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규제혁신회의 연기, 보완필요 vs 기강잡기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전격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총리가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며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보고를 받고 본인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논의한 결과 이날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추진하는 것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규제혁신 관련해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실제로 현업에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했다”며 “오늘 준비된 보고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총리실은 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내용보강이 필요하며, 오늘 집중 논의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빅이슈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 △개인정보 규제개혁 (행정안전부) 등 2건으로,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안건이었다.총리의 회의 연기 건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각을 앞둔 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어쨌든 이날 회의 연기로 금융위와 행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더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혁신안을 보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8

홍준표 “페북 정치 끝”… 내달 미국행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 정치는 지난주로 끝내고 앞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당대표에서 사퇴한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지훈 시인의 시 ‘낙화’(落花)를 올린 데 이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당분간 ‘페이스북 정치’는 물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시‘낙화’는‘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로 끝난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심경을 시로서 표현한 모양새다.홍 전 대표는 다음달 중순께 미국으로 떠나 로스앤젤레스(LA)에서 2∼3달 가량 머물며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홍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출국과 귀국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분간 쉬면서 머리를 식힐 예정”이라며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UC어바인)에서 연구활동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직후에도 부인 이순삼 여사와 함께 미국에 체류한 바 있다.홍 전 대표는 쉬는 동안 ‘당랑의 꿈’(가제)이라는 제목의 책 출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 측은 “홍 전 대표가 기억하는 4∼5세의 어린 시절부터 검사 시절 일화, 정치인으로의 삶의 궤적을 정리한 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 제목은 춘추시대 제나라 장공의 수레를 막아선 사마귀의 일화에서 나온 고사성어인 ‘당랑거철’을 연상케 한다. 이는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강자에게 덤비는 무모한 행동을 뜻하기도 하지만, 현실의 벽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의미하기도 한다.홍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한 지지자의 글에 ‘당랑의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홍 전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내려왔지만, 보수우파 재건 등‘당랑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8

영남권 ‘쉰 공항’ 재추진, 쳐다만 볼 건가

‘가만히 있다 당하는 것 아닌가’지방선거 이후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벌어지자 대구·경북(TK)지역에서 터져나오는 비판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인 반박성명을 표명할 뿐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특히 지역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풀지 못한 채 부·울·경 지역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반대논리를 펴는 간담회조차 열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영남권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중요 현안인 데도 한국당 측은 당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지역여론 수렴이나 현안대응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 재추진 불가’방침을 밝혔는 데도 바로 다음날 부·울·경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모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집단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TK지역은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움직임에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끝에 가서 속내를 드러낼 경우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두고 김해 통합신공항과 비교한 비용문제 제기 등으로 대구통합공항의 규모 축소마저 우려되고 있다.신공항과 관련한 긴박한 상황전개에 적극 대처해야 할 상황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야 할 사령탑격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25일 출국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역시 민선6기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데는 정부 측이 일단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안된다’는 형식적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어렵게 봉합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12년 전의 갈등 상황으로 돌아가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역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해서 밀양신공항 재추진 등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이 여론만 떠보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의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내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보니 추동력을 잃은 데다 결집력도 없어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슈화시킨 만큼 과거와 다른 대응보다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공개질문을 통한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 위원장은 “혹시 우리가 나서서 이슈가 되면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부각시켜주는 결과만 낳기 때문에 국회 원구성 협의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해당 상임위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급하게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이슈화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 갈등 구도에 휘말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신공항 이슈를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야겠지만 부·울·경 지역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지켜보는 TK지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기에는 소극적인 대응이란 느낌”이라고 꼬집었다.과거 밀양신공항 추진을 밀었던 대구지역 민간단체들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지역에서는 “총체적인 대응 불능 상태”란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과거 신공항 논란때 대구시·경북도, 울산시·경남도(4)와 부산(1)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4대1 구도를 이뤘다면 지금은 ‘대구·경북’ 대 ‘부·울·경’으로 판도가 바뀐 점도 대구·경북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지역 정가에서는 “신공항문제와 관련, 과거 12년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 첨예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된 만큼 하루빨리 TK지역의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지도층이 논리와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민심을 모아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8

이만희 의원, 시각장애인·노인 권익보호 법안 발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은 27일 시각장애인과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직선거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현행 책자형 공보물의 면수 제한을 없애, 향후 시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온전히 접할 수 있게 한다. 또 기초·광역의원 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교통약자인 노인을 위한 것으로 현행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병원, 보건소 등의 시설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시켜 인근 지역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병원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고려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의원은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선거 후보자들이 점자형 공보물을 만들어도 활자의 크기가 크고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문서의 특성 상 면수 제약에 따라 내용을 줄이거나 정리해 제출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까지 알기에 제한이 있었다” 며 “특히 유권자와 가장 밀접한 곳에서 생활정치를 하는 기초·광역의원은 점자형 공보물 의무 대상이 아니다보니 후보자가 무슨 공약을 내놨는지 알 길 조차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도료교통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4천 292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 보행 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342건 중 병원 근처에서 발생한 사망자 33명 중 60대 이상이 64％(21명)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지금이라도 병원 인근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도/김재욱기자

2018-06-28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저의 의심스럽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경남(PK)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라며 개별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에선 밀양 신공항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묵은 지역 갈등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불씨를 지핀 쪽은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다. 이들은 지난 26일 울산에 모여 ‘동남권 상생 협약문’을 체결했다. 6개항으로 구성된 협약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 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공동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 당선인이 동남권 상생 협약을 발표했는데, 광역교통청 신설 등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는 듯한 모양새다.이에 대해 대구 북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대구시는) 김해신공항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가덕도 신공항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며 “이렇게 된 이상 밀양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PK 지역 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오면 TK는 밀양 신공항으로 맞불을 놓자는 제안이다.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대구 달서을에 지역구를 둔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 사업은 지난 10년간 심각한 갈등을 겪어오다 가까스로 정리됐던 국책사업”이라며“이 시점에 다시 꺼내서 혼란을 부추기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의 불가방침을 밝혔음에도 바로 다음날 부울경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모여 TF를 구성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해 국민은 극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영남권 지역에 갈등으로 인해 혼란과 혼선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 조속히 입장표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10여 년간 갈등을 빚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겨우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국책 사업을 번복하면 되느냐”며 “국토부 장관이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당사자들이 문재인 정권 실세여서 걱정된다. 이들이 휘저어 놓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위원장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이슈화를 시도한 것은 굉장히 정략적”이라고 가세했다.반면,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항 문제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에서 벗어나 오로지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공항수요의 적정성이나 경제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감안할 때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한국당 의원이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가덕도 신공항 재점화로 인해 각 당 내부 반응이 서로 엇갈리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동시에 묶이는 TK·PK를 분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소속 지역인 TK와 여당이 단체장을 차지한 PK의 갈등을 조장해, 이들 지역을 여권과 야권으로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은 “지역 갈등에 불을 붙여 정치권 이권을 챙기려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 또다시 시작됐다”면서 “‘신(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도정을 책임지는 자로서는 해선 안될 최악의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묶이는 TK와 PK를 분리하기 위한 민주당의 이간질 전략으로 갈등과 반목이 재현될 조짐”이라며 “애꿎은 영남권 지역주민들이 또 다시 입게 될 상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참담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8

이철우 “최대 난제 저출산 복지공동체 육성으로 해결”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 문제이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27일 일자리-결혼-출산-보육-교육-농업-관광이 선순환하는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마을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당선자는 이날 오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이 당선자는 “경북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이 13개 시·군에 달한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은 우리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난제”라면서 “민선 7기 도정의 핵심을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의성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출산 극복 시범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시범마을은 청년이 농업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도록 의료·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청년이 경작한 농산물과 그가 가공한 농산물을 신설되는 유통공사를 통해 홍보와 판매를 해주면서 스스로 농촌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당선자는 “저출산 해결과 지방 소멸의 대응 방안으로 인구소멸위기 전국 1위인 의성에 ‘이웃사촌 공동체 시범마을’을 만들어 성공시킨 뒤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도내 곳곳에서 아동·복지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 아동복지학과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주제발표를 맡은 미래경제연구원의 이석희 원장은 “농촌지역의 저출산 위기 극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형 복지정책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민간, 그리고 지역기업 공동참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예산 실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가와 공무원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이웃사촌 공동체 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6-28

“당대표 출마, 대통령이 정할 문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개각을 고민하신다니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뒤,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정치권으로)돌아가도 좋다는 사인 주시지 않을까”라면서도 “당 대표 출마가 저의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 ‘출마합니다’라고 선언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내각에 있다. 저를 지휘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다. 그분들에게서 ‘당에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없는데 제가 마음대로 사표를 던지면 어떡하나”면서 “그건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고 지위에 대한 사적 욕망만 가지는 것이다.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해도 절차 진행엔 상당 기간이 걸린다. 곧 장마가 시작된다. 그 와중에 대형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어떡하나. 향후 거취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라고 피력했다.김 장관은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에 대해 “1991년에 제도정치에 입문해 정치인이 된 지 30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느낀 건 국민은 어느 한쪽에 열광적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가 있으면 지지를 하고 반드시 책임도 묻는다”며 “이번엔 국민이 원없이 여당을 밀어줬다. 더 핑계댈 곳이 없다. 곧 성적표를 보자고 할 것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엔 민주당이 야당처럼 수도권에서 구리시장 하나 당선시킬 정도로 참패했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차기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모든 정치인은 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현재 신분은 중앙부처 장관이다. 국회의원 세비와 장관의 급여 중에서도 장관 급여만 받고 있다. 현재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부 각료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7

한국당 TK 중진의원 “당 발전 위해 중재役”

자유한국당에서‘인적쇄신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TK지역 중진인 강석호·김광림 의원이 당 쇄신 방안을 놓고 3선 중진 모임에 나서며 목소리를 내는 등 계파갈등 중재자로 나서며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두 사람은 26일 3선 의원들과 회동한 뒤 “당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해야 할 일인가 고민했다”며 “앞으로 3선 의원 20여명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도부에게 전달하고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TK중진으로서 당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어떻든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서 버팀목이 돼 온 TK지역에서는 TK지역 중진의원들이 이미 소멸되다시피 해 자연스럽게 초선의원들이 정풍운동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실제 TK지역 내 중진의원으로 분류되는 최경환(경산)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고,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특수활동비 여론조사 유용 혐의로 기소돼 당협위원장을 내려놓은 상태다. 최근에는 ‘의성군수 당선자인 김주수 음주운전 뺑소니 무마 논란’까지 불거져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등으로 인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항소한 상태다. 2심과 대법원에서 1심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자연스럽게 의원직을 상실해 차기 총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이철우 의원이 경북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사실상 경북지역 중진들이 자연스럽게 인적쇄신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결국 경북지역은 3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광림(안동) 의원을 비롯해 재선의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등 3명만 남은 상황이다. 대구지역 역시 한국당 소속 9명 가운데 재선 이상은 4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재선인 김상훈(대구 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정도다.반면에 초선의원들의 경우 지금의 보수당 궤멸의 원죄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동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 대구에서는 이른바 진박(진실한 박근혜)를 자처하는 후보들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박근혜 마케팅만으로 선거를 치렀고,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 실패에 대한 공동책임이 TK지역 초선의원들도 함께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다만 정풍대상으로 꼽히게 된 초선의원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 보수위기 속에 TK 초선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자니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노른자 위에 편하게 정치해 온 TK의원들이 권력을 잡으려 한다’고 공격하고 있고, 가만히 있자니 TK가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직면하는 등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초선의원은 “보수가 쇠락하는데 TK 초선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보니 현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혀, 우회적으로 TK 초선의원들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러나 현재 대다수 TK 초선의원들은 인적쇄신에 거리를 두면서 잠행 모드이다. 차기 총선이 아직 2년 가량 남은 만큼 소나기만 피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일부는 오히려 중진 사퇴론을 외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함구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조건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한편 지난 24일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과 최경환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등에 대해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과 당협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풍운동을 벌인 것도 향후 한국당의 수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들은 앞으로 2차 정풍운동 명단 발표도 예고해 당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7

여야 오늘 원내대표 회동… 院 구성 협상

여야가 26일 20대 후반기 국회 원(院)구성 협상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27일 갖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회동을 27일 오후 2시 반 갖기로 여야간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당장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야당 원내대표들이 공감대를 형성, 원 구성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여야가 원 구성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지속됐던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알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또 협상 테이블에서의 주요 쟁점은 제1당과 제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떤 상임위를 주고받을지 여부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협상장에서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다. 여야 모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협상의 패를 보일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야권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7

靑 경제·일자리 수석 교체… 정책변화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2기 청와대 개편에서 경제정책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 향후 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에서의 변화가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후임에 윤종원(58)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태호(55)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2기 인선을 발표했다. 또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 출신인 이용선(60)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으로 교체 임명했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수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문 대통령은 1부속비서관에 조한기 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무비서관에 송인배 현 1부속비서관을 임명했고, 의전비서관에 김종천 현 대통령 비서실장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청와대 수석급 인사 교체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퇴한 작년 11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관련 수석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취임 이후 지속해서 제기돼 온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김진호기자

2018-06-27

혁신비대위 역할 두고 계파 갈등 심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사퇴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유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권한대행과 복당파 의원들은 비대위가 인적청산 등 혁신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 등 당내 의원들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 권한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구성 준비위 회의에서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국당을 살려낼 칼을 드리고, 내 목부터 치라고 하겠다”며 “그 칼은 2020년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칼”이라고 밝혔다. ‘인적청산’의 전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김 권한대행은 이어 “한국당은 더 이상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면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마지막으로 회초리를 들고 기회를 주신 만큼 천금 같은 기회로 삼고 그 첫발인 혁신 비대위위원장을 모셔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또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모든 작업의 실질적 전권을 부여하겠다”며 “한국당 구성원 전원이 혁신 비대위 준비위 활동과 결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도 “새로운 인물로는 당 수습이 곤란하다”며 “당을 화합하고 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중진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당 대표가 돼, 국민들로부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과 함께 혁신 작업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당권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당내 일부 중진 의원과 친박계 의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른 시일 내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은 불가피하지만 비대위는 조기 전대까지 가는 제한적 역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날 열린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친박 성향의 의원 상당수가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당 재선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 비대위가 혁신에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전대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리더십이 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김 권한대행 등 복당파 의원들이 비대위라는 수단을 활용해 ‘인적청산’이라는 칼자루를 휘두를 수도 있다는 불신 때문이다. 이럴 경우 비대위가 인적청산 작업을 하는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비대위의 역할을 놓고 계파간 의견이 엇갈리다보니 비대위 구성이 당분간 힘들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기 전에 먼저 비대위의 성격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비대위 체제 출범에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지만, 비대위의 임무를 어떻게 봐야할지를 놓고 의견 차이가 크다”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7

한국당 3선들 “김성태 사퇴 요구 적절치 않아”

6·13지방선거 참패로 존립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 수습방안을 놓고 그간 말을 아껴왔던 3선 의원들이 26일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3선 의원들은 그간 초·재선 의원들과 달리 당의 재건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아껴왔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3선의원 모임을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중진 모임에서 일부 퇴진요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고 원(院) 구성이 시급하다”며 “퇴진요구는 부당하고 무례하다는 데 3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는 침묵이 당 화합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잔소리도 하고 목소리도 내는 것이 당 발전에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 3선 의원 20여 명이 당 화합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3선 의원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그러면서 그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준비위가 어떤 역할과 언제까지 일정과 이런 것들을 세세한 로드맵을 빨리 짜서 의원들에게 밝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다만 계파 갈등 등 당내 내홍이 격화된 데는 김 권한대행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소통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표현상 의원들에게 오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자제하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김 권한대행이 항상 하는 게 ‘용납하지 않겠다’등 이런 언어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아주 건방진 표현이다. 언어의 말 태도부터 바꾸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이날 모임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안동), 김학용, 황영철, 권성동, 이진복, 김용태, 이종구, 여상구, 홍일표, 박순자 의원이 참석했다.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윤상현 의원은 불참했다.이에 앞서 정우택 의원 등 4선 이상 5명은 “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김 권한대행이 비대위 준비위원장을 임명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김 권한대행 사퇴와 준비위 해체를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7

김부겸 “역대 국무총리 훈장 추서는 관례”

정부는 최근 별세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김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 논란과 관련해“관례에 따라 역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훈장을 추서했고, 관례라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훈장 추서의 근거가 되는 김 전 총리의 공적이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의 역할만 해도 충분히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시해왔다”고 답변했다.김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조문과 관련해서는“정부를 대표해서 저보고 가라고 하셨다”면서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정중한 위로의 말씀과 조의를 표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김진호기자

2018-06-26

국회 원구성 협상, 이르면 내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난 5월 30일 이후 27일째 계속되는 입법부 공백 사태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6·13 지방선거 참패의 충격으로 혼란에 빠졌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이 25일 일제히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기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부터는 후반기 원구성과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해 한국당이 정책정당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이번 주를 기점으로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평화와 정의 모임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최소한 27일부터는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 늦어도 7월 초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김관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함에 따라 조만간 원구성 협상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원 구성 협상을 통한 국회 조기 정상화를 촉구해왔다.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야당의 입장표명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오늘부터라도 빨리 접촉해서 원 구성 일정을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오는 27일께 원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바른미래당이 이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26일에는 주요 정당과의 상견례 및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같은 날 오후 지방 현장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시작되면 국회의장단 및 18곳의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협상이 가장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원내 1당인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상태지만, 민주평화당은 자유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1당이기는 하지만 의석구도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이기 때문에 표결 시 전반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의석 규모에 따라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1곳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그러나 평화와 정의 모임은 상임위원장 2곳을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착수한다 해도 사실상 협상이 끝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차를 두고 7월 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26

한국당 집안싸움 점점 격화 혁신 비대위, 혁신 이뤄낼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비대위 준비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 한국당 당내 중진 의원들이 ‘반(反) 김성태’ 목소리를 전면에 내며 계파간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비대위 준비위 출범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부 중진과 친박계 의원들은 김성태 사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심재철·이주영·유기준·정우택·홍문종 등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5명은 25일 오전 “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정치의 당연한 일”이라며 김성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투톱이었던 김 원내대표는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한 행동하고 있어 또다시 민심을 배반하고 있다”며 “비대위 준비위를 구성한 것도 물러나야 할 사람이 벌인 무책임하고 월권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준비위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독단적, 편향적 결정으로 시비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치열한 당내 토론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김 권한대행 비판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조기전대 반대 및 비대위 구성결정, 당 해체 쇄신안 발표, 비대위 준비위 구성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더욱이 준비위 구성을 보면 지난 의원총회에서 앞장서서 김 원내대표의 사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당내 계파 갈등을 경계한다는 입장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김성태 사퇴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 강경파는 이날 모임에서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권한대행은 선거참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친박을 만들어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런 분에게 배의 키를 맡길 수는 없다. 철지난 친박 타령 그만두고 하루 빨리 물러나는 것이 옳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계파색이 옅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대위 출범까지 관망하자는 입장이다.이러한 가운데 김 권한대행은 사퇴 요구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며 쇄신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비대위 준비위에 초·재선모임의 간사격인 김성원·박덕흠 의원을 인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 나아가 김 권항대행은 이날 오전 6ㆍ13 지방선거 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혁신과 쇄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한국당이 되겠다.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혁신비대위 준비위원회는 대수술을 집도할 혁신 비대위원장을 잘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최근 수면위로 불거진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저희는 어느 누구도 서로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해선 안 된다”며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혁신비대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처럼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를 출범시켰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등 파열음만을 내면서 또다른 당내 분란 요인이 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6-26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김관영 의원 선출

▲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25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결과 투표 수 26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어 이언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선관위는 김 의원이 과반수 이상 득표를 확인하자 개표를 중단, 원내대표 당선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동안 원내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 재건에 앞장서게 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6-26

한국당 윤상직 “총선 불출마”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불출마 결심을 의총장에서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당협 운영위 보고 등 절차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윤 의원은“제가 모셨던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이 영어의 몸이 된 상태이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다”며“보수의 몰락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한국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비우고 보수 몰락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우파 인재로 채워야 한다”며“제 총선 불출마가 보수 회생의 작은 밀알이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그는“저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 눈높이에서는‘폭망’한 분들이고 이미 퇴장명령을 받았다”며“보수 몰락과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솔선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계파싸움은 보수공멸이며, 남 탓을 그만하고 당내 화합에 동참하고, 당내 갈등을 계파 싸움으로 몰지도 말자”고 강조했다.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국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나 탈당 등‘2선 후퇴’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박형남 기자

2018-06-26

김종필 전 국무총리 조문행렬 이어져

▲ 최근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한 서청원 의원이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별세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행렬이 이틀째인 24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DJP(김대중·김종필) 연합’당시 정치적 동지였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빈소를 찾았다. 박 의원은“명암이 엇갈리지만 족적이(크다)”라며“DJP연합을 통해 헌정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룩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DJ정부시절)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고인을)총리로 모셨고, 최근까지 찾아뵙고 많은 지도를 받았는데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이완구 전 총리도 빈소를 찾아 “충청인들만이 ‘JP키즈’가 아니고 JP의 여유와 너그러움, 관용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JP키즈”라며“저는 속을 많이 썩여서 JP로부터 예쁨은 못받았다. 그런 개인적 많은 소회가 있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빈소를 찾아“정치인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날 것같다”며 애도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부부도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한광옥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등도 이날 일찌감치 조문을 마쳤다.문화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던 JP의 빈소에는 문화계 인사들도 조문에 나섰다.방송인 송해씨가 오전 1시께 조문한 데 이어 이날 가수 하춘화·김추자씨도 빈소를 찾았다.한편 JP의 묘비에는 부인 고(故) 박영옥 여사가 지난 2015년 별세한 직후 고인이 직접 써둔 121자의 글귀가 적힐 예정이다.JP는“한 점 허물없는 생각(思無邪)을 평생 삶의 지표로 삼았으며, 나라 다스림 그 마음의 뿌리를‘무항산이면 무항심(無恒産而無恒心·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에 박고 몸바쳤다”고 했다. 이어“나이 90에 이르러 되돌아보니 제대로 이룬 것 없음에 절로 한숨짓는다. 숱한 질문에 그저 웃음으로 대답하던 사람, 한평생 반려자인 고마운 아내와 이곳에 누웠노라”는 글귀로 비문의 끝을 맺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25

한국당 계파갈등, 이번주 최대 분수령

자유한국당의 계파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을 강행한 반면, 친박계는‘김성태 사퇴론’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겠다고 맞서고 있다.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인선을 담당하게 되는 혁신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3선의 안상수 의원을 인선했다. 안 위원장은 당을 쇄신할 혁신비대위원장 등 혁신 비대위 구성을 책임지게 된다.준비위원에는 당내에서 박덕흠 재선의원 모임 간사, 김성원 초선의원 모임 간사, 배현진 서울 송파을 원외당협위원장이 포함됐다. 당 외부 인사로는 언론인 출신의 허남진 한라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장호준 6·13 지방선거 낙선자 청년대표가 이름을 올렸다.윤 대변인은 “혁신비대위 준비위는 국민이 자유한국당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로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유한국당을 재건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준비위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부인사 뿐만 아니라 우리당 소속 초선, 재선, 삼선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까지 모두 아울렀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밝혔다.그러나 친박계의 반발이 거세다. 친박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초·재선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이날 모임 이후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친박계 한 재선 의원은 “내일(25일) 초·재선 의원 모임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김 대행 등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이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은 정풍대상자 1차 명단 16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최경환(경산)·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홍문종·윤상현 의원, 복당파 김무성·김성태·김용태·홍문표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일부에서는 양측간 물밑 대화 움직임도 있어, 타협안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일부 친박계·비박계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파 색채가 약한 인사를 중심으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수습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양 계파의 ‘강성’인사를 제외하고 참신하고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엮어 ‘화합위원회’를 만들거나 양 계파가 인사·권력을 동등하게 나눠 갖는‘탕평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서로 나누면 싸울 일이 없다. 이를 통해 내홍을 수습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당의 화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기 전당대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06-25

김종필 전 총리 훈장 추서 ‘논란’

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24일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5·16 쿠데타부터‘DJP(김대중·김종필) 연합’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김 전 총리의 행적을 둘러싼 각각의 평가를 바탕으로 훈장 추서를 두고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김 전 총리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훈장을 추서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고, 어떤 훈장을 추서할지는 방침이 정해지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밝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안다”며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 동맹국 국가원수로 제한돼 있어 국민훈장 중 최고인 무궁화장으로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특별히 논란할 사안은 아니다”며 “한국사회에 남긴 족적에 명암이 있고, 국가에서 충분히 예우를 해서 (추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명암은 엇갈리지만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큰 어르신으로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훈장 추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독재 권력에 부역하면서 역사 발전을 발목 잡은 인물에게 훈장 수여는 가당치 않다”며“정부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훈장 추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매국노 김종필 국가훈장을 반대한다’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훈장 추서를 취소하라는 글이 24일 오후까지 수십 건 올라왔다. 가장 큰 이유는 5.16 군사쿠데타였다. 트위터 아이디로 서훈 반대 의견을 올린 네티즌은 고인을“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범법자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것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을 하는 50대 가장이라고 밝힌 시민은 서훈 반대 청원글에서 “고인이 정치적 족적을 남겼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현대사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공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야 하지만 훈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5

김부겸, 민주당 대표 출마할까?

이르면 이달 말과 다음달 초 사이 청와대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여부에 지역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북(TK)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친박계 인사들의 전횡으로 정권이 무너진 사례가 있어, 지나치게 계파색이 두드러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부산·경남(PK)을 석권했지만 TK에서는 좀 더 약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김부겸 당대표 출마설이 힘을 받고 있다.민주당 한 의원은“친문 일색으로 도배되는 건 당을 위해서도 전혀 좋지 않다”며“김 장관이 나와 준다면 TK로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여론조사에서도 김 장관의 당대표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천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김 장관이 16.7%로 1위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김 장관이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사무실 명칭도 김 장관의 공식 후원조직인 ‘새희망포럼’으로 할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김 장관 측은“당 대표 출마에 대해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다. 최근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을 선거 사무실 개소로 오해를 한 것같다”며“현직 장관인데 출마 여부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만 했다. 김 장관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새로 선출된 지역대표들과 함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겠다”, “국회에서 다시 개헌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국제공항·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방문하는 등 업무에만 열중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5

소방차에 길 양보 안 하면 27일부터 100만원 과태료

27일부터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된다.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되행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박형남기자

2018-06-25

김종필 전 국무총리 별세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오늘 오전 8시 15분께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이로써 김대중·김영삼·김종필 트로이카가 이끌어왔던 ‘3김(金)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지난 192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총리는 공주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범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지난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하고 그해 치러진 6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7·8·9·10·13·14·15·16대를 거치며 9선 국회의원을 지냈다.‘3김 시대’의 한 축인 김 전 총리는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쿠데타에 가담하면서 현대 정치사의 전면에 등장했으며, 같은 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초대부장에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줄곧 영원한 ‘제2인자의 길’을 걸어왔다.공화당 창당과정에서 증권파동을 비롯한 이른바 ‘4대 의혹사건’에 휘말리면서 63년 2월 ‘자의반 타의반’ 첫 외유를 떠난 데 이어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의 주역으로서 핵심쟁점이던 대일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김종필·오히라 메모’ 파동으로 6·3사태가 일어나자 1964년 또다시 2차 외유길에 올랐다.이후 1971년부터 1975년까지 4년 6개월 간 국무총리를 지내며 승승장구했으나,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몰려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김 전 총리는 1984년 미국으로 건너가 유랑생활을 하다 1986년 귀국한 뒤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1987년 13대 대선에 출마해다가 낙선했다. 그러나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35석의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 오뚝이처럼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그는 이어 평생의 꿈인 내각제를 고리로 1992년 대선에서 3당 합당과 함께 김영삼(YS) 당시 대선 후보를 지원했으며, 1997년 대선에선 자신이 창당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다시 대권에 도전했으나 선거 막바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성사시키며 김대중(DJ)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첫 수평적 정권교체와 함께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을 탄생시켰다.그러나 내각제 파동과 16대 총선 과정에서 쌓인 공동정권 수장 사이의 앙금은 결국 2001년 9월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 해임안 가결 및 공조파기로 이어졌다. 김 전 총리는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재기를 시도했으나, 자신의 10선 도전 실패와 함께 고작 4명의 의원만 배출하는 참패를 당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했다.김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쿠데타 원조에서부터 중앙정보부 창설자, 풍운의 정치인, 영원한 2인자, 경륜의 정치인, 처세의 달인, 로맨티스트 정치인 등 그에 따라붙는 여러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영욕과 부침을 거듭해왔다.김 전 총리의 서거로 1960년대부터 우리 정치권을 풍미해 온 ‘3김 시대’는 실질적 종언을 고하게 됐다.유족으로는 아들 진씨, 딸 복리씨 1남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5일장으로 치러지며 장지는 3년 전 세상을 뜬 부인 고 박영옥 여사가 잠든 충남 부여의 가족묘원이다./연합뉴스

2018-06-23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변호사 개업 신고 완료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한다. 대한변호협회(김현 회장)은 21일 홍 전 대표의 개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형식을 갖춘 적법한 개업 신고서가 제출되면 도달한 때부터 개업 신고가 된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낸 지 이틀만에 수리됐다. 홍 전 대표는 사법연수원 14기로, 1985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정치권에 입문한 뒤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상태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2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입법 난항 예상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조차 못한 채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후면 활동기한이 만료된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의 수사 재량을 늘려주되 검찰이 수사보완 요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전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논의를 당부했다.사개특위 역시 논의 시도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합의문이 들어오는 대로 사개특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며 “야당 간사들과 사개특위를 다시 열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원내 지도부의 사개특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보고 특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사개특위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지렛대로 다시 가동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여야는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6개월간 장기간 공전을 거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더구나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오는 30일까지여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사개특위 내부에서는 기한 연장이 쉽지않아 보이는 데다 설령 극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가 자체적으로 법 개정안을 만든다 해도 국회 원(院)구성이 되지 않아 이를 최종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사개특위에 속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위가 사법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가 아닌 정치공방만 하는 터로 변질된 지 오래”며 “어차피 아무 일도 못할 특위를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2

한국무역協·러연방상의 오늘 한-러 비즈니스 포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연방상공회의소(회장 세르게이 카트린 회장)와 공동으로 한-러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한반도 평화시대, 유라시아 공동번영의 길’을 주제로 개최될 이번 포럼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제조·첨단산업 파트너쉽 강화 및 철도 연계와 에너지 개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날 포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뿐만 아니라 북방경제협력 위원장도 동행하여 양국 경제협력과 더불어 남북러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우리나라 경제 사절단은 101개사 208명 규모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및 SK, GS, 한화, 현대중공업, SM그룹 등 주요 대기업 대표가 참석한다.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CEO도 참석하여 남북러 철도연계 및 전력·가스 협력사업을 논의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22

고무줄 잣대 논란 여론조사, 공신력과 조사방법이 문제다

정치와 여론조사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자주 비유된다. 정치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존재할 수 있다. 또 판세 분석, 당선 가능성, 향후 대책 등을 내다볼 수 있는 잣대 역시 여론조사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외에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불신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조사하는 시간이나 요일연령·지역·성별에 따라편파·편중 결과 나오기도전화조사원 면접 방법ARS·안심번호 이용 아닌응답률·정확도 제고 위해블록체인 활용 등 모색 중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지역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샘플이 잘못됐다’, ‘응답률이 낮다’, ‘샤이(부끄러움을 타는)보수층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다’고 불평·불만을 내놓았다. 심한 경우 ‘여론조작’ 논란까지 거론했다.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타 여론조사는 믿지 못한다는 말이었다. 실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 행태를 보니 아예 작정하고 편들기 한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모집단 샘플을 지난 대선 실제 투표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자를 우리당 지지자의 두 배가 넘게 뽑아 조사해놓고 그걸 여론조사라고 발표한다”고도 했다.유권자들도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무엇인가 꿍꿍이 속이 있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조장하거나 특정 후보를 죽이려 하는 것 아니냐’ 등 불신을 드러내기도 한다.이는 ‘침묵의 나선 이론’과 ‘밴드왜건 효과’ 등으로 설명된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다수의견과 동일하면 적극적으로 동조하나 소수일 때는 침묵하는 현상을 말한다. 밴드왜건 효과는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구매하는 현상이다. 여론조사로 대세론을 형성해 표를 결집시킬 수 있는 반면,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위축되거나 선거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여론조사의 세계는 어떨까.◇여론조사와 아전인수식 해석경북 전체인구에서 샘플 1천명을 연령대·성별·지역별로 같은 비율을 뽑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표본오차는 ±3.1%로, 6.2%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1천명을 대상을 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한다.여론조사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표본오차가 날 수는 없다는 것. 선거기관 공식력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늘어나는 데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균형을 무시한 ARS(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편파·편중된 여론조사가 양산되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 도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한 여론조사 기관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경북도지사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산과 영천 지역을 제외하고 특정 지역 주민을 과다하게 넣은 여론조사가 구설수에 올랐던 것이다.더구나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들 간의 지지율 격차도 천차만별이다. 경북도지사 선거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한국당 이철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견이 없었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 오중기 후보간의 지지율 차이를 살펴보면 언론사별로 차이가 뚜렷했던 것이다.경북매일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0∼21일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이철우 후보 37.1%, 민주당 오중기 후보 3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매일신문과 TBC가 지난 6월 2∼3일 경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철우 후보 37.2%, 오중기 후보 23.6%를 기록했다.반면 경북도민일보 등 경북지역 4개 언론사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철우 43.2%, 오중기 27.1%를 기록했다. 영남일보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지지율 격차가 다르다. 이외에도 타 지역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후보들간 지지율 차이가 심한 경우 15%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해야 할 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유리한 여론조사면 믿을 만한 여론조사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여론조사라며 신뢰하지 않으려 한다.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모집단 샘플, 조사 방식 등에 따라 조사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부와 자영업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회사원 등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경향이 있다”며 “무슨 요일에 하느냐, 몇시에 여론조사를 하느냐 등 조사 환경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기간에서 같은 문항 등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오차범위 밖의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도 했다.◇여론조사 관계자도 어려움 호소여론조사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적잖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응답자가 여론조사에서 밝힌 연령대에 대한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ARS조사의 경우 20, 30대가 응답했지만 실제로는 20, 30대가 아닌 다른 연령층이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모노리서치 관계자는 “응답자가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고공행진 지지율로 인해 한국당 지지층, 즉 샤이(Shy·부끄럼 타는) 보수층들이 많아 정확한 여론조사가 힘들다고도 말한다. 일부 유권자들은 일부러 여론조사에 자신의 속내와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조사 방식을 놓고도 고민이다. ARS조사는 상대적으로 답변 유보층이 적고, 야당 성향 유권자의 답변 부담이 덜한 반면, 전화면접 여론조사에는 ARS보다 응답률은 높으나 답변 유보층이 많다. 실제 ARS 방식은 무기명 투표처럼 눈치보지 않고 후보 지지의사를 밝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전화면접 여론조사는 누군가가 나의 지지 후보를 알수 있다는 기명투표 느낌이 강해 실제 표심을 숨기는 경향이 많다. 이 때문에 샤이보수층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각종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숨겼다. 이로 인해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은 유무선 비율 차이를 얼마나 둬야할 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관계자는 “여론조사 통제할 수 없는 샤이 보수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선을 일정부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낮은 응답률도 고민거리다. 대다수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 미만의 응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은 진영에서는 낮은 응답률을 매번 거론하며 여론조사 불신론을 편다. 이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강하게 부정하는 주요 논거로도 활용될 뿐 아니라 여론조사 업체들을 비판하는 주된 공격 포인트다.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관계자들은 무선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로 인해 과거보다는 정교해졌다고 말한다. 다만 정확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기도 한다.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 이민호 상무이사는 “무선전화를 활용하면서 과거 여론조사 때보다는 정확도를 높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여론조사가 선거 흐름을 알 수 있을 뿐 향후 선거에서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응답률이 (ARS 방식보다)높긴 하지만, 결과를 보면 무당층이 50%가 나온다. 어떤 후보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50%나 되는데도 응답률에는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것”이라며 “ARS 방식의 경우 (응답률은 낮을지 몰라도) 무당층이 10% 내외로 낮게 잡힌다.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분들이 응답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론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이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이 투표장으로 가면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털어놨다.◇정확도를 높여라여론조사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인 한국사회연론연구소는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해시블록과 블록체인 여론조사 플랫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응답률을 높이고, 통계 분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전송 (Transaction) 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기기에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익명성을 높여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특징이다.이를 통해 여론조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자주 활용하는 ARS의 한계가 계속 지적받아왔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른 안심번호 사용의 경우에도 번호 발급에 열흘 이상 소요되는 시간과 선거기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이런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강철구 한국사회연구소 대표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노후 원전 폐쇄와 같은 공론조사나 주민소환 서명운동 등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2

2016년 총선 ‘새누리 공천 살생부’ 비화 공개

2016년 총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자유한국당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이른바 ‘새누리당 공천 살생부’ 비화가 담긴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한국당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인 장성철 전 보좌관은 22일 ‘보수의 민낯, 도전 2022’라는 책을 출간한다. 장 전 보좌관 저서에 따르면 공천을 앞둔 2016년 2월 24일 청와대 연락책이라는 김모씨가 김 대표를 찾아왔다. 그는 “청와대의 뜻”이라며 김 대표에게 살생부를 전달했다. 이재오 의원을 필두로 유승민·정두언·김용태·조해진·김세연·김학용·김성태·박민식·홍지만 의원 등의 이름이 있었다. 이와 관련, 장 전 보좌관은 “김씨는 ‘이재오는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아서, 조해진은 유승민 원내대표 때 원내수석을 했기 때문에, 김세연은 유승민과 친해서, 홍지만은 유승민 선거를 도와서’라고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적었다.그는 “‘이재오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지역구에 다른 사람을 공천하면 누가 경쟁력을 갖고 이길 수 있냐’는 물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말 잘 듣는 충성스러운 80~90명의 의원만 당선되면 좋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전해왔다”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명단’에 오른 정두언 전 의원에 의해 언론에 폭로됐다. /박형남기자

2018-06-22

친박 “김성태 사퇴하고 김무성 탈당 하라”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해 21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원총회는 ‘중앙당 해체’, ‘전권을 갖는 외부혁신비대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의 당 혁신안을 추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커녕 계파간 갈등의 골만 깊이 패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한국당이 분열하고 싸우는 구조는 제 직을 걸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이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친박계 등이 반발, 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우려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김 권한대행의 강경발언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노골적인 갈등 표출이 이어졌다.의원총회 시작부터 박성중 의원의 메모가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의 휴대폰에 적힌 메모에는 ‘친박·비박 싸움 격화’, ‘친박 핵심 모인다-서청원, 이장우, 김진태, 정종섭 등등’, ‘세력화가 필요하다’, ‘적으로 본다→목을 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친박계를 비롯한 비복당파 의원들은 이 메모를 비박계가 당권을 장악한 후 인적 청산에 나서려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총에서 공개 발언을 신청해 해명하려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비공개로 발언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박 의원은 취재진을 모두 물린 뒤 해당 메모에 대해 해명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의원은“(휴대전화를) 잠시 보는 사이에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찍힌 것”, “‘목을 친다’는 부분은 친박계가 비박계의 목을 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적은 것” 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출당시켜야 한다” 등의 볼멘 소리가 나왔고, 메모에 등장한 김진태·이장우 의원 등은“계파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도“박 의원의 메모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더 나아가 친박계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 사퇴를 주장했다. 심재철·김진태·이장우·이양수 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서 “김 권한대행에게 지방선거 참패 책임이 있고,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안도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불과했다”, “지금 나온 계파 갈등의 문제와 김 권한대행이 무관하지 않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당이 나아갈 노선과 진로·운용 문제를 결정된 것인 양 이야기했는데, 권한대행 입장에서 (결정)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6·13 선거 패배의 이유 중 하나로 당 대표의 독선과 독주를 꼽는데,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김 권한대행) 혼자 결정한 것이 또 다른 독선과 새로운 독주로 보이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대구·경북(TK)지역에 지역구를 둔 한 친박계 의원은 “중앙당 해체는 말이 안된다. 당원이 책임지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에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중앙당 해체는 말도 안된다. 그런 것을 왜 혼자 내놓느냐. 이 정도면 김 권한대행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친박계에서 서청원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한 만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5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은 혁신안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상대편 계파의 특정 인사를 거론하며 탈당해야 한다는 발언하는 등 계파간 갈등의 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갈라서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분당을 거론하기도 했다.이날 의원총회에는 한국당 의원 112명 중 80여 명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2

보조금 예산편성시 지리적 특성 반영法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도서·벽지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동법 시행령에서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추가적인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리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인 울릉군의 경우 해상운반비를 포함하는 각종 건설단가와 표준시장단가의 할증된 노임으로 인해 내륙과는 달리 사업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레미콘의 경우 타 도서지역보다 최고 2배 이상의 금액이 추가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박명재 의원은 “울릉도의 경우 높은 파고에 따른 해안가 보강사업과 산악지형으로 인한 비탈면 보강공사 등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소요가 내륙에 비해 더 큰 상황임에도 보조율 적용에 혜택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해 예산소요가 심한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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