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40%대 지지율 절실, 尹정부 도와달라”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전통적 보수 텃밭인 TK 공략에 나섰다. 권 의원은 14일 사단법인 미래약속포럼 초청으로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선택’ 초청 특강을 했다. 권 의원은 “보수 우파의 심장 대구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윤 정부를 향한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드리기 위해 왔다”고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은 윤석열 검찰총장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윤 정부 탄생을 지지해주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 호소를 위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윤 정부 국정 지지율 추이 그래프를 대형 화면에 띄웠다. 그는 “윤 정부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 많은 분들께서 지지를 철회하셨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2년 반이란 임기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책과 정무를 이룰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 당정 갈등 모습을 보여드려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최소 40％대 지지율이 필요하다”며 “여러분께서 철회한 마음을 복원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은희기자

2024-11-14

임미애 “채무계상면제 약속 받았다던 洪시장 발언 거짓”

TK신공항 건설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로부터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받았다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홍준표 시장과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는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약속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이날 질의에 나선 임미애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난 10월 23일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공공자금 융자 지원을 건의했다. 그리고 10월 22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시 채무계상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기사가 나왔다.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약속한 적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재차 “채무계상이라는 행위가 이뤄진 적이 있나?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기로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 때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나?”고 질문했고, 찾아보겠다는 이상민 장관의 답변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 임 의원은 “채무계상면제라는 용어가 행정에서 쓰여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한도를 조정해 준 적은 있지만 그 역시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뤄졌고, 당시 발행했던 지방채가 1700억 원 규모로 많지 않아서 채무계상면제라는 행위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지난 11일 예결특위 경제부처 부별심의 질의에서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자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공자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구시와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대구시가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4

대구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윤 정부 권력의 1인자는 김건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권력의 1인자는 김건희”라고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권력을 분석해 보면 일인자는 김건희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며 “지금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국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국면을 변화시키거나 실행할 용기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미 국정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를 비교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육영수 여사와 김 여사를 비교할 때 모욕감을 느꼈다”며 “대통령 기자회견을 정리하면 결국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의 대통령 사과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반등 아니면 결집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했을 때 하야했던 이승만 대통령과도 다르고,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끄러움을 표시했던 박근혜 대통령과도 다르다. 부끄러움이 없고 문제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연일 폭로하고 있는 ‘명태균 녹취파일’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녹취파일을 다 풀면 스크립터 하지 못할 만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100％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검찰이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까 그리로 간 것이다. 국민 상식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K 출신 중진의원의 말을 빌리면 검사 100명이 대장동 등을 조사했는데 비리는 단 1원도 없다는 점을 들어 다소 난색을 표한 적이 있다”며 “이 대표의 1심판결 결과 유무를 떠나 경선을 재실시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 이미 정권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대세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4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클 경우엔 재판부가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던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도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용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던 진종오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TV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반면, 생중계 요구가 사법부 겁박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환영했다.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 이건태 의원도 이날 대책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행히 오늘 재판부는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수천 명이 몰릴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 지지 또는 규탄 집회가 각각 신고돼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3

여야의정協 “12월말 쯤 국민께 성탄 선물 안길 것”

의료 공백 사태 해소와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야당과 전공의단체, 의대생 등의 불참으로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만희(영천·청도)·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여했다. 한 대표는 발언을 통해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측 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된 내용을 밝혔다.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일요일 전체회의, 주중 소위원회 등 주 2회 회의를 이어가며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면 수련병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정부 측은 의료계의 요구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야당과 전공의 등이 빠진 협의체 가동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추가 참여, 정부의 태도 변화 등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공의단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1

민주당 대구시당, 김건희특검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발대식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일 동성로 구 대백 앞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대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12개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당원 등 총 200여명이 모여 특검 촉구 결의를 다졌다. 허소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며 “지금 대구경북 지지율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민심도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민주당 대구 12개 지역위원회는 각 지역위별 천막당사 1개소와 거점 장소 2개씩 총 3개 서명본부, 대구 전역 39개 서명대를 운영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1

국힘 김영만 전 군위군수·박갑상 시의원 등 16명 복당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박갑상 전 대구시의원과 김영만 전 군위군수, 박운표 군위군의원, 홍복순 군위군의원 등의 복당을 승인했다. 국힘 대구시당은 지난 8일 당사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당에 복당을 신청한 18명 중 16명의 복당을 승인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활동사항과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심사했다. 복당이 승인된 인사 중 기초단체장을 지낸 김 전 군위군수는 당원규정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복당이 최종 확정된다. 김 전 군위군수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김 전 군수를 컷오프(공천 배제) 했고, 김 전 군수는 중앙당으로 재심의를 요청해 경선 후보로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전 군수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지방 선거에 출마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0

‘소방의날’맞은 여야 한목소리…“숭고한 헌신 감사”

제62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처우 개선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늘 숭고한 헌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모든 소방공무원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는 “거센 화염 앞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감싸 안으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조차 다시 되살려내는 진정한 히어로들”이라며 “생과 사를 오가던 위급한 상황을 겪고 나니 우리의 매일 같은 일상이 여러분(소방관)의 매일 같은 희생에 빚지고 있음을 더욱 절감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소방관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면서 “국민의 생명도 소방관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올린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재난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7만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면서 “제복 입은 소방영웅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영웅들의 안전이 곧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장비보급과 건강관리 등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하고, 소방인력 처우개선에 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적었다. 또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영웅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영웅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9

민주당, 오늘 서울서 2차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숭례문~시청역 인근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당원,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도 연대해 참석하기로 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연대사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은 총력 대응이라는 기조로 범국민 투쟁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인 오는 16일에도 3차 집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직후라 규모나 의미가 앞서 열었던 집회들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9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하루 만에 “특별감찰관 절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내고 특별감찰관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그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8

“국민께 겸허한 자세로…” 尹 대통령 담화, 변화·쇄신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당내 5·6선 중진 의원들이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와 당내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 시간가량 회동했다. 참석자는 6선 조경태 의원과 5선인 김기현·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이다. 해외 출장 중인 주호영·권성동 의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향후 당 대표와 5선, 6선 중진의원들은 오늘과 같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함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님들은 여전히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민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며 “내일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한 기자회견 담화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권 의원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쇄신이라든지 개혁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용산을 너무 압박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지를 묻자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라며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이 여러 쇄신이나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임기반환점을 두고 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당정일체의 힘을 모아 다시 국정동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윤 대통령 회견이 향후 국정 동력과 당정 관계 등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태균씨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과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의 우려와 최근에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확실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조건으로 담화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기자회견이 윤석열 정권 5년의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요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아마 거침없이 진솔하게 말씀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동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6

‘김여사 문제’·‘명태균 논란’ 언급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현재 시기가 임기 반환점을 앞둔 만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다자회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쯤 국민과 소통 기회를 갖는 것을 검토했으나 최근 고조되는 여권 내 우려를 수용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며 건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 등에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모두발언 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로 분야를 나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질문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명태균 씨와 녹취록을 토대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고 관련 논란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야당이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임명문제, 대통령실 쇄신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후반기 국정 동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나 쇄신책이 나올 경우 오히려 여론을 악화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당내 친윤·친한계 의원들도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거침없이 처리하는 스타일이니까 국민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KBS라디오에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과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쇄신책 필요성에 계파를 불문하고 거의 당론 통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 표결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에 이어,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을 추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특검법 관철을 위해 7일부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경북도당은 7일 오후 2시 경산시 영남대역 4번 출구에서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핵심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민생파탄, 안보불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북도당 관게자는 “지난 10월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국민은 주가조작, 뇌물수수, 공천개입 등 김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김여사 방어에만 몰두하는 동안 국민의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심각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정부는 부자감세 특혜만 남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가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 여사의 행태와 정치검찰을 앞세워 민생은 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북도당은 경산 서명운동 본부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각 시·군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파라솔 서명대를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5

“현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민주, 금투세 폐지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금투세 시행을 50여 일 앞두고 민주당이 결국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내에서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적인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민주당은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폐지 동의 이유를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10월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달 중 개정안 처리를 다짐했다. 다만,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는 대신 다른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개정 논의에 발목 잡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4

尹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구서 탄핵다방 1호 열고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첫 ‘탄핵다방’을 열고 탄핵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게이트(김건희 씨의 공직 후보 공천 개입 의혹)’등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임을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번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평균 19%인데 대구 경북은 평균보다 1% 떨어진 18%가 나왔다”며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온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보수라고 전제한다면 대구시민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자랑스럽냐”며 “어찌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익을 우리 돈 써가면서 올리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대구 시민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78%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지지하는 시민은 1.8%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 가서 탄핵다방 열면 분위기 썰렁할 수 있다, 달걀 맞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며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보여주는 몰상식하고 품위 없는 그 행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바로 여기 대구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보수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애국과 품위·품격”이라며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품격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7일 목포, 서울, 전주, 광주, 경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다방’을 열 계획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03

與 “민주당 장외집회 李방탄·尹탄핵 목적”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장외집회를 여는 것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고 있다”면서 “이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국민 명령을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공세하며 맞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게이트와 악화하는 민생경제 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전쟁 획책을 궁리할 시간에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경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안보 불안만 조장해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2

尹 대통령 지지율 19% … 취임 후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9%로 나타나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진 1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p 오른 72%였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1990년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기 2분기에 18%를 기록한 이후 최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7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10%대에 진입했고 부정 평가 역시 취임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수 성지’인 대구·경북에서도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직전 조사에서 처음으로 26%를 기록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8%p나 떨어진 18%로 나타났고, 이는 서울 22%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41%, 부정 47%를 기록했고, 60대도 긍정 24%, 부정 66%로 부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았다.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세대는 40대였으며 긍정 평가는 9%에 그쳤고 부정평가가 88%나 됐다.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6%p 오른 33%를 기록했고, ‘의대 정원 확대’가 3%p 오른 8%, ‘전반적으로 잘한다’ 6%,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5%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2%p 오른 17%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물가’ 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 7%, ‘외교’ ‘의대 정원 확대’ 5% 등 순이었다. 갤럽 관계자는 “이번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31일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1

민주, 尹-명태균 통화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권 일각에서 김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서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야권을 중심으로 명씨와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1

국감 열차 떠나니, 막 오른 667조 ‘예산 정국’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가 이번 주부터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격돌할 예정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예산을 중심으로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오는 11월 7~8일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등을 진행하며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따라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되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은 원상복구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마음 건강 지원사업 예산 7천900억원은 김 여사가 과도하게 개입된 예산이라고 보고 삭감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의 예산도 ‘선심성’으로 보고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이처럼 첨예하고 ‘김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예정된 정치적 이벤트들과 맞물리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을 3주가량 넘긴 12월 21일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4-10-30

“우크라이나, 이번주 北 파병 대응 한국에 특사 파견 논의 시작할 것”

대통령실이 3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특사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4-10-30

가출 청소년 10만 명 중 5.5%만 ‘쉼터’ 입소 “유명무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여가위·농해수위)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38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장기쉼터는 2023년 기준 105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명으로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만5665명의 5.5%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소절차’ 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모의 가해로부터 도망나온 청소년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입소를 꺼리고 있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사례에서도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았는데 70%가 가족과의 갈등을, 49.4%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쉼터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9

허소 민주 대구시당 위원장 “홍준표 시장, 독선 멈춰라”

허소사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28일 “대구 주인은 시민”이라며 “홍준표 시장은 독선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시당위원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은 독선과 분열로 점철돼 있다”며 “이러한 행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올해 초 61％였던 지지율이 9개월 만에 52％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정의 2년은 실속과 성과 없는 ‘개살구’ 행정”이라며 “올해 대구의 GRDP가 최하위 성적임을 보면 내년에도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홍 시장에 대한 지적은 이어졌다. 허 위원장은 “TK행정통합은 너무 막연해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라며 “행정통합 과정의 난맥상은 두 단체(대구시·경북도)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대법원 대구 이전’은 대구 발전의 기폭제로, 여야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허 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대구의 미래를 위해 화합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또 “필요하면 경제 분야 대형 공공기관 이전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며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 (대법원 이전 사안을) 논의하고 중앙당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28

조지연 국회의원, 경산 대임지구 평형 조정에 따른 현장 점검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28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사장과 함께 대임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는 대임 공공 주택지구 계획이 변경돼 평형 조정이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것으로 12월 착공 예정인 A1 블록과 A2 블록의 30㎡ 이하의 소형 평형은 모두 큰 평형으로 조정돼 주변 원룸 촌 붕괴와 공실 발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경산 대임 공공 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약 1만 세대가 들어서는 대형 사업으로, 그동안 높은 소형 평형 공급 비율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조지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대임지구 주택공급 계획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평형 조정을 이끌었다. 조 의원은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공급량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추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블록에 대해서도 소형 평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0-28

한동훈 “지역격차 해소, 국민의힘 최우선 과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구은행2본점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격차의 해소는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며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포럼 ‘분권과 통합’ 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병)의 초대를 받아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권 의원과 채장수 분권과통합 이사장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현 정부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성장과 미래 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에 미래에 투자하고 기술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경제적 성장을 통해 나오는 성과를 국민 복지로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역 격차 해소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고, 경제적 자원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지역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25만원씩 나눠주는 식의 단기적 복지를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성장과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책이 단순한 복지 제공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의힘 전략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통해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격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며 “대구경북 지역의 격차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특강을 마무리하며 한 대표는 “지역 발전 없이는 국가 전체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25

한동훈 국힘 대표, 대구 여성정치아카데미 강연… “보수정권, 반드시 이겨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를 찾아 보수 정권의 재정립 필요성과 강력한 결속을 촉구했다. 사진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여러분과 후배들이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보수정권을 다시금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느냐”며 “우상향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와 경제적 혜택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때(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가 되면 국민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질문을 던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당당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극단적인 정치세력에 맞서 단순히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승리해야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변화와 쇄신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몸사리지 않고 해약과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부산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걸 우려했다. 그는 “지난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에서 61％의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7％로 급락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의 민심 이반 현상을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한 대표는 “뭉치고 단결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25

국정감사 브리핑

◇최은석 의원, 항만을 이용한 마약밀수 급증…“장비·인력증원 필요” 최근 5년새 해상으로 마약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6배 이상 증가해 항만을 이용한 마약밀수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23일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전국 마약 지도’를 보이며 항만에서 집중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마약 지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을 조사해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형태’를 조사한 결과다. 최 의원은 “마약 밀수를 막도록 장비와 인력의 증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정희용 의원,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늘지만 폐쇄는 못 따라가 최근 6년 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는 3.5배 증가했지만 폐쇄는 그에 따르지 못해 적기에 경마 불법사이트를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한국마사회(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및 폐쇄의뢰는 8만1042건, 실제 폐쇄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6만16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불법 경마사이트의 폐쇄절차는 신고제보 또는 자체 불법사이트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하면, 방심위는 불법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처리를 한다. 경마 불법사이트의 방심위 폐쇄의뢰는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8만1042건이었다. 지난해 신고건은 2만2357건으로 2019년 6303건 대비 3.5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불법 경마사이트를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로 확대될 수 있다”며 “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과의 단속 공조체계 확대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층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 장애인 고용은 전무인 ‘명품’ 판매 외국계 패션 브랜드 ‘명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들이 장애인 고용은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은 노동 약자인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전반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명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들의 장애인 고용이 0명임을 밝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율 또한 매우 낮았다. 2023년 기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장애인고용율 미달로 부담금을 내는 지자체는 122개에 달하여,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경북 울릉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인천 강화군,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은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이 1%대로, 최대 3억1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우 의원은 “명품이라고 하면서 실제 장애인 고용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짝퉁’ 기업들”이라며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방만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2024-10-23

조지연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원 확보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경산여중과 삼성현중, 영남삼육고 등 세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산여중의 특별교실 3실을 증축하는 데 13억 3600만 원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삼성현중 진입로 포장 사업에 1억 6000만 원, 영남삼육고의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교체에 1억 1100만 원이 지원된다. 삼성현중과 영남삼육고는 그동안 우천 시 진입로 침수와 포장 불량으로 말미암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었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0-23

“대구판 돌려차기 고무줄 감형 이해 안돼”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의 선고가 고무줄 감형이라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3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50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자앵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 나와 있다”며 “피해자가 노력한 것을 왜 가해자가 감경받는가.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심이 징역 50년인데 항소심에서는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에 변경된 것이 없음에도 27년으로 감형됐다”면서 “1심 양형이 맞는다면 항소심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며, 23년의 간극을 공탁금 1억원으로 메울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독립된 사법기관인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내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행정책임자인 법원장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은 양형 범위 편차가 큰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 등을 감안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도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수년 동안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면서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히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의 많은 비판이 있다”며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간 특수부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주범을 기소하는 등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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