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빨리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국정 운영 무능’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는 등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응급 의료 현장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개헌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잇따른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며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내수 경기 진작과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김형동 의원 관계자 구속영장

경찰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김형동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 이용한 것으로 판단,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與 “꼼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했고, 당초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종종 봤어도 정부·여당이 보이콧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으나,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며“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어제 발의한 제3자 특검안도 그 실질 내용은 ‘민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주장하던 원안을 대뜸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생각이 없고,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거대 야당 본분 망각하고 정치공세·선동만”

4일 오전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0여분간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여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에 치우친 연설이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라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기승 전 대통령이었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라고 맹공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의힘도 적극 공감하지만 민생 회복과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민주당이 그간 보인 입법 폭주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며 “평범한 시민 눈높이라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정당화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유린으로 치부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짚었다. 이어 “헌법 정신 회복은 대통령이 아니라 거대 야당에 적용돼야 한다”며 “위기의 시대, 민생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걸맞은 품위와 태도로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도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며 탄핵을 시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아직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 수사를 위해 수사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면서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받은 위원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여야는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 간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박정희광장’ 논란, 국토부 법률 자문 중

국토교통부가 최근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논란과 관련, 대구시의 표지판 설치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을 따지는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소속 위원들에게 동대구역 광장 명칭 검토 현황을 보고하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보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박정희 광장 명명 표지판 설치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동대구역 광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특수한 사례인 점을 감안해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이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결과를 다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표지판이 설치된 것을 두고 여야 위원들은 시설 관리권과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당시 야당 위원들에게서 동대구역 광장이 준공 전 시설이라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 설치를 방관한 건 국토부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온 바 있다. 이날 역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법률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대구시와 국토부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 아닌가”라며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따져보겠다 하는 것은 표지판 설치에 대해 국토부·철도공사의 행정행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자복하는 것이다”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손명수 의원도 “자문을 거쳐서 조치하겠다 보고하셨는데 이게 맞지 않다. 이게 법률자문을 받을 내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에 이미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철거문제를 포함해, 문제는 올해 안에 (대구시가) 동상을 또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국토위 차원에서도 법률자문을 분명하게 같이 받아 결과를 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 동대구역의 소유주체가 분명하게 대구시인지 아니면 한국철도공단인지, 관리주체가 공단인지 대구시인지에 대해 의원님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렸고, 답변 과정에서도 대구시입장과 한국철도공단입장이 엇갈렸지 않느냐”면서 “상임위에서 명확한 법률 판단을 받아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이 보고한대로 법률 검토를 기다려서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보고 일정이) 늘어지게 되면 저희 국회 일정에 아무래도 차질이 생길것 같다. 조속히 결과를 받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법률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한에 해서 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3

여야, 예결위서 세수 결손·의료 대책 놓고 공방

여야가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세수 결손과 의료 대책 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이 세수 부족 등의 원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며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원인이라고 엄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 항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000억 원밖에 안 되고 소득세 과표 개정은 연 8800만 원 이하 소득자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수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감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은 코로나19 때문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3년째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이 407조 원이 맞지만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외생적 요인인 코로나19”라고 말했다. 이어“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59조 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했는데 이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세수 초과분이었다”고 했다. 최근 의료 대책 문제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2024-09-03

“구미를 반도체산업 ‘심장’으로 만들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를 방문해 구미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고동진, 박상웅, 박형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등과 원익QnC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지라에서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 문제는 서로 양당이 의기투합하자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뜻을 모았다”며 “양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해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 산단이 이렇게 반도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 구미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어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K-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수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대표는 “반도체·AI·에너지 문제에 있어 정치나 이념을 빼고 같이 힘써보자는데 여야가 동의했다”며 “이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로만 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첫 산업단지(산단) 방문으로 구미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재의 하방선이 있어서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실적과 실력, 국민의 자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구미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대한민국이 우상향을 계속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며 “결국 정치 영역이 아니라 기업 영역에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괜한 허세로 뒷다리 잡지 않고 진짜 필요한 인프라를 한 발, 반 발 앞서서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구미 산단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진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가진 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비공개 방문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인천시장 2번,국회의원 3번 한 안상수, 군수선거에 나서 화제

인천시장 2번과 3선의 국회의원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던 안상수(78) 전 국회의원이 오는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 화제다. 안 전 시장은 3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강화군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사표를 내고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으로, 국민의힘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군수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치러지는 것으로, 유 군수의 아들 유원종(45)씨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이번에 예비 등록했다. 강화군은 지난 4월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는 63.25%를 획득, 35.74%를 얻은 민주당 조택상 후보를 여유롭게 다돌리고 당선될 만큼 보수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경우 당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오는 9~10일과 12~13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벌여 강화군수에 출마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인데,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안 전 시장이 과연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박형남 기자

2024-09-03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 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도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해 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형남 기자

2024-09-03

한동훈, 오늘 대표 취임 후 첫 TK방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대구경북(TK) 방문을 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오후 5시 새마을재단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회동 후 구미 소재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한 대표는 대표 선거 당시 이철우 지사와 만남을 추진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성사되지 않으면서 빈손으로 돌아선 적이 있어 이날 조우가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의 심장이라 불리워지는 TK 지역은 여당 전체 당원의 40%가 몰려있어 한 대표가 이날 현 정국과 관련,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고세리 기자

2024-09-03

22대 국회 석 달만에 개원식, 1987년 이후 첫 대통령 불참

22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이다.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이날 개원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선서를 마친 후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개원식에 불참하고 야당 강행 처리 법안들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국회 기후특위 구성, 인구전담부처 신설, 선거제도 개혁 논의 등을 여야에 제안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 모두 민생 민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2특검(채상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정조사(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특검·4국조’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02

野 ‘계엄령 준비 의혹’ 공방에 與 “거짓 선동, 근거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공식 제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토대로 계엄령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당장 반박하고 나섰다. ‘계엄령(戒嚴令)’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가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짓 선동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나”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재판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재판에 참석해서 판결이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정황과 제보가 있었다며 계엄령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면서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2

“의사에 굴복하는 증원유예는 또 다른 혼란초래”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의사 증원 유예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책이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양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의사들은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들인데 막무가내식 극언이나 내뱉는 저런 의협회장과는 타협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 확대는 맞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부터 단계적인 증원이 맞다고 했다”며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02

“TK 행정통합, 정부 최선 다해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조금 답답하다”면서도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서 하기보다는 두 자치단체가 큰 틀에서 합의해주면 그 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4일 지방시대위원장, 시장, 도지사 간 4자 회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금 심정은 어떤가”라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통합되는 청사 중 몇 개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쟁점이 있다”며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깊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TK에 특례가 주어지면 따라오는 다른 시·도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관되는 게 중심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TK 시·도민에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TK행정통합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가 많다”며 “광역자치단체간의 첫번째 통합이며 수도권 원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이 주도권을 쥐고서 통합을 잘 추진해주면 중앙정부도 대한민국 앞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4-09-02

‘격차해소특위’ 파이팅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임명된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2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용산 이전·과잉 경호 논란’ 공방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과거 김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은 이날 청와대 이전TF 부팀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실 이전과정에서 정부가 국유재산법을 지키지 않았고 용산 이전으로 안보 공백도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직경 225m 안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근무 시설이 함께 있다”며 “이 정도면 핵무기도 필요 없다.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 4발이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역대 대통령이 이전에)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신 것”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최근 수도방위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는데, 계엄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쇄적으로 이전했다. 496억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640억원이 들어갔고, 행정안전부·경호처·국방부 예산 전용도 있었다”면서 “졸속·불법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전 비용 496억은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준 것”이라며 “승인을 안 해줬으면 이사를 안 했을 것 아니냐. 승인을 다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맞받아쳤다. 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한남동 관저 출입기록을 질의하며 마이크가 꺼져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후보자가 돌연 “말조심하세요”라고 발언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안보나 보안 측면에서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했다고 엄호했다. 유 의원은 “그런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과거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가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 2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의 제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기 경호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적용해왔던 경호 매뉴얼이 있다”며 “합당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사람에 대해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었다”면서 매뉴얼에 의해서 경호를 하는 게 잘못됐느냐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따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2

與野 대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처음으로 공식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의 쟁점 현안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배석한 국민의힘 곽규택,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먼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을 추후 함께 살피기로 했다. 또 의료 사태와 저출생 문제, 지구당 부활 등 총 8개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여야가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공식 의제에서 의료 개혁 문제는 빠졌었으나 현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의 경우 더이상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이미 입시 전형이 확정된 만큼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계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국가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대책은 양측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여기에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양당은 이와 함께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조건을 붙였는데 증거조작도 특검하자고 한다”라며 “저희가 수용하겠다.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단하셔야 한다”며 한 대표를 압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으로 이는 소비 진작책”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한 대표는 모두발언으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대책이라고 한다”며 “획일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가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여야 대표 간 공식회담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회담에 대해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결과”라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를 한 자리인 만큼 오늘 모든 과제를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자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1

현안마다 마찰, 여야 곳곳 격돌

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입법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여러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여야 격돌이 예고된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을 열고 오는 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4일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분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만큼 예산안의 삭감·증액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입법 과제를 둘러싼 입장차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과 저출생 극복·의료 개혁·미래 먹거리 발굴·지역 균형 발전·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얼마 전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 개혁’(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 및 저출생 대응) 등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또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쟁 구도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이 중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2특검·4국정조사’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2특검·4국조’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1

檢 문재인 딸 거주지 압수수색에 이재명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강경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해 30일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31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면서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자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사가 무리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가리기 아니냐는 주장도 펼쳤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전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탈탈 털었다.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줄 셈이냐"며 "정치보복, 야당 탄압으로 특검 정국과 '친일 논란'을 돌파할 심산인 모양인데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혜씨의 전남편인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했다. 서 씨는 과거 게임회사에 근무한 경력은 있지만 항공업 경력은 없어 해당 채용에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1

홍준표 “대구경북특별시 합의해 놓고 뒤늦게 어깃장…안타깝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장기과제로 넘어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번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논의하던 통합 모델은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기존의 도(道) 중심 통합 모델”이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모델은 지원기관인 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행정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초로 도를 폐지하고 특광역시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행정모델”이라고 자평했다. 홍 시장은 또 “대구경북특별시로 덜컥 합의해 놓고 뒤늦게 어깃장 놓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논의 초기에 내가 양적통합이 아니라 질적통합이라는 말의 뜻도 바로 그런 의미”라며 “아무튼 이번 통합이 장기과제로 넘어간 것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계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경북도의회 질의에서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행정통합을 강하게 비판하자, 홍 시장이 TK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1

2025 APEC 준비위원장 총리로 격상…기획단 조직·인력도 확충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준비위원장을 직접 맡아 개최 준비를 총괄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정상급 숙수와 회의장, 부대 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 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조직·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 유산과 한국적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하면서도 국격에 맞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긴밀히 소통·협의해 (회의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국무총리 주재로 APEC정상회의준비위를 개최해 정상회의 운영 계획과 준비 사항에 관한 기본 방향이 담긴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APEC 준비 기획단은 이날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때 사용할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기획단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찾아 APEC 정상회의 주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인 더케이호텔, 힐튼 경주, 소노벨 경주 등을 점검했다. 오찬·만찬과 문화행사가 예정된 황룡원, 불국사, 경주박물관 등도 둘러봤다. 기획단은 이달 초 정부 합동 실사에서 제기한 숙박시설 확보와 인프라에 대한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경주시와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앞으로 외교부와 경북도, 경주시는 오찬·만찬장과 부대 행사장 등 정상회의 주요 장소를 확정하고 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경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0

尹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참석한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 장관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0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생 문제 근본 해결책”

2024-08-29

“민생 의지 반영” vs “불통·독선 재확인”

여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실시한 국정브리핑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려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브리핑이 자화자찬으로 가득해 불통과 독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과 약자 복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연금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성과없는 자화자찬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며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고 염장을 질렀다”면서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어,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의료 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전형적인 전파낭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의 4+1 브리핑은 참담하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은 불안, 초조, 화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시라.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룸도 숙취해소용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며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 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여야, 연찬회·워크숍 열고 정기국회 전열 정비

여야가 29일 인천에서 각각 1박 2일의 연찬회·워크숍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연찬회를 열고 당의 단합을 다짐하며 민생 정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정책 성과를 당부하는 당 지도부의 주문이 눈에 띄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며 “108명이 부족하지 않다. 우리 말고 우리의 동료시민들이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증명해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들께 진실을 전해야 하고 우리 당이,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며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대화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워크숍에서 ‘소수 여당으로 똘똘 뭉치자’고 했다”면서 “3개월간은 의원께서 하나로 결속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가야 한다”며 “민주당과 극한 대치 갈등 그리고 논쟁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국민 마음속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 회복하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인천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민주당은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과제를 살피고 예산안 심사, 정국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첫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국가를 끌어가야 할 정부여당이 모든 사안을 방치하고 그저 ‘잘 되겠지’로 일관하면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좀 더 깊이 숙고하시길 당부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권의 폭주를 멈춰세우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면서 “170명이 지혜와 힘을 모으고 한몸처럼 움직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韓-李, 9월 1일 양자회담 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이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이달 25일 양자 회담에 합의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연기한 바 있다. 양자 회담 실무 협의를 담당한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 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당과 한 대표가 생중계 건은 다소 양보했다”며 “어려운 민생, 답보 상태인 정치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도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거라는 당내 여론에도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 대란 등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담 의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추가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중단·정치개혁·민생회복 등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전 국민 25만원 지원·의료 대란 등을 각각 의제로 주장하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생중계는 여야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9

尹 대통령 “당정 간 문제 전혀 없어…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문제를 두고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 간 문제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할 뿐 아니라 저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인구전략기획부 조속히 출범해야…범부처 추진단 9월 발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尹 대통령,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 걸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정 브리핑에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먼저 연금개혁에 대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금소진 연도를 8, 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임기 내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 감액 제도를 개정해 감액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연금 역할 강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 개혁의 경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尹 대통령 “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앞으로 더 크게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의 정책을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며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수 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며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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