주 동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와 의원총회 논의를 바탕으로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 내정자로 모시게 됐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철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자기 혁신이다. 김 교수가 적임자”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교수가 조건없이 흔쾌히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다”고도 했다.김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직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철회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17

지역 국회의원 4명 예결위에 배정 대구·경북 현안 예산 확보 청신호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활동할 상임위원회가 16일 확정됐다. 대구·경북(TK)지역 출신의원들은‘골고루 포진됐다’는 평가다. 당초 지역의원들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선호했지만 지역의원들이 내부 교통정리에 나선 결과다. 정보·여성가족·법제사법위원회 등 지역 현안과 관련이 적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숫자는 거의 없는 반면 국토해양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기획재정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지역 의원들이 대거 배치됐다. 또 TK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이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3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국당 내 TK의 자존심을 지켰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에는 4명의 지역 의원이 배정됐다. 경북의 박명재(포항남·울릉),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과 대구의 정종섭(대구 동갑),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이다. 예결위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다 보니 TK지역 예산 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또 조세 및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위는 예결위원인 박명재, 최교일 의원과 3선의 김광림(안동),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도 기재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 현안과 밀접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는 이만희(영천·청도), 김정재(포항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의 SOC 예산을 책임질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김상훈(대구 서), 김석기(경주) 의원이 들어갔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는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포진해 각각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생활용 섬유제품 역량강화 사업 △고기능성철강·소재산업 융복합클러스터조성 △백신상용화기술지원기반시스템구축사업 등에 지원 사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지역의원들간의 창과 방패 대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다룰 환경노동위원에는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총리실 압박 등 취수원 이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무위원에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막말 파문으로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포함됐다.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다룰 국방위에는 백승주(구미갑), 정종섭(대구 동갑), 최경환(경산) 의원이 맡는다. 그러나 최 의원의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상임위 활동이 사실상 어렵다.이 밖에 △행정안전위에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송언석(김천),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는 윤재옥(간사), 곽상도, 장석춘 의원 △교문위 곽상도 △문화체육관광위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맡기로 했다.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보건복지위에는 지역의원이 없어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국가심장센터 설립 △가속기기반신약개발-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설립 △대한민국 한의신약특화사업거점센터구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보건복지위에 올라와 있는 지역예산의 경우 해당지역 의원이 각개전투를 통해 예산을 따낼 수밖에 없게 됐다.대구·경북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다음과 같다.△외교통일 강석호(위원장) △국회운영 윤재옥(간사), 곽상도, 장석춘 △법제사법 이완영 △정무 주호영, 정태옥 △기획재정 유승민, 김광림, 박명재, 최교일, 추경호 △교육 곽상도 △문화체육관광 김재원 △국방 백승주(간사), 정종섭, 최경환 △행정안전 윤재옥, 송언석, 조원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김부겸, 이만희, 김정재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홍의락(간사), 곽대훈, 장석춘 △환경노동 강효상 △국토교통 김상훈, 김석기 △예산결산특별 박명재, 최교일, 곽상도, 정종섭/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7

한국당, 내홍 갈림길서 일단 봉합

계파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정 의원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언행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국민대 김병준 명예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당 내부갈등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의총에서 김성태 재신임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혁신비대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김 권한대행이 의원총회 초반에 사과를 구하면서 지난 의총 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번 막말의총과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자 서로 충돌을 피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김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형식적이지만 선호도 조사를 실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갈등을 해소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한국당 한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 그간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를 구했다”며 “사실 그간 본인의 말로 화를 불렀고, 이번에 사과를 해서 내홍이 잦아드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도 “김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는 잦아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 권한대행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6·13지선 패배 이후 가장 효율적이면서 의원들이 당의 미래를 걱정했고 나아갈 길에 대해 혼연일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부덕의 소치로 의원들과 마음 아파했던 부분도 다 해소시켰다”고 설명했다.그는 “17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출해 당의 혁신과 변화에 모두가 동참하면서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잘 싸우겠다”며 “비대위 출범과 함께 한국당은 혁신과 변화, 진정한 화합과 단합의 길만 남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여전히 당내 갈등이 불거질 소지는 있다. 비대위의 권한과 기간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비대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며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데 부정적입 입장을 드러냈다. 일부 의원은 선호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나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서 투표하지 않았다. 임기나 권한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게 없어서 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가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그가 전권을 요구할 경우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7

“文 정부, 선거 의식 재정포퓰리즘 지양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16일 문 정부의 선심성 재정포퓰리즘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력 제고-세수기반 확충-건전재정 지속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에서 “건전재정 기조의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 강화 및 장기재정전망 의무화가 필요하므로,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40% 이내)과 관리재정수지비율(2% 이내)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 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소개했다.이날 토론회는 ‘한국 재정의 과거 70년, 그리고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미래 재정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정책으로 2060년 국가부채가 GDP의 194%까지 증가,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11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는 예산정책처(2017년 9월)의 분석 결과를 인용한 뒤 “인기영합·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5년의 정권만 바라보는 재정운용으로, 미래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17

오늘 의총·내일 전국위… 한국당 갈등 최고조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등은 비대위위원장 추인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친박계는 김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활동기한 등을 놓고 계파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김 권한대행 등은 16일 의원총회, 17일 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비대위원장 추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안상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준비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의결사항은 아니다”라며 “(비대위원장 결정은) 당무에 관한 사항이라 전국위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당 대표 권한대행이 선정한 분을 추인하는 내용과 형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원장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김 권한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 선정권한을 일임한다”고 밝혔다. 의총 결론과 상관없이 비대위원장 추인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그러나 친박계에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심재철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 후 지난 한 달 여 동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헌·당규를 지키기는 커녕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중대한 결격사유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 후 한달여동안 김 권한대행이 보여준 비민주적 행태, 독단적 리더십 등은 당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김 권한대행은 마지막 애당심을 발휘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친박계인 김진태 의원도 “지난 의총에서 김 대행이 소리를 지르고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며 “김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선 안 된다. 의총을 통해 후보군을 논의하고 전국위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총에서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지도부 등은 당헌·당규에 따라 16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계파 간 성토장으로 변해 내홍이 정점에 치닫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국위원회 소집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은 혁신위 구성을 앞두고 전국위원회를 열었으나 친박계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발된 바 있기 때문이다.한편, 김 권한대행은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 결정과 관련해 “표결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의견을 듣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겠다”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할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겠다”며 “17일 전국위원회는 계획대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친박계 성향의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백 번 한다고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6

“최저임금 폭주 막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살리기 연대가 발족됐다.한국당 김용태, 추경호(대구 달성), 김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이언주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 경제 여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도 아니다. 가히 ‘명령경제’라 불릴만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가족경영과 자동화전환 등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바람과 달리 양극화를 가속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저소득 계층을 겨냥해 주거 교육 지원 등 복지혜택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비교 우위를 상실한 산업과 기업들이 속출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대응에 뜻을 같이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장경제와 민생살리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의 동력을 다시 찾아 희망을 찾는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 뜻을 같이한다면 어떤 당파나 정파에 구애됨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동지를 규합할 것”이라며 “야권연대를 형성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는데 한알의 밀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6

“재정건전성 확보 국가 책임 강화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늘리는 등 국가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이 도입된다.추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총액÷GDP)은 40%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관리재정수지적자÷GDP)은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규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0% 초과 채무를 5년 이내에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4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가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의 관리한도를 신축적으로 관리하되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관리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39.6%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정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에는 2.1%에 이를 전망이다.추 의원은“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처방도 없이 10년만에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를 추진하는 것은, 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재정 포퓰리즘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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