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부겸 “민방공 훈련 때 지진대피 병행”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포항 지진에 따른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내년부터 민방공훈련을 2차례에서 4차례로 늘려서 그 가운데 2번은 지진 대피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특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학교 교육 과정에 안전 교육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또 안전교육문제와 관련, “올해 17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재난 안전 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국 교사 54만 명을 대상으로 15시간 이상 재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보강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급한 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등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답했다.다만 김 장관은 `미국의 선제타격 시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는“비상대비계획이 있으나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는 부담과 파장이 큰 문제”라면서“국민이 상황을 납득해 주고 필요성을 공감할 때만 가능하며,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한다든가 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20

“임 실장 UAE방문, 탈원전 불만 무마 아냐”

청와대는 1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UAE 측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 실장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 예방 시 원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원전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는 원자력이사회 의장이 아닌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AE가 항의를 목적으로 방한 계획이 있다는 내용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 실장은 UAE 왕세제를 만나서 양국의 국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의 차원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회동을 한 것”이라며 “원전사업 등 세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총책임자인 칼둔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면서 칼둔 의장이 임 실장에게 “거액을 주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함께 완공후 관리·운영권도 한국에 맡겼는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UAE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항의해 왔으며, 칼둔 의장이 지난달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항의하려는 일정을 잡았으나, 정부가 “우리가 UAE로 가겠다”며 사실상 방한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7-12-19

떠나는 행정·경제부지사 경북도정 공백 우려 된다

경북도가 내년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행정·경제 양 부지사가 바뀌는 등 수뇌부 동시 교체 국면을 맞게 됐다. 경북도 역사상 양 부지사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전례가 드물어 어느 정도의 행정공백이 불기피할 전망이다.그동안 도지사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해온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주 출마결심을 굳히고 마지막 휴가를 떠났다. 21일 복귀하면 선거출마와 관련, 거취표명 등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행정부지사는 내년 1월중순 전후해 사직하고, 당 경선 등 본격적인 선거행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최종적으로 이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동안 경험하고 쌓아온 공직경험을 살려 경북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각오”라며 “조만간 신변을 정리한 뒤 선거관련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우병윤 경제부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마음을 굳혀,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청송군수 선거 출마를 목표로 상당히 공을 들여왔으나 최근들어 지역정치권을 비롯,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한 끝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 부지사는 조만간 비게 되는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장쪽으로 방향전환이 예측되고 있다.경북도 빅3기관인 경북관광공사 사장을 비롯 경북개발공사, 경북경제진흥원 등 수장 자리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 모두 임기만료 된다. 경북관광공사는 오는 31일, 경북경제진흥원은 내년 1월8일, 경북개발공사는 내년 3월8일 각각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우 경제부지사는 “청송군수 출마에 대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산하기관장과 관련해서는 그쪽은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금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김장주 행정부지사와 우병윤 경제부지사 조만간 퇴임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후속인선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차기 행정부지사는 지난 2010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편 경북도의 내년도 1월1일자 인사는 최소한으로 예정돼 인사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얼마전 수시인사로 어느 정도 인사요인이 해소됐고, 김관용 지사의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시점으로 조직안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폭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 신설되는 2급직인 환동해본부장과 조직이 통합돼 새로 개편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부단체장으로 공로연수가 예정된 봉화와 고령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요인이 없는 상황이다./이창훈기자

2017-12-19

“울릉 CCTV 통합관제센터 내년 건립 ”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독도)의원은 14일 내년에 울릉지역의 각종 CCTV를 통합관리하는`CCTV 통합관제센터`(총사업비 15억원)가 건립된다고 밝혔다. 그간 각종 사건사고 등 사전예방차원에서 CCTV의 필요성과 설치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설치된 CCTV가 부서별로 운영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돼왔다.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관리, 읍면동 등에 설치된 각종 CCTV 영상 및 환경감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상황 관제실에서 해당 관공서에 그 정보가 통보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져 관제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내년부터 수변 선착장과 수변레저 공원을 조성하는 `현포 워터프론트 관광자원개발`사업(총사업비 18억원)이 추진된다. 현포항이 가지고 있는 자원자원과 인문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해 울릉도에 아름다운 해변 비경과 해상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도로부터 주민숙소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전체를 보수하고, 외부담장을 보강하고 정화조 시설 등을 보완하는 `독도주민숙소 환경개선사업`(총사업비 15억원)도 시행된다.특히 80년대 상수도보급 확대시기에 설치한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잦은 누수와 수질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총사업비 117억원)이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김진호기자

2017-12-15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원내대변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윤재옥(대구 달서을·사진) 의원이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에는 신보라 의원이 추천됐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두 의원을 원내 전략을 총괄할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에 임명했다.한국당 당헌 94조에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 및 각종 원내 현안 대응이 시급한 관계로 원내수석부대표와 1인의 원내대변인을 먼저 추천하고, 이번 주내로 나머지 원내부대표 추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15

올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 주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감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JJC) 모니터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태도, 정책국감, 내용의 전문성, 대안제시, 성실성, 공정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엄정히 심사한 결과 최교일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지방자치TV는 최교일 의원을 선정한 이유로, “국민을 대표해 탁월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최교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무원 증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촉구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문경/강남진기자

2017-12-15

“철강공단 하수관로사업 내년 시작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독도·사진) 의원은 13일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리사업`예산 5억원(총 사업비 310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확보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송내동, 괴동동, 장흥동 일원의 하수관로 31km와 2천307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이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국비 217억원, 시비 93억원이 투입된다.하수관리 정비로 지하수, 하천, 연안오염 방지는 물론 수질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우·오수를 분리해 하수처리율 향상에 기여하고 운영비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군부대 훈련 시 장비 및 병력이 지방도 925호선 통행으로 인한 교통 체증 등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4.1km에 이르는 `장기수성~정천간 임도개설`(총사업비 37억원)이 추진된다.지난 2015년 해병대 제1사단 자체사업으로 3.9km가 완료된 이후 중단됐던 이 구간의 임도개설이 완료되면 산불예방 및 진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산림경영 내실화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국도 31호선에서 구룡포읍 소재지 진입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도31호선 병포교차로 개선`사업(총사업비 50억원) 관련 내년 예산도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5억원을 반영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박명재 의원은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사업, 임도개설, 병포교차로 개선 사업 등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신규사업들을 세밀히 살펴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14

“포항융합단지 진입도로 예산 40억 확보”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은 13일 포항경제자유구역 조성의 핵심사업인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착공비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억원을 증액해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시설은 물론 동해안발전본부 설립 등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017년 예산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국비 55억원을 확보한 바 있지만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이미 확보한 국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사업비 5억원만을 반영시킨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미집행한 토지 보상비를 2018년에 모두 집행하더라도 착공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진입도로 착공이 미뤄지게 됨으로써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의 간선도로 건설, 용수개발 사업의 차질은 물론 개청 예정인 동해안발전본부 건립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이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김정재 의원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해 당초 정부안에 35억원을 증액해 총 40억원의 진입도로 착공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착공예산을 마련함에 따라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는 즉시 진입도로 건설은 물론 산업단지 간선도로를 비롯한 단지내 제반시설과 동해안발전본부 건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확보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고 동해안발전본부의 개청 역시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14

만신창이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검찰발(發) 사정 칼바람에 바짝 얼어붙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12일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원유철 의원을 13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원 의원과 그의 옛 보좌관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원 의원에 앞서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검찰에 불려갔거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엄용수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됐다.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임에도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2일 국회에 최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후 열릴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잡힌 22일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23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만큼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계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변호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신촌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황이다. 이 의원의 경우에도 만일 검찰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엄용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지역구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근혜 정권 때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 김재원 의원도 지난달 27일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의혹과 관련, 검찰로부터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군현 의원,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석창 의원,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던 김진태 의원과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았던 박성중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검찰발 사정한파에 직면한 한국당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특히 당장 국회로 넘어온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한국당 입장에선 부결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고, 가결될 경우 당내 분열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13

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12

“갑을 문화 만연은 내수시장 작기 때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전반에 갑을 문화가 만연한 것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 위원장은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계금속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내 내수시장은 1조5천억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다”며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고 시장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면서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서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2

청탁금지법 3·5·5로 개정안 오늘 재상정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인`3·5·10 규정`의 개정안이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다.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은 상한액 3만 원이 유지된다. 현행`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어 전원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익위가 부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동의할 지가 관건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7-12-11

해병대 문화축제 국비 2억원 확보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사업비 2억원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면서 대한민국 대표문화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올해 6월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도근린공원과 해병대 제1사단 등에서 개최됐던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는 전국에서 5만여명의 관람객이 포항을 찾아 2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해병대의 본고장인 포항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이에 따라 해병대만의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해병대 문화축제`를 포항만의 고유축제, 대한민국 대표문화축제로 만들어 오랜 기간 포항시민들과 함께 해 온 해병대와 포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18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설득하고 기획재정부, 포항시, 경북도와 함께 다른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막후협의를 통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해병대 정신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11

“예타 조사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높여야 ”

자유한국당 이철우(김천) 최고위원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의 비율을 40~45%로 상향조정하며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시 가중치 최소·최대 범주가 10~20%의 편차로 구성되어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중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에 편중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SOC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만 강조하고 있어 경제적 유인책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낙후된 지방은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사실상 국책사업을 진행조차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11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이 자리를 비운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경남 진해출신의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윤 수석은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7-12-08

청와대 “성탄절 특사는 없을 듯”

청와대는 올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 연말보다는 연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연말보다는 연초 쯤이 될 것 같다”며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에 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국사범의 특사포함 여부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다. 최종적으로 여러 검토 후 청와대로 올라와야 하니까 그것을 보겠다”면서 “시국사건과 정치인의 범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언급해 사면 대상자에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통진당 당원들이 구속되고 만기 출소한 분도 있고 아직 수감 중인 분도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 가족 품에 안겨 성탄절을 맞기 바란다`는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요청에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과 민생 중심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성탄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7-12-08

검찰 출석 최경환 “억울함 소명하겠다”

“사실대로 검찰에 말하겠다.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은 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최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 `1억원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최 의원은 2015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실제 수수 여부와 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7

TK 예산 경쟁 한국·민주 지선 닥쳐 생색내기 `혈안`

“TK예산 증액은 내가 끌어온 것”내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TK)지역에 지원될 국비 예산에 대해 TK의원들이 포함된 자유한국당 TK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TK특위가 서로`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숟가락 얹기 경쟁을 하고 있다.민주당 TK특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공략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챙김과 동시에 TK지역 사상 첫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로 발족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TK특위는 민주당의 동진(東進)정책을 차단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 챙겨 텃밭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마디로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한국당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확보 경쟁을 펼쳤던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TK특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당이 TK예산을 손수 다 챙겼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한국당 TK의원들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간 김광림(안동),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을 통해 지역예산 및 경북도, 대구시 예산을 챙겼다”고 말했다.특히 예결소위에 들어간 김 의원과 곽 의원을 중심으로 TK예산을 주도적으로 챙겼고, 내년도 예산안 확정 직전까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설득했다. 실제 김 의원 등은 5일 김 부총리를 만나 설득한 끝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 15억원 △KTX구미역 연결 1억원 △권역별 농산물 선별센터 건립 16억 8천만원을 극적으로 포함시켰다.이와 관련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소속된 두 의원은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형평성을 도표로 제시하고 SOC 증액 논리를 설파했고, 포항 지진과 관련해 현장에서 건의한 사업을 끝까지 챙겨 포항지진 관련 예산으로만 국회에서 250억원이 증액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 TK의원실과 공조해 한국당 의원들이 평균 5개 이상 사업을 챙길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주당 TK특위를 견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TK의원실 한 관계자는 “민주당 TK특위에서는 TK지역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 TK특위 소속 위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빠 TK예산을 챙길 수 없는 구조였다”며 “민주당 TK소속 한 의원은 3개 사업은 자신들이 적극 챙길테니 나머지 사업을 챙기라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신규 사업 1개(1억원)만 반영시켰다”고 말했다.민주당 TK특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도 예산확보에서 적지않은 공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TK소속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TK특위를 만들어 각 상임위에서 시도가 원하는 거의 모든 사업을 반영해 최종 논의과정에서 지역간 사업간 균형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던 것이 나름 주효했다”며 “시도청 공무원들과 보좌진들이 실시간 정보교환을 하며 팀웍을 구사해 봤다는 것도 큰 성과다. 이제 TK지역에서는 민주당이 홀대한다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겉으로 화려하지는 않아도 실속을 챙겼다”며“TK예산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꾸준히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 TK의원들이 더 많이 기여했다고 말할 수 없고, 민주당이 더 노력을 했다고 비교할 수 없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함께 노력해 이런 결과물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7

추경호 “달성 농산물가공지원센터 7억 확보”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달성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달성군 옥포면 교향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립되는 달성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는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농업인 창업 보육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공동지원으로 가공품 생산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달성 지역의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부가가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7

한국당 TK의원 서로 “예산 내가 잘 챙겼다”

국회가 2018년도 정부예산을 6일 확정한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의 치적홍보가 과열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TK(대구경북)의원들은 이날 새벽부터 국비확보 실적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의원별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예산확보 내역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했고, 지역 핵심사업 예산을 두고서는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의 치적쌓기가 당연한 일이지만 마치 자신들이 따냈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홍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신규 사업 5개를 새로 추가하고 국가 예산 933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상주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 5억원(총사업비119억) △상주 바이오양잠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사업 2억5천만원(총사업비180억) △군위IC~구미간(국도67호선) 확장공사 5억원(총사업비 419억원) △주왕산국립공원·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설치 5억5천만원(총사업비90억원) △포항~안동1-1(기계·현동구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15억원(총사업비 2천702억원) 등 5개 신규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해당 부처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김 의원이 사업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득한 끝에 내년도 신규사업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장석춘(구미을) 의원도 구미지역 경제 활성화에 국비 예산 1천8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KTX 구미역 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1억원을 별도로 확보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예산 확정 직전인 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설득한 끝에 극적으로 확보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한 셈이다.한국당 정태옥(대구 북을) 의원은 경북도청이전터 개발사업비 211억원의 반영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을 위해 지난 5월 주무부처를 두 차례 찾아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한데 이어 중앙부처에서 일한 오랜 경험을 살려 관계 부처 설득에 주력한 끝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포항예산을 놓고 서로 다른 액수를 내놔 혼선을 빚게 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포항 예산 1조1천49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김 의원은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1조1천508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

2017-12-07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상향 `예외`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3·5(농축산물 10)·5`로 수정해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3·5·5 규정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이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만 일부 수정해 큰 틀은 유지한 채 다시 한 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며 “식사비는 3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 상향하는 것으로 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안”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선물값을 올리는 것에 여러 사람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을 덜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상정 개정안은 식사 3만원 유지,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범위 등은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12-07

문 대통령, `올해의 사상가` 50인에 선정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하는 올해 세상을 바꾼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뽑혔다.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매체는 해마다 획기적 사상으로 세상을 바꾼 사상가 100인을 선정해왔으나 올해는 50인만 선정했으며,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decent) 민주적 리더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이 매체는 전임 정부를 망가뜨린 국정농단 문제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 북핵 문제 등을 문 대통령이 맞닥뜨렸던 난제로 설명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 포린 폴리시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유연성이 이미 결실을 맺었다”며 “원래 사드에 공개 반대했었으나, 인내심있는 외교 노력을 통해 한국의 방어 수단(사드)을 희생하지 않고 중국과 갈등을 봉합했다”고 말했다. 대북·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평화를 향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무력 사용을 시사하는 평양(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워싱턴(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올해의 사상가들에 정치인으로는 `좌·우 양편의 이념 선동가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자유주의 제도와 국제주의를 지키는 중도의 반란`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제는 백악관을 떠났지만, 올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중의 하나`인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트럼프 시대 `미국 민주당에 희망으로 떠오른 유일한 흑인 여성 상원의원`인 카말라 해리스, 지난 6월 총선에서 영국 노동당의 부활을 이끈 제레미 코빈 당수,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공개 도전한 필리핀의 상원의원 데일라 레 리마 등이 포함됐다. 여성에 대한 억압 체제가 여전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담한 여성 인권 영화를 만든 여성 영화감독 로야 사다트, 마침내 여성의 자동차 운전권을 인정받는 데 성공한 마날 알-샤리프 등 사우디 아라비아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 브라질의 부패와의 전쟁에 앞장선 세르지우 모루 판사, 유전자 편집을 통해 유전질환과 싸움에서 새로운 희망을 안긴 앤서니 아탈라 박사 등도 올해의 세계의 사상가에 포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06

검찰 “최경환 오늘 다시 출석하라”

검찰이 5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 의원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당 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당 원내지도부도 검찰에 이와 같은 요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저는 오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12-06

이양호 마사회장, 구미시장 출마 시사

퇴임을 앞둔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북 구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회장은 5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고향(구미)에 가서 봉사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회장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구미시장 출마설을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12월 취임한 이 회장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1호 공공기관장`으로 잘 알려져있다.이 회장은 그동안 전임자인 현명관 전 마사회장과 마사회가`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취임 초부터 특검, 감사원, 고용노동부 등 기관별 감사를 잇따라 받은데다 경마장에서 근무하던 마필관리사 및 마사회 간부 등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이 회장은 임기가 아직 2년가량 더 남았지만, 마사회를 이끌기 힘들다고 보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지면서 각종 감사·감독 등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우리 불찰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다만 매출이 2% 정도 증가한 것은 불법 경마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불법 경마가 양성화된 효과로 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한편 마사회는 후임 회장을 뽑기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며, 최근 후보군을 3배수로 추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 기자 kjh@kbmaei

2017-12-06

“46년 된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사해야”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사진) 의원은 4일 개발제한구역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 실제로 그린(green)땅이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받고 있는 지역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검토하여 해제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했다.또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가적 목적에 의해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하여,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잘못 구획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46년이나 지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도 많지만, 아직도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국민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역구 칠곡군, 고령군도 상당 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어려운 실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17-12-05

정종섭 의원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하며 인상분을 받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면서 “세비 인상분을 받지 않고 인상된 금액 전부를 기부하거나 국회사무처에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오로지 `취업`을 위해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에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심지어 “당장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몇 달, 길게는 몇년을 끌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늘리거나 세비를 인상하는 문제는 이견 없이,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했다”며 “우리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정쟁에만 몰두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서 “이번 세비 인상 문제 또한 입으로만 정치하고 뒤로는 끊임없이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표명했다. 이어 “이미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세비를 외부전문가가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검토해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2017-12-05

이주영·조경태·한선교 후보 단일화 합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주영(5선), 조경태, 한선교(4선) 의원이 4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오는 7일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도가 앞서는 한 사람만 출마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홍계인 김성태 의원과 친박계인 홍문종, 유기준 의원, 중립 후보 한명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이 가운데 친박계인 홍문종-유기준 의원도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등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계파 갈등을)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당의 미래가 없고 보수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도 “계파가 당을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는 등 이 모든 것을 고치고 개혁하려면 중립지대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등 3명은 6일 토론회를 열고, 7일 오후 당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은 중립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5

“동해선철도 울진관문 토공구간 교량화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30일 동해선 철도(포항~삼척) 노반건설공사(제12공구) 수산IC~가스충천소 간 토공구간의 교량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문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했다. 울진정거장 1천85m 구간은 당초 15m 높이의 토사로 성토하는 토공구간으로 설계가 돼 있어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울진읍을 동서로 양분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울진정거장 구간에 대한 교량화를 요구했으나 교량화 검토용역 결과 마을 앞을 지나가는 가스충전소~정거장 종점 간 620m 구간은 교량화 승인이 된데 반해 시점부인 수산IC~가스충전소 간 320m 구간은 토공에 따른 침해 사항이 없다며 교량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관계기관에 발송한 공문에서 “울진시내로 들어오는 관문도로가 철도공사로 인해 가로막히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공 계획구간 320m의 교량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2017-12-01

홍준표, 주요 당직자에 경선 입단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중립 의원들과 홍준표 대표 간 설전은 30일까지 여진이 계속됐다.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가 입에 담기 거북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습관적으로 계파를 운운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막말과 겁박을 쏟아내며 원내대표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비롯해 강한 리더십을 토대로 당의 단결을 보여줘야하는 시점에서 당내 갈등만 커지면서 더 이상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다.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홍 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문제에 대해 주요 당직자들은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원내대표 후보들에 대해 공격하거나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만한 메시지를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홍 대표가 친박계를 향해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 등으로 규정하자 친박계가 `홍 대표의 사당화 저지`를 거론하면서 내부 투쟁 구도로 변했다. 여기에 홍 대표 측근들까지 보도자료나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를 옹호하면서 당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였다.이럴 경우 당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하거나 비홍(非洪)이 결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이상 확전은 자제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이를 입증하듯 페이스북 정치를 적극 활동했던 홍 대표도 스스로도 발언을 삼갔다. 그 동안 페이스북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으면서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싼 내홍 확산을 막으려고 `자제모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친박계도 동조하는 분위기다.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는 모든 의원들이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갈 것을 약속하고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1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시동 거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30일 대전에서 통합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대전시 동구 중앙시장 상인연합회 강당에서 `한국의 정치지형과 중도개혁정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당 주요 인사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썼고, `양당 정치 청산` 등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양극화와 과거의 정치지형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역시 “변화의 기틀을 만들고 의욕을 갖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열어가자는 점에서 우리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에 대해 “보수도 아닌 것이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야당을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견 논쟁을 거부하지 말라`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처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면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주의와 양당구조 타파를 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두 정당이 통합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의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라며 “중도 세력이 통합해 기호 3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민의당에서는 이언주·최명길·김수민·이태규·오세정 의원이 참석했고, 바른정당에서는 정운천·박인숙·하태경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박형남기자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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