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내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 법정처리 시한 내일 정오까지 연기 합의

여야가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법정처리 시한인 오는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은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2일 정오로 연기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자동 부의 시점을 연기하면서 여야가 논의할 시점을 하루 더 벌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는 여여가 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과 일반 법안에 대한 표결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1

홍준표 “대구서 전국地選 진두지휘 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올 연말께 대구지역 공석 당협인 북구을이나 달서병 등 2곳 중 한곳으로 내려와 당협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30일 대구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구·경북지역 정치부장 간담회를 통해 “올 연말 대구로 내려와 현재 공석인 북구을이나 달서병 지역 중 한곳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대표는 “이것은 지난 대선때 대구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차원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며 “내려오면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 지방선거를 대구에서 진두지휘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구 경북지역 지방선거를 위해 내려오는 것인 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은 없다”면서 “대구·경북지역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후방 기지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든든해야 서울과 수도권 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일 국회의원직에 연연한다면 모두 다 내 선거를 위해 지방선거를 소홀히한다는 비난을 사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 변할지 모를 5년 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구로 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앞으로 개최될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질문에 홍 대표는 “대여 투쟁을 앞장서서 할 사람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정권은 국정원 개혁에서 보듯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법을 바꾸려 하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투쟁 강도를 높이는 야당 원내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헌법 개정은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상정해야 한다”며 “이러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단원제나 양원제 중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 통일한국에 적합한지 고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여기에다 “현 여당이 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회의원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장관과 총리를 다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를 국민이 알리 없다”며 “만일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방분권의 경우에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상의 문제가 있으며 절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대통령선거보다도 더 중요하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지방선거 때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반대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홍 대표는 이 밖에 “현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좌파 권력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 내려와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01

김영란법 개정안 재상정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3·5·10규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다.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연휴 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익위는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했다. 전원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개정안 조항은 `선물비` 문제였다.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자체에도 찬반이 나뉘었다.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김진호기자

2017-12-01

“北 미사일, 국제 평화·안전 중대한 위협”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29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3시17분께 평양 북동쪽의 평성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전날부터 발사 준비 정황을 파악, 비상 대기 중이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분 뒤 이 사실을 취침 중이던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실장은 5분 뒤 2차 보고 때 미사일 이동 경로를 상세히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군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3시23분부터 3시44분까지 동해상으로 북의 도발 원점까지 거리를 고려해 지·해·공 동시 탄착개념을 적용한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오전 6시부터 55분 동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참석자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또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철폐 등에 따라 군의 무기 획득·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긴장이 격화돼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을 넘나드는 탄도 미사일이 완성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고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미사일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30

“포항경제 활성화 정부차원 지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지진발생 이후 3번째로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진 피해복구 및 포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죽도시장에서는 민생경제를 살피고 포항시청을 찾아 11·15지진피해 대처상황 회의에 참석해 포항시의 의견을 청취했다.포항시는 이재민 임대주택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미분양 아파트 세제혜택 등을 통한 이재민 주거 마련을 건의했다. 또 이번 지진피해로 발생한 60만t의 폐기물처리방안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밀점검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수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주대상 가구가 원거리 임대주택이나 전세를 희망하지 않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 대비한 주거대책 마련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재난극복 페스티벌, 내진보강지원사업, 지진재난체험교육장 등의 사업이 내년 국비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문명호 의장은 “과메기 전도사로 나서 준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 성금이 포항 이재민에게 쓰이도록 국가차원의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부겸 장관은 건축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설명회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주민을 이해시키고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김 장관은 이어 각종 워크숍이나 행사, 소관 교육기관 교육생 현장학습을 포항에서 개최하고 포항 농수산물 및 포항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김 장관은 피해주민과 공무원 사이의 믿음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 뒤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전준혁기자

2017-11-30

화성-15형 쏜 김정은 “국가핵무력 완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하면서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며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 TV가 보도했다.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알림과 동시에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정부성명을 통해 신형 미사일을 `화성-15형`이라고 부르면서 “화성-15형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오전 3시18분(평양시각 오전 2시48분) 평양 교외지역에서 진행됐다.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에 따라 53분간 비행하며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며 “정점고도 4천475㎞까지 상승해 950㎞ 거리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인근의 평성 일대에 오전 3시17분 화성-14형 계열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 대성공은 미제와 추종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당의 병진노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라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와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30

정보위, 국정원 특활비 680억 삭감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680억원가량 삭감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위 청와대 상납 등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하고 장비등 순수한 성격의 특활비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각종 수당은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페널티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정보역량 강화 사업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 소홀함이 없게 했다”고 부연했다.정보위는 또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를 위해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1/4분기에 중 국회에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원 운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안을 조정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수증 증빙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및 변경 현황은 정보위에 연 2회 보고하고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한편, 국정원은 국정원이라는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담아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우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에 제출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30

“국회·정부 철강산업 전폭 지원해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한국 철강산업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책임연구의원 정인화)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철강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박명재 대표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큰 철강산업을 국회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전 산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면서“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新성장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 유기준, 홍문종, 이철우, 김성찬, 박찬우, 백승주, 추경호, 정태옥, 정종섭 의원 등 30여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30

“영주~청량리 새마을호 운행중단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청량리~영주간 새마을호 운행중단 결정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최 의원은 서한을 통해 “국토부의 운행중단 결정 보도자료 확인 직후 국토교통부와 철도청에 영주시민의 의견수렴절차 및 영주시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으나 전혀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최 의원은 또 `하루 평균 이용객수 저조(27명)`논거로 운행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을 수익성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철도는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닌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수단이며 현재 이용객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객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청량리~영주 간 새마을호 운행 중단 결정 즉각 철회가 어렵다면 평창올림픽 직후 새마을호 운행을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그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 철회를 위해 향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울~강릉 간 KTX의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확정하면서 영주~청량리 구간 새마을호 열차 운행을 내달 15일부터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같은 계획이 발표되면서 영주시의회와 시민들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30

여야, 예산안 협상 진통 거듭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29일 여야는 본격적입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예산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전통으로 자리 잡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다.여야는 이와 별개로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아동수당·기초연금 부분에서 여지를 준 만큼 공무원 증원·기초연금 인상 지원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도 유연한 협상을 해 전체를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아동수당 등 의견차가 적은 것부터 집중적으로 협상하자고 맞서면서 회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여야의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간 `2+2+2`회동도 무산됐다.다만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타결이 없이는 시한 내 예산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이 늦게 처리되거나 최악의 경우 표 대결로 예산안 처리가 부결돼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30

홍준표 막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변수?

다음달 12일에 열리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변수로 떠올랐다. 홍 대표가 친박계를 향해 독설을 내뱉는가 하면, 특정 후보를 견제하는 등 당 원내대표 경선에 적극 개입하면서 비홍성향의 의원들이 뭉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홍 대표가 계파 갈등을 부추기고, 당을 무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홍 대표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 걱정하는 당원들이 많다”며 “당의 미래는 강경 보수가 아니라 합리적 보수에 있다. 그렇게 해야 중도파를 끌어안고 더하기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도 있냐”며 “원내대표 경선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견제용이냐, 대표의 이런 가벼운 처신이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홍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홍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개명한 사연을 소개하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 분이 자기가 내 이름을 개명해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이에 앞서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바퀴벌레`, `암 덩어리`, `고름` 등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홍 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며 “최근 (지역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가 홍 대표 사당화의 도구로 쓰인다면 모든 당협위원장과 분연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 대표의 막말”이라며 “보수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을 등돌리게 하는 막말을 더 이상은 인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라며 맞섰다. 홍 대표의 측근인 이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 납작 엎드려 바퀴벌레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 바퀴벌레 같다 하고 우파 정당을 망하게 한 암적 존재들이 있어 암 덩어리라 하는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 대드는 분들은 그게 자신들을 겨냥한 것 같아 아프신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당초 친홍+복당파 대 친박계 싸움으로 흘러가던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친홍과 반홍 간의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사실상 홍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2017-11-30

靑 정무수석에 한병도 비서관 승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에 한병도사진 정무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청와대가 강기정 전 의원과 박수현 대변인에게 정무수석직을 제안했으나 두 사람 모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마땅한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대야 관계 등을 감안해 한 수석을 내부 승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신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것”이라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 소통에 적임자”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원광고와 원광대를 졸업했고, 2004년 17대 총선을 거쳐 정계에 입문한 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했다.이날 임명된 한 수석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김진호기자

2017-11-29

최경환 “검찰 조사 받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에게 12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28일 출석 통보를 했지만 최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편파수사가 도를 지나쳤다. 공정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의혹을 당당히 풀고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29일(오늘)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변호인 협의 등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검찰도 이를 수긍했다.이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28일 오후 최 의원으로부터 12월 5일 또는 6일로 소환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으로 보고 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내가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한편, 청와대 정무수석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27일 검찰에 나와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9

김영란법 개정 권익위 부결에 靑 “결정 존중”

김영란법 개정안 부결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다. 28일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려는 안건통과가 부결된 것에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인 결정”이라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3시간 가까운 격론에도 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으면서 개정안은 부결됐다./김진호 기자

2017-11-29

`국정원 특활비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과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이 27일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반면, 최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는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김 의원이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 출석했고, 국정원 자금 5억원을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 등에 대해 피의자로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비용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2016년 6월~2016년 10월)으로 재직할 당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여론조사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했고, 김 의원이 재직 중일 때 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최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새로 소환 통보를 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도 최 의원이 불응할 경우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한다.이런 가운데 최 의원의 지지자들은 이날 최 의원 사무소에서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보복수사와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당 소속의 선출직인 경산시의원과 도의원, 당원 등 100여 명은 최덕수 경산시의회 의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검찰이 최경환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보복수사와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예산편성과정과 국회심의 절차,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의 관계 등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의 주장이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심한식·박형남기자

2017-11-28

김동연 부총리 “지진예산 증액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포항 지진을 언급하며 지진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진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면서 국회 심의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내년도 지진 예산이 금년보다 37%정도 늘어난 것으로 안다”면서도 “포항에서 유례없이 피해가 큰 지진이 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진과 관련된 여러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전했다.김 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원의 예산 통제권을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원 지적과 국회 입법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기재부와 금융위 간 영역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기재부가 영역 싸움할 게 뭐 있냐”고 답했다.그는 이어 “만약에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의)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금감원의 영역이나 영향력에도 추호도 관심이 없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한가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찬성하면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초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지방분권 문제는 오해하기 딱 좋은 주제”라며 “지방 재정분권으로 가자는 방향과 의지는 기재부도 확고하다. 어떤 식으로든 개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내용을 결정할 때 중앙과 지방간 기능 조정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행안부와 실무 협의 중인데 그 협의의 레벨을 점차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행안부 초안이다.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8

“국정원 특활비 DJ·노무현 정부때도 있었다”

김영석사진 영천시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정치인에 상납된 것에 대해 “DJ·노무현 정부때도 있었다”고 밝히며 현 여당에도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영석 영천시장(66)은 27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김 시장은 “국정원 출신으로서 30년을 근무하면서 예산부서에 있지 않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지만, 통상 관례적으로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상황”이라며 “DJ·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같은 상납이 있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심지어 “국가정보원에서 30년여를 근무하면서 최근 전 국정원장, 차장, 국장급까지 구속되는 상황은 좀 안타깝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DJ·노무현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경상도 사나이로서 말은 거칠지만 진솔하며 의리를 지닌 인물”이라며 “올 연말 현 난국을 타개를 시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이 올해 대비 16.4%로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라며 “일본에 가보니 시급 6천원 정도로 현재 우리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소개했다./김영태기자

2017-11-28

지진피해 정부지원 확대 특별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지진재해지역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늘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하다”며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8

정우동 전 영천경찰서장 “민주당 입당”

내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출마예정자인 정우동사진 전 영천경찰서장이 27일 영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입당을 선언했다.이날 정씨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 살맛나는 영천 그리고 영천을 영천답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씨는 “빛바랜 구호와 구습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정체된 영천은 변화에 목말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영천의 새로운 미래와 살맛나는 영천, 영천을 영천답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영천시 임고면 출신으로 경찰대 3기로 졸업해 경위로 임관, 경북경찰청 정보과장과 경무과장을 거친 정씨는 영천경찰서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했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7-11-28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11월 말 보고대회를 준비해왔다./김진호 기자

2017-11-27

흥해初 등 학교시설 복구비 280억 지원

`11.15지진`으로 폐쇄 조치된 흥해초 개축비용으로 128억원이 지원되고 144개 피해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등에 쓰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이 포항시에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항지역 방문 후속 조치의 하나로 학교 내진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정부는 우선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 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한 만큼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비로 총 28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30억원 우선 지원한다.또 포항시를 포함한 4개 피해지역의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144개교에 대한 내진보강 복구계획 등에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시설 중 강당·실내체육관 등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새로 설치하거나, 내진보강 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밀안전진단과 피해 건물 철거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정부는 이재민의 전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물량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65가구가 LH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한데 이어 이날 13가구의 이재민이 부영아파트로 이사했다.정부는 특히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없이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포항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거가 예정돼 있는 흥해읍 대성아파트 등의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7-11-27

지진 이재민 전세임대, 1억까지 무이자 지원

정부와 포항시가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임대 한도를 1억원까지 올리고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포항 지진 대책을 보고했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낸다.전세가격 지원 한도는 현행 5천500만원이나 국토부는 이를 수도권 수준인 8천5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포항시가 추가로 1천500만원을 부담해 총액을 1억원으로 다시 올렸다. 금리는 2%이지만 국토부가 1%로 할인한 데 이어 나머지 1%도 포항시가 부담키로했다.이렇게 되면 이재민은 전세임대에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LH가 160호의 국민임대를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때도 보증금과 월임대료 등을 감면해 준 바 있다.23일 현재 포항시 조사 결과 임시 주거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251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LH 국민임대 160호와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 50호를 확보했다.안전진단을 거쳐 매입임대 90호가량이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축물 안전진단이 아파트부터 소형 주택 순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거 지원대상 가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나, 모자라는 부분은 전세임대나 다른 지역의 임대물량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포항시가 이재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세임대를 희망하는 가구가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세임대 물량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2017-11-24

최경환 28일 검찰 소환 “답답·억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이 23일 소속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4페이지 분량의 편지에서 “저 최경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의원님께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그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해도 해도 털어도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 이 정권은 저를 향한 정치보복의 칼날을 거두기는커녕, 소위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까지 벌인 지경에 이르렀다”며 “제 인생과 정치생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제게 그런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라는 점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원장은 2007년부터 박 전 대통령을 주변에서 함께 도와준 사이다. 그런 사람이 만약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전화 한 통 하면 될 일이지 무슨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정권 초기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국회를 우습게 알고, 야당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라며 “이렇게 한풀이에 눈먼 정권이 저 한 사람에게 만족하겠느냐”고도 했다.한편, 최 의원은 오는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8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피의자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박형남기자

2017-11-24

호찌민-경주엑스포장 찾은 홍준표 일행

베트남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철우·이재만 최고위원, 전희경 대변인 등 일행이 지난 22일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현장을 찾았다. 홍준표 대표 일행은 행사가 열리고 있는 호찌민시 소재 9.23공원을 둘러보고, 벤탄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넌버벌 퍼포먼스 `플라잉`을 관람했다. 홍 대표는 경북도 23개 시·군의 홍보부스와 붓글씨 등의 전통 체험관, 백제관, 대구관 등 광역자치단체의 홍보 부스를 돌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경북·경주홍보관, 신라역사문화관, 유교문화교류관, 새마을관이 위치한 한국문화존 곳곳을 관람하며 다양한 체험을 하는 등 행사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유교문화교류관에서는 `한국유교, 베트남에 날다`, 경북·경주 홍보관에서는 `경주엑스포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특히 신라역사문화관에서 석굴암HMD 트래블 체험을 직접 해보는 등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콘텐츠에 대한 각별함을 드러냈다.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로 구성돼 호찌민-경주엑스포에 파견 나온 `다문화 통역홍보 서포터즈단`도 만났다. “모국에 와서 한국을 홍보하고, 한국과 베트남 문화교류의 가교역할을 하느라 수고가 많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1-24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재정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인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출범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3일 지방재정분권을 일부 부처의 의제가 아닌 지방분권 국가에 대비한 `국가의제`로 접근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기획재종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TF위원은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TF단장으로 민간전문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범정부 재정분권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TF에서는 현행 8대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검토·조정·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균형 확보방안 △국고보조사업 개선 △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TF에서는 재정분권 실현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재정분권 개선안을 수립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연방제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TF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김진호기자

2017-11-24

정개특위,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3일 두 달여 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로 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활동을 멈췄던 정개특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함께 개헌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한편 정치권의 핫이슈인 선거구제 개편 등의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23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데 이어 다음 달 5일에는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한다.23일 소위에서는 20여 건의 선거법 개정안이 한꺼번에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신규 논의 법안으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이 포함돼있다.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안과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안은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달라 정개특위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할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등 정당별 입장이 뚜렷이 나뉘어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세금체납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도 소위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또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입법조사처 및 한국정치학회와`한국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7-11-23

“문민정부 역사적 가치 폄하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문민정부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가치와 의미는 결코 폄하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며 문민정부를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념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4.19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항쟁·6월항쟁이 역사에서 제 자리를 찾았던 때가 바로 문민정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재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온 정치지도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김영삼이라는 이름은 그 가운데서도 높이 솟아 빛나고 있다”며 “김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화의 고난을 헤쳐오신 손명순 여사님과 유족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문민정부가 연 민주주의의 지평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이 남기신 `통합`과 `화합`이라는 마지막 유훈을 되새긴다”며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국민의 화합과 통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님은 19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독재 권력과 맞서 온몸으로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며 “거제도의 젊은 초선의원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을 가슴에 새겼고, 40여 년의 민주화 여정을 거쳐 도달한 곳은 군사독재의 끝, 문민정부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김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13일 담화문에서 `문민정부의 출범과 그 개혁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문민정부를 넘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라며 “법과 정의에 기초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군사독재시대에 대한 역사적 청산도 이뤄졌고, 군의 사조직을 척결하고, 광주학살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웠으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는 경제정의의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신속했던 개혁의 원동력은 민주화와 함께 커진 국민의 역량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었다”며 “김 대통령께서 연 문민시대는 민주주의를 상식으로 여기는 세대를 길러냈고, 권력의 부당한 강요와 명령에 맞서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거부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 늘어나 문민정부 이후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7-11-23

민관군정, 포항 지진피해 조기복구 `총력전`

포항지진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를 비롯 일선시군, 정치권 등이 지진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경북도는 22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지진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응규 도의회의장, 이영우 도교육감, 박화진 도경찰청장, 정재학 제50보병사단장, 조강래 해병대제1사단장, 김정재·박명재 국회의원, 한동수 시장군수협의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도내 기관장, 시장군수 및 경북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현장회의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포항시 부시장의 지진 피해현황과 대처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린 뒤 유관기관, 지역주민들과 연계해 포항지역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지역상공회의소와 논의, 기업들이 지진피해를 적극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및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도로 및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폐기물 수거 및 상수도시설 점검, 장비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적십자단체,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구호물품을 적기에 나눠주고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언제든 달려가 돕기로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에 시장군수님들이 직접 찾아줘서 힘이 난다”며 “자금, 인력, 장비가 부족하지만 조기복구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한동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각 시군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 포항시민들이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응규 도의회 의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경북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진관련 국가기구의 설립, 연구개발 등 다양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지진은 포항만의 일이 아닌 국가적 재난인 만큼, 포항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도·시군의 인적·물적·재정적 지원을 일시에 투입해 조속히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또 “남은 특별교부세를 이곳에 모두 투입한다는 각오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1-23

4차 산업혁명시대 법학교육 방향은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종섭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주제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미래의 법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들어맞는 법과 법학, 법률가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이대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륙법계와 영미법의 강점을 융합한 온라인에 의한 선학습과 오프라인에서의 토론식 창의적 수업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생·협력·소통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토론자로 나선 정진근(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플랫폼 경제라는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현행 로스쿨의 전문특화과목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국제거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력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고찰도 함께 요구된다”면서 “인간의 삶에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법의 이념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11-23

문 대통령 “포항 수험생들 힘내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포항지진과 관련,“무엇보다 연기된 대입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라고, 특히 포항 지역 수험생들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인사말을 통해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 지진의 피해가 매우 컸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고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관계 기관에서는 불편과 불안, 그리고 추위로 고생하는 포항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주거지원, 또 파손 주택 복귀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지 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겠다”면서 “우선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과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지진 단층 조사, 또 450여개 활성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기술 연구, 재난 대응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 보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임명과 관련, “정말 세상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 같지 않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또 중소 상공인, 또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 육성이라고 생각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는데, 정작 장관 임명은 가장 늦어져서 이제서야 홍종학 장관이 임명되게 됐다”면서 “야당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새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바쁘다는 사정들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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