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6일부터 동남아 3개국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특히 이시바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시바 일본 총리 취임이 며칠 안됐다. 라오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이시바 총리가 라오스에) 오게 된다면 한일이 우선적으로 서로를 양자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의해야 할 대상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시바 총리가 오시는걸 전제로 하는 가운데 한일 간 양자회담을 협의하고 있다”며 “한일간에는 우선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양 정상이 셔틀외교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고, 양국이 협의해오던 문제를 더 발전적으로 이행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아 한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나갈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3

‘관광객 1억명 시대’ 활짝 ☞ 1면에서 계속

아울러 경북도는 추진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경북연구원과 함께 2025 경북방문의 해 사업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시군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 조성에 주력하며, 2025년부터 경북방문의 해 브랜드 홍보, 글로벌 관광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글로벌 표준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2025년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경북 관광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2025년 경북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메가 이벤트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앞당기는 다채롭고 풍성한 관광 축제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2024-10-03

쌍특검·지역화폐법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 또 재의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된다. 여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쌍특검법 등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은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수록 더 불리해질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불거진 만큼, 여권 분열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108석)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이에 여당은 특검법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에게 대기령을 발령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한동훈 대표도 부결 방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한동훈 갈등 국면을 지렛대로 삼아 여권 내부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 여사 의혹의 해법을 놓고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된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3

與 “지역일꾼론” 野 “정권교체론” 10·16 재보궐선거 공식운동 돌입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재보선으로, 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다. 국민의힘은 지역일꾼론, 민주당은 정권 교체론을 앞세워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냈고, 당 우세지역인 부산 금정구청과 인천 강화군수 2곳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역 선거는 그 지역을 위한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는 8일 당세 취약지역인 전남 곡성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인천 강화를 방문, 박용철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 유세를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강화 토박이 박 후보는 강화가 키워낸 강화의 일꾼”이라며 “강화와 인천·서울 지하철 연결 숙원 사업을 집권여당 원내대표이자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4곳에 후보를 낸 민주당은 전남 영광·곡성을 모두 수성하고, 부산 금정구까지 노린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선을 통해 ‘2차 정권 심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정권 교체론을 앞세우는 한편, 조국혁신당과 경쟁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민주달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의 선택은 특정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장세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정권을 심판하고 새롭게 정권을 창출해 낼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호남 재보선에 사활을 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선거운동 첫날 선대위 출정식 등 모든 일정을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소화했다. 조 대표도 민주당을 의식한 듯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민주당과 철저히 단결할 것”이라면서도 “영광을 포함해 호남에서 어느 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청렴한 군정을 펼칠지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3

‘의정 갈등해소’ 머리 맞댄 우원식 의장·한덕수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정 갈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 의장과 한 총리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정이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출범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한 총리에게 “대학 입시가 시작된 데다 의대생들 휴학 문제도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워서 (의정 갈등 문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의료계도 화답하고 결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상대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하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역시 그냥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두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역시 “정부도 여당과 협의하며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은 의료 개혁의 다섯 가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거기에 매몰돼 의료계가 요구해오던 다른 일들 전체가 보틀넥(병목)에 걸려야 하는 건 정말 아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전문기관 세 곳의 공통된 의견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증원의) 속도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우 의장과의 면담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도 의정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정갈등이 종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3

홍준표, 한동훈 저격 “용병은 당에 충성 안 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당은 늘 용병 정치를 선호한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용병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내부결속력이 강하고 잘 뭉쳐서 위기 대응을 한다”고 적었다. 그는 “반면 우리 당은 늘 용병 정치를 선호한다”며 “그 바람에 위기 때마다 분열하고 결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병은 당에 충성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하기 때문”이라며 “이회창 시절이 그랬고, 윤석열 시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한동훈 때가 그 정점에 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성공한 용병정책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실패할 것이 뻔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용병은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애초부터 잘라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레밍정치는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2

윤 대통령, 오늘 與 원내지도부 만찬… 한동훈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를 요청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초청했다.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만찬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지 일주일 여 만에 진행된다는 점과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이후여서 정치권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9월 24일 만찬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고, 윤 대통령이 만찬을 통해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감 전 진행되는 통상적인 자리이므로 한 대표를 ‘패싱’한 것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기에 만찬 시점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이나 5일쯤 잡힐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라 윤 대통령이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만나는 것으로, 매년 해왔던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전 결정됐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국군의 날, 여야 신경전 “군 처우 개선”vs“특검 수용”

국군의 날을 맞은 여야가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일제히 감사를 표했다. 다만 국방 현안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날 자유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호국영령께도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여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생과 헌신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 임명을 사죄하는 일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전역일이 지났음에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진실 규명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만이 사고 재발을 막고 희생당한 젊은 청년의 넋을 위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국군 장병임을 명심하라”면서 “민주당은 우리 국군의 가장 귀한 자산인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역사를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친한계 “김여사 사과, 입장 표명해야”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를 겨냥한 야권 내부 움직임과 관련 “대중적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여론을 움직일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그쪽 진영에서는 김 여사 문제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그걸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방어하고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나. 이제 당사자(사과)만 남은 것이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과하게 되면 야권은 그 이후 공세를 하고 저들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그것도 경청하고 고민해봐야 할 일리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단순히 사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여론의 분노 게이지를 낮추는 그런 식의 사과가 이뤄진다면, 그런 것을 방어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JTBC 뉴스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의 도의적 사과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한다”면서 “수사나 특검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과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식은 지금처럼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며 “시기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도 나온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 “사실 이 분이라고 사과 안 하고 싶겠나. 일단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끝난 다음 시기나 방법이나 여건이나 (고려해) 당연히 사과할 것”이라며 “근데 자꾸 악마화시키고 프레임에 빠져 있는 언론이나 민주당 발 의혹 부풀리기가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尹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하면 정권 종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주재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쓰레기 풍선,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면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서는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해선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 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최초 공개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사열했다. 이어 F-15K 출격과 공중 전력의 전술 기동, 특전장병들의 태권도 시범과 집단 강하, 육해공 합동 고공강하 등의 국토수호 결의 행사를 참관하고, 합동 강하팀의 임무 완수 보고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경북이 피해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피해가 300만 그루를 넘어서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2020∼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는 305만7344그루로 집계됐다. 이중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23만 7495그루로 가장 많았다. 전체 감염의 약 40.5%가 경북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어 경남 69만 3915그루, 산림청 국유림 28만 8975그루, 울산시 26만 7697그루, 제주도 15만 5340그루, 경기 11만 6021그루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의 감염 피해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 2020년 3258그루였던 감염 피해는 21년 3136그루, 22년 11729그루, 23년 52171그루, 24년 43939그루로 늘어나며 피해목이 총 11만4233그루로 조사됐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군·구별 재선충 발생 지역이 해마다 확산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124곳이었으나 2021년 131곳,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으로 증가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극심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2020년 1곳이었으나 올해는 5곳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정도를 △극심 △심 △중 △경 △경미 등 5등급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극심’은 피해 고사목 그루 수 5만본 이상, ‘심’은 3만본 이상~5만본 미만, ‘중’은 1만본 이상~3만본 미만, ‘경’은 1천본 이상~1만본 미만, ‘경미’는 1천본 미만을 의미한다. 문제는 대구·경북에서 피해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은 점이다. 2024년 현재 ‘극심’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북에서 포항 ‧ 경주 ‧ 안동 3곳이 해당한다. 이외에 울산 울주, 밀양 등 총 5곳이다. ‘심’은 구미와 경기 양평이 해당된다. ‘중’에는 대구 북구와 달성군, 경북은 영덕·성주 이외에 울산 북구, 경기 포천, 전남 여수, 경남 진주·사천·김해·창녕·하동, 제주시, 서귀포시 등 14곳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년간 3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확산추세를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기존의 방제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할로윈을 맞아 인파가 집중될 것을 예비하는 정보 보고나 언론 보도, 이태원 일대 지리 특성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겐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부지법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불인정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자유총연맹 경북지회 '경북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한마음대회

2024 자유수호 지도자 경북 한마음대회가 경산에서 개최됐다. 30일 오후 3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자유수호 지도자 경북 한마음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회원 2000여 명이 참석해 자유 수호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배한철 전 경북도의장, 조현일 경산시장, 안문길 경산시의장 등이 참석했다.이우경 자유총연맹 경북지부장은 “자유총연맹 경북지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에서 경북 회원들이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열기가 너무 뜨겁게 다가온다”면서 “앞으로도 경북 회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경북지부의 단결된 모습이야 말로 경북의 힘”이라고 강조하며 “자유 수호를 위해 전력해 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자유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자유 수호를 위해 자유총연맹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며 “경북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가치는 지켜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사죄하고 한반도 평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자유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이미자 의성지회 사무국장이 국민포장을, 포항지회 정진윤, 우창동 위원장과 이정숙 상주지회 운영위원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 도내 각 시군 지회 회원 60명이 경북도지사상과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받았다.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30

윤석열 대통령 “축구 국대 감독 선발 의혹 명백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과정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축협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장관의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다음 달 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패싱’ 논란에 “사극식으로 해석 말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 분야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제한 없이 모여 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기구 신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패싱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든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건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다. 여야의 협의체가 (문제) 해결 창구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또 당 지도부 일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렵다’는 취지의 뜻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대표는 “정부도 과거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중계하면 (출범에) 방해될 것”이라며 “차차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이 수사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김여사 특검 거부권 초읽기… 여야 대치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여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통령실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로 다음달 4일 또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긴 침묵을 깨고 내놓은 입장이라곤 ‘입장이 없다’ 이게 전부다. 대통령실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선택을 두 눈 부릅뜬 채 지켜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검찰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나 보다”며 “윤석열 정권 하 권력기관은 여사 전용 24시간 항시 대기 프리패스 면죄부 발급기관으로 전락했다. 김 여사만을 위한 법적용과 법왜곡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 구성과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정치적 술수”라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증인에 포함한 명단을 보면 김 여사, 대통령 장모 등을 포함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다수 비서관, 행정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 추가로 증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하겠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4-09-29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민주, 이번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4일에도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책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디베이트(금투세 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30일 잇달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의총 개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초 공휴일을 제외한 2일이나 4일 의총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당내에서는 유예론 쪽으로 지도부의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얼마 전 공개적으로 유예 메시지를 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2024-09-29

홍준표 “尹정부 검사정치 일관, 상생 정치로 나아가야” 작심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사정치’라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상대방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국민을 안정시키는 정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라면서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이것은 요즘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돼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정국 안정의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홍 시장은 야당과 함께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정쟁의 격화로 나라의 혼란이 더 심화될까봐 더없이 우려스럽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8

나경원 “독대요청, 남북정상회담인가” 韓과 당에 쓴소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당의 내부갈등을 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친한동훈계가 ‘대통령 독대’를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 당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습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현안에 대한 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가 기사로 나오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맨날 독대 얘기만 하고 앉아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냐”라며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독대 요청이냐 어쩌느냐 하는 게 유치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독대’ 요청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이냐”고 지적한 나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들이 불필요하게 당정 갈등을 부각하는 상황이 결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드러낸 동시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 의원은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저희들도 정신 차리고 나라의 하나하나를 정상화 시키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당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방탄,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을 언급하면서 이승관 기념관 건립 기금 모금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당 지도부급 인사에게) 당원들에게 알리자고 했더니 ‘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나 의원은 “왜 우리 당은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느냐”면서 다양한 사안에 귀기울이고, 거대야당에도 제대로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8

당정, 농업인 위해 뭉쳤다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이 5조원으로 확대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 및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등을 협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공익직불제를 확대, 기초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익직불제가 확대된다.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도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역시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역시 지급 상한 확대 및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청년농부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통해 청년 농업인 및 은퇴 희망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품목 역시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최대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는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당정은 실거래가를 고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포함했다. 당정은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 안정에도 힘쓴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 차 보전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이관하고 수급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했다. 당정은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경영이 안정되면서 국민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7

與 추천 국가인권위원 한석훈 부결… 野 추천 이숙진은 통과

여당 몫으로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표결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석훈 및 이숙진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한 후보 선출안은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이 후보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한 위원의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몫으로 각자 추천한 인사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야당이 부결시켰다며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투표했을 뿐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인사를 각자 추천했으면 존중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진행이 되겠냐”며 항의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의견이 안 나오면 무조건 보이콧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회의장에서 의원 간 언성이 높아졌고 다툼이 격화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회의를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얼마 전 경찰청 보고에서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창궐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지난 이틀에 걸쳐 본회의 의사일정을 상세하게 협의했다”며 “한석훈·이숙진 인권위 후보자에 대해 양당이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발언해서 의원들이 설득당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다”며 “교섭단체는 왜 필요하고 여야 합의는 왜 필요한가. 한 가지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외침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냐”며 되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인권위원들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고 있는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며 “도저히 한 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6

김건희 VS 이재명… 여야, 국감증인 채택 두고 충돌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국회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2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명백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관련으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YTN 민영화에 대해 질의가 필요하다며 YTN 김백 사장과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증인으로 올렸고, 이에 여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여야 합의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지만 여야가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행안위에서도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특히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행안부 관계자,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6

윤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 산업 전반의 AI전환을 촉진해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AI)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서 첫 주재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AI 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위원회를 이끌고, 부위원장으로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 등 AI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정상회담 계기의 한미 AI워킹그룹 운영 △한미 공동 연구 개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AI 서울정상회의 개최 및 서울 선언 등 글로벌 AI시장 패권을 쥐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정도”라며 “우리가 더 노력하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됐다”며 “정보화 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며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6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 모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차례대로 무기명 투표한 결과, 방통위법은 재석 의원 299명에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명, 방송법은 찬성 189명, 반대 107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방문진법 역시 찬성 188명에 반대 109명, 무효·기권 각 1명씩으로, 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명에 반대 108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헌법상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이 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곧장 본회의장을 퇴장해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잠시 정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부결 시)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해당 법안들도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법안 재발의와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의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6

“일·가정 양립 中企 세제혜택… 육아 병행 문화 조성”

직원들이 일과 생활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 개혁도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 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김정재(포항북)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5

與 딥페이크 대응 특별위원회 “범죄 대응 위장수사 허용 추진 허위 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허위영상물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특위 발족 이후 추석기간을 포함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또 민간이 아닌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의 온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내놓은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소지와 시청을 처벌하고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할 것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까지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와 대국민 홍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이다. 안 의원은 “디지털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까지 확대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방지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처벌법보다 중요한 건 방지법인데 빨리 알리고 예방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욱 의원도 “(방지법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9-25

대통령·지도부 만찬 ‘친한vs친윤’ 상반된 평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의 만찬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친윤계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날 만찬에서 의료 개혁·김건희 여사 의혹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빈손 회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당정 간 불화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의료 개혁도 당 입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개혁이니까 그냥 밀고 가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 의혹도 당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허위 사실이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다”며 “상황인식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들이 연출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의 주파수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대표실 입장에서는 만찬에서 현안 논의를 하고 싶어 했고, 대통령실은 원전 등 외교 성과를 설명하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고, 당에서 정부의 외교·경제적 성과를 뒷받침해주면서 민심도 전해야 바람직한 당정관계가 된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불발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다. 만찬에 참석한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외에서 다수가 만찬을 하는 상황이어서 현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대가 안된 점이 더 아쉽다”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한 대표는 오후 6시 만찬장에 일찍 도착했다. 혹시라도 대통령이 일찍 와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상황을 내심 기대했던 것 같다”며 “만찬 이후에도 한 대표는 대통령이 (따로) 보자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만찬이 의료계혁 문제로 한차례 연기됐고 대통령 체코 순방 기간에 한 대표의 인터뷰, 독대 요구가 있었다”며 “어제는 그나마 서로 간에 약간의 신뢰는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특히 친윤계는 한 대표가 독대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친윤계 한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독대 요청을 한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받아지면 대통령이 여론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귀를 닫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며 “어려운 국면으로 대통령을 자꾸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5

한동훈, 윤 대통령 독대 재요청…“중요한 문제 논의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독대를 재차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자리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독대를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독대 의지를 드러냈다. ‘어제 독대 재요청 이후 대통령실의 응답을 받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대표는 “조금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전날 한 대표는 만찬 직후 독대가 불발되자,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했다. 독대가 이뤄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검토,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은 자연스러우나 전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만 드러내 갈등만 부각된다면 야당에 공격당할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독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석열-한동훈 갈등과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만 부각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외면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 요청이) 어제 밤에 이뤄진 일 아니냐. 대통령에 보고가 되고 논의를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 (한 대표로부터 독대 요청을 받은) 정무수석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독대 제의 등에 대해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나아가 한 대표 측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가 당장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5

민주, 금투세 공개 토론회… 유예·시행 놓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들은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주식 시장에 미칠 충격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에 앞서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행팀은 자본시장 내 형평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이 팀장을, 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서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면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의 근거에 대해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증세 목적이 아닌 조세 정의와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가와 관련해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체크해보라”고 반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겠나”라면서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고 발언해 유튜브 등에서 토론회를 시청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버스는 증시가 내릴 것을 예상해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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