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MB 구속영장 “당연한 것” vs “이미 범죄자 만들어”

검찰이 1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피의사실 유포로 이미 범죄자를 만들었다”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청구가 안타깝다”고 논평했다.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철저히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면서 “범죄 혐의의 죄질이 너무나 무겁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총동원한 집단적 범죄였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이어 “비리 혐의로 가득 찬 것만으로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엽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의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 드러낸 상황이기에 이는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사건의 진상들이 명명백백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하지만 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20

개헌 초안,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미흡

지난 13일 청와대에 보고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의 정부 개헌안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발의할 정부 개헌안 최종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8일 자문특위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 전문과 총강 등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가 1차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에 대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이 복수안으로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초안의 1, 2안 모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당초 기대치와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국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조항(헌법 제37조 2항)을 자치법률로까지 완화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 2안 모두 법률 우위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중앙정부가 법률의 많은 사항을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2안은 지금 체계와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상임대표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자문특위 안은 외교, 국방, 금융, 통화 등 국가존립과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한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또 초안에는 자치재정권과 관련, 지자체가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세하도록 `자치세`라는 명칭을 헌법에 담는 1안과 지방정부가 조례 형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하는 2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강화하지만 2안은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청와대는 조세법률주의를 손보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후자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 같은 정부 초안이 나오자 지역에서는 자문특위가 낡은 수도권 중심주의 논리에 치우쳐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는 충분한 지방분권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 초안을 보고 받으면서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교수는 “지방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어 지방분권은 어렵다는 것은 현재의 기형적 지방권력을 낳은 책임이 중앙권력과 현행 법 체계에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지방분권과 함께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실질화해 지방권력 견제장치를 보완하면 이런 우려는 충분히 떨쳐낼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은 중앙집중형 국가체제의 한계가 온 상황에서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혁신하자는 것인데, 초안은 지방분권 생색만 낸 모양새”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수차례 언급한 문 대통령은 초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9

地選 최대변수 `미투` 여야, 인물검증 사활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 파문이 6.13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공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사를 공천 심사에서 보류하거나 모든 공천 신청자로부터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들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5일), 정봉주 전 의원(7일), 민병두 의원(10일) 등에 대한 잇따른 미투 폭로 여파로 지방선거 후보공천 일정에 차질을 빚고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출당과 제명을 결정하고, 여성 당직자 특혜공천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박수현 전 충남지사 예비후보도 자진사퇴 를 유도했다. 또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 전 의원의 복당 여부를 결론내려 그간 당 안팎에서 불거진 미투 논란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차제에 후보공천 제도를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다. 지난 7일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천 신청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고,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등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3대 원칙을 세웠다. 특히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산하에 성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이 센터에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보류하고 자격 박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에는 당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을 강타한 미투 열풍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지방선거에서 득표전략에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지사 선거의 경우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유력 여당후보의 불출마 선언 등 선거판도가 급변함에 따라 뒤집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16일 충남을 찾아 “충청도에서 낯부끄러운 일이 속출하고 있다. 충남도지사의 그릇된 행동과 도지사 후보의 잘못된 행동으로 충청도민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한 것도 미투운동을 선거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심산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다만 한국당도 미투운동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혹시 모를 미투파문에 대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과정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후보로 확정된 이후라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련한 중대한 흠결이 발견될 경우 공천취소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면접 심사도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면서 이전보다 까다롭게 진행됐으며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도 성폭력 전력 등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당도 미투 운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미투 지원 입법`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정치권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당 지지도 변화를 보면 미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미투 파문은 어떤 후보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어 지방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9

청와대, “개헌안 최종 정리중”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떠나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마무리된 이후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1일 이전으로 알려졌던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애초부터 21일로 발의시기가 확정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다.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로, 21일을 넘기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기간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가 2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관계자는“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19

문무일 총장의 결심만 남았다

21시간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신병처리의 방향과 시기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령의 밤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중앙지검장이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상의를 거쳐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심하게 된다.통상 검찰 관례상 수사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검찰이 이미 거침없는 수사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는 절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심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심사숙고의 시간도 필요한 만큼 당장 결론이 나오지는 않으리란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문 총장이 마음을 굳히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등 영장 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방침과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종합하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다.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태도는 향후 재판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영장 청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는 나온다.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이 전 대통령이 큰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 영장심사에서 변수가 될 반대 논리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8-03-16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등기우편, 이메일(realcalla@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공모과제는 총 7개 분야로 △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분야 등 국민생활 안전 및 기업 활동 분야이다.공모는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도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을 국민과 기업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행정안전부는 10월경 우수제안을 선정해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50만원), 장려 20명(10만원)에게 시상금과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3-16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 장관들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고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16

민주당 대구시당, 地選 공천 하나 안하나

자유한국당의 발빠른 공천 행보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아직 공천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거북이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15~17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23~24일 기초의원 등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다.또 바른미래당은 16일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기획단을 지역에서도 발족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대당 통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대구 전지역에 지방선거 출마자를 공천한다는 기본 원칙만 세운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여당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3차례 걸쳐 공천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상무위원회를 열었으나, 이재용 시당 위원장이 제안한 12명의 공관위원 선임에 대한 자질논란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민주당 상무위는 시당 위원장이 제안한 12명 외에 8명을 추가하기로 하고 명단을 받기로 했지만, 반대 의견이 여전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당 위원장이 공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등장해 공관위 구성은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순번 결정의 경우에도 지역 당 상무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당규를 바꿔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지난 13일 상무위원들이 모두 모였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안건 역시 언제 실시될지 모르게 되면서 후보자 공모일정과 외부인재 영입 등도 덩달아 미적거리고 있다.결국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한 60여명의 대구지역 민주당 예비 후보들만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민주당의 관계자는 “모처럼 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관위 구성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며“외부 인재 영입은 물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도 맥이 빠지는 형국”이라고 반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16

MB 구속될까… 지방선거 영향 촉각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밤샘수사가 끝나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내에서도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보복으로 구속수사는 가혹한 처사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구속수사를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용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모조리 범죄자로 몰아 감방에 보내려는 게 정치보복이 아니고 뭐냐`는 동정여론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수많은 혐의는 기네스북감이며,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양심 없는 `모르쇠` 작전은 국민의 공분만 일으킬 뿐”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아들과 부인, 사위, 형, 조카 등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가족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며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수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전달받은 의혹 등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비리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사실을 성실히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검찰에서 21시간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MB는 검찰에서 `아니다, 모른다, 또 모른다`면서 `아모모`로 일관하며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은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전날 홍준표 대표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 “복수의 일념으로 (이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느냐”며 정치보복으로 주장한 것과는 다른 신중한 대응이다. 이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당이 공식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이 한국당 당원이 아니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당내 친이(친이명박)계 정치인들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옛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없는데 뒤집어씌우고 있다. 정치보복이다”라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개인비리로 엮어서 구속하면 정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친이계의 한 의원은 “현 정부가 목적을 갖고 수사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성격이 짙지만 정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 자체 판단과 수사 결과에 맡기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검찰에 떠넘기고 있지만 지역여론 흐름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6

이명박 前 대통령 “다스는 형님 것” 기존 입장 유지

검찰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밤 늦게까지 마라톤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4일 퇴임한 후 5년 17일, 1천844일 만에 검찰의 칼날앞에 섰다.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58일 만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쯤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메시지를 읽은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으로 올라가 1001호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에 있는 1010호 특수1부장실에서 한동훈 차장검사와 면담했다. 면담에는 직접 조사에 나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도 배석했다.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강훈·박명환·피영현·김병철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수행비서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차장검사는 녹차를 한 잔 내주면서 10여분 동안 조사의 취지와 방식, 일정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이 전 대통령은 “주변 상황(에 대한 고려)이나 편견 없이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했다.이에 한 차장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검찰 관계자는 “저희도 충분히 예의를 갖췄고, 이 전 대통령도 저희를 충분히 존중해 주셨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검찰은 다스의 실제 소유여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 일부를 댔고, 이후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간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한 일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측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 다스 변호사비 대납 논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와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스의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그 후 에이킨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것이 전부이고, 삼성이 개입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측은 “착오로 개인 짐에 포함돼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 수사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변호인단은 옛 청와대 법률참모와 대형 로펌 `바른`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 변호사를 비롯해 피영현(48)·박명환(48)·김병철(43)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해 법률 대응에 나섰다.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에 이르러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조사가 종료된 후 이어지는 조서열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때문이다.앞서 지난해 3월 21일 소환된 박 전 대통령도 오후 11시 40분 조사를 마쳤지만, 7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하면서 다음 날 오전 6시 54분쯤 귀가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5

청와대, 이명박 前 대통령 관련 `신중 모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4일 검찰 출석과 관련해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신중 모드`로 일관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입장이 없다”고만 답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한다는 보고만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오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개별 사건의 수사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자칫 보수층을 자극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고, 6월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4분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만인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명해야 할 혐의는 110억 원 대의 뇌물수수와 30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에 달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5

여야 “MB 철저한 수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느냐”고 비판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죄를 지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냐”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 전 대통령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검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6·13 지방선거용`이라고 규정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이라 말하지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정치보복이라는 허무맹랑한 나홀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없는 몰염치한 행동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서 국민들이 단호해진 지금은 숨거나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불법과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한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검찰에 당부했다.바른미래당도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개탄하면서도 비리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을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하고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15

강석호 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 물부족·교통여건 개선 행안부 특별교부금 46억 확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일부 지역의 반복되는 물 부족 사태 해결과 교통여건 개선 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영양·영덕·봉화·울진 주민들의 물 부족 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여건 개선과 편익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4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울진군의 경우, 상당리(원당교) 교량확장공사를 위한 예산 4억원 등 모두 15억원이 확보됐다. 울진군 북면 상당리 일원은 그동안 교량진입도로가 좁아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농자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강석호 의원은 행안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량확장공사 정비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 특별교부금 확보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함께 교통편의가 향상돼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는 영양군 10억원, 영덕군 10억원, 봉화군 11억원이 각각 포함됐다.영양군은 농도302호선(주곡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사곡교 재가설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5억원도 반영됐다.영덕군에는 남정면 쟁암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5억원과 수리교·조항6교의 재가설을 위한 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봉화군의 경우, 충혼탑 옆 군계획도로(소3-14) 확·포장 사업을 위한 5억원을 확보했다. 봉화 자연휴양림조성 예산 3억원, 월암교 재가설 공사를 위한 3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이처럼 지역의 숙원이었던 현안 사업들의 예산이 줄줄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강석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8-03-15

한국당 강석호 의원 울진·봉화 의정보고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4일 오후 임광원 울진군수,황이주·장용훈 도의원과 군의원, 지역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문화센터에서 2017년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강 의원은 국가 주요예산 내용과 각 부처별 달라진 정책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받수를 받았다한편, 강석호 의원은 지난 13일 봉화청소년센터에서 당원,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활동사항과 입법실적, 2018년 지역구 국비 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갸졌다.또한, 백두대간 수목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겠다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한 해 의정활동 사항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주헌석·박종화기자

2018-03-15

MB “참담한 심정… 심려 끼쳐 죄송”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직후 포토라인에 서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미리 준비해 온 A4 6문장, 222자 짜리 대국민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저와 관련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취재진은 현관 계단을 오르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100억원대 뇌물 혐의는 부인하시는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시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기자들을 향해“여기 (계단이) 위험해요”라고만 짧게 말한 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김진호기자

2018-03-15

MB, 오늘 피의자 신분 檢 포토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다섯 번째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이복현 부부장,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이 맡는다. 특수2부는 재임 전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이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14일 포토라인 입장 발표를 하고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국민 메시지를 변호인단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 법무법인 열림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강훈, 피영현, 김병철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서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하는 차량에 탑승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중앙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선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제3차장 검사 등과 간단한 티타임을 갖는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한 10층 1001호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을 신문하면서 영상녹화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측도 영상녹화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인사 청탁 등 명목 뇌물 수수,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미국 소송 관여 및 소송비 대납, 청와대 기록물 불법 반출, 허위 재산 신고 등이다.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14

지방자치 확대 원칙만 담고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특히 눈길을 끈다. 수도 조항 신설… 행정수도 재추진 길 열려5·18 등 4·19 이후 민주화운동 전문에 담겨국회의원 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한층 강화◇헌법전문에 5·18 등 포함현행 헌법전문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으로`3·1운동`과`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4·19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겪으면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도 헌법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자문특위는 논의 결과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세 가지 민주화운동을 모두 헌법전문에 담기로 했다. 5·18, 부마항쟁, 6·10 등은 발생한 지 30년 이상 지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시민혁명의 성격이 분명히 내포돼 있으나, 현재 시점과 지나치게 가까워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전문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가장 논란이 많았던 권력구조(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애초 자문위는 4년`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연임(連任)제`로 바뀌었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바뀌어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개헌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으나, 최종 정부 개헌안에 이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가장 반대하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발의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과반수 등`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헌법은 결선투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자문특위는 인위적 후보단일화를 방지함으로써 선거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수도조항 신설현행 헌법에는`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 조항은 없다. 다만,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따라서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발목 잡혀 무산된`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헌으로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방 자치·분권 강화개헌 초안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초안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분권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고 자의적 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사법민주주의 확대초안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이 명시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국회 의석수와 국민의 의견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은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돼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한층 강화됐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참여재판 등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함으로써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기본권 확대·새 기본권 신설자문특위는 헌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를`국민`에서`사람`으로 탄력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조문의`국민`중 천부인권과 관련된 경우`사람`으로 변경하고, 참정권 등`국민`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국민`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한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안전권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적합한 권리를 제안하는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4

바른미래당, 포항서 선전 다짐

6.13지방선거에 대비한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개편대회가 13일 오후 포항 티파니웨딩에서 열렸다. 유승민 공동대표와 당직자,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함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18-03-14

문 대통령 “두달 새 중대한 변화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한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정권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군사적 해법 아닌 외교적 해법을 전 세계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며, 그래서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예측 불가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며 “부디 여야,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신당역에서 비장애인일 경우 환승하는데 약 7분이 걸리는데 비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약 40분이 소요된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면서 “30년 전 서울 패럴림픽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처럼, 평창 패럴림픽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인식을 크게 높여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려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려는 패럴림픽까지 성공시켜야 올림픽의 진정한 성공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패럴림픽에서 활약하며 감동을 주는 장애인 선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한 패럴림픽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평창올림픽을 성원해 주신 것처럼, 평창패럴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성원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3

강석호 의원, 의정활동 영양군민과 공유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군) 의원이 12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갖고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군민들과 공유했다.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5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활동사항과 입법실적 및 2018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다.이날 공개된 영양군 의정활동 성과로는 △2017년 특별교부세 청기면 산운리 지방상수도 확장 예산 5억원 확보 △계리1교 재가설 4억원 확보 △산해리 주파교 재가설 7억원 확보 △삼지 수변공원 진입도로(소로1-6호선)개설 5억원 확보 △군도8호선(가천리)도로 확포장 5억원 확보 등이다.아울러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비 15억원 △청소년시설확충사업비 43억원 △산촌문화누림터 70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및 하수도정비 60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22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17억원 등 2018년 주요 사업에 총 200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강 의원은 “영양지역 발전을 위한 이들 사업 예산확보에 성공하는데는 권영택 영양군수를 비롯한 영양군민들의 도움이 컸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현안을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강석호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한 해 의정활동 사항을 군민들께 보고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지난해 의정활동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강석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의정보고회를 시작해 12일 영양, 13일 봉화, 14일 울진군 순으로 의정보고회를 이어간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8-03-13

오늘 정부 개헌 초안 보는 문 대통령, 발의도 할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청와대에 보고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지, 한다면 언제 할 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여야 정치권의 개헌추진에 대한 찬반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회가 개헌안 논의에 계속 소극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꼽은 날짜는 오는 20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오는 20일쯤에는 발의를 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실제 이날 개헌안을 발의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 상황에서는 야권 모두가 정부 주도의 개헌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건 만큼 명분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3

“남북평화 사기극에 놀아나면 누란 위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해빙무드가 확연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과거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기만적인 술수를 언급하며 거듭 경고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0일 “김정은이 또 한 번 핵 폐기가 아닌 핵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벌이는 남북평화 사기극에 놀아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란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핵 폐기의 구체적인 실증이 없는 위장 평화회담은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극우나 극좌를 철저히 배격한다”며 “국가 안보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우려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극우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들의 본질을 숨기는 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남북·북미대화의 환상을 지켜보며 2000년 6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떠올리게 된다”며 “DJ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김정일은 그때부터 핵전쟁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를 기만한 희대의 평화 사기극이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2018-03-12

정부案은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이하 초안)을 확정한다.관련기사 10면 특위는 이날 확정된 초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정식으로 출범한 특위는 한 달간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의 틀을 잡았다. 특위는 초안에서 개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정책기획위와 특위 위원장을 겸하는 정해구 위원장은 청와대 풀기자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 강화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한편,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시점과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2

네이버 댓글 수사 청원에 청와대 “경찰 이미 수사 중”

청와대가 27만 7천여명이 참여한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과 21만 2천여명이 참여한 `네이버 수사 촉구`에 대한 답변을 8일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면서 “우리나라`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정 비서관은 “`삶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된 다음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네이버 수사 촉구`청원은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의 댓글에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매크로라는 자동 프로그램 등을 쓰는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지였다. 정 비서관은 “네이버도 직접 해명하는 것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했다”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털에서`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09

정의용 안보실장 트럼프 미 대통령 접견결과 브리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현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브리핑 전문 내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다음은 정 실장의 브리핑 전문.“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저의 북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부통령, 그리고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맥마스터 장군을 포함한 그의 훌륭한 국가안보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 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

2018-03-09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초청 수락…북한 비핵화 고대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 초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특사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말씀에 대단히 감사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샌더스 대변인은 전했다.그는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고대한다”면서 “그 사이 모든 제재와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4월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가시화된 가운데 정치계에서도 환영을 표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북미 양측이 서로 만나기로 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만남이 성사되고 협상이 시작된 것은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이제부터는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제시될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북미 간 정상 회동을 신중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김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정상 간의 대화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만든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한 발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가장 빠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2018-03-09

여의도연구원發 가짜 `경북지사 여론조사` 출마자 “중대한 문제” 여연 “우리와 무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발로 출처 불명의 가짜 `경북도지사 긴급여론조사 결과`가 지역정가에 나돌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은 7일 “우리와는 무관한 여론조사”라며 현재 여의도연구원 조사를 빙자해 나돌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허위 사실임을 주장했다.김 원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5일 저녁부터 나돌았던 여의도연구원발 여론조사(긴급) 결과 수치가 경선 때 나돌았다면 큰 문제이지만 아직은 경선 전이고,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며 “누군가가 도용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항의를 한 후보 측에 추적해보라고 했다”면서 “우리와는 무관한 여론조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여의도연구원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되며 여의도연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여의도연구원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번 사태가 도지사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연구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피력한 채 유출 경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여의도연구원 이름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일부 출마예정자 측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또한 명의를 도용해 연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다. 이런 데도 피해 당사자인 연구원이 항의하는 후보 측에 추적해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특히 일부 출마자는 물론 지역의원들도 여의도연구원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이때문에 김 원장이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이처럼 김 원장의 `가짜 여론조사`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출마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의 권위 확보와 함께 여의도연구원을 빙자한, 저급하고 몰지각한 위법행위를 가만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중대한 문제”라며 내용을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철우 의원과 김광림 의원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부 캠프 관계자들은 특정 후보 측에서 흘렸거나 아니면 중앙당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08

불공정 룰·냉엄한 현실정치… TK 주자들 잇단 낙마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해온 대구·경북지역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경북도지사 출마 행보를 이어온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영석 영천시장, 구미시장 출마를 노리던 김성조 한국체대 총장과 달성군수 출마가 예상됐던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 등이다.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7일 “자유한국당 등 정당들이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등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높았다”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영천시장과 포항시장 선거 등에도 나서지 않겠고 앞으로 공직에만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김영석 영천시장도 경북도지사 출마 계획을 접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던 김 시장은 이날 “현직 지자체장으로 선거 준비를 해보니 현 공직선거법이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환경에 커다란 한계를 느낀다”며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불공정한 룰과 냉엄한 현실 정치 세계를 극복하고 지지도와 인지도를 상승에는 무리였고 영천 출신이 2명이나 거론되면서 영천 민심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는 것도 사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경북지사후보 경선은 이철우·박명재·김광림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간의 4파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김성조 한국체대 총장은 이날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지난 6일 돌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후 이날 SNS를 통해 경북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알렸다. 김 총장은 불출마 결정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미시장 출마선언을 한 자유한국당 이홍희 경북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구민회 민주평통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장도 구미시장 출마를 철회했다. 달성군수 출마가 유력했던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은 7일 후배 정치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지방자치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지난 5일에는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가 예상됐던 정만진 전 교육위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신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벌어지면 불출마를 택하는 인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08

문 대통령 “최종목표 핵폐기 단숨에 가긴 어려울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해 온 바에 의하면 적어도 선택적·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추어진 것 아니냐고 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처음이 아니고 유훈이라고 수없이 밝혀왔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홍 대표의 언급에 대해 이같이 답한 뒤 “그러나 `다 안 될 거야`,`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일도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문 대통령은 `핵폐기의 전 단계로 핵동결하고, 탄도미사일 잠정적 중단하는 식으로 가면 나중에 큰 국가적 비극이 올 수 있다`는 홍 대표의 지적에 대해 “핵폐기가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숨에 바로 핵폐기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핵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서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도록 합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비핵화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식의 막연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보다 구체적인 협의”라고 강조했다.`제재·압박이 중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의견에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압박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별도로 하고 있다”며“우리가 임의로 풀 수도 없고, 남북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제적인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로 정한 것은 누구냐`는 홍 대표의 질문에 “여건이 갖춰져 조기에 정상회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6월 지방선거로부터는 간격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고, 4월 말 정도가 좋다고 한 것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된 것”이라며 “누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소의 경우 우리는 평양·서울·판문점 어디든 좋다고 제안했고, 판문점은 남북 각각 관할지역이 있는데 어디든 좋고, 또는 우리 관할구역 저쪽 관할구역을 하루하루씩 오가며 할 수도 있다”라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이고, 남쪽의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그중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정의용 실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임기 1년 내에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베를린 구상 때도 남북 간 언제든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김여정 특사가 문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구두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평양 방문 요청을 했고,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결정됐다”고 부연했다./김진호기자

2018-03-08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한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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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될까… 지방선거 영향 촉각

이명박 前 대통령 “다스는 형님 것” 기존 입장 유지

청와대, 이명박 前 대통령 관련 `신중 모드`

여야 “MB 철저한 수사를”

강석호 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 물부족·교통여건 개선 행안부 특별교부금 46억 확보

한국당 강석호 의원 울진·봉화 의정보고회

MB “참담한 심정… 심려 끼쳐 죄송”

MB, 오늘 피의자 신분 檢 포토라인

지방자치 확대 원칙만 담고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

바른미래당, 포항서 선전 다짐

문 대통령 “두달 새 중대한 변화 있을 것”

강석호 의원, 의정활동 영양군민과 공유

오늘 정부 개헌 초안 보는 문 대통령, 발의도 할까

“남북평화 사기극에 놀아나면 누란 위기”

정부案은 대통령 4년 중임?

네이버 댓글 수사 청원에 청와대 “경찰 이미 수사 중”

정의용 안보실장 트럼프 미 대통령 접견결과 브리핑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초청 수락…북한 비핵화 고대

여의도연구원發 가짜 `경북지사 여론조사` 출마자 “중대한 문제” 여연 “우리와 무관”

불공정 룰·냉엄한 현실정치… TK 주자들 잇단 낙마

문 대통령 “최종목표 핵폐기 단숨에 가긴 어려울 수 있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한 이낙연 총리

[부고]정인식 (울릉군의회 의원 )씨 상

울릉도 하늘길 먹구름 “활주로 짧다”···울릉도 주민 서명운동돌입

여객선, 울릉도는 승객 없어 ‘결손금 지원’… 서해 5도는 승객 몰려 ‘주민표 우선권’ 조례 제정

대구·경북 낮 최고기온 30∼34도⋯흐리고 산발적 비

“‘2찍’모아 묻어버리면” “성희롱, 범죄 아니다” 與 인사들의 도 넘는 막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