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 대통령·김 위원장 이례적 70분 간 독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이례적으로 70분간 ‘독대’를 한 끝에 한반도평화를 위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내놨다. 남북 정상은 전날 1일 차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양측 인사들을 모두 물린 채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문 대통령의 2박3일간 방문 일정 가운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할애된 시간은 전날 120분, 이날 70분 등 총 190분이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일차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위치해 북한 체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전날 회담이 열린 것과는 달리, 이날 회담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감색 양복을 입은 문 대통령과 검은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미소 띤 얼굴로 백화원 영빈관 복도를 지나 함께 회담장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는 남북 정상이 서로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린 모습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늘색 원피스의 김정숙 여사와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리설주 여사가 두 정상의 뒤를 따랐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 앉은 추가 회담은 오전 11시10분, 70분만에 끝났다.전날 한국 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배석한 것과 달리 이날 추가회담에는 배석자가 없는 단독 회담이었다. 두 정상이 4월 27일과 5월 26일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배석자를 대동하고 회담을 한 것과 비교해봐도 매우 이례적인 형식의 회담이었다.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도보다리 30분 독대에 이어 평화의집에서 배석자없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는‘회담’이라기 보다는 ‘친교’성격이 짙었다.전날 회담에 배석했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회담장 밖에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소통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서 서명식 준비를 서둘렀다.두 정상의 긴밀한 대화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70분만에 회담장의 문이 열렸다. 회담장을 나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짧은 인사만 한채 서로 반대쪽으로 향했다. 회담 시작 전 웃는 모습이던 문 대통령은 입술을 다문 채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두 정상은 회담 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서명을 위해 다시 만났다. 문 대통령이 먼저 서명 장소에 도착해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가 함께 서명식장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펜으로, 김 위원장은 만년필로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고,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교환했다.두 정상은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다.이어 전 세계로 전파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목소리로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다.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두 정상의 ‘서울 재회’ 약속도 있었다.김 위원장이 먼저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의미한다”며 시기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화답했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0

김정은, 비핵화 첫 언급하고 “서울 가겠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남북정상이 전 세계로 전파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목소리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다. 관련기사 2, 3, 4, 11, 15면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히자 김 위원장도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이 구두 문서가 아닌 육성으로 ‘비핵화’를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남북 정상이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남북정상은 이날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와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언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은 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서 선언은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남북 정상은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선언에 담겼다.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남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남북 정상은 문화 및 예술 분야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우선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0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의 공동 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한편, 이를 위한 실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남북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인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됐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가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0

트럼프 ‘김정은, 핵사찰 합의’ 의미 ‘전문가 참관 하 폐기’ 언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트위터에 올린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이란 표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직접 들어 있지 않아 해당 표현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핵무기·시설·물질 관련 신고 및 검증으로 이어지는 ‘핵사찰’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선언에서 제시한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뜻하는 것인지가 모호한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은 크게 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핵 폐기 및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은 다섯 번째 조항에 기재됐다. 양 정상은 이 대목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향후 실천 방침을 구체적인 3개 항목으로 제시했다.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라는 표현을 두고 ‘핵사찰’ 허용으로 언급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일단 현 단계에서는 유관국 전문가들이 북한에 들어가 참관하는 가운데 핵 관련시설의 해체와 폐기가 이뤄지는 과정을 염두에 둔 표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핵사찰을 ‘최종 협상에 부쳐질 의제’(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혹은 ‘최종 협상에 달린 의제’라는 식으로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핵사찰 허용 여부가 협상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작용하곤 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 별도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통상 국제사회에서 ‘핵사찰’은 핵무기와 핵시설, 핵연료 물질의 비축량 등 핵 관련 목록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기구에 신고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를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 등의 형태로 직접 검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0

김정은 위원장 부부 공항영접… 문 대통령 최고수준 예우 환영

북한은 18일 오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이자 고려항공의 허브공항인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환영행사로 맞이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직접 공항 활주로까지 나와 영접했고, 인민군 의장대(명예위병대)는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장행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문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순안공항에 착륙하고 나서 7분 뒤 활주로에 미리 깔아둔 레드카펫 위로 부인인 리설주와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 내외는 주민들의 함성 속에 레드카펫을 걸어 문 대통령의 전용기 트랩 앞에 섰다. 곧이어 전용기 문이 열리고 문 대통령 내외가 등장하자 김 위원장 내외도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문 대통령이 트랩을 내려와 다가서자 김 위원장은 두 팔을 벌려 힘 있게 문 대통령을 껴안은 뒤 서양식으로 뺨을 맞부딪히는 인사를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리설주와 김 위원장은 김정숙 여사와 악수하면서 정답게 내외끼리 대화를 나눴다. 이후 김 위원장은 공식 환영행사 내내 문 대통령에게 방향을 안내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부부와 인사한 뒤 영접 나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능오 평양시 노동당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북한 고위 인사와 악수했다. 이후 북한 화동이 바치는 꽃다발을 받은 뒤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인민군 의장대 사열은 명예위병대장인 김명호 육군 대좌(대령)의‘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라는 보고와 함께 시작됐다. 군악대가 ‘조선인민군가’를 연주하는 가운데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 의장대가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자 두 정상이 레드카펫이 깔린 의장대 앞을 걸어서 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항 의전행사는 국가 원수나 원수급에 준하는 최고예우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00년 6월 13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항공편으로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나 2007년 10월 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육로로 평양 4·25문화회관에 도착했을 때도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날 인민군 의장행사 때 국가연주는 생략됐으나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예포 21발 발사는 국가원수로 예우한다는 의미다. 과거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 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포는 생략됐다. 지난 4월 27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국군의장대를 사열했지만, 예포발사와 국가연주는 없었다. 인민군 의장대의 규모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300여명이었던 국군의장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의장대 사열 이후 문 대통령은 활주로에 마련된 사열대에 김 위원장과 함께 올라 인민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분열을 받았다. 육·해·공군 의장대는 대오를 맞춰 사열대 앞으로 행진하면서 ‘우로 봐’경례를 했다.인민군 의장대 분열은 2000년 평양 정상회담 순안공항 환영행사 때는 없었지만, 2007년 평양 정상회담 4·25문화회관 앞 환영행사 때는 실시됐다.이날 순안공항에는 평양 시민 수천 명이 나와 인공기와 한반도기, 조화 등을 흔들며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한 것은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이번이 처음이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19

강석호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34억 확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총 3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울진 등 4개군에 교부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영양군 영양읍 상수관로 매설사업 6억원, 영덕군 영덕~덕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봉화군 굽은골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바래미 위험 교량 개체공사 6억원, 울진군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관로매설사업 3억원 등 총 23억원이다.또한 재난수요 특별교부세는 영양군 생활안전 취약지역 방범 CCTV설치 2억원, 영덕군 용덕2리 소교량 개체공사 3억원, 울진군 비례골 세천 정비공사 5억원, 후포4리 재해취약지역 사면정비사업 1억원 등 총 11억원이다.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로환경과 주거환경이 개선될것으로 보인다.강석호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역 내 다양한 현안, 그리고 재난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지역 곳곳에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지만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민들의 생활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09-19

사상 첫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정상회담 열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역사적인 평양정상회담을 가진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는 남쪽으로 치면 청와대에 해당돼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노동당 청사 안에 있는만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집무공간인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일성광장 근처에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는 북한 최고의 보안시설 가운데 하나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외부 인사들에게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곳을 남쪽 최고지도자인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은 김 위원장이 보여주는 또다른 파격이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최상의 예우를 베푼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앞서 두 차례 평양을 찾은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도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특사단을 맞았을 때는 이곳 연회장에서 만찬까지 베풀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노동당 본부 청사를 외국의 주요 인사를 맞는 외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19

세 번째 포옹… 평양의 가을 평화의 꽃피나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평양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및 북미대화 중재, 전쟁위협 종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담은 오후 3시45분께 시작해 오후 5시45분께 끝났다.문 “전세계에 결실 보여주길”김 “더욱 진전된 결과 예상돼”당초 예정보다 30분 가량 연장비핵화 조치 설득했나 추측도오늘 오전 2차회담 결과 ‘촉각’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고 있고, 져야 할 무게를 절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8천만 겨레에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도 주시하고 있고, 전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이 됐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인 조미(북미)대화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다”면서 “조미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이다. 북남 관계, 조미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로 인해 주변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기울인 노력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초 예정된 시각인 오후 3시30분보다 15분 늦게 1일차 회담을 시작했다.당초 공식회담 시간은 90여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30분 가량 길어진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시설 폐기, 신고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둘째날인 19일 오전에 2일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9-19

남북정상, 무개차 카퍼레이드… 평양시민 “조국 통일” 외쳐

북한은 18일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 수만 시민을 동원한 카퍼레이드를 펼쳤다.문 대통령은 당초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숙 여사와 리무진에 올랐으나 평양 시내 중심지로 들어가는 입구인 서성구역 버드나무거리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무개차에 동승해 평양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연도 환영 행렬은 순안공항-3대혁명전시관-영생탑-려명거리-금수산태양궁전-백화원 영빈관까지 수㎞에 달했다.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3대혁명전시관 주변에서 멈춰 서자 한복 입은 젊은 여성이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다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를 넘겨받았다. 두 정상은 한동안 걸어가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뒤 이어 무개차에 동승했다. 정장과 한복 차림의 평양 시민들은 도로변에 늘어서 꽃술과 인공기·한반도기를 흔들며‘조국’‘통일’을 외쳤다. 21대의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며 무개차에 오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시민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계속 손을 높이 흔들며 좌우에 늘어선 환영 인파 얼굴 하나하나 살피는 모습이었다. 퍼레이드 도중 두 정상은 종종 대화를 나눴다.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두 정상 도착에 앞서 연도에서 기다리다가 문 대통령이 받은 화환을 챙기는 등 직접 의전활동 나섰다.북한 정권의 성과물을 전시한 3대혁명전시관을 뒤로한 버드나무거리를 출발한 남북 정상은 이어 지하철역인 전우역과 지하철도사적관인 ‘전승혁명사적관’이 있는 룡흥사거리쪽에서 려명거리로 방향을 틀었다. 려명거리는 김정은 체제 들어 2016년 새롭게 화려하게 조성됐으며, 입구에는 북한 유일의 인문이공계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전용 고층 아파트들이 있다. 려명거리 주변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있는데, 이곳은 김일성 주석이 생전 집무실 및 저택이었고, 이 때문에 려명거리 조성 이전에는 김 주석을 찬양하는‘금성거리’로 불리기도 했다.려명거리를 지나면 울창한 수림 속에 문 대통령이 방북기간 묵게 될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이 자리하고 있다.지난 1983년 설립된 백화원영빈관(별칭 백화원초대소)은 북한을 찾는 국가수반급 외빈 숙소로 사용되는 곳으로, 3층 규모의 건물 3개동으로 돼 있으며, 건물 앞은 대동강, 뒤편은 울창한 숲으로 구성돼 있고, 여러 개 분수대와 대형 인공호수도 조성돼 있다. 주변 화단에 100여 종류의 꽃들이 심어져 있다고 해‘백화원’이라고 불린다.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두 이곳에서 묵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버드나무거리에서 평양도심까지 두루 돌아 숙소로 향했으나 이번 문 대통령의 경우 평양 도심 무개차 퍼레이드를 생략했다. 북한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때 60만 평양시민을 동원해 연도 환영행사를 치렀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에서 직접 김 대통령과 함께 리무진에 올라 숙소인 백화원영빈관까지 갔다. 당시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에 무개차 퍼레이드를 준비했으나 남측이 경호를 이유로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무개차에 올라 환영을 받았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 방북한 외국 대통령을 연도에서 환영하는 행사를 자주 가졌다. 북한이 문 대통령과 앞서 김 대통령 노 대통령 등 남측 대통령을 특별히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19

남북경협 물꼬 틀까… 국제 대북제재 큰 부담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 수행해 평양을 찾은 경제인 17명은 18일 오후 리용남 북한 경제 담당 내각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19일에는 경제시설 참관 등 북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갖는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방북 경제인들은 북측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만나게 된다”고 밝혔다. 리룡남(58) 북한 내각 부총리는 북한의 대외경협 분야를 책임지는‘실세’경제관료로 알려졌다. 현재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총책임자는 박봉주 내각 총리이며, 리룡남을 비롯한 9명 가량의 내각 부총리는 박 총리 휘하에서 각 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리 부총리는 박봉주 총리보다 직위에서는 다소 뒤지지만 북한의 외자 유치와 대외 경제협력 분야를 총괄하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인들과 향후 남북 경협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예전에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경제인들을 만난 북측 관계자들의 면면을 감안해봐도 리 부총리는 비교적 고위급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는 손병두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관련 특별수행원들이 정운업 당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회장 등을 만났다.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는 대기업 대표 간담회에 한봉춘 내각 참사를 단장으로 장우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 조현주 민경련 책임참사 등이 참석했다.아울러 이번 남한측의 방북 경제인 특별수행단에는 대기업 회장과 경제단체 수장들이 포진해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북한 인프라 사업을 주도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 등 공기업 대표, 남북경협을 연구하는 산업은행장,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을 위한 IT(정보통신) 기업인 등이 포함된 것이다.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남북경협 성과물이 나올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등은 북한 당국의 경협 구상과 의지를 확인하는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등은 방북 준비 과정에서 과거 남북 경협 사례와 북한 경제에 대한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대북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북한에 가서) 잘 보고 오겠다. 우리가 아는 것(북한 경제)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북에 참여한 경제인 특별수행단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평화정착,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등 선결 요건이 많기 때문이다.정부 역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데다 남북이 경협을 의제 놓고 협상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박형남기자

2018-09-19

남북 퍼스트레이디 첫 평양 만남

남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났다.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는 18일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부인이 남북정상회담 공식 환영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리 여사는 행사 내내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했다.리 여사는 공식 환영행사를 앞두고 오전 10시 7분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순안공항 1터미널 ‘국내항로출발’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달리 가벼운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었다. 남색 투피스 차림의 리설주 여사와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등장하자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고 공항에 대기하던 북한 환영인파들로부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리설주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내리자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김 여사와 악수를 하며 인사를 주고받았다. 리 여사는 이어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위원장 간 대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리 여사의 이야기에 문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북 정상의 공동 사열 등 식순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리 여사는 김정숙 여사와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눴다.리 여사는 환영식 직후에는 문 대통령 부부와는 별도의 차량에 탑승했다. 하지만 이후 문 대통령 부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는 김 여사와 같은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돼 이동 도중에 차량을 바꿔탄 것으로 보인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19

남북정상회담 취재열기 ‘후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앞둔 17일 이번 회담을 전 세계에 전할 프레스센터가 문을 열어 언론사의 취재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외신 취재진들은 이날 새벽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지하 2층 알림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로 모였고, 오전 10시 가량이 되자 900여석에 달하는 기자석 대부분이 채워졌다.‘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측은 이날 오전 기준 내신 기자 2천224명, 외신 기자 447명 등 총 2천671명의 기자들이 DDP에 등록했으며, 현장 등록기자들까지 추가하면 취재진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 때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 취재를 신청한 2천962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취재진이 대거 몰리면서 이날 오전 한때 모 통신사의 휴대전화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기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취재진은 각자의 자리에서 노트북 등 취재 장비를 점검했고, 일부 기자들은 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자료 등을 살펴보며 기사작성 준비에 나섰다.특히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발표하는 공식 브리핑을 시작하자 장내에는 긴박한 취재열기로 달아올랐다.취재진은 역사적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임 위원장의 브리핑에 집중했고, 외신 기자들도 적극적인 질문공세에 나섰다.이날 오전 브리핑 사회를 맡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보도 측 선발대가 오늘 북측과 프레스센터 개설을 협의할 것”이라고 선발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이날 오후에는 DDP 프레스센터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회담과 관련한 문 대통령 동선과 생중계 및 영상송출 일정 등에 대해 한 차례 더 브리핑을 했다.또 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내신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열렸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고,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의 사회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전망: 판문점 선언 이행과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됐다.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부터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정례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프레스센터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 하루 뒤인 21일 자정까지 운영되며, 주요 일정이 끝날 때마다 브리핑 생중계가 이뤄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8

김병준 “국민경제성장론 토론하자” · 이해찬 “실체 모르고 격에 안 맞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에게 어느 쪽이 제시하는 경제정책과 성장모델이 옳은지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전날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국민과 시장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며 내놓은 국민성장론과 관련, 민주당이 “대기업중심의 투자 만능론”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격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우리당이 이런 문제를 놓고 내부적·외부적으로 토론을 할 것입니다만, 청와대나 민주당 대표나 그쪽 정책팀이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 응할 자신이 있고 토론을 제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어제 성장모델과 성장담론을 얘기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이해하기 힘든 논평이 나왔다”며 “왜 대기업 위주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밑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건데 거기에 낙수 효과 얘기가 왜 나오는지(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한국의 경제와 경제 성장을 위해 어느 쪽이 더 옳은지 토론할 이유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규제·감독·지도·교육·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인지,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역량을 가진 국민이라 열심히 뛰게 하고 뛰는 환경을 만들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우고 자율적인 질서를 키울 위대한 역량이 있는 국민인지, 어느 쪽이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특히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옳은지 아니면 저희가 말하는 국민 역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뛰게 하는 게 옳은지 토론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 위주다’, ‘낙수 효과를 노린다’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당의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데다가 가져다 몰아붙이는 부분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성장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못 들어봤지만, 진실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며 “출산주도성장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지”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8

민주당 대구시당, 전국 최초 실버·여성·청년 상설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지난 15일 MH컨벤션웨딩에서 전국 최초로 권리당원 현장투표를 통해 실버, 여성, 청년 상설위원장을 선출했다. 사진투표 결과 실버위원장에 홍외순 (56.8％), 여성위원장에 정종숙 (26.8％), 청년위원장에 우영식(44.3％)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상설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의원대회까지이다. 후보자 공모에는 실버 3명, 여성 5명, 청년 3명 총 11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실버 권리당원 337명, 여성 권리당원 2천889명, 청년 권리당원 3천357명으로 구성됐다.실버위원장으로 당선된 홍외순 위원장은 “열심히 해서 2020년 총선에서는 모든 분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실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숙 여성위원장은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고 신나는 여성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영식 청년위원장은 “앞으로의 청년위원회는 여러분 모두 함께 모이는 청년위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선기자

2018-09-18

박명재의원 “지역구 현안사업 특교세 22억 확보”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7일 장기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15억원과 울릉 안평전 노후도로 개선공사비 7억원 등 총 22억원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장기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면적 1천800㎡, 3층으로 총 사업비 57억원이 투입되어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건강증진센터, 목욕탕, 평생교육실,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타읍면동과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재난발생시 안전대피소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또 울릉읍 사동리 일원의 ‘안평전도로’는 울릉도의 군도3호선으로 성인봉 등산을 위하여 연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집중 호우 등으로 사면이 일부 붕괴돼 개선공사가 시급한 실정이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그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들을 특별교부세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포항·울릉 주민의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 김병수 울릉군수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8

여야, 은산분리·상가임대차법 등 20일 본회의 처리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주요 쟁점 법안 논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규제완화법안과 관련해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내용이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병합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8

인사청문회 2라운드 청와대 7대기준 쟁점

▲ 유은혜 후보자, 이재갑 후보자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장관 후보자 5명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등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후보자들에 대한 크고 작은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이은애 후보자는 8차례 위장전입과 관련, “주소지 이전은 어머니가 하신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은애·이재갑 후보자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취득·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보다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시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17일부터 재개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도덕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딸의 학교 배정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유은혜 후보자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시절인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위장 전입 이유가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대학강사 경력 논란과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도 있다.이재갑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경두 후보자는 2002년 석사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자치부 장관 등 위장전입 문제를 비롯해 끊임없이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다.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등으로 곤욕을 치르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성범죄까지 7대 기준으로 늘리면서 세부 기준을 낮췄다. 위장 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 배제하기로 했다. 후보자들에 대한 기준을 낮춘 만큼, 청와대는 더더욱 엄격히 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낮아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부 후보자는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의 논리에 따르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자이지만 나머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이같은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은혜·이재갑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논란에 빠지면서 청와대는 인사검증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직 배제 사유로 꼽았던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를 임명했다.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때마다 들통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형 행태는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7

민주 “한국당 국민성장론, 이미 파기된 투자만능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국민성장론’에 대해 대기업 중심의 ‘투자 만능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국민이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불과 1년만에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었다”며 “탈국가주의를 강조한 국민성장론은 이름에 국민을 앞세웠지만 정작 국민은 없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다시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한국당의 정책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이명박·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 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라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2018년 경제지표는 민생파탄의 책임을 두 정권에 묻고 있다”고도 했다.이 대변인은 “가장 통탄할 일은 공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헌법상 책임인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시혜로 여기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국민을 힐난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7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맞서 ‘국민성장’ 제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자율경제’와‘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가칭‘국민성장’모델을 제시했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지난 7월17일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우파적 철학을 담은 경제성장 담론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국민성장 모델은 투자를 활성화시켜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역량이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인데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잘못된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면서 “아울러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밸리를 만들겠다는 제안도 내놨다.김 위원장은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노동개혁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예산을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공공부문 혁신, 과감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7

이재용 등 52명 특별수행 평양 남북정상회담 ‘D-1’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할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기업과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IT기업,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코레일 및 한국관광공사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기업 대표들이 함께 동행한다고 발표했다.공식수행원에는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정당인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합류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역을 대표해 박원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한다.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김주영·김명환 양대 노총 위원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됐다. 종교계에서는 국민통합과 종교교류 차원에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원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이홍정 KNCC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 대표적인 종교계 인사들을 특별수행원으로 위촉했다.또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와 2034년 월드컵 남북공동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차범근 감독, 과거 남북단일팀을 이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의 쾌거를 이룬 것으로 유명한 탁구 현정화 감독,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주장이었던 박종아 선수가 합류했다. 또 가수 지코와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 씨도 동행해 문화·체육·예술계인사가 망라됐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는 특별한 수행원으로 양양중학교 3학년 김규연 양과 대학생 이에스더 양이 동행한다. 김규연 양의 할아버지는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68년만에 북에 계신 형님을 만났고, 이때 김규연 양이 북에 계신 큰할아버지께 보낸 손 편지가 공개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이에스더 양은 현재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베테랑 기자 못지않은 취재활동을 펼쳐온 젊은이다.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 이렇게 젊은 특별수행원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두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갈 통일의 주역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초청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9-17

지역일자리 사업 스타트 빨라진다

지역일자리 사업 투자심사 기간 단축된다 올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 간소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북 포항과 같은 특별재난재난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전에 투자심사하는 제도이고, 타당성 조사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제도다.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9-17

한국당 초·재선 14명, 재창당 수준 혁신 촉구

자유한국당 초·재선의원 14명이 13일 당협위원장 자리를 자진사퇴하며 재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을 주문했다. 한국당 김성원·김성태(비례대표)·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백의종군하고자 한다. 당 전체에 이러한 정신이 전면적으로 확산해 재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과 새 출발을 촉구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이들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인적청산·쇄신이 더딘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대위가 구성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절박함이 묻어나야 개혁과 혁신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은 기자회견 뒤 “비대위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뭔가 좀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선언서에는 경북에 지역구를 둔 장석춘(구미을), 송언석(김천) 의원을 비롯해 재선 김성찬 의원, 김성원·김성태(비례대표)·문진국·이양수·이은권·성일종·김순례·이종명·김규환·임이자· 정유섭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중 김순례, 이종명, 김규환, 임이자 의원은 당협위원장직을 맡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협위원장직을 맡지 않고 있는 이들은 명단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선언에 동참한 송언석 의원은 이날 TK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계파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의 환골탈태 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장석춘 의원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당장 사퇴하는 것은 아니다. 당협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당에서 판단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사인이다.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혁신작업을 촉구한 것”이라며 “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비대위원장이 당 혁신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던만큼, 당 혁신을 하루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지금하지 않으면 향후 인적청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에 참여한 한 의원은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 등 국회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 참여했다”며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나부터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서명한 것이고,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혁신에는 공감하지만 자기희생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한편, 초재선 의원 가운데 경북은 2명의 의원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힌 반면 대구지역 초재선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당협위원장 임기 1년… 임기제 철저히 적용”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내 당협위원장 사퇴 움직임과 관련해 “당협위원장 임기제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비대위·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명이 임명되면 쭉 이어져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임기가) 11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당협위원장들이 결의를 보여주면 고마운 일”이라며 “결의가 당헌·당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해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의원 14명은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당 혁신 차원에서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 정치의 꽃할배이길 바란다”며 ‘중진론’을 앞세워 제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한 데 대해 “나는 할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관계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초기 비용만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방북 동행 요청에 대한 거절의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의 주체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말했는데 더 우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며 “우아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국회 대정부질문,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여야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13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과 14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등을 감안해 14일·17일·18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2일·4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장관이 내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에, 국방부 장관이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이 이분들 없이 대정부질문을 할 수 없다고 순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만큼 17∼18일 대정부질문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미루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전격 수용했다.여야는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19일에서 17일로 앞당겼다.서 수석부대표는 “(새로 임명되는) 국방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청문회 일정을 조정했다”며 “청문회가 잘 되면 새 국방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가 19일이어서 그 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앞당겼다”고 말했다.반면 19일 예정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20일 진행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문 대통령 “사법부 의혹 규명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1천700만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으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리 없다”고 짚고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문 대통령은 다만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부각시켰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지금 사법부는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지만 이번처럼 사법농단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사법부의 개혁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사법부의 신뢰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혁 동력 역시 무뎌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4

“울진군민 탈원전 반대 관심· 대책 마련을”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울진군민의 탈원전 정책 반대 시위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진이 고향인 주 의원은 “연일 광화문에서 탈원전 반대 릴레이 시위가 있고, 내일은 울진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역의 손해와 피해가 극에 달했다. 영덕과 울진은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원전 백지화로 각각 2조5천억원 손실이 예상되고 지역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위 중인 울진 탈원전 피해자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히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돼 1천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울며 겨자 먹기로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느 경우에나 지역,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의원 또 대구·경북(TK) 예산 홀대를 집중 추궁했다. 주 의원은 “TK만 예산이 줄었다”며 “주민 1인당 예산을 비교해 보아도 대구 117만원, 경북 118만원, 부산 175만원, 경남 143만원, 광주 138만원, 전남 321만원, 전북 352만원으로 TK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심각하게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로 지역감정을 자극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데 총리도 전남도지사를 할 때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의회의 심의 과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의식해서 예산을 짜지는 않았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신한울 중단, 울진군 존립마저 위태”

2018-09-14

문 대통령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국가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살아가기 훨씬 힘들고 부모님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들다. 부모가 온종일 매여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조기에 거기 맞는 치료를 받게 한 뒤 보육·교육·돌봄·직업훈련·취업·경력관리 등 전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고, 국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울진에서 온 중증장애인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 장애인들은 전국에 거의 1만8천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장애가 심해 거의 집에서 격리되다시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들도, 그 가족들도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3

“판문점선언 비준안, 비용추계 비현실적”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판문점 선언의 비준추계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는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강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정부예산에 민간 자본까지 합쳐 천문학적 금액이 북한 인프라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강 위원장은 또 비핵화 주체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정부는 비준동의안 주요 내용에서 ‘가’항부터‘아’항까지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했지만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아’항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강 위원장은 특히 “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60조 1항에 위배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준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혹평했다.강 위원장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추계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을 거치며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이행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또 국회가 세밀한 논의없이 비준에 동의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3

여야, 정기국회 일정 변경 놓고 공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는 18∼20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대정부질문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정상회담)가 중요한 만큼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 일정으로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보지 못하면 안 되고, (반대로)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당 대표단을 평양에 동행하자는 정권이 평양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고의적으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 주에 있을 대정부질문, 청문회 일정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룰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공식 제안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국내를 떠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헌법상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방북 기간에 대정부질문으로 국회에 묶여있을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야당이 대정부질문 등에 대한 일정을 변경한 이유는 정부여당의 실정을 집중 부각해 여권 지지층을 흔들고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남북정상회담과 대정부질문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야당의 공세는 국민들의 관심 밖일 수 밖에 없다.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간 합의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는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며 “야당이 갑자기 민족사적 핑계를 대서 바꾸자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절대로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족사적 대의를 위해 대정부질문 일정을 바꾸자고 하는데 도대체 (야당이 말하는) 민족사적 대의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비준안 동의도 안 해주면서 민족사적 대의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일정까지도 변경하는 상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3

北 동행 요청·비준동의안 제출 청와대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

청와대가 12일 국회의장단 및 5당대표의 남북정상회담 동행요청,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외통위원장, 각 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다”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5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평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남북 국회 간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당시 회동 후 합의문에도 남북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대통령의 의사를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없었다거나, 예의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의사를 밝혔음을 말씀드린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동행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의를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요청은 예를 다한 것이다. 대변인이 할 수도 있었으나 비서실장이 나서지 않았나”라고 해명했다.임 비서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여야 의원들의 방북을 거듭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임 비서실장의 취지는 뭔가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예를 갖춰 국회의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역시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추계에 내년 한해 예상 비용만 적시됐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며 “1년치 비용만 제출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이어 “이후 가변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비용이 늘어난다면 당당히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것이다. 국회가 심사한 후에는 국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에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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