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지역과 나라 황폐해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시의 각종 현안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강경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이미지 정치하면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지역과 나라는 서서히 황폐해 진다”고 적었다. 그는 “때로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할수 있어야 하고 욕먹을 각오도 해야 한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일갈한 것도 바로 그런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잡새들의 시샘에 눈돌리지 않고, 떼법에 휘둘리지 않고, 찌라시 3류 언론의 악의적인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늘 내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시장은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 내야 하고 곪은 종기는 터트려야 완치가 된다”면서 “추석 민심이 사나워지니 나라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구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와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부지, 대구시 신청사 문제 등의 현안으로 갈등과 잡음에 둘러싸인 상태다. 이에 홍 시장은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

2024-09-13

“체코 원전사업 수주 꼭 확정 지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방문,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후 9년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전망이다. 원전 건설을 비롯해 원자력 기술 협력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핵연료 연구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한국 인력양성프로그램을 통한 양국 간 인력 교류 확대 등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식 방문 첫날에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후 윤 대통령 내외는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및 공식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 날 오전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계획이다. 체코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안보를,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사회 정책 수립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프라하로 돌아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업무 오찬을 진행하고,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투자·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MOU) 서명식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또 체코 상·하원의장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후 같은 날 저녁 동포 만찬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 박춘섭 경제수석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큰 전략적 파트너”라고 체코와의 관계 중요성을 설명하고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농업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대구·경북 학교폭력 꾸준히 증가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신고된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민주당 박정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23만677건이다. 2020년 3만3524건에서 2023년 5만7788건으로 3년 만에 2만4264건(7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9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만1755건, 경남 1만7843건, 부산 1만3900건, 인천 1만3352건, 대구 1만1703건 순이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20년 1648건이 신고됐지만 2021년 2477건, 2022년 2631건, 2023년 30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7월까지 1917건의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은 2020년 753건, 2021년 1251건, 2022년 1456건, 2023년 1501건이었고, 2024년 7월까지 1013건이 접수됐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수가 증가함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1인당 담당 학교 수도 9∼12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전담 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대구는 9개, 경북은 12개였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대화라도…” 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 난항 ‘개문발차’ 여지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의료단체만 우선 참여하는 ‘개문발차’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단체별 이견과 야당과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석 전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경기 안성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고,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며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재차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주장하며 “머릿수대로 투표해 결정하고 강제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모여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정치권과 의료계가 모여 최소한의 대화라도 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의대 학장들로 이루어진 단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이종태 이사장과 비공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정 주체별로 3∼4명 정도를 야당과 협의해 왔기 때문에 3∼4개 의료단체가 참여해준다면 출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의료계 일부가 참여한다면 협의체를 일단 ‘개문발차’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만으로는 협의체 출범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갈등이 해소된다”며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원장도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야지, 개문발차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지연 원인으로 정부·여당 내부의 엇박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실제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을 강조하며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 입시에 미칠 혼란을 우려해 2025년도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안 유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으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을 위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응급실뺑뺑이’ 의료공백 책임공방 치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 책임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특히 한 총리는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지적에 “가짜 뉴스”,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들이 만나면 서로 ‘아프지 말자’고 인사한다”며 “현 의료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를 포함해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며 “중증환자를 포기하고 떠난 (의사) 파업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고 전공의 등에 아쉬움을 표했다. 백 의원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응급실 409곳에서 ‘진료 제한 메시지’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7% 늘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한 건 한 건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총선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치적 목적 아니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수차례 의료 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했고, 표를 의식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남 의원과 한 총리 간 질문과 답변이 섞이면서 한 총리는 “답변 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반복해 말하기도 했다. 특히 질문이 계속되는 도중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 나가지 않나”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그것은 가짜 뉴스”라며 “죽어 나간다고요?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그러자 의석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무슨 가짜뉴스라고 그래?” “오늘도 죽어 나갔어요! 거짓말을!”이라고 했고, 한 총리는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 표현이겠느냐”라며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저는 화가 난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신한울 3·4호기 건설, 고사 직전 ‘원전 생태계’ 복원”

8년만에 건설 허가를 받고 건설 재개가 시작되는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12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으나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 새 에너지정책방향을 의결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섰고, 첫 실질적이자 상징적 조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부터 기초굴착공사에 착수해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다만 신한울 3·4호기가 완공되더라도 송전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먼 거리를 전력 손실이 작게 송전할 수 있는 ‘고압 직류 송전로’ 라인을 2026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라며 “이 라인이 생기면 송전 제약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印·太 대표 국제사이버훈련 허브 위상 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로, 정부 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1

응급의료센터 찾은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며 권정택 병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11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여부 ‘이목집중’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난 10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및 추진단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대구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구미공단 하류에 위치한 달성군 매곡리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시민들은 1991년 구미산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페놀이 유출되는 사태를 겪은 이후 지난 33년간 늘 먹는 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대구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일환으로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km에 이르는 도수관로를 통해 대구 내 문산·매곡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계획중이다. 지난 7월 환경부 장관과 대구시장, 안동시장 등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법안 통과가 대구 식수 문제 해결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됐던 1조7400억원의 사업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없이는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올해 내 국회 통과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1

홍 시장,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머뭇거리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통합 신공항 맑은 물 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 등 대구시의 오래된 숙원은 이익집단들의 억지와 떼쓰기에 밀려 질질 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구시 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들의 억지와 떼쓰기에 흔들려서도 안된다"면서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강조했다. 또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세상이 안정된다"라고 밝혀 각종 현안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이곤영 기자

2024-09-11

尹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고 했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129’ 전화나 응급의료포털 ‘이젠’,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이외에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 점검 등 안전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챙기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0

김복형 청문회 후보자 검증 뒷전… ‘명품백’ 공방만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으로 설전을 벌였다. 여야가 청문회의 목적인 후보자 검증은 뒷전인 채 정치 공방만 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후보자 가족이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김 여사는 디올백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에 관련된 특검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다시 답변을 피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야당이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며 발목잡기만 하는데 제정신인가”라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반복해서 답변을 회피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국민들이 묻고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말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을 때 당황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적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면 헌법적 가치에 대해 법원의 판사와는 다른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 소신이나 법리적 식견을 점검하고 국민께 보여드리려면 헌법 관련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0

“암소 1만 마리 감축·밥쌀 재배 2만㏊ 격리”

당정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해 한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2만ha(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농축산 관련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와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4년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을 격리한다는 방침하에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결정했다”며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쌀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접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면서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 등과 관련해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이 기한인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내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처럼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과와 배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 장려금을 포기당 약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9-10

與 “2025년도 의대 정원 수정 불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이므로 2025년도 정원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9일부터 수시모집을 하고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정원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의료계에서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안해주신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또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에 대해 한동훈 당 대표도 같은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15개 의료단체에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노력을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와 야당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다행히 야당도 협의체 출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뜻을 같이해 주시고, 또 의료계에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흔쾌히 동참해주는 용단을 내려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협의체 멤버 구성에 대해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고, 민주당에 지금 제안을 한 것은 ‘각 주체별로 3~4명 정도가 참여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선 특별하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 대표회담에서 꾸리기로 한 여야 민생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오는 12일 지역 화폐 유통과 관련된 법안의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민생협의체의 순조로운 출범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28개 법안을 합의 처리했던 전례를 들며 “26일 본회의도 정쟁이 아닌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실무적으로 법안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 민생협의체도 원활하게 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0

“인구소멸 대응 자치권 확대를” 전국 17개 시·도지사 공동선언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이들은 또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공동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모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 저출생 및 인구감소,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농업대전환 Another 산림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문경 영순지구의 사례를 들며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시스템’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방안을 내놨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농업 법인을 구성, 경영을 법인에 일임하고 참여 면적에 따라 소득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지주의 주주화로 소득과 생산량 증대를 동시에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우수 사례로 보고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제2의 농지개혁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0

정부, 올해 추가로 한우 1만마리 더 사들인다. 쌀도 10만톤 증량 수매키로..

정부가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키로 했다. 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 2만㏊에서 생산되는 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정부가 올해 농가로부터 사들이기로 한 공공비축미는 기존 36만t에서 46만t으로 늘어나게 됐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5일(20㎏, 5만4388원) 이후 10개월 연속 내림세로, 지난 5일 기준으로는 4만3842원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추후 추가로 비축미를 더 수매할 수도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한우의 경우 올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하면 총 15만 마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내년에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 기자

2024-09-10

윤 대통령, 한 대표 패싱?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수도권 중진 의원 등과 비공개 번개 만찬을 갖고 의정 갈등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물론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해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말했다. 만찬에는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등 의료 개혁 문제와 지역 민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출신인 인 최고위원이 의료 개혁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평소 여러 채널로 당과 소통한다고 했고, 관저에 정치인들이 와서 소통하는 것이 꽤 원활한 편”이라며 “그런 차원의 소통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언론에 일일이 공개하진 않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자주 만나며 민심 청취 등 많은 이야기를 한다”며 “일대일로도 하고, 여러 명과도 하고, 차도 마시는 등 자주 소통한다”고 했다. 다만 번개 만찬에 한 대표 및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설과 맞물린 대표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비공개 만찬이)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며 “좋게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추석 이전에 할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일부와) 왜 하는 것인가’ 식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 만나 전날 만찬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를 모두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로 추석 민생 대책을 내세웠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인 것이 원인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09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민도 피곤”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는 정치 공세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며 “더 악화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서 함께 통과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제삼자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수박특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마디 하자면 분칠한 특검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09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 죽어난다” 여야 의료대란 책임 공방

여야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의료 대란과 김건희 여사 수사,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고 정부 측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들며 의료 대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난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와 또 과거의 정부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의료개혁)을 안했던 정부들에 책임이 있다 생각한다”고 맞섰다. 또 박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 검찰,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 왜 작아지냐”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돌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완전히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김 여사 의혹에 관해 “법원에 나온 내용이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 씨가 주식을 약 2억원어치 판다. 매도주문을 넣었는데 딱 32초 만에 김 여사가 엄마가 판 주식을 산다.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한다”며 “주가 조작 범죄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주가조작은 물론 전당대회 개입, 총선 개입까지 했다.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의 관권 선거에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령 등에 관해 ‘괴담·선동 정치’라며 맞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면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계엄령 괴담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이) 발의한 12건의 탄핵 건은 납득할 만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급기야 근거 없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의원은 야당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특검법 주장에 대해 “최재영 목사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품 가방은 정상적인 목적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건넸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특검법은 결국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9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9

尹 대통령, 신임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박종준사진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경호처장이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정 비서실장은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09

與,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추석 전 완료 이루어질까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의정갈등 해법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이번주가 협의체 순항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 추석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에 응하지 않거나 내부 입장 정리가 늦어질 경우 현재 대립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야 정책위의장 중심이 돼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짓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중재안까지 마련해보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를 추석 민심 밥상에 올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응급 의료 혼란상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설득해내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그러나 추석 전에 협의체를 띄운다는 여당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를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는 2025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에 응하지 않거나 입장 정리가 늦어질 경우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협의체 참여에 동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08

여야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격돌’

국회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백’, ‘김건희 특검법’, ‘계엄 준비설’,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을 두고 야당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 여당은 대정부 질문 진용 구성에 공을 들였다. 첫 타자로는 연륜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기선 제압을 하고, 주제에 맞는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0일 진행되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기웅(대구 중·남)·임종득(영양·영주·봉화)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통일부 차관을 지냈고, 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수,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의원단을 짰다”며 “야당이 왜곡하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 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며 책임자 경질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게획이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집중 포화도 예상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형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리로 ‘정치 보복’ 여론전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실정은 물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엔 면죄부를 주고 전 정권에 대해선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는 행태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휴를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 12일 본회의 상정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나서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 카드가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09-08

수심위, ‘명품백 논란’ 김 여사 불기소…무혐의 처분 수순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불기소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 역시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전날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위원장과 위원 15명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 의견을 차례로 들은 뒤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논의 대상이었던 6개 혐의를 모두 판단해 내린 결과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전원은 수심 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면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심위의 이러한 판단에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 ‘뻔한 결정’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7

윤석열 대통령, 日 기시다 총리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가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를 돕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제 징용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각종 도발에 공조를 강화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도 체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협력각서는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발생과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이뤄졌으며, 제3국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례를 공유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각서는 이날 발효됐지만,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 양국 국민 간 방문객이 연간 1천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일본은 우키시마호 승선자료 19건을 제공했고, 정부는 진상파악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로 했다. 우키시마호는 지난 1945년 8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1년 반 동안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다”며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국 속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 세찬 비가 온 적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비에 젖은 길로 함께 발을 내딛으며 다져온 여정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홍준표, 당내 보건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여당 책무 망각”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료 공백 사태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여당 책무를 망각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대란 대책 TF구성을 조속히 해서 조정, 중재하라고 했더니 뒤늦게 의료대책 TF보강 한다고 부산떠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문책 하라고 떠드는 것은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건 여태 의사들과 용산 눈치 보느라 조정, 중재에 나서지 않았던 여당의 책임이 아닌가”라며 “그러고도 집권 여당이라고 할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단체가 서로 양보해서 타협하고 물러설 명분을 주는 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료 공백 문제가 장기화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의료 개혁 주무 부처의 장·차관인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 역시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며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밖에 당내 소장파 모임 ‘첫목회’가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한 응급의료 긴급진단 토론회에서도 박 제2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윤 대통령 지지율 23%…부정평가 이유 1위 “의대 정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17%)가 가장 많았다. 의대 증원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꼽힌 것은 처음이다. 이어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9%) △독단적·일방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외교, 일본 관계(이상 4%) 등의 이유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7%로 가장 많았고 △의대 정원 확대(13%)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주관·소신(5%)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4%) △서민 정책·복지, 안정적(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갤럽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의대 증원 언급이 늘었고, 특히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최상위에 오르기는 처음”이라며 “이는 지난 8월 29일 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을 계기로 응급실 현황과 의료 공백, 향후 의대 증원 대안책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한동안 의대 증원이 1순위로 꼽혔고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을 견인하는 듯했으나, 이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부정적 기류가 확산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7%)에서만 두드러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6%) 등에서 특히 많았다. 이외에 70대 이상, 성향 보수층에서는 긍·부정률이 각각 40%대로 비슷하게 갈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1%와 32%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7%)과 개혁신당(2%)이 뒤를 이었고 무당층은 26%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였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3%였다. 이어 김문수, 오세훈이 각각 2%, 홍준표, 안철수, 김동연은 각각 1%로 집계됐다. 다만, 응답자의 40%가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9월 3∼5일까지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협치 다짐 했건만…” 여야, 정기국회 출발부터 파행

최근 민생을 외치며 협치를 다짐했던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5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틀째 파행을 이어갔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악당)’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정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 위원장은 결국 회의를 중단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상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없는 것을 했을 때 꼼수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면서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절 인사라며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혀 결국 취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청문 보고서가 완성됐고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민주당은 다음 주에나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계엄령’을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질의 도중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설을 언급했다”며 “자극적인 발언으로 먹고사는 유튜버도 아니고 원내 제1당인 야당 대표가 괴담 정치의 중심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 지우기·친일 매국’ 의혹의 프레임도 비슷하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를 한 뒤부터 야권의 친일몰이가 이뤄졌다”며 “독일 나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 발언 중에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야권도 여기서 배워오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엄 의원을 향해 “나치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모독 행위다. 엄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발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나치는 척결과 타도의 대상인데, 공식 석상에서 민주당을 이렇게 폄훼한다면 어떻게 더 회의를 진행하겠나”라며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2024-09-05

정희용 의원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환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연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칠곡 쿠팡 물류센터 건립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쿠팡은 언론을 통해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풀필먼트센터(FC)를 비롯한 물류시설을 건립,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0억원을 투자해 8600평에 칠곡 Sub-Hub물류센터를 건립하고 4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칠곡 물류센터의 배송권역은 대구 달서구, 남구, 서구, 달성군과 경북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 일부, 안동시 일부, 예천시 일부, 영주시 일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칠곡군은 대구-경북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며 “쿠팡의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칠곡군의 우수한 물류 네트워크 입지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다만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본사에서 홍용준 대표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요청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4-09-05

“대법원 대구 이전, 국힘도 함께 힘모으자”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5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경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민주당 대구시당 독자적 판단으로는 이미 공감대가 돼 있고, 이달 중 상무위원회에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사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며 “중앙당은 물론 국민의힘 측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이전 현실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서로 책임을 넘기는 핑퐁 게임, 감정싸움만 하며 이 사태를 흐지부지 끝내려고 한다”며 “더 나은 정책 판단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고뇌와 주도면밀한 추진 전략, 공적 책임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대구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구미 해평에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사업 관련 예산은 최선을 다해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당(全黨)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홍준표 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표지석’과 관련, 다음 주 중으로 홍 시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박정희 표지석’ 불법 설치 의혹을 제기한 시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표지석을 두고 “시는 표지석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 등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곤영기자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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