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석호 의원 “난민제도 악용 방지 법안 발의”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관련 문제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8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은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난민제도는 경제적 목적이나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난민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난민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가짜난민에 대한 처벌 등 심사기준은 강화했다. 또한, 난민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신설토록 했다.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 심사 회부제한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난민신청 철회로 간주 △난민주거시설·지원시설의 이용 제한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등을 담았다.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14년 2천896명에서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41명, 2017년 9천9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향후 3년 내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민국에 취업한 난민도 2013년 389명에서 2014년 1천154명, 2015년 2천763명, 2016년 4천853명, 2017년 6천332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5월말 현재 4.1%의 낮은 난민 인정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 재신청을 반복하며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강석호 의원은 “난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난민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심사기준은 강화해 진짜 난민은 보호하고, 가짜 난민과 브로커를 엄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9

한국당 앞날, 17일 전국위 표 대결서 판가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구성이 이번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후 당의 실권을 놓고 계파 간 극한 갈등을 연출하면서 당 일각에서 ‘차라리 분당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내홍을 겪어왔다.다만 당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는 상당수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다.이에 따라 비대위구성 준비위원회가 활동 중이며, 지난 3일부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대국민 공모에 나선 상태다.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비대위 구성을 서두른다는 방침 아래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에 당이 바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모시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10일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추리고, 늦어도 11일까지는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한 뒤 17일 임명 의결권을 가진 전국위의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8일 “오늘까지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대국민 공모를 마무리한 뒤 회의를 통해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5∼6명으로 압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출범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과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잔류파 의원들이 사사건건 충돌하며,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비대위원장이라는‘임시 간판’으로 누구를 내세울지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지만 의견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비대위에 어떤 역할과 권한을 언제까지 부여할지, 나아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각양각색이다.현재 비대위원장으로 추천된 인사들이 수 십명에 달하지만 복당파와 잔류파가 내세우고자 하는 비대위원장이 제각각 다르고, 후보로 거론되는 명망가들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는 ‘인물난’까지 겹쳐 비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여기에다 잔류파는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권한대행은 비대위가 전권을 갖고 혁신작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잔류파 의원들은 다음 의총에서 김 대행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복당파의 좌장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압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한국당내 비대위 구성 논의가 더욱 복잡하다.결국 한국당의 진로는 비상대책위 체제를 결정할 17일 전국위원회에서 계파 간 치열한 표 대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위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등 1천여명으로 구성되는 데,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복당파는 전국위에 지지세력이 많아 표 대결 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행이 지난 5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모아 간담회를 연 것도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실제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비대위에 백지 전권 수준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9

문대통령, 인도·싱가포르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8일 오후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출국했다. 인도 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서남아 지역 방문이며, 싱가포르 방문은 15년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다.특히 이번 방문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후 인도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힌두교 사원인 악사르담 사원을 방문하고, 이튿날인 9일 수슈마 스와라지 외교장관을 접견한 뒤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특히 9일 오후에는 삼성전자의 새 휴대전화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 인도 방문 사흘째인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양국 경제계 대표인사들이 참석하는‘한·인도 CEO(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양국 정부 당국과 기관의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저녁에는 인도 국가 원수인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면담한 뒤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11일에는 인도를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리센룽 총리와의 정상회담,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한반도 및 아시아 평화·번영을 주제로 하는 ‘싱가포르 렉처’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3일 귀국할 예정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도·싱가포르는 모두 세계 및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로서, 높은 첨단과학 기술 수준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보유한 응용기술과 상업화 능력, 그리고 경제 발전 경험 등을 조화롭게 접목시킬 경우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잠재력이 크다”고 국빈방문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도·싱가포르는 우리 기업들이 교역과 투자,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교두보를 마련한 국가들로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9

추경호 의원, 철강 등 연장근로 확대법 발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 활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철강업 등 일부 업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8일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인가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추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선박 건조 후 바다에서의 시운전 기간 1∼3주까지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고도의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고 납기도 지연되는 등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철강·석유화학 업종 역시 주기적인 설비점검을 위한 대규모 정비·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없어 정비·보수 기간이 늘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추 의원은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9

이국종 교수 “비대위원장직 고사”

아주대 이국종 의과대학 교수 겸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테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6일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 교수를 만나 비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교수는 “역량이 부족하다”며 거절했다. 김 권한대행은 “당 내부가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관성대로 가려 한다”며 “이 교수가 신선한 시각과 과감함을 갖고 당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고, 이에 이 교수는 “저는 그 정도 역량이 되지 않고 내공이 부족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진영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수의 희화화를 멈추고 해산하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과 지방선거 참패에도 보수의 희화화를 멈추지 않는 한국당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정치적 ‘중증’ 상태의 한국당이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국민적 실소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한국당은 각계 명망가들의 명성에 숨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탈출구 찾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바쁜 유명인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것이 보수 궤멸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이에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한국당은 이 교수 뿐만이 아니라 한국당을 살리고 보수를 살릴 적임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날을 세울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재감마저 희미해져서 가만놔둬도 없어질 처지에 있는 바른미래당이 한가롭게 다른 당의 비대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원한다면 바른미래당의 앞날을 위한 주치의를 소개해줄 의향이 있다는 점도 밝힌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9

바른미래 “민주 운영·한국 법사위長 가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금요일(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됐으며 앞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은 만약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부의장 두 석은 제2, 3당이 순서대로 맡는 게 순리에 맞다”며 “상임위원장은 현재 18개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이 주장하는 상임위 쪼개기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약 4시간 뒤 논평을 통해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여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법사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 몫이었다. 이로 인해 개혁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법사위 전횡으로 보류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특히 사회 개혁과제가 산적한 상황인만큼 집권여당인 우리 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국민상식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9

고가·지하차도·건물내부에도 도로명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 지역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부여 주체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를 부여하고,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주소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약칭 주소법)’로 법률명도 바꿨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9

여야 “특활비 투명성 강화 제도 개선 추진”

여야는 5일 ‘눈 먼 쌈짓돈’비판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설명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활비 제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특활비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국회 특활비는 2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것 아니냐.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반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다른 정당도 국회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이날 공동 발의 최소 요건인 10명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 넘는 의원이 발의에 동참해놓고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않는 것을 국민에게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며 다른 정당들에게 특활비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6

지역 의원도 특활비 받았다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불렸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TK) 전현직 의원들도 국회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가 5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풍문으로 나돌던 내용이 밝혀졌다. 정보·사건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돼야 할 특활비를 TK 전·현직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비, 정책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예산을 특활비라는 명목 하에 눈먼 쌈짓돈으로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특활비 명목으로 매월 600만원씩을 급여처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와 20대 국회 당시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서상기(대구 북을) 전 의원에게 특활비가 지원됐다. 19대 때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았던 김태환(구미을) 전 의원도 같은 금액의 특활비를 받았다.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정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간사에게는 월 100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1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주성영(대구 동갑) 전 의원이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영수증은 물론이고 입증 자료도 없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홍준표 전 대표가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시인하면서 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또 TK전직 의원 중 일부는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았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당에 최근 복당한 정수성 전 의원이 2011년 4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로 3만3천9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인센티브로 국회의원 전원이 매달 5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장 외국 출장에도 의원외교 명목으로 특활비가 수천만원 지급됐다. 2013년 12월 강창희 전 국회의장의 중국 공식 방문 대표단 경비로 2천682만원이 지급됐다. 또 같은해 3월 강 전 의장의 브라질, 페루 및 G20 국회의장 회비 참석경비로 약 5천86만원이 지급됐다. 2011년 1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우 7천283만원이 지급됐다. 특활비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특활비를 재량에 따라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에게 나눠주는 상임위원장도 있고 본인이 다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이처럼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이 불확실한 데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자 국회는 연간 80억원이던 특활비 예산을 올해 62억원 정도, 내년에는 40억원 규모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자료 공개는 대법원이“국회는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외에 20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한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6

문 대통령 인도 방문에 CEO 대거 동행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은 현지 사업 관련성 위주로 선발돼 대부분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8∼11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 인도 방문의 경제사절단 명단을 5일 발표했다.대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루브리컨츠 지동섭 대표이사, LG전자 안승권 사장, 롯데그룹 이재혁 부회장, 포스코 성기웅 법인장, GS칼텍스 김형국 사장, 한화디펜스 이성수 사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두산 동현수 부회장, 이병호 대한항공 동남아 본부장,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김진현 CJ제일제당 부사장,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등도 포함됐다.금융계에서는 김도진 IBK기업은행 은행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위성호 신한은행 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 은행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등이 동행한다.이밖에 계양정밀 정병기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 12개사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 55개사 대표, 기관·단체 23개사 대표도 참가한다. 경제단체 대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다.경제사절단 선정 주관기관인 대한상의는 “지난달 29일 주요 협회 대표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정 작업을 벌였다”면서 “실질적인 인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사절단이 꾸려져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뉴델리 현지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과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의 행사에 참석할 이번 인도 경제사절단에는 주요 그룹의 총수급은 포함되지 않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6

김성태 “쇄신 못하면 총선서 국민한테 해체 심판 받을 것”

자유한국당이 5일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열릴 전국위원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 당원 추스르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부모 잘 만나서 대를 이어 국회의원, 장관하고, 서민의 애환과 고충은 나 몰라라 하는 과거 정치 구태 모습은 완전히 단절시켜야 한다”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정파적 이익이나 이해에 관계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사회적 정당으로, 기존에 가진자, 기득권 금수저,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씻어내는 그런 정치세력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행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애환과 고충을 소중히 하면서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환과 시름도 대변해야 한다”면서 “또 국정 운영이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일궈낸 경제중심 정당으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은 더이상 한국당이 정쟁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보수정당의 건강함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처절한 진정성을 우리들에게 다시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랜 관습과 관행을 털어내고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실질적인 쇄신과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과거에 안주하는 집권세력으로서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해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가운데 하나 확인한 것은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자리매김을 더 확실히 했다”면서 “지지가 30% 전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잘 단결, 개혁하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세운다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이어 “이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다시 떨치고 일어나면 반드시 기회가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당이 좌우 혹은 진보, 보수로 같이 경쟁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좌파로 많이 기울어 있지만 우리가 보수의, 그러면서 서민과 소외된 이웃을 잘 보듬을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과 관련, “이번 주말까지 인터넷공고를 마치고 오는 10일쯤 5~6명으로 압축해서 당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순서가 될 것”이라며 “전국위원회 날짜가 아직 장소 때문에 확정이 안됐는 데, 17일 오후나 18일 오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6

靑, 대대적 공직사정 본격화 신호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의 감찰 조직을 확대하기로 해 대대적인 공직사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계획은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직자 비위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선임행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반원으로 소속돼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다. 현재는 특별감찰반 소속 인원이 15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 3∼4명 정도를 추가로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여권이 가진 권력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를 감시해야 할 필요도 커진 것 아니겠는가”라며 “과거와 달리 지방권력에 대한 여러 형태의 견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면서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결국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확대보강 조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방정부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찰 업무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추적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관에 해당 사항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6

한국당 초선 7명 김무성 탈당 요구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7명은 4일 20대 총선 공천 파동과 탄핵, 대선 패배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내 일부인사들의 결단을 요구했다.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을 비롯한 김규환·김순례·성일종·윤상직·이종명·이은권 의원 등 초선 의원 7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시대의 매듭을 짓고 새 인물들이 미래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분들의 아름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한국당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과 근본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 국민께 겸손히 다가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상징적 인적 쇄신 요구조차 ‘내부 총질’이니 ‘계파싸움’이니 하는 말로 왜곡하며 묻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성명에서 ‘아름다운 결단’을 해야 할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공천권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사실상 복당파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을 겨냥했다.김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 대표였는데도 한 명도 (공천에)추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언급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5

국회 원 구성, TK 상임위원장 ‘패싱’ 우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상임위원장 실종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지역정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국회법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을 통해 의장이 선임한다. 사전에 각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배분하면 정무적 판단력을 갖춘 당내 중진 의원을 배치하는 게 관례다. 국회 내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해당 정부부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상반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1년간 정보위원장을 맡았고, 그 후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1년 역임했다. 4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3선의 김광림(안동) 의원은 19대 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 역시 국방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TK지역 의원들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9대 또는 20대 상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의원들이 후반기에 다시 선임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주 의원, 김 의원 등은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후반기 한국당에 배분될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차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자칫 한국당 TK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당 내에서 TK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TK지역 정가에서는 한국당 TK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당 TK의원실 한 관계자는 “TK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당이 남아 있는 만큼 당의 최대주주로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3선 중진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경우 TK몫으로 재선급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TK의원들은 대부분 국토교통위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호해 TK의원들간의 상임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지난 3일 본격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민주당 진선미·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실무 협상을 재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입장 조율에 나섰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여야는 일단 민생 법안 처리와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화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후 후속 조치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부 정상화의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그러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차가 현격해 접점을 찾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 핵심 상임위를 넘겨줄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에 각 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합의와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5

김정숙 여사, 인도 국빈 방문 앞두고 인도 영화 관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봄씨어터에서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는 8일 인도를 국빈 방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8-07-05

‘의성 토종마늘마을’ 올해 명품마을 선정

올해의 ‘명품마을’로 경북 의성 토종마늘마을이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산하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4일부터 2일간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제16회 전국 정보화 마을 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정보화마을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 정보화마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 구심점으로 새로운 도약의 결의를 다졌다.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전국 지도자대회는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우수사례 공유, 관련 분야 전문가의 특강 등 정보화마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정보화마을은 지난 2001년부터 조성된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정보기술기반(IT인프라) 사업으로 그간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국에 325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마을 대표 등 총 53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44점)과 △개발원장상(9점)을 수상했다.2017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의 대상은 경남 합천 ‘하남양떡메마을’이 차지했다. 경남 합천 하남양떡메마을은, 우수한 품질의 양파, 쌀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판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마을소득을 증대해왔다.올해의 ‘명품마을’로는 경북 의성 토종마늘마을과 경남 창녕 모산양파마을이 선정됐다. 경북 의성 토종마늘마을은 마을의 대표 상품인 토종마늘과 춘산사과의 우수한 품질과 마을 주민들의 쉼 없는 노력으로 이루어 낸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높은 판매 실적을 거두며 명품마을의 반열에 올랐다. 경남 창녕 모산양파마을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양파엑기스, 옥토깐마늘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끊임없는 상품개발 등을 통해 소득증대를 이루어 내며 명품마을의 영예를 안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5

‘북방경제와 포항의 미래’ 주제 특별강연

송영길사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4일 포항시청에서 ‘북방경제와 포항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이번 강연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지역 시·도의원들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포항을 환동해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해 마련됐다.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구상과 신북방정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포항지역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조언했다. 포항은 나진선봉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의 석탄을 운반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방교역에 있어 타지역에 비해 뛰어난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에 맞춰 북방경제는 철강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7-05

“文정부 경제정책, 서민경제 전방위 압박”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서민경제가 압박받고 있다고 비판공세를 펼쳤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부동산 세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도시가스 요금에 전기요금까지, 서민경제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행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소득보다 세금과 공공요금만 오르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줬다 뺏는 정책이 아니라 파이를 더 많이 키워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질러놓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에 ‘뒷감당하라’는 모양새”라며 “선심성 노동정책으로 인기와 단물만 빨아먹고 책임과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패턴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부자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면서 “세제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 없는 개편안은 혼란만 가중하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5

한국당, 17일 전국위서 비대위원장 확정 추진

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사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준비위 회의에서“이번 주말까지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 공모를 실시해 그 의견을 고려해 후보 5∼6명을 확정하겠다”며“이를 통해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해서 내주 중에 우리의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국위원회가 7월17일 전후로 있을 것으로 예정된 관계로 너무 늦으면 안 되기에 서두르고 있지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다”며“후보 분들이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 논의과정에서 잘못 노출되면 실례가 될 거란 걱정이 있어 조심스럽게 하는 걸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내주 중 준비위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선정한 후 당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천된 비대위원장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준비위에 40명에 가까운 분들이 위원장으로 추천됐다”면서“비대위는 일반 국민께도 열려 있는 만큼 특히 청년, 여성, 전문가들을 추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4

문 대통령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격려사를 통해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 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70년을 이어온 남북분단과 적대가 독립운동의 역사도 갈라놨다”며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주인공은 국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국민의 힘이 대담한 상상력의 바탕이 됐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외친 선언이자 실천이었고 여기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며 “선조들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섰고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외쳤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다”며 “기념사업 하나하나로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는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중국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을 두고도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상룡 선생의 본가 복원에도 착수하고, 러시아에서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도 개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독립운동가와 의병도 발굴하고 있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4

문 대통령 “지방 분권 개헌 무산에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이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헌의 무산으로 제2 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다”며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며, 국민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지방분권 개헌)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3

야당 “개헌·선거제도 개편” 여당은 “원 구성 협상하자”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론이 야권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사그라든 듯 했던 헌법개정 문제가 6·13지방선거 직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마저 대통령 체제에 쏠려 버리면 대의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며 “야권이 제왕적 권력구조를 종식하기 위해 개헌 논의의 방점을 꼭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야3당 공동으로 수차례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 비례성 대표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는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만 가능하다는 태도야말로 개헌에 다른 의도를 끼워넣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연내 개헌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즉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협의에 착수해 연내 국민투표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이처럼 보수 야권이 합심해 개헌 불씨를 다시 댕긴 이유는 여권의‘완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선제공격 개념으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등에 업고 20대 국회 후반기 개혁입법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 야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을 빌미로 범야권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다.게다가 야당 가운데서도 소수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에서 ‘개혁입법연대’를 먼저 주창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세력 결집과 보수정당 고립을 막기 위한 현실적 카드로서 ‘개헌카드’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국당 김성태 대행은 이날도 야권의 개헌 공조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 중소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야권의 개헌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김 대행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도 기존 입장에 매몰되지 않겠다.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기존 입장도 통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국가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과 필연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을 하루빨리 타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에 태풍 피해까지 예상되는데 국회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 믿음 없이는 정치도 없다’는 ‘무신불립’의 뜻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만을 위해 원 구성 협상에 힘써달라는 점을 야당에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3

한국당 안상수 의원 “내주 비대위원장 결정”

자유한국당이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다음주 확정키로 했다. 후보군을 5∼6명 압축해 다음주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위 기간, 성격 등을 두고 계파간 입장차가 뚜렷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0명 정도를 상대로 (비대위가) 분류와 분석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당 관계자 등의 추천을 받아 압축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비대위원장으로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김종인 전 의원, 김형오·박관용·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비대위 준비위는 현재 후보군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한 뒤 후보들의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3

“TK ‘총선 與風’ 광역·기초의원에 달렸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좌불안석이다. 민주당이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당 소속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총선에서 TK바람 확산 여부를 가름할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도의회 초선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지역에서 역풍을 맞아, 민주당의 동진정책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당선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초선 ‘군기잡기’에 여념이 없다. 사실 지방선거 직후부터 민주당 TK지역에서는 초선 의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치 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TK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갑질 등 사고를 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 당직자들이 TK지역에 민주당 바람이 불 당시“일부 후보들은 자질이 안되는 데도, 바람에 의해 당선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민주당 TK지역 한 당직자는“대구지역 광역의원 가운데 재선의 김혜정 시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김동식 시의원의 경우 정치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어서 시의원 역할을 잘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활동 경험이 없는 광역의원과 시의원들의 경우 대다수가 초선인 데다 정치활동 경험이 거의 없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귀띔했다.TK지역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초선 의원 비율이 압도적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초선이다. 경북도의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9명 전원이 초선이다.이 때문에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서는 당선자 교육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의회 개원을 앞두고 경험 많은 다선 지방의원, 그 지역의 의원, 학자들을 초청해 행정감사·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전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실제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재용)은 지난달 21일부터 매주 화·수요일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대구 지자체 예산 개선 방향 △행정감사의 이해 △지방의회예산의 이해 등의 주제를 다룬 데 이어 3일(오늘)에는 대구시의원에 당선된 강민구 의원이 전 수성구의회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의원 활동 포인트와 광역의원 활동계획’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에 지역구를 둔 손혜원 의원이 ‘도시의 상표 가치’를 주제로 강의한다. 4일에는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감수성, 조완기 서울시의회 입법자문관의 ‘조례 재·개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강의한다.TK지역 민주당 한 당직자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당 지도부 역시 지방의회 개원 전 당선자들을 불러 신중한 행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8일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서 “흔히 부정부패를 상대방의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들보보다 내 눈의 작은 티라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거나 중앙당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의정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심상선·박형남기자

2018-07-03

정부, 온라인 제출로 행정편의성 개선

정부가 음식점, 소상공인 등의 분야에서 사람이 직접 공문서를 제출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크게 확대해 행정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민·관의 문서유통 서비스인 ‘문서24’ 서비스의 확대적용으로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 신청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최근 새롭게 음식점을 개업한 김모 씨는 최근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문서24’ 서비스를 통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김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내어 구청에 방문하기가 여간 번거로웠는데,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2

민주당 TK 동진정책 “약발 받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마감 결과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25개 지역구(대구 12곳, 경북 13곳)에 모두 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약진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 24명이 신청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달서을이 4명, 중·남구, 달서갑 등 2개 지역구에서 각각 3명, 동구갑, 동구을, 수성을, 달서병, 달성 등 5개 지역구에서 각각 2명, 서구, 북갑, 북을, 수성갑 등 4개 지역구에서 각각 1명의 지원자가 신청했다. 2년 전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대구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던 때와 비교하면 지역위원장 신청이 크게 늘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에서는 현역의원이 버티고 있는 수성갑(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북을(홍의락 의원) 지역은 별다른 경쟁자가 없다. 또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후보에게 패배한 윤선진 서구청장 후보와 이헌태 북구청장 후보가 각각 서구와 북갑 지역위원장에 단수 지원했다.중·남구 지역의 경우 지역위원장을 맡아온 김동열 중앙당 부대변인,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김현철 전 남구의회 의장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랫동안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2012년과 2016년 총선에 나섰고, 김 전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 후보로, 이 전 장관은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또 수성을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임대윤 후보에게 결선투표 끝에 패배한 이상식 전 민정실장이 수성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철 전 위원장에 맞선다. 대구 동을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민주당 TK지역에 희망을 보여준 임대윤 전 시당위원장과 동구지역 민주당 터줏대감 자리를 지켜온 이승천 전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이 맞붙게 됐다.경북지역의 경우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 12개 지역구에서 37명이 신청해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포항남·울릉 지역장에 허대만 전 포항시의회 의원만 단독신청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2명 이상이 신청해, 현역의원조차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뚫어야 한다.경주와 영주·문경·예천 2개 지역구에 각각 5명의 지원자가 신청했다. 안동, 구미갑, 구미을, 경산,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5개 지역구는 각각 3명이 지원했다. 김천, 영천·청도, 상주·군위·의성·청송, 고령·성주·칠곡 등 4개 지역구에는 각각 2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북몫으로 비례대표가 된 지역 유일의 현역 국회의원인 김현권 의원은 구미을에 신청했으나 장기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과 김삼식 전국지역아동센테 경북협의회 의장의 도전을 받고 있다.포항북에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민주당 경북도지사 경선에서 나선 안선미 민주당 경북당원평의회 사무국장이 다시 맞붙게 됐다. 이 외에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나 한국당 후보에게 패배한 후보자들이 대거 지원해 눈길을 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지금과 같은 민주당 지지율이라면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나와도 해볼만 하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다”며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면 21대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의 7부 능선은 넘었다는 이유 때문에 전례없이 경쟁률이 세진 것같다”고 평가했다.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면 지역조직을 장악하고 21대 총선에 안정적으로 링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신청자들의 공과를 따져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거나, 또는 지역 실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곳은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뽑을 전망이다. 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2

“공공부문만 일자리 는다는 건 오해”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8일 일자리정책과 관련, “흔히 공공부문만 일자리가 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올해 일자리 예산 17조원 중에 83%를 민간기업에 도와드리고, 정부가 쓰는 것은 17%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잡(JOB)아라’ 행사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맞고, 정부는 지원해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행사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방송인 김제동씨의 사회로 모범 고용사례를 제시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을 소개하고, 이 총리와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주 5일 근무를 (시작)했던 게 2004년으로, 그때의 변화에 비하면 지금은 작은 변화”라면서 “주 5일 근무라는 것은 40시간 근무라는 뜻이고, 지금 52시간이라는 것은 초과 근무가 1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작은 변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작은 변화라고 해도 충격을 받는, 또는 부담을 느끼는 분야는 그것대로 직시하고, 이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대안을 받아들여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 중심으로 연착륙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고용지표 중 안 좋은 지표들이 있는데, 비책이 있느냐’는 사회자 김제동씨의 질문에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설령 좋은 변화에도 고통이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고통을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빨리 그 고통의 강을 건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답했다.당초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몸살감기로 이번 주 일정을 모두 취소함에 따라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9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엇박자’ 행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된 정치권 갈등은 오락가락‘ 갈 지(之)’자 행보를 해온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지방선거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공약을 그대로 방치하다시피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힘을 싣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우여곡절 끝에 봉합된 국가프로젝트를 일순간에 뒤집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공항 재추진 불가방침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는 지난 26일 울산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 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공동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함께 참석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마저 “세 당선자가 동남권 상생 협약을 발표했는데, 광역교통청 신설 등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색이 강한 부산·경남(PK)과 TK지역 갈등을 조장했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민주당 TK의원들마저 의견이 엇갈렸다.이처럼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자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자 민주당은 28일 급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해국제공항을 확대해서 좀 더 신공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게 경제 평가 또는 여러 가지 지역 갈등 문제와 관련돼서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이 됐다”며 “부·울·경 지역의 당선자들로서는 그런 입장을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 중앙당과 특히 관련 부처인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일을 끄집어내 싸움의 불씨를 지폈고, 지방선거 핵심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막혔다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불거진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또다시 제기한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당선자들이 지역갈등을 부추긴 것에 사과하고,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8-06-29

남북, 경의선(개성~평양)·동해선(고성~원산) 도로 현대화 합의

남북은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우선 현대화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간 도로 연결 및 북한 지역 도로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도로와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 대상을 국제기준에 준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며,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남북은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먼저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경의선 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는 8월 초에 이뤄지며 이어서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된다.또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는 데도 합의했다.앞으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했다.정부는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담기지는 않았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은 2015년에도 추진됐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19㎞)을 연결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연결된다.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 등 3명이, 북측에서는 단장인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부상과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류창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장 등 3명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김진호기자

2018-06-29

한국당 의총 열리자 또 계파싸움

6·13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위기에 놓인 자유한국당이 좀처럼 계파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계파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15일이 됐지만 김성태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퇴진 등 해묵은 책임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특히 친박계에서는 김무성계에 대한 맹공을 펼치고 있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까지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원내 현안인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언급한 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가덕도 신공항 논란 등을 비판했다.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내주 말까지 (비대)위원장이 가시권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주요한 분들 접촉하면서 공유할 (관련 정보를)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의총을 비공개로 하려 하자 김태흠 의원이“왜곡돼서 알려지는 거보다는 여기서 다 공개로 하자”고 말해, 의총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첫 발언자로 나선 정용기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 의총에서 김 권한대행의 독단성을 비판한 후 김 대행으로부터 ‘비난성’ 문자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새벽 3시45분에 저한테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문자를 보냈다. 집 사람이 보고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섭다’ ‘뭔 일당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김무성 대표님은 탈당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당이 계파가 없어지고 새로운 몸부림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대행이) 9일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서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우 의원은 “공개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 누가 물러가라, 마라고 하면 정말 끝이 없다”며 “집단적으로 반성하고 회의를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도 “대선 참패나 지방선거 참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누구를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오히려 당 분란만 야기했다”며 “친박 망령이 있느니 없느니, 당을 살려낼 칼 있으면 내 목을 먼저 내놓겠다느니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원내대표가 하실 말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진태 의원은 “김성태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는 게 옳다”며 “꿈에 그리던 홍준표 대표 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중 누구라도 당 대표가 되면 우리당 지지도가 10% 오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 당해, 전직 대통령 둘 다 감옥 보내, 그래서 우리가 깨진거다”며 “가치, 이념 다 바꾸자고 나오는데 전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김태흠 의원은 “서청원 (전) 대표, 당신 물러나야 한다고 전화했다. 물러났다”며 “계파의 상징, 김무성 (전)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왜 그 얘기를 못하느냐. 왜 봉합하려고 하느냐”며 “복당파, 자중하세요. 명분과 논리도 없이 왔다갔다 한 분들 아니냐”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계파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분들은 한걸음 비켜서서 백의종군 해야한다. 이 지긋지긋한 늪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며 김무성 의원의 2선 후퇴를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인적청산에 대해서는 누가 누굴 탓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우리에게 누가 누굴 나가라 이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너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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