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속보]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 시작

국민의힘은 7일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후 퇴장을 시작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특검 둘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저는 오늘 탄핵(소추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 갈등과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한 만큼 탄핵에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을 제안했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입장을 묻자 “정해진 것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수습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우원식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 용납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내고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되었습니다.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선거법 위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국회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윤 시의원에게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지연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총선 기간 중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83분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섰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국회의원 탄핵에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논평을 내고 “대구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 앞에 단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의 위험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회를 유린하는 순간에도 윤석열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충성 경쟁에만 몰두했다”며 “4일 대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북구갑 우재준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불참하고, 5일에는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국민의힘 궤멸을 막을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은 7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드시 동참하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6

민주당,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죄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11시 30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고발을 검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군이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도 자당 의원들에 탄핵 반대를 강요해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폭주하는 내란 수괴를 멈춰 세울 해법조차 틀어막고 있다”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일각에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관련 제보가 당에 많이 들어와 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은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비상대기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6

홍준표 “당과 나라가 나락으로…차라리 당 해체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오전 재차 글을 올리고 “그럴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8년전 박근혜 탄핵때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은 불가하다. 질서있는 하야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설득해도 유승민을 비롯한 야당 담합세력들은 탄핵에 동조해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한국의 보수진영은 탄핵대선때 궤멸지경에서 겨우 연명했으나 그후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적폐세력으로 몰려 소수당으로 전락했다”며 “그때 적폐청산의 선봉에 섰던 지금의 용병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영입해 경선을 치를때 나는 그것을 지적하며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했으나 국민여론에서는 10%이상 이겼지만 당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후보자리를 내 줬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탈환했으나 당은 또다시 용병 한사람을 영입해 이번에는 용병끼리 헤게모니 다툼으로 또다시 8년전 탄핵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며 “이미 두달전부터 박근혜 탄핵전야로 가고 있다고 경고 했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당과 나라는 또다시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통탄할 일”이라며 “한국 보수세력이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집단이었던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철부지 용병이 날뛰는 그 당은 미래가 없다. 그럴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해라”면서 “그런 인식 수준으로 니들은 한국 보수정당을 운영할 자격 없다”라고 일침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與 중진들 “‘탄핵 찬성’ 한동훈에 동의 못 해”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문제 논의를 위한 긴급 모임을 갖고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시사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회의를 한 뒤 곧바로 한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단 탄핵 반대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씀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어떻게 혼자서 저런 식으로 하냐는 중진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한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냐고 묻자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한 대표의 얘기가 100% 맞다고 보더라도 바로 탄핵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 대표가 혼자 말하기 전에 중진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돌파구를 여는 게 여당 대표의 자세인데 혼자 정보를 가지고 혼자 얘기하고 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서 “그래서 한 대표에 대한 질타가 (중진 모임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5선 나경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입장은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홍준표, 탄핵 찬성 한동훈에 “탄핵당하면 與 소멸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또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용병 두 사람 반목이 나라를 뒤흔든다”며 “8년 전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쩌다가 이당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나?”라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단축 개헌을 선언하시기 바란다”며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 2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한동훈 “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탄핵으로 입장 선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새로이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오후 7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대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임신 기간 중 아빠 출산 휴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 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1만8270명 △2022년 1만6168명 △2023년 1만5797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 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돼 배우자 출산 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5

사상 첫 감사원장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을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진행해 가결시켰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자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을 두고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 지성을 이뤄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국회 상임위서 여야 '비상계엄' 선포 두고 설전

여야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내란죄’라며 질책하자 일부 여당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상임위를 퇴장하기도 했다. 먼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돼야 할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야당 국방위원들을 향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포고령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모든 상황은 특검과 국회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역사상 전두환·노태우 모두 단죄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라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행위다. 그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내란죄라고 확정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국회가 수사·재판·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동정범·부끄럽지 않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국민의힘 소장파 “대통령 사과·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필요”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후 재선 김예지, 초선 김재섭·김상욱·김소희·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장파 의원들은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표결에 5명이 의견을 같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를 따를 것인지를 묻자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계엄’ 예고했던 김민석 “2차 계엄 100% 있다”

지난 8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설’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100% 그렇게 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직에 내정된 것을 두고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발언하는 등 ‘계엄설’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나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번 계엄의 최대 동기로 작동했다”며 “이 정권이 우크라이나, 남북 관계 등 어떤 트랙을 가동해서라도 반드시 계엄의 명분을 잡을 것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이 물러난 것에 대해 “일시적인 후퇴”라며 “다른 장관을 통해서라도 계엄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12·12 때를 돌이켜봐도 마지막에는 마치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속임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 끌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방어권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처럼 쥐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드시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 지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의원이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당시 공수 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7일 저녁 진행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해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늘 오전 0시 48분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 0시 48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므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전략을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저쪽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당시)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野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출 이후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히 탄핵안을 준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 여당 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 물론 어제 충격적 상황이고 지금 달라졌을수 있지만 개혁신당이 여당과 나름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 처리된다.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으로, 만약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앞서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헌재가 사건을 심리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몫 3명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아 6명만 남아 있는 점이 변수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지만,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재판관 인선 작업에 착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차기 대선은 그 시점부터 60일 후에 열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야당, 대통령 사퇴 촉구 비상시국대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지방의원·당직자·당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태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단 1분 1초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판단력도, 상황 인식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들이 국지전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각심을 갖고 함께 싸우자.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싸워서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즉각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바꿔나가자”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정치권이 반드시 이 무도한 상황을 끊어내고 새로운 대민을 만들겠다”고 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윤 대통령이 내란을 범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정치세력만이 애국자다. 그렇지 않은 세력은 국민에 대한 반역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오는 6~7일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국회 "계엄 선포후 국회에 계엄군 280여명 진입"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후 국회에 계엄군 280여명이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는 4일부터 국방부와 군인,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피해 상황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방부는 오후 11시 48분부터 24차례나 헬기를 띄워 무장한 계엄군 약 230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이후 오전 0시 40분께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계엄군 50명이 추가 진입했다. 이날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은 총 28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철수를 시작해 오전 2시 3분 전원 철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 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이준석 “국민의힘, 윤석열 즉각 제명해야”

국민의힘 당 대표 출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탈당과 내각총사퇴 등을 언급한다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사태를 엄중히 여긴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조치 하라”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 2를 보면 저 사람(윤 대통령)은 즉시 제명 대상”이라며 “저 사람의 전횡을 막아 세우는 걸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윤리위까지 열어서 사람 쳐내던 당이 진짜 쿠데타 시도 앞에서는 태평하다. 한통속이 아니라면 즉각 오전 중에 윤리위 소집해서 제명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에 따르면 제4조 2항(품위 유지)에는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선 바로 탄핵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범야권에서 어젯밤에 논의할 때 바로 탄핵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탄핵해야 하는 이유 이것저것 이런 거 다 빼고 내란을 획책한 것 하나만 넣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12가 뭐였나. 그때는 주체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군인들이 사실상 내란을 일으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범야권 입장에서는 오늘 중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하자, 바로 탄핵으로 가자는 의견이 양분돼 있다”며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저는 지금 그 와중에 또 범야권에서 최후통첩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24시간의 시간을 두고 대통령이 하야하라고 권고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홍준표 “한동훈, 박근혜 탄핵 때 유승민 역할”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박근혜 탄핵 때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하고 있다”며 “용병(傭兵) 둘이서 당과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합해서 거야(巨野)에 대비해도 힘이 모자랄 지경인데 두용병끼리 진흙탕 싸움에 우리만 죽어난다”며 “자업자득”이라고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이에 앞서 오전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고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헤프닝”이라며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전야 같이 흘러간다고 한 달 전부터 우려했는데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법안·예산·탄핵 총동원… 강공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승인 등 여러 중요한 의제가 다뤄져 역대급으로 큰 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본회의에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와 연관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 소추한 인사는 18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170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아도 국회 가결만으로도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소추안이 가결되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이 동시에 직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야 협상을 요구하며 2025년도 예산안 상정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감액권을 움켜쥐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 증액을 원한다면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전면 철회와 사과 없이는 증액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또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사 대상과 기간을 조율해야 하며,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조사의 진척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건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에는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굳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비롯한 자당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각종 입법 시도도 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 대가를 지원받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개정안(주철현 의원 발의)과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정당법 개정안(김교흥 의원 발의) 등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3

野 “탄핵 반대 검사들 감사하라”… 법사위서 안건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치로, 감사원이 이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감사요구안은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추진에 반대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법무부는 위법한 행위를 범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등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검사들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기관들이 징계나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3

年 180만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 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2월 기준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법안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3

김정재 국회의원,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2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2024 자유의 밤’ 행사에서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중 자유주의와 시장친화적 노력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올해 시상식은 자유경제입법상을 포함해 자유경제자치대상, 자유기업인상, 자유경제교육상, 자유등대상, 자유인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자유기업원에서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해 의미가 남다르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시장친화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매년 연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2-03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2일 포항의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이 사업은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개발, 기업 유치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포항은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업과 한동대학교의 산학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한 지방 경제거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만료된 “토지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에 관한 법인세 과세 이연” 조세특례 적용 조항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포항의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추진력을 잃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포항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2-03

“대구 어려운 건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대구를 방문해 정부의 민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2024년 2.2％, 2025년 1.9％)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1％대 저성장 늪에 갇힌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기대는 신기루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들은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 투자 축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 경제의 3주체 중 불황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뿐”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TK 경제가 매우 어려워 기본 토대가 무너질 것 같은 정도”라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토 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가 주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구공항 이전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대구공항 또 광주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후적지 개발에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정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3조원 중 일부인 1억 달러(약 1403억원)를 우선적으로 빌려줬다. 가나에는 차관 1조원을 면제해줬다”며 “싱가포르에서 역시 1억 달러 쾌척을 약속했다. 사실상 못받는 돈 아니냐”고 했다. TK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경주APEC지원특별법 통과”를 언급하며 대구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경북도청 후적지의 문화·ICT 특구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예비비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활동비에 4조8000억을 편성해 이 중에 절반은 나라 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해서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게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이라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2

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 ‘김건희 특검수용·국정농단 규명’ 집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지난달 30일 대구 반월당역 3번 출구 앞에서 ‘대구·경북 행동의 날’을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을 촉구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임미애·양문석 국회의원, 각 지역위원장, 소속 시·도의원 등 당원과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국정농단 규명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의 구호와 거리 행진이 펼쳐졌다. 특히, 지난달 18일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국립안동대 김상우 교수는 연대발언을 통해 “조선총독부를 연상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적, 한반도 위기조장,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민생파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결사의 마음으로 교수님들과 각계각층이 광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을 대표해 연대에 나온 박대희씨는 “대구가 보수의 성지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니 주권의식도 강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 샤넬화장품을 받고 처갓집 땅 그린벨트 해제에 고속도로 내주고, 주가조작, 여론조작에다 국가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권력을 정적제거와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보수냐”고 비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1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국정 마비 위해 호남도 버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렸다”며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해진다”며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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