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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특수활동비, TK 의원에 불똥 튀나?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뿐 아니라 현역 여야 의원 등 정치권에도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 정가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TK의원들 중 누가 거론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머니투데이는 14일 사정당국을 인용해 국정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야 의원 5명에게 떡값 명목으로 수 백만원 씩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보도했다. 현직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3명은 재선과 3선 의원, 2명은 20대 초선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국정원 간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때 일부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식사 자리를 갖는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고 전했다.여의도 정가에서는 정보위원회 출신 의원들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TK지역에서는 2명의 의원이 `떡값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돌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이 국회의원들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은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이와 관련해 떡값 리스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TK의원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침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의원의 보좌진들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에서 1억원씩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또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11-15

MB, 해외서도… “대한민국 역사와 현실 돌아보게 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적폐청산에 대해 처음 언급한 데 이어 13일·14일에도 잇따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국 금지되는 등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강연차 바레인을 방문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연 내용을 소개하며 강연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특히 이 전 대통령은 강연 말미에 `빠른 발전 과정에서 정치적 동요가 많았는데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간극이 있어서 충돌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조화시켜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이뤄놓은 결과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같은 질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 인상 깊은 질문이었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5

`문 대통령, 韓-아세안 협력`미래평화공동체` 구상 발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인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시내 솔레어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ABIS)에 참석, “저는 (한-아세안 관계가)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주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우리의`평화 공동체`는 한반도 주변 4대국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이를 위해 국방·안보와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사람이 먼저다`라는 제 정치철학은 아세안이 추구하는`사람 지향, 사람 중심`공동체 비전과 일치하는데,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나부터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깊은 우정을 나누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연계성을 높일 교통·에너지·수자원관리·스마트 정보통신 등 한국과 아세안의 4대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규모를 2019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천4백만 달러로 확대하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현재의 세 배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 2020년까지 상호 교역규모 2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오늘 제시한 4개 중점 협력분야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석 달 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는데 화해와 평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평창을 찾아달라.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과 다양한 문화도 즐기고 첨단 기술과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2017-11-14

보수·진보 논객, 구미서 `박정희 생애·업적` 재조명

구미에서 보수·진보 논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대한 열띤 공방이 벌어져 관심을 모았다. 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주간`행사 일환으로 지난 11일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박정희를 말하다` 명사초청 토론회를 가졌다.고성국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의 사회로 보수 논객 박명호 동국대 교수,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 남유진 구미시장, 진보 논객 박상철 경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토론회는 토론자의 발제에 이어 `박정희의 공(功)`, `박정희의 과(過)`, `공과(功過)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먼저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며 최빈국 대한민국을 선진국 턱밑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자를 착취하기는커녕 그들을 중산층으로 육성시키며 국가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키워냈다”고 주장했다.박명호 동국대 교수는“현대 한국정치와 대통령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평가가 대부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최근에 조금 떨어진 것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대 한국정치와 박정희 대통령은 긍정적이자 부정적 의미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의 역할모델이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극복과 경쟁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은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진보 논객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한국 보수정치에서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숭모의 대상에서 탈피·극복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한국 보수정치도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피·극복·재생산만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정치의 가장 큰 강점은 전통과 통합을 중히 여김으로써 안정감을 보여주는데 있는데, 제1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환골탈태하지 못하고, 변신과 변장에 연연한 것 같아 보인다”며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보수의 재구성을 고민할 때이지, 보수영역의 땅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남유진 구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은 대한민국 통합을 이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와 같은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된다면 5천만 국민이 5천만 가지의 목소리를 내도 소음이 아닌 화음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7-11-13

대구·경북 내년 지방선거 요동치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단체장 후보는 경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기초·광역의원은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지역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공천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초·광역의원은 45세 이하의 청년과 여성에게 50% 정도 할애해 젊은 피를 수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대표는 “현역단체장의 경우 다른당 후보에 비해 변별력이 떨어지면 경선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다른 후보들 중에서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낙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의 출마를 봉쇄하게 된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수도권의 경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치른 곳의 후보자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후유증이 큰 만큼 전략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에 따라 공천방식을 달리하면서 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 같은 공천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6개 광역단체장을 차지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은 변함이 없다”며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치 않고 당 대표로서 진두지휘해 현상유지를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홍 대표는 이어 “현재의 당명과 당 로고를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망해가는 정당일수록 당명을 자주 바꾸기에 현재의 당명과 구호는 전혀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촛불정권이라고 하는데 촛불을 제압하는 게 횃불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렬의 출당조치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은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보수우파 전체가 궤멸한 상황에 처해 비난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좌파천국인 상황에서 궤멸한 보수우파의 결집을 위해 저에게 쏟아질 일부 비난을 감수하고 출당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충정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탄핵 재판 자체가 부당하고 탄핵된 대통령을 구속 연장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지금 실패한 과거와 깨끗히 단절하고 혁신과 통합으로 보수우파를 재건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밖에도“김무성 의원 등 8명이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뒤 소위 `계파` 에 대해 얘기하지만 당내 김무성계는 없고 만일 계파가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이익집단만 있을 뿐”이라며 “계파정치는 소위 친노처럼 이념으로 무장해야 하지만, 당내는 이념으로 무장하지 않았던 친박이 거의 없어진 것처럼 계파가 없으며 잔박만 남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친홍`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뿐이지 그들의 정치인생을 책임질 정도가 아니기에 결코 계파는 아니다”며 “문 정부 집권하에 좌파천국인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에 미국의 CIA나 FBI처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보기관은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토론회 이후 홍 대표는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토크 콘서트`에도 참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3

`내로남불` 증여 등 쟁점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개최된다. 야당은 홍종학 불가론을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쪼개기 증여, 갑질 계약, 모녀간 금전대차 계약이라는 비상식적 행동,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학벌 인식 등 문제가 많다”며 “자질 측면에서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 후보자는 친문 정치인인 만큼 더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엑스맨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여당은 홍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고 있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루속히 결정되고 문재인 정부 내각이 완성되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청문회에서는 △증여세 △임대 계약 △자녀 국제중 입학 △과격표현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특히 인사청문회 자료 미제출은 물론 국회의원 시절 `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행태도 쟁점이다./박형남기자

2017-11-10

朴 제명한 洪 오늘 대구서 무슨 말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결단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0일 대구를 방문한다. 박 전 대통령 출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 복당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이 수성호텔에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토크콘서트`에 참석한다.그러나 홍 대표가 대구 방문과 박 전 대통령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대구·경북(TK)의 비판적 여론 여론이 만만치 않아, 홍 대표가 TK민심을 어떻게 포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 등이 홍 대표의 토크콘서트 참석을 막기 위해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당원 1호인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그의 부친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홍 대표의 정신세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한 뒤 “패륜을 저지른 사람이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온다면 좋은 소리 못 듣고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17-11-10

홍준표 대표, 보수궤멸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결단 내려

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대표는 1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은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보수우파 전체가 궤멸한 상황에 처해 비난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좌파천국인 상황에서 궤멸된 보수우파의 결집을 위해 저에게 쏟아질 일부 비난을 감수하고 출당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충정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특히 홍 대표는 “탄핵 재판 자체가 부당하고 탄핵된 대통령을 구속 연장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다”면서“지금 실패한 과거와 깨끗히 단절하고 혁신과 통합으로 보수우파를 재건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김무성 의원 등 8명이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뒤 소위 ‘계파’ 에 대해 얘기 하지만 당내 김무성계는 없다고 본다”며 “계파가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이익집단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계파정치를 하려면 소위 친노처럼 이념으로 무장을 해야 하지만, 당내의 경우 이념으로 무장하지 않았던 친박도 거의 없어진 상태”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친홍’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뿐이지 그들의 정치인생을 책임질 정도로 아니기에 결코 계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6개 광역단체장을 차지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은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이루지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로 당에서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선에 츨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도 “당명과 당 로고를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망해가는 정당일수록 당명을 자주 바꾸기에에 현재의 당명과 구호는 좋아 전혀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촛불정권이라고 하는데 촛불을 제압하는 게 횃불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정부 집권하에 좌파천국인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에 미국의 CIA나 FBI처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보기관은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토론회 이후 홍 대표는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토크 콘서트’에서도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토론회 장소에 이어 등장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0

주호영, 한국당 수성을 당협위원장 맡나

9명의 국회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재복당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 공석인 대구지역 당협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대구지역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수성을과 달서병 등 2곳이다. 한 곳 정도가 당협위원장을 그만둘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이 이인선 전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 이후 공석인 자리에 임명될 지와 달서병에 어떤 인사가 등장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데다 현재 공석인 당협은 상당기간 공석으로 있어 자칫 이들 지역 당원들의 이탈과 동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어떤 방식으로라도 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자유한국당은 최근 실시한 지구당 당무감사를 통해 사고 당협에 대해 새 당협위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바른정당에서 일차적으로 한국당에 복당한 인사들은 그동안 당내 사정과 친박계 인사들의 강한 반발 등으로 인해 단 한명도 당협위원장에 임명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수성을의 경우 이인선 전 당협위원장 사퇴 이후 줄곧 공석이었기에 주호영 의원이 복당할 경우 곧바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소문이 난 상태다. 심지어 이 전 당협위원장이 주호영 의원 복당이후 없어질 자리 때문에 탈당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날 정도로 주 의원 몫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또 달서병 지역은 당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로 내려올 경우 차지할 것으로 심심찮게 거론됐다. 그러나 이럴 경우 당 대표가 3년여 동안 국회의원 자격도 없이 지내야 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성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달서병 당협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인사 중에서 자타천으로 2~3명이 오르내리고 있다.하지만, 당내 반대 분위기도 만만찮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최고위원은 8일 `제명, 탈당자의 재입당`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바른정당을 탈당한 9명 국회의원의 재입당에 대해 당의 법률인 당헌, 당규에 따라 엄정히 심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김영태기자

2017-11-09

민주당 “국비 예산으로 TK민심 챙긴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구·경북(TK)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TK지역 예산 문제를 적극 논의했다. 민주당 TK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TK지역 예산 및 TK지역에 대한 접근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해 TK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특히 예산안 관련 회의였던 만큼 기획재정부에서는 김용진 제2차관과 구윤철 예산실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우 원내대표는 “대구와 경북이 지역구이고 고향인 홍의락·김현권 의원이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겠지만 TK지역은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이고 어려운 지역이다. 그럼에도 특위위원들께서 꿋꿋하게 지역 민심과 민생을 잘 챙겨주셔서 원내대표로서 든든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불모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몇배의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어 “새 정부 들어서 지역 민심이 많이 변했다는 말이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도 들려서 희망을 크게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약속대로 민생 살리기와 경제 도약을 위해 노력한다면 TK에서의 든든한 지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TK 주요 현안 사업들과 국비 지원 요청 사업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게 역할을 하겠다”며 “피부에 와 닿는 TK비전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18년도 예산은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예산`이다. 민주당의 정체성인 국가균형발전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잘 편성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TK 시도민들께서는 그래도 아쉽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TK시도민의 의견을 잘 청취해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용진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들의 요구와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심의과정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2017-11-09

“공공공사비 산정·입낙찰제 개선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여야의원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가 7일 30여명의 국회의원과 전국 건설업계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토론회 발제자인 김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공공공사 원가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단가(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품셈 현실화가 진행되면서 예정가격이 10.4%에서 16%까지 축소된 만큼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그 결과 공공 100%수주 업체의 3분의1 가량이 10년간 거의 매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별도의 예산 투입을 통한 신규사업 없이도 공사비 산정시스템 개선만으로 건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4만7천500명),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측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현했다.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김연중 과장은 “적절한 공사비 지급이 일자리 창출과 건축물 품질을 제고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국토부 기술기준과 안정훈 과장은“입낙찰 방식에서 종심제에서 기술평가 항목은 만점을 받고 있어 결국 가격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기술평가에 차등을 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착수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안 가운데 국고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빨리 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정책토론회 준비를 전반적으로 주도한 박명재 의원은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공공공사비 산정과 입낙찰 제도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입법적, 정책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9

바른정당發 후폭풍 TK도 `도미노 탈당`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8명이 8일 보수통합을 내세우며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공식 제출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바른정당 소속 당협위원장들도 속속 탈당하는 등 탈당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바른정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일 탈당을 선언한 의원 9명 가운데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제외한 김무성, 황영철 의원 등이 이날 오후 실무진을 통해 탈당계를 당에 제출했다. 또 원외위원장 5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37명도 함께 탈당했다. 이들이 탈당계를 공식 제출함으로써 바른정당은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공식적으로 상실했다.통합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보수통합 추진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을 선언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바른정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지역 당원들의 탈당계가 오늘 오후 당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주 권한대행은 탈당 선언에는 동참했지만 오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 권한대행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의 경우 기초의원 4명을 포함해 당원 150여명이 주 권한대행실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주 권한대행이 탈당하는 13일 일괄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탈당계를 제출한 TK지역 당직자들 중 대구지역에서는 주성영 대구 북을 원외위원장이 유일하고, 경북지역에서는 포항시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 박병훈 경주 원외위원장, 구자근 구미갑 원외위원장, 황상조 경산 원외위원장, 송필각 고령·성주·칠곡 원외위원장 등이다.탈당계를 낸 TK지역의 한 원외위원장은 “보수대통합을 통해 개혁보수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유승민 의원 등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심하게 됐다”고 귀띔했다.특히 탈당계를 내지 않은 일부 TK지역 당협위원장들도 탈당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동안 바른정당은 탈당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시·도당은 위원장 공석으로 당분간 사무처 주관으로 당을 유지하고, 새 지도부 선출과 더불어 지역 사회를 이끌 지역위원장을 새롭게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통합파 의원들은 9일 오전 10시 한국당 당사에서 입당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오후에는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환영 만찬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17-11-09

文대통령 동남아 순방 출국 시진핑과 두 번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동남아 순방은 7박 8일 일정으로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해외 방문이다.특히 이번 순방 기간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와 함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이후 양국관계 정상화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첫 순방국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9일에는 우리의 국립현충원 격인`영웅묘지`에 헌화한 뒤 양국 주요 경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이어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방산 인프라, 경제 통상 및 실질협력 증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아세안 등 지역 국제무대 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10일에는 베트남 다낭으로 건너가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대화한 후, 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정상과 소그룹을 이뤄 역내 경제통합과 포용성장, APEC의 미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문 대통령은 11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사람중심 지속성장` 전략을 소개하며 APEC 차원의 포용성과 혁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이어 베트남과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문 대통령은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정상과 양측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14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아세안+3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돼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9

“우리를 시험 말라” 채찍에 “미래 제공할 준비” 당근도

한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체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체제는 미국의 과거를 유약함으로 해석했지만, 이는 치명적 오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행정부와 다른 행정부다. 오늘 나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을 대신해 북한에 말한다”며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고 북한 김정은 체제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이날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국회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35분 가까운 연설의 대부분을 대북 메시지에 할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적시하며 “북한의 독재 체제 지도자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왔다”며 “당신이 획득한 무기는 체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어두운 길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니고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 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라고 말했다. 즉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을 폐기하는 경우”라고 강조한 것이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과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이곳에서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땅”이라며 한반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있는 국가는 힘을 합쳐서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하고,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공급 용인을 부정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외교 관계와 무역을 단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한 한층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김진호기자

2017-11-09

`朴 전 대통령 제명` 친박 반발 洪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가 친박핵심 서청원, 최경환에 대한 청산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양측은 `구태정치 홍준표`, `바퀴벌레` 등 거친 언사를 주고 받으며 연일 부딪히고 있다. 홍 대표와 친박계는 서로가 `물러나야 한다`며 벼랑끝 싸움을 펼치고 있다.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제명안 처리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방적 강행은 지양해야 할 운영방식”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강효상 대변인을 향해서는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 공정하고 사실대로 할 것”을 당부하고 “지켜보겠다”고도 했다.친박계인 김태흠 최고위원도 “홍 대표가 독단적으로 제명 결정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최고위원들이 홍 대표에게 위임한 적도 없고, 홍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결정할 권한은 당헌·당규에 없다”고 주장했다.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5가지 근거를 들어 홍준표 불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청산대상 구태정치인 홍준표를 당에 놔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주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가 강행됐다. 저는 출당 발표 직후 도의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지난 주말은 말 그대로 `번민의 날`이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탈법적으로 몰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자진탈당을 종용하고 있다. 그의 상징이 된 거칠고 상스러운 말도 서슴지 않았다. 솔직히 너무나 불쾌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홍 대표는 통합을 명분으로 삼아 독단과 독주를 하고 있다”며 “나는 이를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친박계 이장우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홍 대표가 당을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 내 `보수재건을 위한 당원모임`은 서울남부지법에 박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홍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잔박(잔챙이·잔류 친박)들의 정치 생명만 단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잔박들은 주모자들이 뒤에 숨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 당을 내분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이 잔박들보다 더 똑똑한 세상”이라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1993년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에게 일갈한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언이다. 혁신의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이를 성공해야만 한국당이 산다”고 덧붙였다.양측의 충돌은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지만 마지막 계파전은 원내대표 경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박계에서는 유기준 의원과 홍문종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친홍계에서는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을 필두로 친박 청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8

위기의 유승민 선택은?

바른정당 소속 의원 9명의 탈당 선언으로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정치인생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운천, 박인숙 의원 등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결정한 데다 추가 탈당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유 의원이 당권을 잡더라도 개혁보수의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당에 잔류를 선택한 11명 의원들 중에서도 탈당하는 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당권도전에 나섰던 정운천, 박인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일부 의원들도 당 회의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당 내에서는 유 의원이 잔류파에 대한 내부단속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유 의원 특유의 직설화법과 한번 선택한 결정을 바꾸지 않는 스타일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실망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실제 유 의원은 “남은 의원들과 만나겠다”며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잔류파 일부들은 유 의원이 본인 입장만 주장한다면 탈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고, 정병국 의원도 “유 의원이 자기주장이 강하지만 나는 아직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도 “설득이 안되면 그때는 다른 길을 갈 수박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또 11명의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을 이끌고 지방선거 전까지 당을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유 의원이 지방선거를 통해 바른정당의 입지를 다질 수 있지만 F학점을 받을 경우 원내·외의 반발은 물론 유 의원이 정치적 입지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현재 유 의원은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없음에 따라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올리고 정치신인들을 대거 영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보수라는 창당 이념의 구체화가 절실하다. 최대위기에 봉착한 바른정당을 유 의원이 살려낼 수 있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8

트럼프 오늘 서울에… 문 정부 첫 국가 원수 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30분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한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공식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공식 환영식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청와대 경내에서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공식 환영식에는 300여 명의 장병들로 구성된 의장대와 군악대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장면을 연출한다. 환영식은 양국 정상 간 인사 교환, 도열병 통과,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환영인사, 공식수행원과의 인사 교환의 순서로 진행된다.특히 입장곡은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는 일반 행진곡을 연주했지만 이번에는 25년만의 국빈방문의 의미를 살려 미국 대통령 전용 공식 입장곡인 `헤일 투 더 치프(Hail to the Chief)`를 연주한다.환영식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해 1층 로비에 비치된 방명록에 서명할 예정이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국빈 방문의 격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와 격식에 맞춰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7-11-07

쪼개진 바른정당… TK `도로 한국당`?

바른정당 통합파 9명의 6일 탈당 선언은 대구·경북(TK)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텃밭인 TK지역의 한 축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통합파의 탈당으로 TK정치권은 한국당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 9명이 오는 8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 한국당에 입당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김무성, 김용태, 김영우, 강길부, 정양석 등 통합파 8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대구·경북(TK)에선 바른정당 소속 의원 2명 중 유승민 의원은 남고, 주 원내대표가 탈당키로 했다. 의원들의 탈당이 결행되면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통합파들과 함께 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유 의원은 끝까지 당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탈당파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다”며“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심화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보수세력이 하나 되는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수세력은 지난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미연에 막지못한 잘못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모든 성취와 영광까지 비판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헌정 중단이 우려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수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보수 분열의 책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 2차 탈당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정운천, 박인순 의원 등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중도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탈당 가능성을 열어놨고, 김세연, 오신환, 이학재, 정병국 의원 등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바른정당의 타격은 크다.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전에 탈당할 것으로 보여 14억7천여만원의 보조금 액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상임위원장도 뺏기고, 원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위해 예정해 뒀던 청년 아카데미도 모집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당장 시당 사무실 운영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이 때문에 바른정당 간판을 걸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야 하는 TK지역 후보들은 물론 TK지역 당협위원장들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명분없는 통합은 반대한다”면서도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탈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소속인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탈당행렬이 이어질 경우 한국당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주 원내대표의 탈당으로 바른정당 소속 수성구의원 4명도 동반 탈당할 예정이며 대구시당 당직자들도 탈당 대열에 대거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친박핵심들의 제명이 현실화되면 TK지역 당협위원장들 일부도 한국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중이다.TK지역에서 바른당 기반이 비교적 잘 구축돼 있던 포항지역 정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바른당 포항시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이창균 바른당 수석전문위원,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등의 차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당 탈당의원들과 함께 통합파로 분류되고 있는 박승호 당협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입당 행보를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이창균 전문위원은 현재 당내 각종 정책기획 등의 맡은 일이 많고 중요하다며 당내 잔류 방침을 정했다. 모성은 원장은 앞으로 중앙당의 방침과 포항시민 및 당원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져 TK혈투를 벌여온 보수 진영은 한국당으로 급격히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3당 체제로 변화하면 향후 바른정당 자강파, 그리고 국민의당 간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철화·박형남기자

2017-11-07

일자리창출 모색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5인과 함께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10년간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난 2015년 0.6%에 불과하고, 이는 지난 2005년 5.9% 대비 1/10 수준이다.특히,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마이너스이며, 적자 업체수 비율이 지난 2010년 이후 6년 연속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같은 건설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또 최근 사회적 화두이자 여야의 공통된 관심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협치를 통한 정책방향의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의미도 있다.박명재 의원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비중이 크고,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높아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산업”이라며 “그런 건설산업이 안으로 멍들어 가고 있는 것은 공공공사비 산정과 입낙찰 제도에 관한 정부의 불공정한 제도 운영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관계자와 학계, 발주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좋은 정책방안들이 논의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토론회는 박명재 의원과 김두관·백재현·안규백·윤재옥·이우현 의원 등 6인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3

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출당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출당시켰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공식발표했다.홍 대표는 이날 현행 당규상 윤리위 규정에 의거해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홍 대표는 “한국당이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농단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박 전 대통령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대표는 이어 “지금 안보는 백척간두에 와있고 경제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혼란에 빠졌으며 사회는 좌파 완장부대가 세상을 접수한 양 설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보수우파가 허물어진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의 20년 관계를 청산하며, 당원 명부에서 삭제했다.그러나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홍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은 무효”라며 “당내 갈등과 법적인 분쟁만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최경환(경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로 원천무효이며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행위는 보수통합과 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며 “보수층의 결집이 아니라 당내갈등과 보수층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 할 뿐이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보수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입당했고, 이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강제로 출당조치되고 말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3

박근혜 출당 힘겨루기?… 한국당 폭풍전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최고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우회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표결까지 몰고 가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찬에는 홍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이철우(김천)·김태흠·이재만·이종혁·이재영 최고위원,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최고위원회 멤버는 아니지만 홍 대표 측 인사인 홍문표 사무총장과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참석했다.오찬이 시작되자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출당 논란과 관련 “당이 화합해야 하는 만큼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오찬이 끝날 때까지 홍 대표는 지난주 방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찬 도중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홍 대표가 미국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덕담을 건네 홍 대표를 박수로 격려해주기도 했다.특히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의 화살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면서도 “대여투쟁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당내 문제로 시끄러워져서는 안된다고 홍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홍 대표가 오찬을 마무리하며 “최고위원들이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홍 대표가 친박계 입장을 일부분 받아들여 최고위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되, 의결이 아닌 최고위 선언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실제 홍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진왜란을 앞둔 동인, 서인의 당쟁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나는 해묵은 당내 문제로 발목 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며 출당 강행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홍 대표는 당헌당규에 당원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라고 적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강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등 당내 최대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치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다만 2일 예정된 홍 대표와의 오찬에서 홍 대표에게 박 전 대통령,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직접 전하기로 뜻을 모았다.한국당 초선 의원들 역시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오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초선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논의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음주 수요일(8일)에 다시 만나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2

“내년도 TK국비 확보 총력전” 시·도-민주당 TK특위 보좌진

대구시·경북도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특위 보좌진들이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당초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이 미흡했던 사업과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대구시·경북도와 민주당 TK특위 보좌진들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 TK특위 보좌관-시·도간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김위한 경북도의원, 경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TK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깜짝 방문해 경자청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김 도의원은 “민주당 TK특위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에서 TK발전협의회를 만들었다. 그만큼 한국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TK예산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지역주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볼 것이다. TK예산 많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SOC 감축, 복지예산의 증액 등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경북도의 전략이 수정될 수밖에 없으나 경북 SOC사업은 타 지역과 달리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경북도의 복지는 SOC다. 지역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TK특위 정책보좌관들의 중추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에 TK특위 홍의락 위원장실 전재문 정책보좌관은 “예선전에 불과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본선인 예결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TK특위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경북 및 대구의 현안사업이 국회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측 관계자도 “SOC사업은 지역 편차가 있어 애로사항이 많지만 김 장관에게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잘 전달해 적극 돕겠다”고 했다.이날 간담회를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여당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실제 경북도는 주요 국회 증액 사업 113건을 선별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분류한 서면질의서를 TK특위 보좌진에게 건의했고, 그중 핵심사업 23건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경북도가 선정한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탄소성형부품설계해석및상용화기반구축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 등이다.대구시도 총 40개 사업에 국비 4천34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보좌진들은 “예산반영을 위해선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TK특위 보좌진들 가운데 TK지역에 기반을 둔 홍의락 의원실, 김부겸 의원실을 비롯해 TK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실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반면, TK특위 위원들 중 일부 보좌진들은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거나 2진 보좌진을 보내 일부에선 반쪽짜리 회의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2

문 대통령 “내년 地選때 개헌투표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개헌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국회에 개헌 일정 논의를 적극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5대 원칙을 천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식민·분단처럼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다짐했다.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 도입으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가가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7-11-02

여 “야당은 협조해야” 야 “비현실적 대책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야당은 혹평을, 여당은 예산안통과에 국회협조를 당부하는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좇기만 가득했다”며 “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며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핵 위협 앞에 대안과 강한 의지 없이 그저 평화만을 얘기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 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손 수석대변인은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고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며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더는 정파적 상황에 매몰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후 “예산과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게 잘 설명한 것 같다”면서 “국민에게 전달력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2

“과다한 예산·민심 반대에도 공무원증원 강행”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증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전안전부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통정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과다한 예산, 부족한 명분, 민심의 반대가 있음에도 정부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지난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강 의원은 새정부의 17만 4천명 공무원 증원은 기존 증원량의 3배에 달하는 증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임금과 연금을 합해 37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을 보낸다는 명분은 다음세대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며 공무원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국가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또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이 적다`고 대답한 국민이 전체에 1/4에 불과하여 국민 동의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일자리 창출 명분, 국민 인식이 모두 부족함에도 정부는 내년 3만명 공무원 증원을 시작으로 공무원 증원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새정부가 필요한 것만 듣고 야당의 정책비판에는 불통정부가 된다”며 “많은 비판에도 공무원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가 후세대에 어떻게 평가될지 깊이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