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소득주도성장은 일종의 악마의 유혹”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잘못된 신념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만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데 정부가 도대체 잘못된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에서 전환하라고 하니까 현 집권 세력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독식 구조로 가자는 얘기냐’라고 한다”면서 “우리는 과거로 가자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자는 것인데, 소득주도성 장에 반대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데, 우리 상황을 호도하면 안된다. 경제 체제가 어떻게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 중심만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대북 특사단이 어떤 카드를 갖고 간다는데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 걱정”이라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이나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 바탕으로 삼고있는데, 우리가 카드를 미리 내놓는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북한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5

정부,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나서

정부가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천488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도경제진흥원 등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징계 조치를 받았다.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먼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또한,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기업 채용 공고문만 게시하도록 돼있는 채용정보를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했다.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하도록 했다.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격 기준 만족시 합격 처리토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관 성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 점검토록 한다.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하고,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됐으며,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된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5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위 신설 제안

대구달서갑 국회의원을 지낸 자유한국당 홍지만 홍보본부장은 4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급속한 ‘민변화’ ‘코드화’로 문재인 대통령 1인 체제의 하부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가칭) ‘국민중심 사법개혁 및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홍 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민변화’ ‘코드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법원 포함)이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통령 1인 권력의 사법 코드를 실천하는 ‘사법부 하나회’에 점령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요직에 포진한 인사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박진웅 공보관, 송오섭 사법지원심의관은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박정화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홍준 윤리감사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적시했다.아울러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김용희 기획제1심의관, 강지웅 기획제2심의관, 이연진 기획조정심의관,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홍 본부장은 “헌법재판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도,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김동진 부장판사, 이언학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성복·이동연·최한돈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정계선 부장판사는 두 연구회에서 모두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홍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의 사법부까지 침투하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가칭)‘국민중심 사법개혁과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온 몸으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5

한국당, 유은혜 겨냥 “청문회 현역 의원 불패 깬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피감기관 갑질·아들 병역’등이 불거져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현재 피감기관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6년 2월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임대 계약한 뒤 현재까지 임주해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가 소속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 건물이라 체육산업 임대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녀 병역문제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자는 또 1996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는데 딸은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으로 돼 있어,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 후보자가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반발이 일자 취소했던 점을 들어 교육현장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숫자가 5만명이 넘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유 후보자에 관한 의원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한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깨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송곳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소속 한 의원도 “(유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교육의 근본적인 철학보다는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다른 얘기가 많았다”며 “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 전문성을 제대로 갖췄는지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갈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살맛나는 교육 환경,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 등 우리 교육의 목표에 맞는 좋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지난 2002년 2월 한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표절했다는 것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석사 논문은 지난 1999년 세종대 항공산업연구소가 발행한 박모 박사의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방향 Ⅱ’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 작성 시 보도에 언급된 논문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확하고 엄격한 인용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5

바른미래 “文정부, 하루 한명 꼴 公기관 낙하산”

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펴냈다.바른미래당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천651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고 밝혔다. ‘캠코더’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이다. 전문성 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근무 이력만 갖고 공공기관 임원에 내려 꽂힌 인사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은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다. 기관 규모와 업무 면에서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다.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은 사례도 있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윤종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남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정환 전 의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 사장은 부산시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한 인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의 남편이다.또 상임·비상임 이사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전문성을 띤 전문가보다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바른미래당 측의 설명이다.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은 민주당 최상현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조민주씨를 임명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 부산선대위 출신이다.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김남혁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은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의 경우도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며 “국책연구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은 10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바른미래당은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 사무총장에 오신환, 비서실장에 채이배, 수석대변인에 김삼화 의원을 임명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을 배분, 당의 융합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제가 처음부터 강조해온 것이 당의 화학적 결합”이라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5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이해찬 대표 “122개 지방으로”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 대상인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규지정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다”라며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다”고 약속했다.대구는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을, 경북은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갖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역국회의원과 연계, 사활을 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라며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도 했다.뿐만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천개 중 75%가 몰려 있다.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30년 내에 3천500개 읍면동 중에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다”면서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며 “2015년 기업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41%,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일자리 공고 중 74%가 수도권 일자리였다. 결국 지방의 인재들은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5

“국민 총의 모으는데 국회 역할 중요”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 ‘국민외교 국회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 주관했다. 이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정양석·김재경 의원 등과 전문가 및 일반 청중(국민외교기자단)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또 서울대 김석호 교수의 발제와 국민대 장승진 교수, 서강대 하상응 교수, 서울시립대 이윤석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강석호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여야없는, 외교 지평을 넓히고 의회 차원의 외교를 준비해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며 “외교 사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아주 다양해 국민 총의를 모으는데 국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다. 한반도 명운을 가르는 남북관계, 미중 통상전쟁 등 보다 유연한 입장에 정부 외교활동을 상호 보완하는 의원 외교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국민들이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 소통과 보다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원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외교로 저변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공외교 대사와같이 국민을 임명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은 역사적 흐름에 촛불혁명, 한반도 평화라는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나 일각에서는 현재 남북미 대화 국면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황하가 만 번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처럼 평화를 향한 시대적 흐름은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제 관계는 다원화·다층화가 가속되고 있다. 행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방식에는 한계가 있기에 국민외교, 국회외교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강경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회포럼 정례화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 장관은 “고대 아테네에서 태동한 민주주의는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이념과 제도를 만들었다. 그 바탕에는 언제나 국민으로, 링컨의 국민을 위한 연설과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 등 모두 국민을 가리킨다”며 “향후 국민외교 추진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드린다. 국회의 지원을 상징하는 국회포럼 정례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8년 국민외교 운영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가 이뤄졌으며 △국민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외교의 정의와 내용 △국민외교 해외 사례 △공론조사 관점에서 풀어보는 국민 외교 △한국형 국민외교의 모형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4

“470조 슈퍼예산, 文정부 안일·무책임한 인식 투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이 3일 정부의 470조5천억ㅂ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투영됐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추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규모면에서도 내년 예산 증가율이 일반 우리 경제 성장률이나 재정 수입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18년 만에 (예산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 내용도 기존 예산 집행의 실효성 검증 없이 선심성 보조 형식으로 지출된다는 식의 우려가 많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막 퍼 쓰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 들어서 지금 1년 만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도 두 번 집행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이나 썼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4

TK·호남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 한마음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원이 빠지면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구시와 광주시 단체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 호남 지역 의원들이 모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김상훈(대구 서), 추경호(대구 달성),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국회 포럼이 열린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였지만 최초 제안된 이래 사업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포럼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의 발언에서도 복잡한 심경이 묻어났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개회사에서 “달빛내륙철도는 새정부 대선공약에 포함된 영호남의 상생사업”이라며 “1시간대 동서연결 고속철이 완성되면 1천300만명 이상의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신남부광역경제권이 구축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예산을 편성해 자체연구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므로 내년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편성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내년 예산에 예비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되고 달빛내륙철도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특히 권 시장과 이 시장, 경유지 지자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균형 개발을 위한 국책사업 반영 △영호남 화합과 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교류촉진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건설 조기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필요성 △내륙지역 어려움과 상생방안 △남북철도와 연계를 통한 남북경협사업 수혜지역 확대 △사업 조기 추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실제 지정토론에 참석한 교통 인프라 분야 전문가들은 현행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도가 인구 부족 등으로 수요가 낮은 지방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사업 실현을 위해선 보다 현실성 높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직접 영향권에만 431만명이 거주하고 다양한 산업클러스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남부권 광역경제산업벨트가 형성될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의 유의미한 접근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대구경북연구원 김수성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사업을 중심으로 짜인 현행 경제성 평가제도를 지방에 그대로 적용하면 당연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간 교통망 부재로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했던 대구~광주 간 노선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4

“퀴즈 풀면 어린이 안전의식이 쑥쑥”

어린이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퀴즈를 푸는 가운데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퀴즈대회가 열린다.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어린이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및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안전퀴즈는 교통안전, 생활안전, 화재안전 등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9개 분야의 안전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키즈현대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을 통해 사전에 학습할 수 있다.예선 대회는 4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며,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키즈현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문제풀이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 진행하며, 성적 우수자 총 100명을 선발해 시장·도지사상을 수여한다.예선 참여도와 성적 합산점수가 우수한 상위 2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상위 3개 학교에는 소정의 상품도 지원한다. 올해는 학급 차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도와 성적 합산점수가 우수한 상위 10개 학급에도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본선 대회는 10월 27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진행된다. 본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어린이에게는 안전퀴즈왕(행정안전부장관상 2명), 최우수상(안실련·현대차상 4명), 우수상(시장·도지사상 28명)과 장학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대회는 SNS(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대회 홍보 이벤트 등을 통해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4

신한울 3·4, 천지 1·2호 원전 건설 재추진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원전지역 경제악화와 일자리감소 등은 물론, 장기적으로 원자력산업 역량이 후퇴해 원전 수출길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3일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원전산업 미래 토론회’를 개최해 탈원전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의원을 비롯해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김무환 포스텍 교수 등 원전 전문가와 관련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토론회에 앞서 최교일 의원은 “마땅한 근거나 대안도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원전기술은 수출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원전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한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을 세우는만큼 원전은 중요한 시설이다”고 덧붙였다.발제를 맡은 문주현 동국대 교수는 탈원전 부작용을 집중 조명했다. 문 교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 복지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수립돼야 하는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원전건설을 중지하면 원자력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2030년까지 600조원의 거대한 시장이 열릴 해외 원전시장에서도 도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 가량이 집중된 경북지역에 4조4천197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실제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된 경주시는 2022년까지 모두 440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영덕군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손실액이 가동 이후 60년 기준 지역자원 시설세 1조 2천30억원, 사업자지원금 3천억원, 기본지원금 3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에 이르며, 연인원 30만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내다봤다.울진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예상비용 1천291억원을 손실처리하면서 백지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손실액은 총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경북의 원전 관련사업도 줄줄이 무산된 처지다.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50억원)과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20억원) 등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법정지원금 14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하고 지역 주민 고용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다 합리적인 자료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고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과 지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창출형 사업모델 개발 등 탈원전 대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병준 한수원 노조위원장도 혈세낭비와 신규원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해 안전성이 강화된 신형노형(APR+)원전의 수출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발전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9-04

범진보 박원순, 범보수 유승민 1위

범진보 진영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범보수진영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인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공동대표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각각 대선 후보 지지율 12.1%와 13.5%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박 시장은 전체 응답자(진보·보수·중도층 포함)와 진보, 민주당 지지층에서 1위를 차지했고, 유 전 대표는 전체 응답자와 중도층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전통적인 보수층 사이에서는 중도보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 전 대표에 대해 반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남녀 2천507명을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서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말에 박 전 시장의 선호도는 12.1%였다. 박 시장의 뒤로 이낙연 국무총리(10.7%)와 정의당 심상정(10.5%) 의원, 대구 수성갑에 지역구를 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10.4%)이 각각 2·3·4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9.4%, 이재명 경기도지사 7%,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3.8%,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3.4%, 민주당 이해찬 대표 3%, 민주당 송영길 의원 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진보층을 대상(758명·표본오차 ±3.6%포인트)으로 한 조사에서도 박 시장은 15.8%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 총리가 15.3%로 추격하는 모양새다. 그 뒤를 심 의원(13.2%)과 김 지사(12.8%)가 추격하고 있다.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유 전 대표가 13.5%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11.9%),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7.8%),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6.2%), 오세훈 전 서울시장(6.0%), 원희룡 제주지사(5.8%) 등의 순이었다. 보수층을 대상(487명·표본오차 ±4.4%포인트)으로 한 조사에서는 황 전 총리가 25.9%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오 전 시장 9.9%, 유 전 대표 9.2%, 김문수 전 경기지사 8.4%, 홍 전 대표 6.9%, 안 전 대표 6.6%를 기록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8% 내린 55.2%로 조사됐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4

청와대, 대북특사에 정의용 등 5명 임명

청와대는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을 발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단의 명단과 동일한 것이다.김 대변인은 “정 실장이 (수석)특사이며, 서 원장을 비롯한 4명은 대표”라고 밝혔다. 1차 특사 때도 정 실장이 수석특사 자격이었다.김 대변인은 “특사대표단은 5일 아침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단 구성과 관련, “특사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임명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3

위기의 TK… “한국당 의원 전면에 나서야”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TK) 발전을 위해 TK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움직일까. 문재인 정부가 471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유일하게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TK지역 예산만 삭감했다.여기에 TK인사 홀대까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TK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자유한국당 TK의원들은 이대로 있으면 마지막 보수의 자존심인 TK마저 여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TK의원 역시 동진정책에 시동을 걸기 위해선 TK홀대론을 불식시켜야 하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TK의원들의 역할론을 주문하고 있다.한국당의 경우 주요 지지기반인 TK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당 TK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 한국당 소속 의원들로 중심이 된 TK발전협의회가 전면에 나서 ‘TK홀대론’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또 사안에 따라 TK의원들이 자주 모여, TK발전 및 TK지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더 나아가 그동안 한국당내 최대 주주로 불리면서도 국회와 당직에서 소외된 인상이었지만 향후 있을 원내대표 선거, 전당대회 등에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역 정치권의 한 야권 인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 등 지역에서 전멸한 가운데 한국당 TK의원들은 대구와 경북을 지켜냈다. 한국당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면서도“동진정책을 통해 민주당이 TK를 공략하고 있는데다 TK예산 홀대론까지 겹치면서 한국당의 확실한 지지기반인 TK마저 여당에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TK의원들이 주요 당직을 맡지 못하거나 당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야권 인사는 “내년 2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도 TK의원들이 지도부에 입성해야 한다. 한국당 최고위원회는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TK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며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다.현재 한국당 내 TK중진의원은 최경환(경산), 김재원(상주·의성·군위·청송), 주호영(대구 수성을),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김광림(안동) 의원 정도다.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구속수감돼 있고, 김 의원은 화이트리스트(박근혜 정부 시절 혜택을 줄 보수 단체 목록)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TK의원들 모임 등 각종행사에도 불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호영·강석호·김광림 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들은 암묵적으로 향후 행보에 대한 교통정리도 한 모양새다.실제 강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당 화합을 도모해 강한 야당으로서 대여투쟁을 이끄는 원내사령탑이 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강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비박계이지만 계파색이 옅다. 게다가 비박계의 복당 후 친박-비박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원내대표 도전설’이 나돌았던 주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심 중에 있다.주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는 11월, 당대표 선거는 내년 2월 정도에 열린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있을 원내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가 나서지 않는다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며 ‘조건부 당대표 출마론’을 거론했다.또 다른 중진인 김 의원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최고위원 도전설이 나오고 있다.정책위의장을 여당과 야당 시절 두 차례나 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은 반성할 때”라면서도 최고위원 도전설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재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최고위원에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당도 TK공략에 나서고 있는 만큼 TK특위 가동 등을 통해 TK홀대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TK지역의 유일한 여당인 김부겸(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을 비롯해 TK특위 의원들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TK민심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실제 민주당은 “TK차별은 없다”, “TK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말’뿐인 상황이다.홍 의원은 또 “무엇이 문제고 원인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산 때만 되면 연례행사가 되는, 영혼 없는 푸닥거리는 그만하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한다. 공무원들이 흘린 정보에 이렇게 깨춤을 추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TK발전이 아니라 편가르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TK의원들 및 민주당 TK특위가 TK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게 지역정치권의 공통된 얘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3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곽대훈 의원 확정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곽대훈(달서갑·사진) 의원으로 확정했다. 2일 한국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24∼26일 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공고 후 지난달 27일 오후 5시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았고 곽대훈 국회의원만 등록했다.한국당 당헌 제80조와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등록후보가 1인일 경우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곽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김상훈 시당위원장, 곽대훈, 곽상도, 강효상 국회의원, 이재만 당협위원장, 류규하 중구청장, 배기철 동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운영위원 30여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곽 위원장을 선출했다.곽대훈 시당위원장은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민선 달서구청장을 역임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03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은 재벌청산”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재벌청산으로 치달아 대기업의 한국탈출만 조장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은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기업 목소리를 외면한 역주행·일방통행으로 대기업의 한국 탈출만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취임 후에는‘재벌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명시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의무보유 비율 상향 △집중투표제 등 상법 개정안 제출 △사익편취행위 규제사각지대 해소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등이 있다.또 문 정부의 재벌개혁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사실상 소멸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및 설비 투자에 쓰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선진국에서는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법인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재벌개혁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문 정부는 재벌을 절대 악(惡)으로만 보고 있다. 무턱대고 일부 시민단체의 여론에 편승해 정책을 펼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이와 연관된 중소·중견 기업들까지 옥죄는 결과가 된다”면서 “기업 활동을 규제만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객관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 및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3

포항시·의회 시정질문 신경전, 피해는 시민몫

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 답변거부 사태본지 8월 30일자 1면로 포항시와 갈등양상이 이어지다 타 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상호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29일 포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파행이 빚어진 이후 포항시의회와 포항시는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조문의 해석을 두고 포항시의회와 포항시가 맞서고 있다. 양측은 임시회 폐회일인 오는 9월 6일까지 답변청취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시일 내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집행부와 의회가 시·군정질문과 관련해 기싸움을 벌인 사례는 과거 타 시군에서도 종종 발생했다.지난해 9월 전북 장수군의회는 최용득 당시 장수군수가 취임 이후 3년여 동안 단 한 번도 군정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무기한 휴회’를 선언했다. 최 전 군수는 군수로 취임한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진행된 군정질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부군수가 대리답변했다. 군의회 측은 “군수가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수행을 못하면 병가를 내고 치료와 요양을 통해 완쾌되면 업무에 복귀하라”고 압박했고 최 전 군수가 병가를 낸 이후 의정활동을 재개했다.강원 강릉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최명희 당시 강릉시장이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릉시의원들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강릉시의원들은 “시장이 연가를 핑계로 시정질문에 불참한 것은 의회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강릉시는 “의회 회의규칙상 질문요지서를 제출토록 규정함에도 불구, 일부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하여’등 포괄적이고 난해한 질문요지서를 보내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하기 어려웠다”며 “구체적 내용이 적시된 질문요지서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1개월 뒤에 진행된 시정질문에 최 전 시장이 출석하며 양측간 갈등이 어느정도 봉합되는듯 했으나 질문요지서를 놓고 양측간 설전은 한동안 지속됐다.지난 2007년 12월 충남 아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당시 임광웅 아산시의원이 진행한 시정질문을 강희복 아산시장이 ‘정책성 질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해 파문이 일었다.임 의원은 “인사와 관련된 답변을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요구한 것은 당연한게 아니냐”며 “지역의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직 공무원의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이 정책적 질의가 아니면 뭐냐”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농업직 관련 질문은 정책성 질의로 보기 어려워 대신 행정국장이 답변하기로 의회와 사전 조율된 것으로, 회의 규칙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전 시장이 이틀만에 의회에 출석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이처럼 시군정질문 답변을 사이에 놓고 벌이는 신경전은 양측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소모전 양상으로 흘렀다. 오히려 갈등 과정에서 예산심사, 조례안 심의 등 의회의 본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한 지역정치권의 인사는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발짝씩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9-0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달 초 문 연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에 문을 열 예정이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8월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해왔으나 다소 일정이 지연됐다.정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다”며 “판문점 인근에서 상호 비방 중지와 군 통신선 복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정 실장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그러면서도 “이를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정 실장은 9월 안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3

“소득주도성장 속도 높이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교체 및 문재인정부 2기 개각 등 여권이 새 진용을 구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1일 사상 첫 당정청회의를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9월에는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가 예정돼 있고, 개혁 입법 및 내년도 예산을 위한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 당정청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다.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원과 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3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이날 당정청 전원회의 이후 6개 합의사항이 발표됐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가속화 △정기국회에서의 성과 도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당·정·청 소통·협력 강화 △여야 협치를 위한 지원 △정책홍보 강화 등을 6개 합의사항에 담았다.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인사말에서“(문재인정부) 2년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잘 이끌어서 문재인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라고 각오를 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3

민주당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절대로 TK차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0일 2019년도 예산안에서 대구·경북(TK) 국비예산이 대폭 삭감돼 TK패싱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절대로 TK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해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국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TK 차별, TK 패싱’이라는 TK일부 언론의 기사를 봤다. 지자체에서 요구한 예산을 중앙에서 100% 반영하지 못한 것은 상식인데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이맘때는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제대로 반영안됐다고 호남홀대론이 나왔는데 지자체 스스로 요구한 예산이라 국정예산에 전부 반영못하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당 지도부가 첫 번째 현장 최고위를 경북 구미에서 개최한 것은 민주당이 대구·경북을 각별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예산정책에 있어서 절대로 TK 차별은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8-31

지역 뛰고 정부가 밀고… 상향식 ‘일자리 협치’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30일 청와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등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이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31

8월 임시국회, 무쟁점 법안만 처리

8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쟁점법안을 제외한 34건의 법률안만 처리하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을 뺀 무쟁점법안만 처리했다. 본회의에선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또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도 처리했다.당초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과한 법률 등의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직전까지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규제개혁법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법에 이견을 보였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처리가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18-08-31

문 정부 2기 개각… 여 “적소적재” 야 “보은인사”

청와대가 30일 발표한 개각에 대해 야당은 평가절하했다. ‘자리나눠먹기, 보은인사’,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가 인재를 널리 구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여당 국회의원을 기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재풀의 한계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말았다”며 “차관급 인사 역시 가관이다. 대놓고 보은인사, ‘자리나눠먹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1년 넘게 부처 수장을 맡아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책임을 져야할 장관을 대거 교체하면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입법부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 정책의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며 “혹시라도 이번 개각이, ‘민생경제 쇼크’와 들끓고 있는 국민적 원성을 회피하는 국면전환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여당은 “민생중심, 적소적재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그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있는 후보자들”이라며 “차관급 정무직 인사 역시 경력과 실력으로 하여금 기대를 주는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시급한 과제 해결 중심의 ‘민생중심 개각’, ‘적소적재(適所適材) 개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우리 민생 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31

송영무 국방 논란 끝 ‘경질’ 장관 5명·차관급 4명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발탁했고,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에는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는 이재갑(60·행시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시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시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이날 장관 5명을 추가로 교체하면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다는 평가다.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부산지검 공안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등을 지냈다.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대변인,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수료했으며,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여상과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했다. 이후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31

대구·경북 의원들 “‘TK죽이기’ 도 넘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이 30일 ‘TK패싱’, ‘TK죽이기’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TK지역만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TK인사 홀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첫 현장회의를 TK의 본거지인 구미에서 개최하는 등 TK지역 공략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당 TK의원들이 TK패싱론을 꺼내든 것은 보수텃밭인 TK지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원내대표에,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당대표 에 도전해 TK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물론 TK정치력 복원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결성된 TK발전협의회도 정례·상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런 차원에서 TK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여,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공석인 TK발전협의회장에 주호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게다가 TK예산 홀대에 대한 별도 기자회견을 TK발전협의회 차원에서 갖자는 의견도 도출했다.그 결과 한국당 TK의원들이 중심이 된 TK발전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71조 규모의 슈퍼 예산에도 불구하고 TK지역 예산만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TK패싱’, ‘TK죽이기’가 도를 넘었다”며 “TK에 대한 인사차별에 이어 예산차별을 심화시키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TK발전협의회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대구시는 2조8천900억원으로 금년 대비 1천143억원이 감소됐고, 경북도는 3조1천635억으로 금년 대비 839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부산 7천186억원 증액, 광주 2천346억원 증액, 대전 1천822억원 증액, 전남 6천8억원 증액 등 타 시도는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TK만 감소한 것이다. 당초 요청액과 비교해도 대구시는 12.4%, 경북도는 42%나 삭감됐다”며 TK홀대론을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인구수를 비교해도 TK의 예산배정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됐다”며 “2017년말 기준 대구 인구는 248만명으로 부산(347만명)의 0.7배, 광주(146만명)의 1.7배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대구의 2조8천900억원은 부산(6조613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고, 광주(2조149억원)의 1.4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면적도 대구경북이 가장 넓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대폭 삭감의 유탄은 고스란히 TK가 맞고 있다. 경북의 경우 지난 수년간 해마다 3조5천억원에서 4조원대를 상회하던 SOC 예산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조7천29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대구시도 광역철도 건설 예산 225억원 중 고작 10억원만 반영됐다”며 “그동안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에서 대구경북과 동해안권을 연결하는 ‘U자형’ 국토개발로 가는 동력이 상실된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이들은 “TK에 대한 인사차별에 이어 예산차별을 심화시키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구성원 모두는 현 정부의 TK차별에 대응해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한편, 이날 오찬 회동에서 김상훈(대구 서) 대구시당위원장과 김석기(경주) 경북도당위원장은 각자의 후임 위원장으로 곽대훈(대구 달서갑),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됐다고 전했다. 또 예산 문제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31

김병준 “종부세만 강화하면 세 부담 너무 커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만 올리겠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종부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완화로 거래를 활성화하고, 산업 분야 혁신을 통해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지 않고 산업계에 유입되도록 하자는 것.앞서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추석 전에 조급하게 무슨 개혁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게 나오지는 않는다”면서 “당이 어려울수록 개혁과 혁신은 작은 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틀을 바꾸는 큰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이어 “당의 펀더멘털(근본)을 바꾸는, 결국 우리가 철학을 세우고 새로운 성장이론을 내놓는 것이 당 혁신과 개혁의 기본”이라며 “비대위원들은 근본적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 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31

“작년 대형 택배사 5곳 시장 점유율 85.5%”

한국 택배시장을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물량의 8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택배시장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택배시장은 상위 5개 업체인 CJ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로젠 등이 85.5%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08년 택배시장 물량 8억9천188만 박스 중 상위 5개 업체 물량은 5억9천238만 박스로 74.8%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엔 23억1천946만 박스 중 19억8천405만 박스를 이들 5개 업체가 차지해 시장점유율이 85.5％에 달했다.연간 국민 1인당 45.1개의 택배를 보냈고 이 중 38.6개의 택배운송을 상위 5개 업체에 맡긴 셈이다. 특히 CJ대한통운은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이 29.8％에서 45.5％로 급성장했으며 나머지 4개사는 시장점유율이 같거나 하락했다. 또 전체 매출액은 같은 기간 2조3천240억원에서 5조2천150억원으로 124％ 증가한 반면,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에도 박스당 평균매출단가는 2천609원에서 2천248원으로 13.8％ 오히려 감소했다.김상훈 의원은 “상위 5개사는 대규모 물류인프라를 갖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단가에도 견딜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더더욱 살아남기 힘든 실정으로 중소업체와의 상생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31

“지진방재센터 건립하자” 도의회, 기관 정책協 개최

경북도의회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도교육청, 포항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방재센터 건립을 위한 관련기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포항지진으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종합 방재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특히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사업은 전례없는 재난을 겪은 포항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한 기관으로 인해 경북도와 의회, 포항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비확보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창훈기자

2018-08-30

정의당 대구시당,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촉구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국회가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역시‘쌈짓돈’,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의회 중 9곳, 226개 기초의회 중 69곳이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했다”면서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공개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곳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구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이 월 2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쓰며 대구 기초의회는 전체적으로 매년 5억5천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며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30

문 대통령-전국 시도지사 오늘 만나 ‘일자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연다.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고용상황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는 KTV 및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후 6개월여만이다.청와대는 지난 22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태풍‘솔릭’의 북상으로 재난대비 책임자인 기관단체장을 불러올리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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