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종학 중기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홍 장관의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95일 만에 새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홍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홍 장관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곧바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부는 박성진 전 후보자 낙마 67일 만에 가까스로 장관이 임명돼 출범 118일 만에 비로소 본격가동될 수 있게 됐다.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다섯 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됐다.한편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날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2

한국당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나 특검하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논란이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의 특활비 상납의혹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추진을 거론하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수사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 출범 이후 3분기와 4분기의 검찰 수사 특수활동비는 50억원으로 추산되므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최소한 50억원 정도는 상납하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전직 국정원장을 두명이나 구속하고 한명을 불구속한 세 사건의 금액을 모두 합쳐도 50억원에 못 미친다”며 “정의의 본질은 형평이다. 형평에 맞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기대했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 매년 100억 원 정도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상납해왔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 요구도 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도 했다.김태흠 최고위원 역시 “국정원의 특활비 편법 전용은 과거 정권에 모두 있었던 통상 관행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표적 수사할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 원을 대통령 가족이 유용한 의혹 등 역대 정권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검찰이야말로 특활비 수사 대상 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특활비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17-11-22

한국당 “혁신 읍면동 사업, 지방자치 파괴행위”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혁신읍면동 사업이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내년도 동장을 공모하겠다고 발표해서 선거 앞두고 동장을 공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야당이 지적하자 동장공모제를 변형해서 사실상 제2의 동장공모제나 다름없는 혁신 읍면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관여해서 읍면동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소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유급으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차단체장의 친위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혁신 읍·면·동사업은 전국 200개 읍면동을 시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를 1인당 연봉 2천500만원씩 200명을 뽑아 국비 반, 지방비에서 반을 주고 운영하는 지방비 매칭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예산을 절반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가에서 관여할 사업이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며 예결위 소위 의원들에게 주의를 환기했다.한국당 정용기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읍·면·동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시대착오적 동장공모제가 지탄을 받자 말만 바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읍면동 혁신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임에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며,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방재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 예산안에는 연봉 2천500만원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200명과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중간지원조직인력 60명의 인건비가 포함돼있다”면서 “현재 음지에서 고생하는 통·리·반장의 처우 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의 일자리를 중앙정부가 나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2

한국당 초선 14명 “계파주의 청산해야”

대구·경북지역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내달 열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계파주의 청산을 선언해 당내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국당 초선 의원 14명은 2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당의 혁신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는 계파주의 배격을 천명하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런 계파정치의 징조가 나타난다면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우리당은 그간 계파정치와 패거리 정치로 정당 정치와 민주정치를 왜곡시키고 급기야 정권까지 빼앗기고 말았다”면서 “우리당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계파정치 청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당 내부로부터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성명에는 대구·경북지역 의원으로는 곽대훈(대구 달서갑)·정종섭(대구 동구갑)·최교일(영주·문경·예천)·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등 4명을 비롯, 김성원·김성태(비례)·김순례·김종석·성일종·송석준·유민봉·윤상직·이은권·정유섭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2

당정청 “포항 이재민 불편 해소 만전”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포항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료 감면, 사생활 보호 위한 텐트 설치, 세탁서비스 제공 등 현장 지원책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당정청이 피해복구, 활성단층 조사, 내진설계, 특히 학교의 내진보강 등에 대한 지진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건축법 등 지진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민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확보된 167개 주택에 즉시 입주시키도록 했고, 부족 주택은 가용 주택을 최대한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와 함께 지진으로 인해 연기된 수능시험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돌발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 마련과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하기 위한 운송수단을 마련키로 했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2017-11-22

최경환 소환 임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 대구·경북(TK)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여 TK 정가가 초비상상태에 들어갔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원장도 2015년 10월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국정원 회계장부 등도 확보한 상태다.이 전 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 의원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축소하려 하자, 이를 적극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로비 개념의 특수활동비를 겐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20일 오전 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국정원에서 나간 특수활동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 지 등을 확인한 뒤 최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박형남기자

2017-11-21

“20% 삭감된 SOC예산, 지진피해 복구에 써야”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되살려 지원하자”“지진 복구비지원금 상한을 올려야 한다”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첫 회의에서 제기된 포항 지진피해복구를 위한 방안들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명재(포항남·울릉), 곽대훈(대구 달서갑), 김정재(포항북),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등 대구·경북의원들이 참석해 포항시 김종식 환동해발전본부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받은 뒤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 4천억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다. 이중 3조7천억원은 영남지역에서 삭감됐고, 특히 경북은 1조9천억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보다 52%가 삭감됐다”며“(삭감된)이 돈 중 상당 부분은 경북지역에 발생한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원상회복하는 데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지진피해 대책에서 세제·조세 지원을 담당한 최교일 의원은 “정부에서 (올해보다) SOC 예산을 20%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며 “삭감된 SOC 예산을 지진에 부실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진 설계에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SOC를 통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태옥 의원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작년대비 올해 지진 관련 예산이 작년엔 3천600억원에서 올해 3천100억원규모로 500여억 원이 줄었다”며 “지진 우려가 있는 동해해안선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다른 시설보다 단 시간 내에 지진보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08년 중국 쓰촨(四川) 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사망한 6만8천 명 중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며 “경북 동해안 선을 따라 세워진 초등학교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보강되도록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피해지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은“현재 안전점검 전문가들이 흩어져 있고 많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이 움직이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오늘 특위에서 논의한 다음에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포항 지진 피해 실상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저녁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 지진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지진 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파손될 경우 지원금액이 최대 3천만원에 불과해,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 역시 15년 전 기준인 30%(900만원)에 불과하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복구지원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며 “현재의 복구비지원 기준은 15년전 규정으로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11-21

추미애 “올해 남은 특별교부세 포항 지진 복구에 투입”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20일 포항시 흥해읍 지진현장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피해극복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날 방문은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이춘석 사무총장, 임종성 의원, 김영호 의원, 신창현 의원, 김현 대변인과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포항시의원 등이 함께했다.지진이 처음 발생한 지난 15일에는 대미 외교활동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 급히 원내대표단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했다.귀국 후 바로 지진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능 일정에 필요한 대응책을 점검한 뒤 포항 KBS를 찾아 포항지진피해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이날 추미애 대표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당·정·청 최고회의를 열어 남아있는 교부금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보조금도 신속히 집행토록 해 피해지역 학교 건물이 이른 시일 내 복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1-21

문 대통령 “피해 복구와 수능이 최우선”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 이같이 언급한 뒤 “당장은 피해복구와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오는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해두겠다”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추운 날씨와 여진의 공포 속에서 집을 떠나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시는 포항과 인근 주민, 수험생께 다시 한 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2차 포항 지진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포항 특별재난지역선포안을 의결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진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줄어든 지방비 부담액은 구호 물품 지원과 주택 복구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피해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 동원훈련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국토교통부로부터 파손 정도에 따라 2천400만~6천만원의 주택 복구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도입 당시에는 대형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정부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해 사흘간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김진호기자

2017-11-21

한국당 양명모 대구북을 당협위원장 사퇴

자유한국당 양명모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이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당협위원장을 사퇴했다.이날 양 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누가 선임될지 벌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양 위원장이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북구을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지난번 총선때 무너졌던 조직 대부분 회복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던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도중하차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협위원장에 선임될 인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새로운 당협위원장은 오는 27일 자유한국당의 지구당 감사결과를 통해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가 예고돼 있어 이날 발표될 공산이 커지며 북구을 지역이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예상한다.현재 당협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자천타천으로 2~3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이미 지역 내 몇몇 인사는 사무실 등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청년과 여성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홍준표 대표의 언급에 따라 이들 인사들 중에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기도 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21

여야, 탈원전 정책 공방

포항지진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벌어졌다.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당측과 이번 지진에도 안전한 원전이 고수돼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이 맞섰다.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번 포항 지진은 어느 단층에서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원전과 가까운 지진 단층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수원이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맞서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포항 지진에도 가동 중인 원전에 이상이 없고, 안전이 확보돼 있는데 일부 탈원전 단체에서 근거 없이 원전의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21기가 내진 설계 7.0이 적용돼 있고, 나머지 3기도 내년 6월까지 내진 설계 보강이 완료된다”며 “이는 7.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의미로 이런 내용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1

`1년 시간낭비` 개헌특위, 22일 본격 가동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19일 국회 개헌특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회의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하기로 했다. 개헌특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국정감사 전인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 10여일 만이다.주요 일정은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특위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기본권 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의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미 개헌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개헌특위가 개헌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의 외치를,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경우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경우 분산된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정부형태에 집착하는 개헌 논의 자체에 비판적이다. 또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개헌특위가 시한으로 설정한 내년 2월까지 개헌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0

한국당 의원, 포항 지진피해 현장 점검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을 비롯해 경북지역의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이만희(영천·청도), 최교일(영주·문경·예천), 김정재(포항북) 의원 등이 잇따라 포항 지진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생필품과 성금 등을 전달했다. 강석호,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경북지역 의원들은 지난 17일 포항을 찾아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 현황을 들은 뒤 대성아파트 등 주요현장을 점검하고 흥해 실내체육관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김상훈) 복지봉사위원회 박종필 위원장과 위원은 지난 17일 오전 포항 지진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 돕기 생필품 시가 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부위원장단과 홍보위원회(위원장 하태균)도 지난 17일 포항시청을 찾아 각각 성금 200만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이완영 의원은 “출입이 통제돼 추운 날씨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의 막막한 심정을 직접 들으니 가슴이 미어진다”며 “계속되는 여진으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이재민 전원이 무사 귀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하도록 국회차원에서도 돕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20

당정청, 내일 범정부 지진대응 정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범정부적 지진 대응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포항 지진 피해수습 방안과 내진 설계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지진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민주당 정책위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410억원 가량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8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행안부는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늘려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또 “내진성능확보 사업 추진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 그룹 활용 비용, 내진보강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지원 비용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진 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예산을 8억5천만원, 재난대응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6억원, 재난전문인력 양성 예산 12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경주 지진 이후 단층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진에 대비한 전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재민 대책 등 단기대책은 물론 내진설계 연구사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는 지진 대책 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상황, 예산 부수 법안 선정 문제, 정기국회 핵심 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박형남기자

2017-11-20

한국당 `포항 지진 대책 TF` 구성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의원은 지난 17일 경북 포항 지진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피해상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진에 따른 피해를 하루 빨리 복구하고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당 차원의 TF팀 구성을 건의한 결과, 인근 지역을 비롯한 각 분야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팀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TF팀`은 김정재 의원(간사)을 중심으로 팀장에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송석준 자유한국당 재해대책위원장(경기 이천), 박맹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울산 남구을), 윤재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대구 달서을), 김석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경북 경주), 곽대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대구 달서갑), 최교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경북 영주·문경·예천), 신보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비례) 등으로 구성됐다.TF팀은 앞으로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비롯해 △이재민 주거대책 마련 △학교·학생 안전 대책 △원전안전 등 산업대책 △(정기국회)내진설계 예산 대폭 증액 △지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마련 및 정책 수립 △지진방재연구원 경북설립 추진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0

한국당 당무감사, 친박 정조준?

자유한국당이 이달말 당무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계파 간 전운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주간 전국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했고,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의 당무감사 진행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당 지지도가 높은 대구·경북(TK) 지역이 유리할 수 있으니 지역별로 평가 기준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후문이다.당무감사 결과가 나오면 최고위원회는 평가 점수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교체 비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달 말 자체 여론조사와 현장실사 등을 반영한 당무감사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12월 초까지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문제는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친박계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무감사를 시작할 때도 친박계에서는 “홍준표 사당화가 될 수 있다”며 당무감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실제 홍 대표는 TK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친박계 본산인 TK지역의 친박 인사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 지역정가에서 심상치 않게 나왔다. 벌써부터 당무감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홍 대표의 측근이 대구 당협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최고위원·재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부 중진 의원 및 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다선이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책임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50%도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이 구조조정된 당협위원장 자리를 꿰찰 수 있을 지도 큰 관심사다.한국당은 이들 지역구에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임명했지만 당무감사를 계기로 복당파가 당협위원장을 꿰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홍 대표도 “당협위원장 자리는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당 혁신위원회도 당협위원장 총사퇴를 논의한 바 있어 당협위원장이 대거 물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어느 당무감사보다 공정하게 진행됐고, 당내 계파 갈등은 이미 해소됐다는 것이다.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해당 당협위원장이 압력을 줄까봐 감사를 나간 날 바로 당무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이었다”며 “중간에 어떤 편견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0

여야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한목소리

포항 지진 발생 다음 날인 16일 피해지역인 포항으로 일제히 달려간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정책조정회의를 취소하고 당직자들과 함께 지진 진앙과 가까운 포항 북구 흥해를 찾았다. 읍사무소와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실내체육관을 찾은 우 원내대표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지원금과 교부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재난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 설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에는 여야가 없다. 여야가 합심해 여러분들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국회로 올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 차원에서 포항 특별지원대책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대표는 한국당 지도부, 그리고 포항에 지역구를 둔 박명재(포항남), 김정재(포항북·울릉) 의원들과 함께 흥해읍을 찾아 지진 피해가 심한 아파트들을 돌아보고, 흥해 체육관과 인근 중학교 등으로 임시 대피 중인 주민들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시민들에게 “힘내시라!”고 격려했고 시민들도 “찾아줘서 고맙다”고 반겼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은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정을 포함한 국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다른 당들과 혐조하겠다”며 “(이재민들이) 언제까지나 체육관에서만 주무실 수는 없다. 긴급하게 주거할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실내체육관에서 마주친 우 원내대표와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새벽 KTX편으로 포항을 잦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흥해 대성아파트 앞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국비로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경주 지진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이번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도 흥해읍사무소와 체육관을 찾아 “하루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포항에 지역구를 둔 박명재, 김정재 의원은 식사까지 거르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지진 진앙지인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포항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꼭 선포돼야 한다”면서“실제 재산상 피해는 지난해 경주지진 때보다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그 예산으로 커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피해 지역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약 1년 만에 지진이 발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당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시민들이 원망보다는 지진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포항시민들이 불편 불만을 터트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 같이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홍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포항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부처 기관장들을 만나 지진피행 상황을 알리고 지원 대책을 건의하는 한편, 급식지원 등 지진피해 현장도 방문했다. 특히 두 의원은 홍 대표와 함께 대성아파트 피해현장과 주민 대피소를 차례로 방문했고, 이 총리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이 총리는 “오늘 중으로 재난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집행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또 두 의원은 “상황전파 등 지진발생 이후 대응을 잘했다. 앞으로는 피해복구에 신경을 써야 된다. 적극 지원해달라”고 이 총리에게 요청했고, 이에 이 총리는“세게 지원하겠다”고 답했다.이후 김 의원은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과 함께 흥해읍 저수지 현장을 방문했고, 박 의원도 별도로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두 의원은 계속 포항에 머물며 지진피해 복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7-11-17

이총리 “신속한 복구 만전 기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포항시청에 마련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지진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과 포항시민들을 위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규모로는 두 번째이지만 전국을 강타한 첫 번째 강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발 빠른 초동대응으로 여러 기관들이 차질 없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대처한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어 “포항시민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포항시민들만 어렵게 놔두지 않겠다”면서 “피해복구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약속했다.이 총리는 지진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포항시가 건의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관련해 16일 중으로 우선 40억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또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의 제안에 따라 LH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이번 지진 피해로 재입주가 곤란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아울러 건축물 안전진단과 내진보강 공사 등과 관련해서도 지원을 검토하고 민간과 군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이 총리는 수능연기에 대해 포항지역 수험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안과 안전을 위해서 타지역으로 이동해서 시험을 치르는 방안 등 시험장 안전도 검사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7-11-17

“국회 특수활동비 전달 근거 없어”

국정원이 TK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근거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각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과거 국회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근거가 남아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특히 서 원장은 한 일간지가 자신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자신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돈을 받은 의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 간부들이 2015~2016년 여야 의원 5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을 떡값 명목으로 건넸다 △국정원에 근거자료가 남아있다는 등의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김 의원은 또 “정보위원들이`국정원에 관련 예산이 있으니 (전달한) 근거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서 원장은 `없다`고 답하면서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이 문제를 국정원이 자체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은 했다”고 답변했다. 서 원장은 과거 예산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선 “예산 보존 연한이 5년이어서, 2012년 이전 서류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서 원장은 이어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특수활동비 전달 관련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정보위원들에게 하거나, 정보위원들과 떡값 등을 언급한 얘기를 나눈 적은 일절 없다”며 “해당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국정원이 빼돌린 30억 원이 더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그런 사실이 없으며, 관련 언론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장, 의원들에 특활비 의혹…수사 불가피할 듯`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상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7

전병헌 정무수석 사의 표명

▲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의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두 번째다.전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최선의 노력으로 대통령님을 보좌하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께 제가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며“국민께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전 수석은 또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저는 지금까지 사회에 만연했던 게임산업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e스포츠를 지원·육성하는 데 사심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언제든 검찰에 나가 소명을 하겠다”며“언론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7

여야 지도부, 오늘 포항 지진피해 현장 찾는다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한다. 역대 2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긴급히 일정을 잡고 안전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16일) 오전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찾아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당초 청년정치사관학교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 등 특별강연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지진 발생으로 포항을 먼저 방문하기로 했다. 현장방문에는 이철우(김천) 최고위원,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인 유재중 의원, 행안위 간사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도 함께 한다.특히 당 차원에서도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강진으로 건물 벽과 담장이 붕괴되는 등 전국적으로 진동이 감지됐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지진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또한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재해대책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면서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기관시설 등의 내진 대비를 포함한 철저한 안전대책도 강구해 할 것이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히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포항의 지진현장 상황실에서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점검회의를 한 뒤 피해현장을 둘러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오늘 포항을 방문한다. 안 대표는 당초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하고 지진피행 현장을 찾기로 결정했다.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도 지진현장을 방문한다.이에 앞서 포항에 지역구를 둔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진발생 소식을 접한 즉시 포항으로 이동해 피해현장을 찾았다. 두 의원은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관내 경찰서장과 소방서장과 차례로 통화하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피해현장에서 김정재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주지진의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 또다시 발생한 강진에 주민들이 많이 놀라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포항지진 피해상황을 국가가 직접 나서 관리해달라”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7-11-16

“내년 TK 地選, 한국당 대 비한국당 구도로”

바른정당 권오을사진 경북도당 위원장은 15일 대구·경북(TK)지역에선 한국당 대 비한국당 선거구도를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TK지역 선거 연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바른정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지역 패권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의당과 선거 연대를 해야 한다”며 “바른정당 탈당 사태로 공석인 TK지역 당협위원장을 빠른 시일내에 선임해 내년 6·13 지방선거 당선 가능한 후보 중심으로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서 한국당과 비한국당 1대1 선거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도 부분적인 선거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특히 “유승민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당이 안정되고 있다”며 “바른정당은 중도 우파 정당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것이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망치는 일은 과감히 막고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동강 오염 해소와 대구통합 공항 이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 피해 사항 등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매월 정기 토론회를 열어 해결방안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16

바른정당발 중도보수통합 가능할까?

바른정당발 중도보수통합이 가능할 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아우르는 중도보수 개혁 세력들이 통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정책연대다. 이 연대가 성사되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바른정당은 양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민통합포럼을 주요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전부터 구축해 온 정책연대 협의 채널을 가동해 예산국회, 입법국회에서 정책적 연대를 한다는 계획이다. 의석수 11석으로 줄어들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지만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이 돼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정책연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로 확대될 수 있을 지 여부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부정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유 대표는 적극적이다. 추가 탈당을 시사한 일부 의원들과 약속한 대로 12월 중순까지 중도보수통합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유 대표가 중도보수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달 이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야 하는 만큼 유 대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꿈틀거리는 중도보수통합에 비해 중도보수통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대표와 유 대표간의 장외 설전이 이어지면서 양측 감정의 골은 깊어질 때로 깊어졌다. 특히 홍 대표는 바른정당 잔류파를 잔류 배신자 집단이라고 선을 긋는 등 바른정당과 거리두기에 나섰다.국민의당과는 그나마 긍정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유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어제(14일) 안 대표를 취임 후 예방 차 만났고 비공개 대화를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제 막 진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며 “서로 국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보자는 취지로 협력과 정책연대를 통해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연대나 (당대당) 통합까지 발전되기에는 아직 갈길이 굉장히 멀다”고 말했다.실제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 의원들이 중도보수통합을 추진하려는 안 대표의 구상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도보수통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반쪽 통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16

“美 전술핵 韓배치 최선 아냐”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특보는 15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고 말했다.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이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반도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한국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 오히려 북한의 선제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워싱턴에 있다”면서 “(되레 한국이) 전술핵을 (미국에)반환하는 게 양국 간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전술핵 재배치가 국내외 관련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한국 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하면 반대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사드배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지 않느냐”면서 “중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의 핵무기가 동아시아에 영구적으로 배치됐다는 공격적 신호로 여기면서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류의 핵 공유 협정도 동북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6

“세계문화유산 보존·활용 통해 가치 높여야”

`경주-후에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14일 후에시 사이공모린호텔에서 열렸다.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특별행사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두 도시의 문화유산을 돌아보고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오랜 역사도시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른바 `아주 오래된 미래 도시`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이날 심포지엄은 허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이 `아시아 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시작했다.한국측에서는 이은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장이 `신라 왕경과 남산`, 최성락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교수가 `신라 왕경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베트남 측에서는 판 타인 하이(Phan Thanh Hai) 후에시 기념물보호센터장이 `응우옌 왕조의 현재 상태, 보존, 유지보수`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또 응웬 당 타인(Nguyen Dang Thanh) 후에시 인민부위원장이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후에시 인민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최정필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필두로 발표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베트남, 경주와 후에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펼쳐졌다.최양식 경주시장은 “세계문화유산의 역사성과 문화성은 한번 잃으면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다”며 “문화유산의 가치있는 부분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능숙하게 재생하고 현재화함으로써 다양한 활용을 촉진시켜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7-11-16

문 대통령 “모든 산업시설 점검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는 15일 오후 포항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해 보고를 받고, 정부 각 기관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진이 발생하자 공군1호기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수석·보좌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4시30분부터 5시45분까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국민 피해상황 및 원전안전 상황, 차질 없는 수능시험 관리 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시설들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능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배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포항지역 현장에 직접 내려가 수능시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과 국토교통부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지난 번 경주지진을 직접 경험해 보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본진뿐만 아니라, 여진 등의 발생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지진이 안정범위 이내라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향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2017-11-16

국내 외국인주민, 176만명… 총인구대비 3.4%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가 176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176만 4천66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171만 1천13명에 비해 5만3천651명(3.1%)이 증가했다.이는 우리나라 총인구(5천126만여명) 대비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1번째에 해당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6

한국당 “정부 선심성 예산 대폭 칼질”

한국당이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대폭 칼질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자유한국당은 14일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지원자금인 `일자리 안정자금`도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429조 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에 대해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위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 재정 파탄 계획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구체적으로 “7대 퍼주기, 100대 문제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제시했다.한국당이 설정한 `7대 퍼주기` 사업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좌파·시민단체 돈 챙겨주기`(혁신 읍면동 추진사업·도시재생 사업 등) △`핵협박 북한정권퍼주기`(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남북회담 추진예산) 등이다.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 의원들은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17만4천 명의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하겠다”며 “불법시위 단체와 좌파 시민단체, 북한 정권에 무조건적인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민간영역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지원대상과 지급기준이 불분명해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묻지마 복지`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민생과 관련 없는 불요불급한 정권홍보 예산은 감액해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사업과 각종 정부위원회 예산을 대표적인 정권홍보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한국당은 국방·사회간접자본(SOC)·농업·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을 증액하고 참전 명예수당 인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정상화, 경로당냉온 정수기 공급 사업 등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한국당은 세법 개정과 관련해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국당의 법인세 인하안은 과표 2억 원 미만 구간의 세율을 10%에서 7%로, 2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구간은 20%에서 18%로 각각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은 2천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를 50%로 인하하고, 담뱃값도 현행보다 2천 원(1갑 기준) 내릴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11-15

한국당, 보수지지층 결집 팔 걷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정부·여당의 `박정희 근대화 역사 패싱``새마을 운동 지우기`를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근대화 업적을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부가 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당이 보수지지층 결집을 이뤄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완공, 새마을운동 등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서거할 때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배 늘렸고, 3만 달러 소득시대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과 관련, “어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서울 상암동 기념관에 세울 동상 기증식이 있었는 데, 시민단체의 반발로 `동상 없는 동상 기증식`이 열려 매우 안타깝다”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통령 기념관에 동상이 없는 곳은 없다. 기념관에 동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통 큰 협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 `새마을`이란 이름 세 글자를 싹 지웠고,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새마을 운동의 이름을 정상화해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예산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홍문표 사무총장은 “새마을이란 이름은 한국의 대표적 브랜드 상품이다. 세계 129개의 나라가 새마을을 배워서 갔고 또 이 시간에도 배우고자 해서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새마을 정신이고, 한강의 기적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이만큼 이끈 것도 새마을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홍 총장은 “왜 새마을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까지도 적폐로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참으로 아주 잔혹한, 상상을 초월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국민이나 농·어민이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세가지 큰 패싱을 잘못하고 있다. 첫번째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패싱하고, 근대화 성취의 역사를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다”며 “또 보수 패싱, 공직사회 패싱을 통해 특정 이념의 시민단체를 앞세워 나라를 전횡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10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21 토론회에 참석, “당사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한국당은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홍 대표의 주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했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5

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당대표 비서실장 강효상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3일 당 수석대변인에 장제원, 당대표 비서실장에 강효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이주영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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