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지도부 경주 APEC 준비현장 점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4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APEC 정상회의를 외교적·경제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쉬지 못하고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매진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보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셔서 든든하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반드시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현장에 함께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김기현 특위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 외교에 새로운 역사가 쓰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직접 지켜보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대미 관세 협상이나 북핵 위기 같은 격랑의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절호의 기회”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국민의힘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반드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이 기회에 다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이자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도시”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경북과 대한민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선정되며, 역사와 문화, 첨단 기술이 융합된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초당적 협력과 국익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경북의 문화유산과 산업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상회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추석 귀성객 대상 환영 행사 진행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오후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추석 귀성객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12개 지역위원장, 상무위원, 지방의원, 당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허소 위원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 책임지는 정부·여당’이라는 사명감을 되새기고 있다”며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평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당은 지역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정부와 당의 민생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3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 정치 보복”…강력 반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을 앞두고 경찰, 검찰, 특검 등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국 이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받기로 돼 있던 지난달 26일 민주당은 방통위를 없애려는 법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며 “방통위원장의 본회의장 출석은 법에 나와 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했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고 영장 신청을 했든, 첨부하지 않고 영장 신청을 했든 모두 직권남용”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물가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을 만들어서 내쫓은 이 전 위원장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 ‘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은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은 무리하게 체포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절대다수 여당과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무도한 세트 플레이를 벌였다”며 “방송 장악, 언론 통제, 정적 제거라는 집권 세력의 본심이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자 인사권자만 바라본 ‘딸랑이 짓’”이라며 “중국 공안, 일제 순사보다 더하다. 불법 체포이자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가세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이 전 위원장이 세 차례 이상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압송 과정에서 국회 출석 일정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반발했다. 그는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다. 국회 출석한다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선출 권력 아닌가. 국회에 출석하느라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항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정부 시스템 복구율 17%…"연휴 내 정상화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정부 시스템 복구율이 2일 현재 17%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6시 기준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가운데 110개가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와 국가기록포털이 재가동을 시작했고, 국민신문고 중단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도 복원됐다. 정부는 전산실 전반의 정상화 작업을 서두르며 전국 서버 전문 청소업체를 투입해 분진 제거를 당초 2주보다 절반 줄인 오는 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화재로 손상된 전원장치 연결 작업도 보통 한 달 걸리는 과정을 10일 내로 단축해 오는 11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의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연휴 내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서 민생안정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여야 지도부, 추석 맞아 민심 행보…귀성객·어르신 만나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각각 귀성객과 어르신들을 찾아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이들은 ‘더불어 풍요로운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역사 안에서 고향길에 오르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는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손을 흔들었고, 현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만나 요구 서한을 전달받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올 추석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의 먹구름이 점점 걷히고 있다”며 “종합주가지수도, 대한민국 국격도 높아지면서 국정도 많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상적 귀성 인사 행보 대신, 올해는 서울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봉사 활동에 나섰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이날 복지관 회원들과 함께 떡메치기를 하고, 비닐장갑을 끼고 송편을 빚었다. 이들은 직접 빚은 송편을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에게 건네고 나눠 먹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어르신들께 그늘진 곳이 없도록 더 잘 살피겠다”며 “지금 나라와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추석을 맞는 마음은 참 따듯한 것 같다”며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모든 어르신이 편안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민주당, 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제안…“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 일정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추석 연휴 직후 시급한 입법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본회의 때도 처리하지 못하고 넘겨온 법안이 70건에 달한다”며 “추석 민심을 정확히 듣고 본회의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처리를 앞둔 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69건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해당 법안들은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여야 협의는 결렬됐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역시 주말과 이어지는 평일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사실상 13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대통령경호처 ‘경주 APEC’ 대비 국가 경호·안전 대책 총점검

대통령경호처가 1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경호·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등 14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경호환경 분석 △입체적·복합적 경호안전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협조체계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경호·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회의 전반의 경호·안전 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각 기관은 국내외 안보 정세와 안전관리 대책, 취약 요소 분석 결과 등을 공유하고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장)은 “국제정세를 고려한 경주지역 경호환경 분석을 토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관별 임무 분담과 유기적인 지휘·협조·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모두가 ‘원팀’이 되어 K-APEC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ChatGPT의 ‘오픈AI’, 삼성과 포항에 AI전용 데이터센터 짓는다

인공지능 ‘Chat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삼성그룹·SK그룹과 협력해 포항과 전남에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전날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하고, 오픈AI가 추진하는 AI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한국 정부·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함께했다. 올트먼 CEO는 “삼성과 SK는 정말 특별한 파트너고 AI 비전을 실현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실리콘밸리에는 ‘Singularity is memory(특이점은 메모리칩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AI 발전이 반도체에 달려 있다는 점을 들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협력 중요성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한국에서 받은 중요한 파트너십의 좋은 결과를 꼭 한국에 되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협약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량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릴 전망이다. 또 SK는 국내 서남권(전남)에, 삼성은 동남권(포항)에 각각 오픈AI와 함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픈AI의 결정 배경으로 한국 제조업 생태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꼽았다. 김 실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AI 산업 생태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조업 AI를 미래의 큰 수요로 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두터운 제조업 생태계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AI와 두 기업 간 협약, 대통령실에서 1시간가량 이어진 환담은 월드 이벤트라고 본다”며 “글로벌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꼭 있어야 할 메모리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구글 역시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AI 정책에 동감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경험이 우리의 자산이 돼 소버린 AI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2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김경 서울시의원 고발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과 의원실 직원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종교단체 신도 3000명 경선 동원’ 의혹에 따른 조치다. 진종오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투표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제보자가 시의원에게 명단 용도를 묻자 ‘김민석 총리를 밀어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민주당 측은 악의적 조작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저는 제보자와 접촉 사실이 없다. 이 사안은 김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김 총리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며,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도 검토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김경 시의원은 사건 일부일 뿐, 본질은 김 총리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며 “특검법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 제기는 조작됐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1

임미애 “선거제 개혁, 제도 정비 넘어 지역 생존 문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1일 “지난 20년 넘게 지방선거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자치의 위기를 고려할 때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역의 생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선거학회,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추진단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김범준 단국대 김범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한강욱 고려대 교수, 곽관용 서울시 정무수석, 오영준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족했으며, 국회의원 18명과 광역·기초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목표로 삼고 있는 추진단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과제를 2025년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지방선거제도는 일당지배 현상과 양당구도 고착화,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도 지방선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1

국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조준 ‘맹공’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을 옮긴 것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라고 지적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김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다”며 “대통령실 예산 운영과 행정 운영에 대해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답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지를 국회에, 국민 앞에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대통령실에) 되묻고 싶다”며 “결국 김현지에 대해 제기되는 그 많은 의혹이 진실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대변인도 여권이 김 실장 방어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면서 ‘국정감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인사이동에 대해 “국감을 코앞에 두고 단행한 인사여서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빌리자면 ‘김현지가 뭐라고 그렇게 감싸고 도냐’고 묻고 싶다”면서 “총무비서관 김현지를 국감에 안 나오도록 부속실장 김현지로 순식간에 둔갑시키는 등 마치 광고 카피처럼 여권이 ‘현지야 사랑해’를 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과거 파일을 없애라는 지시의) 녹취록 주인공이 김현지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됐다”며 “이는 증거 인멸을 교사한 아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에 안 나오는 것을 넘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 최측근임에도 김 부속실장 경력, 학력, 나이에 대해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김현지 방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현지 방지법’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으로 고위 공무원의 경우 신원을 의무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본인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실장이 ‘나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이번 국감 목표로 부속실장 출석을 삼는다면 당사자가 나가겠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1

여야, 위철환 ‘친소 관계•정치 중립성’ 공방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와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격돌했다. 위 후보자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과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낸 경력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것은 문제 삼고 싶지 않다. 하지만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본부장을 맡았고,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절 권순일 전 대법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김영태 변호사, 통합진보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김승수 변호사 등을 추천한 바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아니라면 지명됐겠느냐. 대통령의 밥 친구다”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정치활동 금지와 중립성 유지가 명시돼 있다. 자격이 있는지 대답해 보라”고 압박했다. 이성권 의원도 “정치 활동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도운 것은 인정한다. 다른 기관도 아닌 하필 선관위냐”며 “드루킹 사건을 옹호했던 인사도 선관위에 있다. 8명 중 5명이 특정 정당과 연루돼 있는데 후보자까지 들어가면 선관위가 특정 정당 산하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위 후보자는 “염려를 잘 알아듣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방어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원 사례를 나열한 뒤 “법조계에 있는 분을 지명하다 보니 정당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 이력을 갖고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원으로 가입하신 적 있느냐”며 “윤리심판원에서 법조인 역량을 활용한 것이지 민주당원으로서 당성을 가지고 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위 후보자는 “(당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다”며 “윤리심판원은 법률가 9명의 합의제로 당과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징계 심판을 하는 곳이다. 지방 징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재심도 해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외부 위원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의 부정선거 주장을 언급하며 “제도적 불신으로 투표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문회 질의 중에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에게 단수 공천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담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재생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녹취는 여야 합의 하에 틀게 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1

범여권 ‘김정재 때리기’ 징계안 제출… 공세 확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최근 ‘호남 산불 망언’과 공천 관련 통화 녹취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범여권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과 함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신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중대한 망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사회 통합에 어긋나는 지역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과 언급된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신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신장식 의원을 향해 ‘신장식, 재수 없는 새끼’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동료 위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고도 자신의 언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 당사자임을 인정하며 “산불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날 수 있기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김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호남 산불 망언’에 이어 ‘돈으로 국회의원직을 사려 했다는 공천 매수’ 의혹의 중심에 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공천 야합 및 청탁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당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김 의원을 향해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30

진종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내년 지선에 종교단체 활용 시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원실 직원이 ‘종교 신도 3000명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1000원씩만 하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1800만 원이라는 당비를 직원 개인이 대납할 수 있나? 그 돈의 출처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해당 녹취에 내년 지방선거 경선을 거론하며 ‘김민석으로 가시죠’ 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김 총리가 연루됐다면 당장 조사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녹취에 등장하는 ‘신도 3000명’에 대해서는 “영향력 있는 종교단체”라고만 밝혔고, 당비 대납이 실제로 벌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향해 특정 종교 개입을 맹비난해왔다. 국민의힘이 종교단체 신도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녹취가 사실이라면 특검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당당히 조사받으라. 김 총리가 이와 연루돼 있다면 당장 사퇴하시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 조사를 즉각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30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전초기지로”

북극 해빙 가속화로 북극항로 개척이 ‘시급한 국가 필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포항 영일만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을 전략적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북극항로협회(KASA)가 주관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학계·산업계·정책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장 대표는 “의견을 반영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발제를 맡은 민승기 포스텍 교수는 “관측에 따르면 9월 북극 해빙 소멸 시점이 기존 예측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지고 있다”며 해빙 소멸의 전지구적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성우 KMI 박사는 “최적의 답안은 사업별 벌크항로를 개설하는 것이며 포항의 산업적 강점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 확보와 안정적 항로 운영 기반 마련을 거쳐 주요 항만을 정기 기항지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은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범정부 실행 체계 확립 △PC2급 쇄빙선, SMR 추진선박 등 차세대 기술 확보 △항만 클러스터 구축 및 북극해운정보센터 조속 추진 △다층적 외교 협력과 유연한 연대 강화 △고급 인재 양성 및 원주민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북극항로와 관련된 특별법은 현재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주철현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승환 의원 등 5명이 각각 대표발의를 한 상태다. 이희용 영남대 교수는 “포항 영일만항은 1만 TEU급 이상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수심을 필요한 규모로 준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업무이사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쇄빙선 건조 비용 부담 △극지 특화 인력 부족 △국제 제재로 인한 투자 위축 등을 제시했고, 서현교 극지연구소 박사는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측 기반 통항해수도 개발 사업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블라디슬라브 몽구시(Vladislav Mongush) 주한러시아연방대사관 참사관은 북극 지역의 막대한 자원 확보 및 물류 경쟁력 잠재력을 언급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가속화 계획을 밝혔다. 김학범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은 “남북 공동 환직항의 활성화와 내항 피더선 네트워크 강화는 북극항로 활성화의 중요 기반이자, 한국의 동북아 물류 허브화와 해운 경쟁터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30

조국 “호남서 민주당 독과점 폐해·합당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일축하며 독자 노선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과점 폐해가 정치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 합당은 없다”고 밝히고 “전국 모든 다인(多人)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내겠다. 청년·여성·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후보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선거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반드시 경쟁하겠다”면서도, 서울·경기·부산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권력을 넘기지 않도록 1 대 1 구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불량 상품이 나오듯, 호남에서 단체장과 의회가 한 정당으로만 채워지면서 유착과 부패가 반복돼 왔다”며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의 비호남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는 지역 상황에 맞춰 전략적 연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재 영입과 관련해선 “11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다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당의 색깔과 맞는 인사를 찾겠다”며 “현재 지지율이 2~4% 수준이지만 내년 초까지 반드시 10%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서울시장이냐, 고향 부산시장이냐 등 다양한 이야기가 돌지만, 지금은 판단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내년 초 선거기획단을 구성해 전국 후보들의 전력을 점검한 뒤 내년 봄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9

민주, 김정재·이철규 ‘공천 녹취’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이철규 의원 간 통화 녹음을 거론하며 공천 관련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공천 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최고위원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지난해 1월 김 의원과 당시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 의원 간 녹음파일 내용을 언급하며 “김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과 통화하면서 ‘웬만하면 단수를 해달라’며 공천 야합을 시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통화내용은) 규정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수공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김 의원에게 언급한 공천 평가 항목에 대해 “지난해 1월 16일 공관위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 최고위원은 “웬만하면 단수를 해 달라고 하면서 공천 야합을 시도하고, 또 본인 지역구(포항)에서는 후보들 간에 3억에서 5억 원에 달하는 금전이 오간다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 들어 있다”며 “이 발언의 진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공천 거래를 시도했던 김 의원은 공천 야합에 대해 전 국민에게 소상히 진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천을 돈 주고 사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 지난 총선 공천에 이런 사례가 또 없었는지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도 “통화 내용은 충분한 범죄 혐의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9

경북, 서점 ‘소멸지역’ 최다 문화 기반 붕괴 우려 심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서점 소멸지역’ 6곳 중 2곳 이상이 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문화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북 봉화군, 청송군, 울릉군은 서점이 전무한 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해당 지역은 2022년 조사와 비교해 2년 연속 서점 소멸지역으로 확인됐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 서점이 한 곳도 없는 소멸지역은 봉화·청송·울릉을 포함해 총 6곳이다. 경북 외 지역은 순창군, 의령군, 임실군이다. 전국적으로 서점이 단 1곳만 남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 역시 21곳에 달해 경북을 포함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서점 기반 붕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헌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며, 지역 문화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인증제 강화 등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9

관리 허술… 정부 전산망 마비 국민 생활·사이버 보안 큰 위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9일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면서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관세 협상을 마치고 왔을 때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치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145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에 앞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을 참배했으며, 회의 종료 후에는 인천관광공사 옥상 상상플랫폼으로 이동해 내항 재개발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동인천역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9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표적 법령… 법적 대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법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사실상 ‘치즈 법령’이자 저를 겨냥한 표적 법령”이라며 “정무직을 자동 면직시키는 조항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세력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듯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새 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 성향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범여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을 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으로 표현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법은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돼 있던 방송 정책을 일원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방송 발전의 큰 밑거름이자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8

“생업 폐지 정책 지원금, 비과세해야”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이 지원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6일 정부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업종의 감축이나 폐업을 유도할 경우 해당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이런 지원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되면서 정책에 협조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 감척 지원사업 등은 모두 정책 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지원금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일평생 가꿔온 생업을 폐지하는 것도 힘든데, 이를 위한 대가 마저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정부 정책 동참을 위해 생업을 폐지한 국민들에게 그 대가가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정 법령에 따라 생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 참여에 따른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농어민, 축산업 종사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했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생계 안정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임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8

여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지원 총력” vs “정부 책임”

전날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며 시스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된 인재를 막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사무총장(조승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윤건영)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정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이런 교훈을 얻고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가 전산망의 심장, 대동맥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 화재나 다른 이유로 멈춰 서게 되면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국가 전산망 시스템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먹통 사태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국가 전산망에 대해서도 재난 시 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 이번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라며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이라 얘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화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한말대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3년 11월 27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당시 이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 사태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 때 제시했던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지금 화재 발생 후 12시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 금융·우편 서비스까지 중단돼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치적 일관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7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정부 전산망 마비 장기화 우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 647개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우정·교통·경제 등 주요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진화 작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나 9시간 50분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큰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로 내부 온도가 한때 160도까지 치솟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 팩 384개는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송풍기를 이용해 배연 작업을 진행하며 배터리팩을 물에 담가 반출하고 있으나, 그을음과 연기 탓에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화재로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면서 서버 전원이 모두 꺼져 정부 전산망 운영이 중단됐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아직 열기가 빠지지 않아 복구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구 완료 시점은 소방 안전 점검과 서버 재가동 이후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편 서비스,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우편물은 오프라인 체계로 배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음 주까지 복구가 지연되면 접수·배송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10월 14일)를 앞두고 일평균 약 160만 건의 우편 물량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화 시 물류 대란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부처 전산망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하 기관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 접속이 불가능해 경제통계 발표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관세청 ‘유니패스’ 등은 별도 서버망을 이용해 정상 가동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분야 전산망도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철도 할인 승차권 발급 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대상자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실물 신분증 사본이나 민간 앱 등을 활용한 대체 확인 방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택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자동차365 누리집 등 일부 교통·자동차 행정 서비스도 중단됐다. 다만 자동차 검사는 27일 오전부터 정상화됐다. 국토부는 “민간 택배·화물 수송에는 차질이 없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7

정부조직법 통과…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

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며,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설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2008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폐지된다. 당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밖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이 된다. 사회부총리 직책은 폐지되며,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곧바로 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7시 4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27일 오후 7시 4분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

尹 “구속상태로 재판·특검 못가”…보석심문 직접 발언

재구속 두 달여 만에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으로 출석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고 있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와 수척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이날 특별검사팀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따른 조치였을 뿐 불법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지시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재 단계에서 폐기된 것이어서 공문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직접 펼쳤다. 이어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18분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조사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구속이 되고 나서 2.8평(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강력범도 아닌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소환 조사에 모두 성실히 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선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 없고, 특검 소환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 가능하다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갖고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회 재판에 더해 주말에도 특검 소환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상태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 재판은 약 3시간 38분 만에 마무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

국민의힘, 28일 서울 대한문서 장외집회…필리버스터 병행 ‘쌍끌이 투쟁’

정부조직법 개편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원내와 원외 투쟁을 동시에 가동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도심 집회는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1월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당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 동대구역 앞 집회에는 약 7만명(당 추산)이 모였다. 당은 서울 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여론을 결집하고 헌정 위기론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양동 작전을 펼친다. 국민의힘은 25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29일까지 4박 5일간 이어가면서 필요할 경우 비쟁점 법안 69건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 한두 개를 필리버스터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필리버스터에 모든 의원이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인원은 국회에 남아 토론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대한문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하면 국정감사 일정 차질,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외 투쟁 역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 국회 등 원내 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화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야당 입장에서는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장외 투쟁을 무한정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와 그리고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외 집회는 일요일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이후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

국회, 오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망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 여부를 묻는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이 넘는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30분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시작해, 26일 오전 11시 40분께 토론을 마쳤다. 종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15시간 50분이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넉 달 걸렸는데, 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방대하고 심대한 13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의하나 이런 식으로의 개혁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토론 도중 방청석을 찾은 초등학생들에게 “국회라는 곳이 결국 대한민국의 나랏일을 상의하는 곳인데 결정의 기준은 딱 하나”라며 “‘여러분처럼 미래를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잘하고 있으면 제가 밤새워서 토론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

‘생활안정·지역재건·투자촉진’ 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

지난 3월 경북 등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는 국회 결의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8명 중 재석 218명, 찬성 213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산불 지원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산불특위 간사·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등이 발의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피해자 단체 추천 인사가 위원에 참여해 피해자 중심의 운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금융채무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농·임·수산업 기반 복원, 스마트농업 지원, 관광업 금융지원 등이 포함됐다. 심리 상담과 의료 서비스, 긴급 복지, 아이돌봄 지원 등 재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특례 조항도 담겼다. 특별법은 피해 재건을 위해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대규모 종합복구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도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산림경영특구 지정, 산불폐기물 처리, 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역경제 회복 장치도 포함됐다. 특히 피해지역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신설, 인허가 특례와 규제 완화를 적용해 속도감 있는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피해주민의 삶과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도 재적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가 정부·지자체·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PEC지원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연결·혁신·번영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다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 대한민국의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시켜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5

경북 전력자급률 262 %…전국 최고 수준 기록

올해 1~7월 경북의 전력자급률이 262.6%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7.5%에 그치는 등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은 최고 262.6%(경북)에서 최저 3.3%(대전)까지 79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력자급률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발전량을 판매량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전력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경북은 발전량 65243GWh, 판매량 14844GWh를 기록하며 262.6%의 자급률을 보였다. 이어 전남(208.2%), 인천(180.6%), 충남(180.5%), 강원(163.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은 3.3%, 서울 7.5%, 광주 11.9%, 충북 25.6% 등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1.6%에서 올해 7.5%로 하락하며 전력 의존도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력 불균형은 영남·호남권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구조가 가진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방식은 막대한 송전망 건설·유지 비용과 송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 송전탑 건설 갈등, 대규모 정전 위험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박정 의원은 “분산형전원 고도화는 전력 불균형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략”이라며 “분산형전원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5

이상휘 의원 “군 소음 피해 실질적인 보상 위해 제도 개선 앞장”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시 남·울릉)이 25일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와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방부·지자체·전문가·주민 대표가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현행 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월 3만~6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공항보다 높은 소음 기준 적용, 헬기 등 군 특수 항공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측정방식, 과도한 감액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김철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이상원 동해면 개발자문위원장, 김영찬 제철동 개발자문위원장, 추왕근 청림동 개발자문위원장,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포항 주민들은 실질적 보상 확대와 방음시설 지원, 소음대책사업 도입, 감액기준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군 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권·재산권·학습권에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어서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상금 상향, 감액기준 완화, 주민지원사업 도입 등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30일 오후 2시 오천읍민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포항비행장(K-3) 인근 군 소음 피해 보상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와 방법 안내, 소음 측정지점 선정 협의,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 2020~2021년 최초 조사가 시행됐다.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실시되는 이번 소음 측정은 2025년 하반기 1차, 2026년 상반기 2차로 나눠 전문 용역업체가 수행할 예정이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등고선을 작성하고,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2월 최종 확정한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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