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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연일 한동훈 저격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

홍준표 대구시장 전날 열린 국민의힘 4차 방송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일 한 후보를 직격하며 강한 비판 논조를 이어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이 공소취소를 요청했다는 패스트트랙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수사 사건이고 정치재판 사건”이라며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공수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그건 공소취소를 법무부장관은 했어야한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장관으로서 직무방기를 한 잘못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그런 사람에게 법무행정을 맡겼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이다. YS(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후 포철회장 박태준 씨의 조세포탈 사건도 공소 취소한 전례가 있다”며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나 후보도 18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며 한 후보를 재차 직격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정기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 보복 기소한 사건 아닌가”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보고 굉장히 분별력 없지 않나 생각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이 바로 민주당의 의회폭주 시작이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엄중하고 무도한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당대표로서는 의회폭주를 어떻게 막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걸 해봤던 제가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8

尹대통령, 과기장관에 유상임 지명…차관급 3명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또한 구미 출신의 김상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3명의 차관도 임명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를 이어왔다.정 실장은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 학회 등에서 학회장으로 활동했다”며 “또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다수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일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임명했다.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대통령실은 “태 사무처장은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국회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지를 끌어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시작부터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경제학 박사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다.남 차장 역시 현 정부 출범부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으로 재직하며 국정 철학에대한 이해가 깊고, 다양한 정책을 조율한 경험을 갖췄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8

尹 대통령, 경찰청장에 청송 출신 조지호 ‘낙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겨뒀지만 마지막까지 검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차관급인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태 전 의원을 내정한 데에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 해결과 탈북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채용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남북한에 모두 살아본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은 소중한 통일 자산”이라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한다.다음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는 경북 청송 출신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조 내정자는 대건고와 경찰대를 졸업 후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높은 정책 이해도와 함께 강한 추진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구미 출신인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진을 행정부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에 배치함으로써 용산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장관급 인선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장관급 인사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국회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장수 장관’들이 우선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해 대응 등과 맞물려 당분간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각각 의료개혁과 의대 교육 개혁을 맡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장수 장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후임 과기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차기 노동부 장관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 산하에 신설하기로 한 저출생수석비서관은 여성을 기용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저출생수석은 저출생 문제의 당사자인 여성을 기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저출생수석 후보로는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7

與野, 제헌절에도 ‘대립각’ 서로 “헌법정신 파괴” 비난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제헌절인 17일에도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입법 횡포와 독재로 헌법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제헌절 76주년 국회 경축식이 열리기 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가졌다.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오늘은 76번째 제헌절이다.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22대 임기 시작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전통 관례 협치 정신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강성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단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 국조, 탄핵 등 극단적 정치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반면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한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직접 지원액이 고작 1조원 남짓인데, 이는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2024-07-17

국힘 당권주자들 막판 수도권 표심 잡기 난타전

오는 19일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선거 전 마지막 합동연설회인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막판 수도권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날 합동연설회는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렸다. 정견발표 순서는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 순으로 진행됐고 이날 역시 한 후보를 겨냥한 집중 난타전이 이어졌다.이날 연설회에 앞서 오전에 열린 CBS 주관 4차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원희룡 당 대표 후보가 한 후보의 당정갈등 논란과 댓글팀 의혹 등으로 공세에 나서자 한 후보가 “나 후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나 후보와 원 후보 등이 한 후보의 발언을 연설회에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2차 공방이 벌어졌다.나 후보는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와 공수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말을 ‘공소취소 부탁’이라고 말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소취소 청탁’이라고 하면 야당은 신이 난다”라며 “우리 당대표 후보가 맞나. 보수정권의 후보자가 맞는지 이기적이고 불안하다. 보수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공동체에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라고 공세를 퍼부었다.원 후보도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후보가 법무부장관에서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한다”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에 정치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동훈 리스크는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다”며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을 받아도 되고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한다. 이런 사법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정이 충돌하자 당무 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이미 있다”며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당정 충돌이 언제든 재발할까 두렵다”라고 지적했다.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견제보다 자신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윤 후보는 “총선 패배 이후 우리가 뭐가 달라졌느냐. 총선에서 패한 지 8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총선백서 하나 발표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어 “더이상 우리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 시키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고 가난에서 풍요를 가져온 위대한 박정희 정신”이라고 강조했다.한 후보도 타 후보들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맞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2028년 총선거 모두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극 체제인 민주당과 다르다”며 “민주적 토론과 치열한 경쟁으로 뜻과 힘을 모으고 이견을 조정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모두와 함께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7

“韓 측 폭행 영상있다” vs “元 쪽이 연설 방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자 간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각 후보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전날인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데 따른 경고 조치다. 그러나 원희룡·한동훈 후보는 이날도 “한 후보 지지 유튜버 폭행 영상 있다”,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의 비방전이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 중 하나임에도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원희룡 후보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모양”이라며 “그게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 후보 지지자가 폭행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건 고쳐야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됐는데 아직 안 고친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이제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또 폭행하는, 폭행(하는) 영상이 있다”며 “이 팬클럽들의 행동들이 과거 우리당에서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열성 팬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한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자 한 후보는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원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연설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더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당대회가 마타도어(흑색선전)와 폭력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상호 네거티브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자꾸 상호 충돌 내지는 상호 비방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거티브를 하나라도 한 게 있냐”고 반문하며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원·한 후보간 공방에 다른 당권주자들은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이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원 후보를 향해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마타도어, 구태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는 채 상병 특검 도입과 김건희 여사 문자사건 등으로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했고, 원 후보 역시 공약과 비전보다 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몰입했다”고 비판했다.당대표 후보들의 공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합동연설회 시 선거운동 방법 준수 및 공정 경선 요구’ 공문을 모든 후보 측에 보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어제 합동연설회장에서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운동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전당대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안내해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6

인사청문회·쟁점 법안 놓고 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

여야가 16일 인사청문회 및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들은 정 비서실장 외에 이원석 검찰총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청와대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등이다.증인 채택 표결 직전 이뤄진 대체토론에서는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국회법상으로 청문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법사위는 6명의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잡고서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 직무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이틀 실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쳐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전체회의를 정회한 채로 소위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어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노란봉투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심사 가능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7개이고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달리 21대 국회와 다를 뿐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이어가자는 게 저희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6

대통령실 “탄핵청문회 불응”

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했다. 야당이 15일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민성 대통령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정 실장이 19일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했고,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부 직원들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훼손한 의혹 등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실마저 대통령을 따라 거부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밀쳐내고 국민의 출석요구마저 길바닥에 내팽개친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19일과 26일 열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점 등이 위헌적”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19일 청문회에 대통령실 측 증인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은 예정된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7-15

국힘 “野 ‘상설특검’, 나치식 일당 독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부결 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정을 고쳐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 일각에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국회 추천 인사는 여야에서 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추천 위원 총 4명을 야당에서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 개정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추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젠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단 것”이라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국회 규칙 개정 움직임을 두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다. 이것이 만약 깨지면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尹 대통령,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변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차관에 대통령실 김수경사진 대변인을 내정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차기 프랑스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는 정혜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변인 전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정 신임 대변인에 대해선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을 졸업했으며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에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며 “새 대변인이 앞으로 우리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 신임 대변인은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언론인은 대통령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이다. 앞으로 언론인과 자주 접촉해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07-15

강대식 의원, ‘항공·철도 안전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동·군위을) 의원이 15일 테러·드론·철도 종사자 음주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교통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군과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 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과 출력이 달라 적합성 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이에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테러 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다. 또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철도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담았다.강 의원은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권영진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당 국토위 위원인 김은혜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직접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해당 법안에는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지원 신속·효율화’ 를 위한 방안이 담겼으며 폭넓고 신속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및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또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종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변경토록 함으로써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담았다.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해 적극 매입하고,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으며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권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면서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 없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14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고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오늘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는다”며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주문했다.또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북한 출생 외에 제3국 혹은 국내 출생한 자녀 양육 지원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 등을 다짐하고 멘토-멘티 제도, 북한이탈주민 자립공동체 형성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4

민주 TK 시·도당 위원장 선거 대진표 완성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구·경북(TK)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는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3명, 경북도당 위원장 후보로는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민주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시당 위원장에는 박형룡 달성군 지역위원장, 서재헌 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허소 중·남구 지역위원장 등 총 3명(가나다순·기호없음)이 등록했다.경북도당 위원장 후보 공모에는 총 5명이 등록해 기호 1번에 이영수(현 영천청도지역위원장) 후보, 기호 2번 김위한(전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후보, 기호 3번 양재영(현 경산시의원) 후보, 기호 4번 이정훈(전 경북도당 기획조정국장) 후보, 기호 5번에는 정용채(전 경북도당 부위원장) 후보가 배정됐다.차기 TK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는 오는 21일 오후2시 대구 엑스코 서관 325호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민주당 당원대회는 각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온라인으로 대의원들에게 현장 생중계하고, 이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18일 온라인, 19일~20일 권리당원 ARS투표 결과를 대의원 20%, 권리당원 80% 비율로 반영해 최다득표율로 위원장을 뽑게 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도당 위원장은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21일 시·도 당원대회 직후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이어진다. 민주당은 내달 18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피현진·고세리기자

2024-07-14

與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원천무효”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고(故) 해병대 채상병의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1차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두 번에 나눠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이번 첫 번째 청문회 주제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지난 12일에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 전원이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야당의 청문회 단독 추진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이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 “법사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한 일련의 행위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 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무리수로,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가 듣기 싫다고 해서 함부로 국민의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로 용산도 여의도도 아닌 ‘국민의 시간’을 열겠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4

한동훈 문자논란에도 지지도 상승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선호도 조사에서 문자논란과 사천의혹에도 불구,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다른 후보에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4명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여론조사를 실시, 12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는 2주 전 조사보다 8%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했다. 이어 나경원 후보는 17%, 원희룡 후보 10%, 윤상현 후보 7% 순이었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47명, 표본오차 ±5.3%포인트)만 따로 떼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절반이 넘는 57%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고 나경원 후보는 18%, 원희룡 후보 15%, 윤상현 후보 3%였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터진 지난 4일 이후 갤럽에서 진행된 첫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한  후보는'어대한'기류를 유지하며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1.2%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고세리 기자

2024-07-13

“탄핵 청문회 증인들 출석하라” 野 법사위원들, 대통령실 항의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19일과 26일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19일 청문회에 출석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날 방문에는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석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수요일(10일)과 목요일(11일)에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회견 후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향했지만 경찰들이 제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누가 지시했나”,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양측의 대치 중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현장에 나와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설명하자 전현희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로,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30분 가까운 대치 끝에 법사위 행정실 직원 등과 대통령실로 향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했고, 경찰들과 대치하던 장소로 돌아와 다시 한번 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민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아주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라며 “국회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