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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K의원들 반대 선언 속속…강명구·우재준 “반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번째 표결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보수세가 강한 TK지역 특성상 지역 여론을 고려한 의원들의 표심은 상당수가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해 온갖 가짜뉴스와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조치를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짓겠다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아직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엄을 내란죄로 단정 짓고 탄핵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최소한 우리 당도, 국회도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살펴본 다음에 깊은 숙고와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선진국다운 위기수습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여론에 밀려 헌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을 탄핵하고, 한·미 동맹을 탄핵하고, 보수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76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야당의 정치폭력에 굴복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지키고, 보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적었다.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대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고려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TK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실에 들어오는 항의 중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면서 “지역 여론을 고려하면 TK의원들은 반대쪽이 우세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4

탄핵 표결 하루 앞…국민의힘 계파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친윤계·중진을 주축으로 여전히 탄핵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반면,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론과 관계없이 찬성에 투표하겠다는 공개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다. 이중 안철수·김상욱·김재섭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친한계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 1차 탄핵안 표결에 뒤늦게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1인 시위까지 나섰다. 그는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탄핵 찬성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제대로 된 보수당, 제대로 된 진짜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팻말에 적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국가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당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욕을 먹고 외톨이가 되고 경우에 따라 당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위기를 느낀 친윤계·중진 의원들은 아직 ‘부결 당론’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며 분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나”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자중지란이 떠오른다. 지금은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고 삼사일언·삼사일행(三思一言 三思一行·언행에 신중) 할 때”라고 썼다. 당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당으로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서 친한계를 향해 “보수 분열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제명·출당 문제를 놓고도 계파 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날 한동훈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것을 두고 윤상현 의원은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라며 “당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수 있냐”며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윤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서는 전혀 최고위원회에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 많은 분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명 문제를 두고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고 또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최근 우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 제명은 아마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S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에 큰 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 지금 우리 당의 사회적 평가나 이미지가 비상계엄 전후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악화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3

尹 지지율 11% ‘역대 최저’…탄핵 찬성 7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16%)보다 5%p 더 하락한 수치다. 반면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85%로 같은 기간 10%p 급등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20~50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 평가(53%)가 긍정 평가(38%)를 앞질렀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등이 꼽혔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는 응답자의 75%가 찬성했다. 반대는 21%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81%), 인천·경기(79%) 등이었다. 대구·경북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2%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4명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이 대표 41%, 한 총리가 21%, 한 대표는 15%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3

한동훈 “대통령 탄핵 당론으로 찬성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의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2

“대구 국회의원들, 윤 대통령 탄핵 동참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일 대구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국회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은 이날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민주당 지방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에 의한 헌정 유린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국정안정과 대외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회 본회의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소통을 통해 국정안정과 2차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에게 “국민과 대구시민을 배신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며 “탄핵 표결에서 불참하거나 반대할 경우 대구시민의 엄중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1

“대구 국힘 국회의원 12명 내란 공범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9일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내란 공범의 길에서 빠져나와 헌법 수호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 12명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대구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가 현대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내란 수괴를 방어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추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을 지적하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계엄 ‘해프닝’ 발언은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대구 동성로에서 1㎞가 넘는 행진이 벌어졌다”면서 “대구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힘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방어하는 행위는 대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지역 의원들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고, 내란 수괴의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수호하라”고 주문하며 “이번 토요일 예정된 탄핵소추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와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한다면, 대구 시민들이 반드시 국민의힘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민주,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 예고… 7000억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의지를 밝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처리 감액 예산안’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4조1000억원에서 7000억을 더 삭감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10일을 예산안 처리 시점으로 못박고, 감액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조1000억원 감액안과 여기서 추가로 7000억원을 감액한 안이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감액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협의할 시간을 줬지만 정부·여당이 한 번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늘에서야 기재부와 여당이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9일 4조1000억원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반영해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액 대상은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예산,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의 급여, 통일부 등 불필요한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에 “감액 예산안을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것은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에게 여야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최 장관은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우 의장에게 리더십을 발휘해 협상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하며 기재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한덕수·추경호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추가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목표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늑장 도착하도록 유도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도 중립성을 최대한 담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 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적인 운영은 묵과할 수 없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운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회의 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기관들의 경쟁을 비판하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틀며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영장 발부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말라.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특검이 가동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 인사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처리되면 이를 통해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을 총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이 처리되면 특검 수사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민주 “尹대통령 2차 탄핵 14일 표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탄핵 표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 동안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된다”라며 “토요일로 날짜를 맞춘 것은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고 전날 셀 수 없는 인파가 여의도를 꽉 채웠다. 그분들과 함께 이 일을 성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들 앞에 (탄핵 표결) 실패를 거듭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최대한 조기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회 내 전략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민들 앞에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고 저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보여드릴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은 그 순간순간이 지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책임총리제·임기 단축 개헌’ 등의 대책에 대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대통령을 옹위했던 세력이고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조기 퇴진을 얘기하느냐”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먼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 “야당이 협조하려야 할 수가 없다. 내란 수괴로 규정이 이미 됐고,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12-08

이재명 “한덕수·한동훈도 내란 공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며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면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선으로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말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것,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8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현 상황 조속 수습 전력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공동담화를 통해 수습 대책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판단 받아들여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 해소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 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8

한동훈 “尹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들을 직에서 배제하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받아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면서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12·3 계엄사태’ 수습 방안과 정국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책임 총리제’ 등의 국정 수습책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與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탄핵 표결 책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며 사퇴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와 함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총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을 언급하며 “그때 우리는 당론을 정하지도 못했다. 이 고통의 순간을 처음 겪으신 초재선 의원님들도, 이 순간을 또다시 겪어야 하신 우리 3선 이상 의원님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심정 모두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우리가 당론을 정했다고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이나 발의된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니다”라며 “탄핵이 가결되면 우리가 지금껏 숱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무거운 책임을 소수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집권여당이 오롯이 떠안고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 탄핵의 비극과 혼란상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한 것을 두고 당내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그는 “한동훈 대표가 있으니 당 상황은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퇴 의사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국민의힘, “탄핵 되풀이 할 수 없어…책임있는 방식으로 수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개표조차 못한 체 폐기됐기에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7일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건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이재명, 탄핵안 부결에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반드시 내란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 외교안보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윤석열 탄핵안’ 與 불참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종료했고 개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석열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전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尹 탄핵안 의결 정족수 미달…우원식 투표 참여 호소, 與 5명 투표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탄핵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며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투표를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다.  안철수 의원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 자진 사퇴할 시기와 국정 운영 방안을 꼭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그걸 모두 당에 위임했고 당은 오늘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답할 의무가 있었지만 시간에 맞춰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 직후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별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막기 위해 강제로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둬두고 전화기도 꺼놓은 채 못 나가도록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참가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 누구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며 “감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다. 지금도 얼마든지 (본회의장에) 가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당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SNS 상 글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2표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됐지만…여당서 이탈표 6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의원들은 “내란죄 공범”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안 할거면 지금 나가라, 비겁하게 머리를 구리냐”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