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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저출생 대책’ 지자체도 발맞춘다

매년 줄어드는 인구로 저출생 대책 수립과 실행이 한국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이에 대통령실과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저출생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천명했다. 이 부서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에 몇몇 지자체는 이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연이어 윤 대통령은 13일엔 “대통령실 산하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을‘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라고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모두 동원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상태다.전라북도 등과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 역시 도 차원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마련에 고심 중이다.경북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 중심의 정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지난 1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실·국별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부서별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전문가들과 이에 관해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 지원, 완전 돌봄 정책 등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고 한다. 경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정책 중에는 공동체 속에서 아이를 돌보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와 완전 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아이 돌봄 시범타운’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경북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주거 용지와 행복주택 공급 확대, 공동 육아 시설과 돌봄 시설을 갖춘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 조부모·대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등도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된 경북도의 저출생 관련 대책은 ‘저출생 극복 비상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원 마련과 예산 이양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저출생 대책을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에는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포항시는 지난 4월 15일 추가경정예산 2조790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저출생 극복과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기엔 지금과 같은 저출생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지역경제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겨있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저출생 극복에 있다는 포항시의 의지도 확연하게 느껴진다.올 3월에는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바꾸는 조례 개정도 진행했다. 이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포항시의 뜻으로 평가된다.군 단위 지자체 역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책도 속속 만들어지는 추세다.청송군은 13일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근로시간 주4.5일제(주36시간)를 전격 시행한다.그동안 직장생활과 가사노동,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송군은 근로자의 일상 회복과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걸 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윤경희 청송군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노동시간 단축이라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4-05-13

황우여 “국민 기대 부응하는 대표 선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공식으로 출범한 가운데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쇄신 의지를 다졌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당을 조속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 국민들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마치길 바라고 있다”며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당무를 잘 처리해 속히 국민들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의힘이 되도록 모양을 갖추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황 위원장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추경호 원내대표 및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 김용태 당선인 등 7명이 참석했다.추 원내대표는 “한시적인 지도부라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의석 수가 현저히 모자라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는 길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밖에 없다”며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 면모를 되찾아 국민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정 정책위의장은 “총선 민심을 높게 받들고 겸허한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짐했다. 유 비대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의 무거움을 거듭 새기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변화와 혁신을 하는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은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원외위원장 및 일부 의원들은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50%·일반여론조사 5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전 비대위원은 “비대위는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 심판, 회초리에 응당한 변화와 혁신이 따라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경선 룰과 관련해 원외위원장들은 이미 황 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경선룰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속하게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엄 비대위원도 “전당대회 룰과 개최 시점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여러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 당선인 역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이 국민을 향해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3

추미애 국회의장에 무게… 22대 입법 독주 가속화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내 기류가 추 당선인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달 말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오를 경우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추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했던 6선의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추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선언했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도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배경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선 후보 등록 전에 조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 불출마를 설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도부에서 막판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 의원도 경선 후보 등록 당시 친명계 인사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추 당선인이 선수와 나이 모두 가장 많은 만큼 당내에서도 추 당선인 쪽으로 자연스레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추 당선인이 당선될 경우 21대 국회보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권한을 행사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어 야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예정이다. 추 당선인도 이미 총선 직후부터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고 누누이 밝힌 바 있다.다만 추 당선인과 경쟁하고 있는 우 의원은 완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명심’ 경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후보직에서 사퇴한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두고 “(그들은) 친명 후보가 아니다. 나야말로 진짜 친명”이라며 “나를 견제하기 위해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강성 친명계 추 당선인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시되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은 추 당선인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장을 통해 국회 운영에서 폭주하겠다고 어느 정도 각이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늘 중립지대에 있으려 노력을 많이 했다”며 “과거 훌륭한 의장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을 외치며, 정작 행동은 명심만 좇고 있다”며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2024-05-13

尹 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지시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저출생 수석실이 신설되면 현행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는 3실장-8수석이 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여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3

‘황우여 비대위’ 7인 체제 출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요 당직자 및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TK출신 인사들은 인선에서 제외됐다. TK출신인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으로 합류하기 때문에 TK인사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한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에는 정점식 의원, 신임 사무총장에는 성일종 의원이 임명됐다.당 의결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가 13일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하고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 선임안이 주초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황우여 비대위’가 7인 체제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영남당’, ‘친윤당’ 비판을 의식한 듯 부산·경남(PK) 정점식 의원만 임명했다.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전주혜(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신임 비대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당대표·원내대표와 함께 당 3역으로 불리는 정책위의장에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발탁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는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임명됐다.추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출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지명됐다. 윤 선임대변인은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다만 지도부에 정점식·유상범 의원, 전주혜 당협위원장 등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친윤 지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구성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점,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 등 전대 룰 변경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6월 말·7월 초’에 전대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황 비대위원장이 전대 개최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해 전대 연기론을 둘러싼 당내 논쟁에 불을 붙였다.이에 대해 당 대표 도전이 예상되는 당권 주자들과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전대를 빨리 열어 당 지도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대가 미뤄지면 한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대표 선출 규정도 논란 거리다. 친윤 주류와 영남 의원들은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및 원외 그룹에서는 당 대표 선거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대 개최 시기와 룰 개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당내 논쟁을 키우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2

개혁신당 허은아 전 의원‘대구·경북 발전에 초당적 협력’강조

개혁신당 차기 대표 후보로 나선 허은아(사진) 전 국회의원은 12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면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 전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부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구·경북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경제가 회생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시행됐고 동서화합의 기틀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이 올 1월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대구·경북의 경제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면서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개혁신당 대표가 되면 대구가 추진하는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대구산단 첨단화를 비롯한 경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확산 및 메타버스 산단 조성 등 대구·경북 역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전 의원은 ‘개혁신당의 색깔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신당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색깔 논쟁을 거부한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 우선”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념 정당이 아닌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거대 양당의 무능을 허무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허은아 전 의원과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등이 대표직을 놓고 경합 중이며 오는 19일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정해진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2

尹 지지율 24%…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최하위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임 직후 실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살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24%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2%포인트 올라 6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등이었다.  지난 13∼20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별 취임 2년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28%,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37%,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 49%,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33%,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44%,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33%, 제19대 문재인 전 대통령 47%였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총선 이후 한 달간 취임 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 이뤄져, 이번 결과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실시한 2022년 5월 2주 차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52%였다. 지난해엔 대부분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올해 총선 이후 20%대로 머물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0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다. 10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특히 홍 시장은 자신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것에 대해 “내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심에서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자리를 내줬던 것인데 또다시 갑툭튀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그에 따라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각오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어제 다시본 대통령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30년간 사회 각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할 정치력을 겸비 해야하는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되셨으니 아무래도 지년 2년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잘 하실거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더 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없이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선 안된다”며 “그러면 그 정당은 소멸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0

尹 대통령, 김여사·채상병 특검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했다.야당에서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다.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이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야권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은 사회부총리 부처이며 교육, 노동, 복지 등 관련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해 임기내에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생중계 국민보고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2024-05-09

국힘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 “힘있는 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대구·경북(TK) 출신의 3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이에 따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TK출신 의원이 3번 연속으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오르게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를 열었다. 투표에서 추 의원은 총 102표 중 과반 이상의 70표를 얻어 결선 없이 최종 당선자로 결정됐다.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21표,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11표를 받았다.신임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비롯,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중책을 맡아온 ‘경제·행정통’이다. 앞으로는 제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협상을 이끌어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당장 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 대응과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처럼 두 자리를 모두 사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신임 추 원내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신임 추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엄중한 시기에 부족한 사람을 많이 성원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며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다시 거듭나고 정말 힘있는 정당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함께 경쟁한 후보들도) 당의 미래를 함께 얘기해오던 의원님들이다. 앞으로도 두 후보님 말씀 새기며 당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찬 당이 되게 함께 모시고 일하겠다”며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건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되어야 하고 그 앞에 유능함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05-09

황우여 “전대 8월 못박지 않아” “신속히 마칠 것…믿고 맡겨달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 “8월에 하겠다고 못 박은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적 여건상 ‘6월말 7월초’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황 비대위원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6월말, 7월초’에 열어야 한다고 못박은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일을 해보면 모든 게 주변 인선과 맞물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오늘(9일)에야 선출되니 빨라도 첫 번째 비대위를 13일에나 열 수 있을 것 같다”며 “역산하면 당헌당규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40일이 들어간다. (당초 예정했던 6∼7월에 열려면) 5월2 0일부터는 스타트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 준비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논의할 사항들이 자꾸 생긴다. 당헌·당규도 개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8월에 하겠다고 못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으니 여유를 갖고 나를 믿고 맡겨달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황 위원장은 오는 13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 대해 “그날은 상견례”라며 “덕담으로 하고 깊은 이야기는 다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9

尹대통령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 맞춤형”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경북에서 민생토론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을 강조함에 따라 대구·경북(TK)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 3면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다음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다.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경북 민생토론회를 개최함에 따라 포항, 경산, 구미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경북도를 통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또 이미 개최한 대구와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후속 조치에 대해선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면서 “절대 빈말로 그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지역과 산업·경제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특정)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 산업,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 분야 전문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또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지방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더욱 보장해주고 둘째,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셋째,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하자는 3대 균형발전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9

尹 대통령 “국민과 함께 경제 도약, 새로운 미래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보고를 통해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며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원인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꼽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며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면서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며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9

尹 대통령, 경북 등 다음주부터 민생토론회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등 민생토론회를 다음주부터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직후 여러 현안이 많아서 민생토론회를 못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게 잘 챙기겠다“며 ”24차례 민생토론회와 2차례 점검회의를 통해 민생토론에서 나온 244개 과제를 전부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지방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더욱 보장해주고 둘째,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셋째,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하자는 3대 균형발전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선 “지역 특성과 산업·경제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역과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9

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사실상 거부…“특검은 정치 공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9

홍준표 “전대 연기 참 가관”… 황우여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직격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세차례 걸쳐 올린 글을 통해 “선출되지 않고 임명직에 불과한 전당대회 관리 위원장인 비대위원장이 당헌·당규에 손대는건 월권”이라며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당헌·당규 개정은 선출된 당대표에게 맡기고 정해진대로 전당대회 관리만 신속히 하십시요”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이번 비대위원장은 그냥 조속히 전당대회 열어 당권 넘겨주고 나가면 되는데 무슨 당대표나 된듯 새롭게 비대위원 임명하고 당대표 행세 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하니 참 가관”이라며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반문했다.또 “당 혁신은 다음 정식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할일이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자가 돼 전당대회를 주관해야 한다”며 “굳이 또 비대위를 만든 것도 코메디”라고 평가했다.심지어 “선수들끼리 하는 전당대회는 한달이면 충분하다”면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시고 빨리 전당대회 열어 당대표나 선출 하세요”라고 일갈했다.이어 “이번 당대표는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이고 대선 경선 출마 예정자는 당권, 대권 분리라는 당헌상 오는 2025년 9월 8일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 자체가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도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할 당대표로서는 부적절하다”며 “대선, 지선에 출마 하지 않고 오로지 대야전선 투쟁과 당혁신, 지방선거에만 올인할 사람을 뽑는 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그런 당대표에 헌신할 분이 누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면서 “심성이 고우신 분이 말년에 욕되이 끝날까 저어되어 한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8

192석 거대 야권 ‘검수완박’ 공조 시동

4·10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연내에 마치기 위해 공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함께 활동한 바 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미완으로 끝났지만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발제를 맡은 경희대 서보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약 70년 전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경찰의 권한을 검찰에 임시로 맡겼는데 그 수사권이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고 지적했고,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2년간 국정의 난맥상을 보인 근본적 배경에는 검찰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면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한 언론보도를 예를 들며 “대한민국 검찰이 맞나.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일들이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검찰 국가가 무서워서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8

비선 논란·지역소멸 대응 공공기관 이전 입장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선에 참패한 데다 채상병 특검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연금·의료 등 주효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으로부터 주제 제한 없이 1시간가량 질문을 받는다. 다만 질문 주제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기자회견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국내 현안 등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등으로 나눠 질문을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이다.특히 언론인들과 질의응답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정치 현안과 윤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대 증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우선 채상병 특검의 경우 조건부 수용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 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한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얼마나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신년대담 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과 국무총리 후임 인선,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소멸 대응책에 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선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추천설 이후 지난달 29일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이 비공식 라인으로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여권 지지층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상세히 설명하며 비선 논란을 일축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8

22대 첫 국회의장 4파전 … 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친이재명계 다선 의원들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마감한 국회의장 후보에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당초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고심 끝에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부의장 경선에는 4선 남인순·민홍철·이학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이번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지원과 당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 여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한 4명 후보 모두 계파색이 뚜렷한 ‘친명계’이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후보들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면서  ‘탈중립 의장’을 표방해왔다.선거 운동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선거는 16일 치러진다. 후보자가 늘어나 경쟁이 과열되자 민주당은 선거에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의장 후보가 되도록 룰을 변경했다. 만약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간 결선 투표를 별도로 진행한다.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8

차기 원내 사령탑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정견 발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대구·경북(TK) 출신 후보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누군가는 주저 없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각오를 밝혔다.추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견발표회에서 “현재 당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192석의 거대야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원내대표는 소위 극한직업이고 잘해도 본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급기야 독배라고 불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지만, 108석은 지켜주시면서 마지막 믿음만은 거두지 않으셨다”며 “우리가 유능한 민생,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께서 주신 믿음을 키워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며 타협을 통해 협치하는 것이 의회 정치의 본령이라 생각한다”면서 “예결위, 기재위, 운영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많은 여야 협상을 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에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법사위 등 7개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경험도 있다”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추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부당한 공세에 맞서겠다고도 했다. 이에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거대야당의 의회 독재는 강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그는 당정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는 “당정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현장 민심과 의원들의 총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피력했다.이날 나머지 후보들도 모두 거대야당에 대한 견제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언급하며 표심을 호소했다.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당 정책위의장 경험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중도확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충청권 최다선 의원으로서 계파와 지역문제에서 자유롭고, 보수와 중도, 진보가 삼분돼 있는 충북에서 다섯 번의 선거에서 승리했다”면서 “이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힘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수도권인 경기 이천에서 최초로 3선에 당선된 송 후보는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우리 당에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아픈, 아주 처절하고 간절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여당이며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 개혁 입법 과제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꼭 뽑아 달라”며 호소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