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개특위, 석달만에 닻… 선거제 개편 ‘물살’

여야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국회가 개회한 지 석달만에 가동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명단 제출을 하기로 한 17일을 하루 넘긴 이날 오전 오후 각각 위원을 발표했다.민주당에서는 김종민(간사)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 방벽석, 김상희, 박완주, 기동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이 선정됐고, 한국당에서는 정유섭(간사), 김학용, 정양석, 장제원, 장석춘(구미을), 임이자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김성식(간사), 김동철,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정됐다.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 정의당의 심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도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선거제 개편 논의 속도가 붙을 거라는 예상이 적잫??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발(發) ‘보수대통합론’으로 야권 정계개편 이슈가 부상하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선거제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으로 현재보다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최대 관건이다.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 올해 지방선거까지 3년 간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며 한 차례도 패배한 적 없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참패하며 위기감에 빠지자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거론되는 등 이전보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이다. 다만 소수정당들은 한국당도 민주당처럼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선거제 개편은 어느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어려운 점이 향후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는 어차피 합의제다. 어느 한 당이라도 합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므로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독려하며 성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이슈를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개특위 주요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며 사개특위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일찌감치 맡기로 정해져 있었고, 위원에는 민주당 백혜련(간사)·이종걸·윤일규·송기헌·안호영·표창원·박주민 의원, 한국당 윤한홍(간사)·함진규·곽상도(대구 중·남)·윤상직·이철규·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포함됐다.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간사)·권은희 의원이 포함됐고 비교섭단체 몫 2명에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한국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포함됐다. 사개특위 위원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과 함께 각 당의 경찰 출신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0-19

김정재 “항만작업 사상자 5년간 300명”

부산항만공사 등 국내 4개 항만공사에서 작업하던 항만 노동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사상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사진) 의원이 부산항만공사 등 국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에서 2018년 8월까지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04명이 항만 내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13년 63명, 2014년 79명, 2015년 55명, 2016년 37명, 2017년 43명, 2018년 8월 27명의 사고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총 12명(2013년 3명,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1명, 2017년 2명, 2018년 8월 2명)이 발생했다. 항만공사별로 보면, 부산항만공사 내 사고자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항만공사(107명), 울산항만공사(65명), 여수광양항만공사(24명)의 순이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고 중 사망 비율은 29.1%로, 다른 항만공사(인천 3.7%, 부산 2.7%, 울산 0%)보다 월등히 높았다.김정재 의원은 “단순한 안전교육이나 캠페인의 형식적인 노력보다는 각 항만공사별 사고 유형 등을 철저히 분석해 항만의 특성과 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8-10-19

이완영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해야”

국감현장에서 부부이혼시 자녀 양육비산정 기준표 활용이 저조할 뿐 아니라 양육비 지급이행이 부진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은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활용된다. 그러나 막상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금액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소송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완영 의원은 “아무리 양육비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면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관계된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8-10-19

“통합신공항은 민항 성공이 핵심”

대구통합 신공항은 민항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무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18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통합 신공항은 공군기지로서의 작전성 외에 민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대구통합 신공항의 성공은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3.2km 이상 활주로를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며 “민항이 단순히 사람을 실어나르는 일차적 기능에서 벗어나 항공물류 등 산업적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현재 대구공항의 활주로는 2.7km에 불과해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또 “우선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도심과 근접해야 물류 등 산업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현재 대구 국제공항의 항공수요는 지난해 350만명, 올해는 한계치인 375만명을 넘어선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런 추세라면 대구통합 신공항의 항공수요는 설계 기준년도(30년)인 오는 2050년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대구통합 신공항과 김해확장 신공항이 역할을 분담해 서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정태옥 의원은 “군공항(K2)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근거해 기부대양여로 추진하되, 민항에 대해선 국가재정 투입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교통연구원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면밀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올 3월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2곳이 결정됐고 국방부가 이전지 지원 방안과 지원 계획, 종전부지 활용계획을 심의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고, 주민투표, 유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 부지가 확정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9

이완영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사진)의원은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천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넓다”면서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권에 3개 지방법원이 있는 데 비해 대구경북 지역을 지법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 뿐인 상황이다./김진호기자

2018-10-18

“청와대, 공공기관 압박 일자리 쥐어짜기 꼼수”

최근 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계획 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안위 소관 산하기관 가운데에서도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해 추진 예정인 기관이 3곳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사진) 의원이 행안위 소관 10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최근에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계획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지도자 확대 사업’을 올 11월부터 2달 동안 추진하면서 1천130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인건비가 9억 3천800만원에 달한다. ‘대학생 교통안전교육 강사 신규 육성 사업’과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진행보조 사업’ 역시 올 11월부터 연말까지 각각 100명, 39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경우에는 비전자 기록물 DB구축을 위해 올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15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건비 4억 5천만원이 든다.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청년 직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에 24명을 채용해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1천355만원의 인건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연금업무 사무보조, 임대주택 입주지원, 콜센터 상담업무 등 짧게는 2주, 길게는 11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당초 기획재정부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BH 요청’이라며 약 20일 간 무려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내부 연락망에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계획 등을 요구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윤재옥 의원은 “단기 일자리 대책은 청와대가 공공기관까지 압박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물량을 늘리려는 심각한 꼼수의 전형”이라며, “단 20일만에 9차례의 업무 지시를 내리며 단기 일자리 실적 제출을 강요하고, 고위직 인사 담당자까지 호출하고, 급기야 단기 일자리 실적을 해당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라는 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지표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돼 국회 심의도 무시하고 계획에 없던 예비비까지 동원해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진호기자

2018-10-18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 추천을 받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이 동시 퇴임한 후 지속됐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한 달여 만에 해소됐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 처음으로 대구·경북(TK) 출신 헌법재판관이 탄생했다.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이종석 후보자는 총 투표자수 238명 중 210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김 후보자는 총 투표자수 238명 중 125명,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은 이영진 후보자는 238명 중 201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이에 앞서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으나 김기영·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선출 절차가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보고서를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박형남기자

2018-10-18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18일 중국서

한중일 지방정부간 정보공유 및 우호증진 을 위한 ‘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18일 중국 허난성 카이펑(개봉)시에서 열린다.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카이펑시는 중국 북동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6천266㎢, 인구는 454만명(2016년 기준)이다. 중국 7대 고도 중 하나로 위의 수도 대량(大梁), 북송(北宋)의 수도 동경(東京) 등 7개 왕조의 수도였다. 청명상하도를 모델로 한 테마파크 청명상하원(淸明上河園)과 포청천이 활약한 개봉부 등이 있다.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한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박원순 서울시장),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가 지방정부간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1999년부터 순회 개최해 온 한·중·일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협력 회의이다.한국에서는 강원도 송석두 부지사, 충청남도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당진시 김홍장 시장, 영동군 박세복 군수, 영천시 최기문 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협력상생의 동북아 지역운명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비롯한 3개국 대표의 주제발표, 9개 지방정부가 전통문화의 인류문명의 계속 발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발전, 스마트 도시와 과학 발전과 관련한 지방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또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20주년을 기념해 한·중·일 3국 우호협력상을 수여한다. 한국에서는 충청남도, 구미시, 영천시 등 15개 지방정부가 우호협력상에 선정됐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대적 요구와 협의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회의가 될 수 있도록 3개국 대표 기관은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20주년 기념 3개국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회의 개최시기 및 기간의 정례화 등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8

강은희 청문회 된 교육위 국감 현장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현장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과거 발언과 행적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십자 포화와 야당의원의 방어가 펼쳐지는 등 여야의원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서 열린 대구·강원·대전·경북·충남·충북교육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前) 여성가족부장관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옹호한 발언 등을 문제삼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와 관계 없는 질의는 자제해달라며 맞대응했다.민주당 신경민 의원은“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정유라와 관련해 계속 옹호발언을 했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일본 편을 드는 이야기로 할머니들의 질타를 받았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의원 간의 격돌을 불렀다”고 몰아세웠다. 신 의원은 강 교육감의 과거 발언 장면을 편집한 영상까지 보여주며“문제 3종세트”라며 “일부는 사과하고, 일부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이라도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가세했다. 서 의원은“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가 과연 객관적인 교과서냐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른데 강 교육감이 본인의 소신만 내세우니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이라며 “어떻게 역사를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느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교육감은“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수차례 했고, (교육감으로) 선출되면서 이미 심판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또 꺼내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하지만 강 교육감의 답변은 다른 여당 의원들의 격한 반응을 불러왔다.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박근혜 탄핵 사태의 도화선이 된 것은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관련해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였다”며“잘못된 발언을 했는데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여당 의원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며 강 교육감을 엄호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대구교육감의 장관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교육청 국감에서 나올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기관장의 역할과 직무 비전에 대해 초점을 모아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과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보탰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0-18

여야, 연일 탈원전 난타전

탈원전 정책과 관련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보수야당은 탈원전 정책을 무턱대고 공격한다”며 “탈원전 정책이 단기간에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탈원전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야당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원전 발전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도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했다. 이 신문은 “수명 다한 원전과 관련 폐기물 처리에 70년이 걸리고 비용도 수십조원 달한다”며 “이 신문은 원전 위험성과 막대한 사후 처리 비용 부담 고려하면 에너지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또 비판만 일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최소 64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우리는 향후 60년간 단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경북 원전건설 계획의 백지화로 이어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이다. 원전관련 중소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지역 사회·경제 피해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실제로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2018년 원자력안전클러스터포럼’ 세부과제로 건국대 김준모 교수에 의뢰, ‘원전가동 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원전(예정) 지역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천지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경북지역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경제적 피해 금액은 약 9조4천935억원으로 집계됐다.지역일자리도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간한 원전백서에 따르면 원전 두기 건설에 따르면 고용효과가 약 620만명에 이르지만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고용감소가 1천2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원전 기술인재들의 해외 탈출이 가시화되고, 한전의 적자 폭도 커졌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간 발전원별 전력거래금액’과 ‘원전 이용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 폭은 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5월(정부 출범) 76.2%에서 올해 3월 52.9%까지 떨어졌다.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0%대에 머물다 5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 한전의 원자력발전 전력 구매비용이 줄었고, 대신 화력발전(석탄·LNG) 전력 구매비용은 늘었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값싼 원자력발전을 덜 샀고 비싼 화력발전을 더 샀기 때문에 총 전력 구매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를 근거로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국당은 탈원전 안전성 등을 주장하며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 뒤 “기재위, 산자위 등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탈원전과 연계돼 있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금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훼손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재앙적’ 탈원전의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8

대구·경북 무상급식 전국 최하위

대구와 경북지역의 무상급식 시행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로 전국 평균 82.5％에 훨씬 못 미치는 69.2％였다. 경북도 73.2％로 저조하다. 다른 지역 교육청을 살펴보면 부산 79.7％, 대전 75％, 울산 78.2％, 경기 83.2％, 충북 77％, 충남 78.9％, 경남 84.2％, 제주 85.2％ 등이다.대구는 공립초, 달성군 면지역 및 400명 이하 중학교, 체육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부 저소득층으로 중학교는 중위소득 136％ 이하, 고교는 중위소득 104％ 이하 등과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는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2022년까지 그 이상의 추가 확대 계획은 없는 상태다.경북은 올해 국·공·사립 초교 및 읍·면 지역 중학교, 저소득층 (중위소득 56％ 이하 등), 다자녀가정 (셋째 이후 중·고 학생),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2년까지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대구와 경북의 시행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찬열 의원은 “최근 고교 무상교육이 화두이며 그 첫번째 과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 정착,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8

“구미 먹고살기도 바쁜데 취수원으로 정신 사납다”

대구취수원 상류 이전에 대해 구미시장이 속내를 밝혔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취수원 협의 이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장세용사진 구미시장은 17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아시아포럼21’이 주최한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구미는 뭐든 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며 “구미경제가 최악이라 먹고살기도 바쁜데 취수원 문제가 자꾸 제기돼 정신 사납다”고 밝혔다.특히 장 시장은 “대통령부터 구미시의원까지 일당 일색일 때도 해결 못한 대구취수원 이전을 민주당 출신인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면서 “취수원 이전 관련 진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고 주로 대구에서 포를 쏘는 등 공중전만 요란해 구미시민들은 기분이 안좋은 상태”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권영진 대구시장과는 당선 이후 만났고 이때 구미시장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구미시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대구시는 물산업을 통해 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자기 물이 아니고 남의 물 가지고 돈 벌겠다는 것이며 구미지역 오·폐수 이야기를 하지만, 대구가 바로 오·폐수 왕국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장 시장은 이어 “낙동강을 깨끗하게 살리는데 기여하는 도시가 되고 싶어 구미공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키로하는 등 구미시는 최대한 성의를 표방한 것”이라며 “이런 논의가 중립적인 국책기관에서 진행돼야 하며 결과가 나오면 무겁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박정희 유물관에 대해서는 “1급 공립박물관으로 허가받은 박정희 유물관 명칭을 누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가 결정하며 이에 맞는 보편적인 명칭으로 정해야 한다”며 “유물관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마련된 돈은 20억원뿐이며 당장 중단하고 싶지만 그랬다간 무슨 일이 날 것같은 분위기”라고 언급했다.장 구미시장은 앞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제와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장 시장은 “그동안‘참석해야 한다’는 측과 ‘말아야 한다’는 측의 강경한 압박에 시달려왔다”며 “이런 입장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박정희의 공과 과는 역사가 평가해야할 상황이며 내가 할 처지가 아니다”면서 “다만,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혁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일정 동의하며 ‘청년 박정희’는 남자로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답변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대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박정희 유물관 등은 박정희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미시장으로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할을 다 할 뿐이고 시끄럽게 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8

김상훈 “도시계획 미집행 1천195.7㎢”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으로 국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천19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에 이른다. 2017년 말 기준 미집행 시설중 공원이 50.2%인 403.9㎢로 가장 넓고,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기타가 45.7㎢ 등이다. 시도별·면적별로 보면,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의 순이다.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규모는 182조8천억원에 이른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3천억원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43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넓은 경기도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5천억원 규모가 든다. 가장 좁은 면적의 세종시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2천54억원이 필요하다.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8

경북 주택 95% 지진에 무방비 교육시설 내진율도 15.6% 불과

경북도내 주택의 95%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원이 경북도의 건축물 내진율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4.77%에 불과해 주택 95.23%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로 드러났다.이는 지난해 10월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이 내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또 학교 등 교육시설은 3천660동 가운데 571동만 내진 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15.6%로 저조했다. 종교시설도 1천338동 가운데 197동(14.75%)만 내진 설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내진 설계 의무대상인 경북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도 25곳 가운데 8곳에 내진설계가 안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경북도의 지난해 내진보강은 목표했던 207건 가운데 88건만 추진돼 실행률이 42.5%로 2016년 55.4%보다 떨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7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확충 시급하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을 앞당겨야 한다”최근 공개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경북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465곳, 사립은 244곳으로 오히려 숫자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이 더 많다. 취원아동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생 3만8천961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은 2만8천21명(72％)으로 국공립유치원생 1만940명(28％)의 2.5배에 이른다. 국공립 유치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학교 병설유치원이 통상 학교 유휴 교실에서 1∼5학급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학부모들이 시설·원비 차이,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지만 유치원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를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2천60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도 현재 28％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유치원 신설과 기존 유치원 증설 방침을 밝혔다.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내 어린이집은 2천8곳 가운데 민간·가정은 1천695곳(84.4％)으로, 국공립·정부지원 대상 259곳(12.8％)의 6.5배나 된다. 현재 도내 국공립·정부지원 어린이집 취원율도 8.9％에 머물러 있다. 어린이집은 크게 국공립·정부지원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나뉘며 이밖에도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 등이 있다.경북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886억원을 투입해 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학부모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여만 원의 추가보육료가 발생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문제로 떠오르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에듀파인의 정해진 양식에 맞춰 회계 사항을 기록하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사립유치원 비리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횡령을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달고 다시 개업하는 ‘간판갈이’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0-17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협의체 가동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하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국방부는 16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이 회의에는 우리 측은 조용근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등 3명이, 유엔사 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버크 해밀턴 미 육군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각각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각 측은 10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면서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3자는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이달 20일 종료될 JSA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했다. 북측은 JSA 북측 지역에서 5발 가량의 지뢰를 찾아내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 유엔사는 지뢰 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의 병력과 화기를 철수해야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병력과 화기 철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JSA 초소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 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 검증 등의 세부적인 절차가 3자 협의체에서 마련된다. 이 과정은 이번 달 중으로 거의 완료될 전망이다. 앞으로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3자 협의체에서는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을 만들게 된다.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도 3자 협의체에서 협의된다.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는 남·북한군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의 비무장 인원이 공동 경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7

여야, 정치개혁 특위 등 6개 특위 구성 합의

여야는 16일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을 구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으로,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당은 17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18-10-17

이만희 “농·축협 보이스피싱 예방책 시급”

지역 농·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사진·영천·청도)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이스피싱 2천973건에 피해액 150억 원에서 지난해 4천55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금액 역시 3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피해 신청건수는 이미 4천 건이 넘었고, 피해액도 작년 피해금액을 훨씬 넘어 벌써 3백 10억원에 이른다. 반면 환급건수는 2016년 피해건수의 72%인 2천160건, 환급금액은 피해 금액의 16% 수준인 25억원이며, 지난 해에는 환급건수는 81%이지만 환급금액은 18%에 불과한 50억 원에 그쳤다.농협은 그동안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7

강효상 “영유아 카시트 장착 한시면제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비례) 의원은 6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가 고속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탑승시 유아보호용장구 (이하 카시트)의 착용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지난 9월 28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고속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카시트 보급률이 현저히 낮고, 상당수 택시의 트렁크는 LPG 가스통 등으로 카시트를 상시 보유할 수 있는 공간마저 부족하다.또한 영유아 카시트의 무게는 대부분 10kg에 가까워 어린아이가 한명 이상인 보호자가 카시트를 휴대하고 사업용 차량을 탑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 시행 첫날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택시 운전자들은 영유아와 보호자의 탑승을 거부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7

여야, 文정부 최저임금정책 놓고 충돌

16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공익위원 (구성의)편향성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온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공익위원 9명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18대 9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합당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대통령 뜻을 읽고 원하는 인사들만 장관이 뽑은 것”이라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저임금위(소속) 공익위원에 대해 정부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많은데 작년 7월에 최저임금이 16.4%로 결정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이고, 1명은 황교안 총리 때 임명된 분”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치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익위원이 다 새로 임명돼서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여야는 또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야당에서 발의한 5건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당시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도 온전히 작성이 안 돼 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이명박 정부 때나 지금이나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7

추경호 “근무 않은 직원 연차비 보상 부당”

근무하지도 않은 공로연수자에게 정상적인 근무자와 똑같이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한국조폐공사가, 제도개선도 없이 또다시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사진·대구 달성군) 의원이 받은 조폐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해(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규칙 등을 위반해 8억 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또 다시 직원 16명에 대해 5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했다.추경호 의원은 “조폐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없이 또 부당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2018-10-17

“경북 SOC, 내년 신규사업 0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10년만에 열린 국회 국토위의 경북도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대폭 삭감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대구공합 통합이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2곳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으면 곤란하고 국방부가 안전 문제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며 “공군의 작전성 검토 결과 2곳 모두 비행절차에 저촉되는 장애물 제거 시에 가능하다고 조건부 가능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바라는 것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경쟁적 관계가 아니고 보완하는 관계로 김해공항 수요의 3분 1 정도를 통합공항이 담당해야 한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례로 공조시스템이 깨진다면 정부에서 굳이 지원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고 결속을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대구시에서 공항 이전 후보지 2곳 가운데 1곳을 선정해달라고 9월 초에 국방부에 요청했다”며 “대구시가 내년도에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착착 진행하는 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늦어질 수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도 SOC 예산이 많이 깎인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도로 및 철도 등 SOC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북도 SOC 예산은 지난해 3조6천646억원에서 2018년 1조9천428억원으로, 2019년 예산안에서는 1조7천290억원으로 더 감소했다”면서 “SOC 사업 건수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모두 합쳐 지난해 104건, 올해 87건, 내년에는 다시 67건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사업은 올해 6건, 내년 0건으로 이는 경북도의 미래산업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 의원도 “정부 내년도 예산이 10% 늘어나 슈퍼예산인데 경북 SOC 예산은 2017년의 47% 수준으로 홀대다”며 “신규 SOC 사업을 29건 요청했으나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경북 홀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매년 전체 SOC 예산 가운데 20% 정도가 경북에 배당되는 게 평균인데 이번엔 10% 미만 반영돼 경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해안은 산악지역이 많고 인구가 적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나오기 어려운만큼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와 경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병현기자

2018-10-17

경북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408건

경북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408건에 과태료 28억7천만원에 달한다.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위반 321건에 30억8천만원을 넘어선 수치이며 지난 2016년 155건에 비해서는 2.6배나 많은 상황이다.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경북 시·군 중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경산시가 251건에 과태료 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경주시 125건에 9억5천200만원, 구미시 106건에 3억2천800만원 등이다.이 기간 경북 전역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884건 중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추는 이른바 ‘다운(Down) 계약’ 건수가 161건, 매수자가 대출에 유리하도록 거래가를 높이는 ‘업(Up) 계약’ 건수 53건의 3배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경북지역의 ‘다운 계약’ 위반 건수는 지난 2016년 36건에서 지난 2017년 43건, 올 8월까지 8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0-16

1억원 이상 수입차 76％가 업무용으로 등록

1억원 이상의 수입차 중에서 70∼80％가 업무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2013∼2018.7)’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억원 이상 수입차의 76.0％가 업무용(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년간 수입차 중 2억원 이상 초고가의 수입차량의 88.3％가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다.또 1억원 미만의 수입차 중 지난 5년간 수입차 등록 현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개인’용도였고 2017년 현재 전체 수입차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은 64.9％에 달하였지만, 영업용은 35.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개인용도는 5천873대(23.7％)에 그친 반면에 업무용은 1만8천837대(76.0％)로 3배 이상의 판매량을 보였다. 2억원 이상 초고가 현황에는 격차가 더 컸다. 같은 기간 개인용으로 251대(9.1％)가 등록됐고 업무용으로는 그 10배에 이르는 2천428대(88.3％)나 등록됐다.지난 5년간 법인용도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사의‘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억9천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페라리 2대 (17억원 및 16억4천만원) △벤츠 SLS AMG(12억원) △애스턴 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억5천만원) △벤츠 C-Class(11억4천만원) △포르쉐 918스파이더(10억9천만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원) △롤스로이스 팬텀 EWB(8억7천만원) △재규어 XJ 3.0D(8억원) 순이다.김상훈 의원은 “개인 용도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6

김병준 “통합 하자” 손학규 “없어질 정당”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야권 통합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중심이든 어디가 중심이든 협력해서 국정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며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저런 분과 접촉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로 협력하고,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 여러 협력방안을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손 대표는 발끈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기(한국당)는 자기 쇄신부터 하지 다른 사람들 얘기부터 한다”며 “그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이라고 본다”며 “촛불혁명의 청산 대상, 적폐청산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의 바른미래당 의원 영입 시도에 대해 그는 “가야 될 사람은 가라”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여태까지 했던 사람들과 정치 양당구도를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3의 새로운 길을 찾겠다. 다음 총선에서 1당은 설사 못된다고 하더라도 2당으로 다당체제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보수정당 통합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6

한국당 조강특위 “고인 물은 썩기 마련… 신진에게 길 열어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들은 15일 “새로운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에게 문호를 개방해 경쟁해야 한다”며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므로 신진에게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조강특위 전원책·강성주·이진곤·전주혜 외부위원들은 이날 ‘당원·당직자·당협위원장·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계파정치를 청산하겠다. 대신 보수주의 정신에 투철했는가를 따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입장문에서 “모든 허명을 외면하겠다. 선수는 물론 어떤 경력도 감안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을 대표할 함량을 갖추었는지, 소명의식과 열정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겠다”며 “양지와 음지도 구분하겠다. 온실 속 꽃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관상용 화초에 지나지 않아 생명력이 길지 않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웰빙정당’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리한 주요 요인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강령 도입을 ‘침몰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당헌·당규와 상관없이 전권을 가졌던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제민주화’란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이고, 이념과 동떨어진 ‘새누리당’이란 정체불명 당명으로 바꾸고, ‘보수를 버려야 한다’면서 빨간 색깔로 당색을 바꾸었을 때 한국당은 침몰하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6

LH, 중소기업 개발 기술 탈취 의혹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LH가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기술료도 물게 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루로 만들어 손쉽게 처리하고 부산물을 퇴비 자원화하고 있는 데, 번거롭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다보니 시범사업 대상 주민들의 만족감도 높고 우수사례로 해외, 지자체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LH는 중소기업 A업체와 과제를 진행하면서 A업체가 과거에 특허 출원·등록했던 기술(2012년 특허, 음식폐기물 다단분리방법과 장치)에 대한 설계도, 샘플, 연구데이터, 포럼자료 등을 요구해 받아냈다. LH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16년 A업체의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특허청에 신청했다. 특허 내용을 보면, A업체로부터 받은 시험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고, 기술방식 등도 거의 유사하다. 특허청은 유사중복을 사유로 특허를 거절했으나 LH는 자료를 계속 보완하며 수차례에 걸쳐 특허를 받기 위해 재시도했다. 결론적으로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반려됐다. 이에 관해 LH도 A업체의 자료를 활용했다고 시인했다. 특허를 보유한 A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LH는 A업체와 2017년 6월에 과제수행 계약을 체결하며 A업체에게 기술료 1억 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도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6

첫 한국형 LNG선 하자로 수개월째 운항 정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LNG선박 화물창 기술 KC-1’을 탑재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서 결빙 현상이 발생해 수개월째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7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한국형 LNG선박 화물창 기술 KC-1’을 탑재한 국적 26호와 국적27호가 각각 2개월, 5개월째 운항을 못하고 있다. 국적 26호는 지난 2월 미국 사빈패스 셰일가스 수송노선에 투입돼 LNG를 싣고 한국으로 운항하던 중 화물창 외벽 119개 부위에서 결빙 현상(Cold Spot)이 발생했다. 또 국적 27호는 지난 3월 출항해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 도착했지만, 26호선과 같은 화물창 설계로 제작된 점을 고려해 LNG를 싣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다.LNG 수송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 위험화물을 싣고 다니고 이들 두 선박에는 한 척당 최대 28명의 선원이 탑승해 운항하는만큼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SK해운이 두 선박에 대한 수리를 요구했지만, 가스공사는 결빙 현상이 생긴 부분만 응급조치하고 운항을 계속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SK해운은 결빙 현상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전수조사와 영구 수리를 요구하며 두 수송선의 운항을 중지하고 남해 앞바다에 정박시키고 있다. 운행 중지로 SK해운은 2018년 한해에만 3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내년에는 하루에 1억원씩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LNG선박 두 척의 예상 수리기간은 200~400일 정도이며, 삼성중공업이 선부담해야 할 수리비용은 최소 180억원으로 예상된다.KC-1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한 가스공사 자회사 KLT(KC LNG Tech) 대표는 해외 조선·해운업 전문지인 ‘트레이드윈즈’인터뷰에서 “KC-1의 문제는 화물창 하부 구석의 아주 작은 틈이 원인이며, 현재 KC-1을 적용해 건조중인 소형 선박에는 그 틈을 매웠다”고 밝힌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6

대구 1명이 임대주택 140채 보유

대구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달서구에 사는 50대로 14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역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현재 대구 최고의 ‘임대왕’은 달서구의 5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140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임대주택 78채를 등록한 같은 달서구의 50대 B씨, 70채를 소유한 동구의 60대 C씨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691채, 1인당 평균 69채에 달한다.특히 대구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주택 1건을 등록한 수성구의 6세 유아였다.다음으로 같은 수성구 및 1건을 등록한 19세 청소년이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수성구에 살고 있었고, 3명은 북구, 1명은 중구에 있었으며, 8명이 20대였다. 중산층 가구가 대구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년3개월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18년 8월 현재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34만 5천명으로 집계됐으며, 대구는 1만277명이 2만 3천여가구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6

문대통령, 佛서 ‘한반도 비핵화’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도착,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 등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2시간여의 비행 끝에 이날 오후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이날 저녁에 열리는 파리 동포간담회에 참석하고, 14일에는 방탄소년단이 함께하는 한불 우정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취임 후 두 번째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공식환영식과 무명용사묘 헌화에 이어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항구적 평화구축 구상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한다. 16일에는 파리시청 리셉션에 참석한 다음 한불 비즈니스리더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함으로써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마친다.문 대통령은 이후 파리를 출발해 같은 날 오후 로마에 도착, 다음 날인 17일부터 이탈리아 공식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주세페 콘테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하고 교황청 국무총리 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하는‘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오는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이날 오후 로마에서 출발해 세 번째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면 하루 뒤인 19일에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20일 브뤼셀을 떠나 같은 날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 제1차‘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민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기조연설을 한다.이밖에 문 대통령은 덴마크 여왕과의 면담,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의 한·덴마크 정상회담을 끝으로 오는 20일 귀국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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