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김건희 여사, 지금 나올 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연이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지금 나오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다”면서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김 여사의 봉사·격려 활동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지금의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는다”며 “악의적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좀 자숙을 하고 계시는 게, 답답하지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다”고 덧붙였다. 또 “부속실도 설치되면 (김 여사가) 더 열심히 활동할 것 같은데 누가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홍 시장은 “조언할 참모가 없을 것이니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활동 자제를 당부할 사람은 윤 대통령뿐이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정치판에는 공천을 할 때 언제나 브로커가 있다”면서 “브로커가 오버액션 하지 않았나 본다”고 언급했다. 또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장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전례가 많다. 별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선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의사 수요는 폭증하는데 의대 증원 늘리는 게 맞다”면서도 “(의료 사고 소송 면책 등)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사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 의대 증원 2000명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면 10년이 걸린다. 내년(2026년 증원)에 하는 것은 보류하더라도 2026년부터 의료 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처음에 의료개혁특위 TF를 만들어서 조정, 중재를 했어야 옳았다”고 비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고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고 방치를 해 놨던 것”이라며 “심각하게 막바지까지 가니까 뒤늦게 여야정 협의체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늦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당내에서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장·차관 경질뿐만 아니라 그것(의대 증원 결정)을 전부 무효화시키면 공무원 집단들이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데 앞장서겠냐”며 “레임덕을 넘어서 식물정부 상태가 돼버린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정국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묻자 그는 “대통령도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여당도 무기력하게 저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여당이 방관자 집단이 되니까, 정부·여당이라는 게 지금 사실상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한 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평론가처럼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당 의원들이 소신 있다고 한마디 하는 걸로 보이지만, 소신이 아니고 객꾼적인 방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당 소속 의원들의 정부 현안 비판을 저격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7

최근 3년간 촉법소년 대구 2.68배·경북 1.45배 증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숫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부터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 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0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에서 촉법소년이 3년간 2.68배 증가,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69명, 2022년 741명, 2023년 988명으로 매년 증가폭도 컸다. 경북은 2021년 454명, 2022년 594명, 2023년 657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6

1억 이상 고액체납 TK서만 181명…TK 체납액 1023억원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만 1조원에 육박한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가 181명이며, 체납액은 357억원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203명이다.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에서 더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 전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5조600억원으로 조사됐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돈은 전체의 약 4분 1에 해당하는 9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12명이다. 경북은 125명, 대구는 56명이다. 1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보면 대구는 체납자 664명이며 체납액은 289억원이다. 경북은 체납자 2202명으로 734억원이다. TK지역 체납액은 총 1023억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400만원에 달했다. 대구에서는 박모씨로 8억2700만원, 경북에서는 정모씨로 3억4100만원이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액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6

김정재,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5일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는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사용료는 매달 무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소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5

금투세 유지냐, 폐지냐 ...키 쥔 민주당 고심

추석 연후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세 정책 토론회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당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 토론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거머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 한다”며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폐지론자 의원들의 장외 설전이 이어지는 등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을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다. 또 당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도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유예론에 무게를 뒀다.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와 제도 강행을 주장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광현 의원을 ‘금투세 3적’이라고 부르며 낙선 운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 대표 블로그에는 금투세를 ‘재명세’라고 칭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상한액 조정 등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이 꽤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5

김상훈 의원, 악취저감시설 설치시 세제지원 추진

국민의힘 당 정책위의장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최근 악취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국 각 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약 4만건에 달하지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어려워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3만9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남(4737건), 경남(4568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040건) 다음으로 제일 많았다. 경북도 역시 지난해 2704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악취배출시설과 관련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장려하고자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김 의원은 “악취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본 개정안이 악취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4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前 출범 무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끝내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에도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계속 설득할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건 아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된다”며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의료계 참여 요청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의료계가)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여야의정이 모여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한 바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강행과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날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 8개 단체는 브리핑을 통해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사직 전공의 수사를 중단하고 2025년도 증원을 강행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8개 단체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3

정희용 의원 “성주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선정”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성주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스마트원예단지 운영에 필요한 농로, 용배수로 정비, 통신기반시설 설치 등을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25억 2000만원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수학리·용신리 일대에 계획 중인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에도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농식품부를 상대로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왔고 결실을 얻었다. 그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원예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개·보수 등이 이뤄지면, 현대화된 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과 원예시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성주군청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3

이상휘 의원, 울릉군 폭우 피해 지역 현장 점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울릉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울릉군에는 지난 11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날까지 308.7mm의 비가 쏟아졌다. 울릉 지역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 70.4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것은 1978년 8월 3일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비로 인해 울릉군 일대는 토사 유출과 낙석, 침수 등 사고 10여 건이 접수됐고, 도동과 사동, 울릉터널 등 5개 구간에서 도로가 통제됐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울릉군에 도착해 피해를 입은 울릉군민들을 만나 격려와 위로를 전한 뒤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울릉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복구대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심각한 폭우 피해로 주민들이 많이 힘드실까 걱정이다”며 “추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9-13

추석 앞둔 여야 지도부, 서울역·용산역 찾아 귀성 인사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여야 지도부는 서울역과 용산역 등을 방문해 귀성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명절을 앞두고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만났다. 이후에는 한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상도아동복지종합타운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인근 이태원 참사 실내 분향소 ‘별들의 집’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용산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추석 귀성 인사를 나눴다. 이재명 대표 및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귀성하는 시민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건넸다. 이 대표는 귀성 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 상황이 매우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지만, 한가위 추석에 가족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나서 오손도손 담소하고 맛있는 음식에 즐거운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나눴다. 그는 이후 전남 곡성으로 향해 10월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박웅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3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할 가치 충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탐사를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이번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객관적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약 20%정도 확률로 보고있다”면서 “업계의 관행을 봤을 때 20% 정도의 사전 분석 평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탐사 계획을 만들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미얀마 유전도 성공을 했다. 미얀마에 가보셨느냐”라고 다시 물었다. 안 장관은 “가보진 못했으나, 자원 개발 사업이 원래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게 돼있다”라며 “중국 같은 경우 4만8000개 정도의 시추공을 뚫어서 자원을 개발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800개가 넘는 시추공을 갖고 탐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해외 자원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자원개발율(자국이 자원을 개발해 수급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10% 수준을 넘고 있어 우리보다 4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번 해외자원개발을 하다가 잘 안 된 경험 때문에 자원 개발 정책이 상당히 위축돼있다”고 했다. 또 “자원개발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켜서, 국내에서도 국토 자원 개발의 가능성을 탐사하고 해외자원개발 정책도 정상화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세계적인 호주 석유개발업체 ‘우드사이드’가 동해를 탐사한 후 사업성을 이유로 철수한 것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따졌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산업부는 15년동안 동해 지역을 탐사한 세계적 기업 우드사이드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합병을 위한 자산구조조정때문이라 했다”면서 “석유공사가 태평양에 보낸 법률자문 의뢰서 등에 의하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어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를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해명안된 이런 거짓말로 500억이라는 시추 사업을 하는것에 대해, 제가 산자위 간사로 있는 한 대왕고래 의혹,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 단 한푼도 동의해줄 생각이 없다”며 엄포를 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중대재해처벌법’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국회 토론회 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1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토론회가 국가와 사회에서 잘한 기업은 격려하고, 인명사고 없는 현장도 현장 조사 및 복구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등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문화·제도 개선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근로자 보상체계 마련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훈련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고 이후 사업주 처벌과 근로자 보상을 위한 법으로 취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두 번의 큰 화재사고를 겪고 산업안전 분야 선도기업으로 거듭난 ㈜비츠로셀이 사례 발표자로 참석해 기업의 자발적 위험 요소 발굴과 반복 훈련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이자 좌장으로 참석한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System)의 구축 및 이행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휴먼에러(작업자실수)에 대한 예방조치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항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민간지원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법무법인 화우의 김대연 변호사는 “중처법은 형벌권 동원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최저기준을 마땅히 갖추어야 하나 이행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인 수준 증진을 위해서는 제재적 조치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 공학과 서용윤 교수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게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동기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진흥법령 등을 통해 재정 지원, 규제 수준 차등화, 실질적 평가 가점, 기업가치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 인센티브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박지혜 과장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위해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교육하고,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 김기현, 강대식, 김용태, 권영진, 김장겸, 신동욱, 유영하, 안상훈, 이달희, 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특검법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을 보면 김 여사의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난 것을 넣어놓은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제삼자 특검을 주장해 그것을 받아들였다”며 “대법원장이 제대로 추천하면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법사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야당이 과반(야당 4명·여당 2명)을 점한 안건조정위가 두 특검법안 모두 전날 법안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를 결과로 내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퇴장 후 기자회견에서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힘으로 인한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민주당이 이를 형해화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이 처리된 뒤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야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반대했다. 이날 처리된 세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은 추석 이후인 오는 19일 본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1

여야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티메프, 25만원 지원법 등 공방

국회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책임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티메프 사태에 대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느냐”며 “공동 책임이 되면 같이 갚아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인 책임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위메프 경영자들에게 있다”며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갚아줘야 하느냐.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마련한 티메프 피해업체 구제 정책이 보증료를 포함한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선구제·후구상해야 한다”면서 “대출금리가 보증료를 포함하면 5.5%인데 말이 되느냐. 정부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대출금리는 금융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티메프 대출금리는 민간 금리보다 훨씬 낮은데 몇 %여야 만족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부실했다고 맹공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지난해와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이날 야당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연이어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내수를 위해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찬성하냐”고 질의했고, 최 부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다만 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이 뿌려진다면 악영향이 없나”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13조원을 만약 전부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역화폐 재정지원 의무화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이라며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우려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구취수원 관련 석포제련소·안동댐 녹조현장 방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중금속 오염원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와 최근 녹조 대발생으로 심각한 안동댐을 방문해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이영수 위원장, 대구시당 허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위원장과 소속 지방의원들은 11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을 시찰하고 중금속 배출 실태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암동댐 내 녹조가 가장 심각한 도산면 예끼마을에 위치한 선성수상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의 불화로 비롯된 해평취수원 이전 협약 취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대한민국 어떤 곳도 취수원이 100킬로가 넘는 곳은 없다”며 “대구 240만 시민들이 30년 고통을 끝내고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려 하는 홍준표 시장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54년 동안 카드뮴, 비소, 아연, 납 등 석포제련소 중금속 퇴적물이 쌓여온 안동댐 물을 2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들여 대구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몽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을 강력히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호 민주당 구미갑지역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4월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가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에 함께 서명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석포제련소 앞을 흐르는 강에 다슬기를 풀어 놓으면 하루가 못가서 껍질까지 하얗게 녹아내린 채 모두 죽고 만다”며 “대구시민들이 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중금속과 녹조가 발생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는 안동댐 녹조를 본다면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동의할 시민이 누가 있겠나? 홍준표 시장의 불통 일방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김정재 의원 흥해·청하·기계 등 전통시장 장보기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생탐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새벽 추석연휴를 앞둔 송도·죽도 위판장을 들러 수협 직원과 경매인, 중·도매인들을 격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석 맞이 지역민생탐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장날을 맞은 청하공진시장과 기계시장, 그리고 영일대북부시장, 양학시장, 용흥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을 앞둔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7일 토요일에는 주차장 신설 등 새롭게 단장된 흥해시장을 찾아 당원들과 장보기 행사를 함께하며, 시장을 찾은 주민과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현장에서 직접 들은 지역 민심을 잘 전달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9-08

한일정상회담에 여 “관계 주춧돌”vs 야 “퇴임 선물 파티”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국민의힘은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으나 야당은 “수많은 것을 내주고 얻은 것은 일본의 칭찬과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한·일 관계가 명실공히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토대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적·질적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일 양국은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했고 국방·외교·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혹평을 퍼부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두리뭉실한 입장 표명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뭉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적 외교를 확약받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가 국익보다 중요하냐”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12번의 정상회담을 거치는 동안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정부에 많은 선물을 받아갔다”이라며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홍보 내조로 진행됐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문제도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없이 등록하며 일본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굴욕외교로 우리 국민께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윤석열 정부가 수많은 것을 내주고 얻은 것은 일본의 칭찬과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일 정상이 그저 회포만 풀면 좋겠는데, 국민들께선 ‘이번엔 또 뭘 퍼줄까’ 걱정”이라며 “야당은 ‘이제 남은 것은 독도뿐이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7

韓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대통령실 “환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 공백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증원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빨리 복귀하고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논의에 빨리 동참하면 고맙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원점 논의 의사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준다면 언제든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고,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4대 개혁 과제 반드시 완수…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고,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연설을 시작한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남발과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 폭주에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며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된다”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를 향해선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며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로 저출생 대책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후 위기 대응,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상속세 최고 세율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의지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5

김승수 의원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은 법률 위반사항”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의 본사 일부를 청주로 이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져 경주 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결위 2023 회계연도 결제심사 경제분야 질의에서 안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한수원 본사 이전 논란으로 화가 난 경주 지역 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에는 법에 따라서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한수원을 경주로 이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수원의 해외수출사업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주와의 약속을 뒤집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주에서(시민들이) 그나마 받아줘서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수원 본부의 일부 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런 논란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단속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다”면서도 “한수원 내부적으로 저런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5

공보의 차출로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이 중 경북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다. 특히, 의성군으 경우 인구 5만 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임에도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기존 의성군에는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에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경북의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여기에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51.2%)과 세종(43.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여야 대표 ‘지구당제 도입’ 합의 대환영”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962년 12월 정당법 제정으로 시작된 지구당 제도는 지역 하부조직 활성화와 능동적 민원해결을 위해 시작됐으나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수백억원대의 불법 기업 정치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폐지, 이번 합의로 폐지된지 20년 만에 ‘지구당 부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현역 의원과 달리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정치후원금 모금이나 유급직 고용, 사무실 설치를 할 수 없어 형평성 지적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당원과의 유기적인 활동에 상당한 대한 제약으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원내 지역위원장이 전무한 대구·경북 민주당의 경우 모든 부담을 지역위원장이 감당하고 있는데다 상시적인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해 선거를 치를 때 마다 큰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지구당 부활이 지역위원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구당제 도입 합의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지구당 부활에 경북도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그간 제기된 지구당 운영비용 과다, 정치자금 불투명, 정경 유착문제 등 과거 지구당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선진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국민의힘 대구시당, 제22대 국회 개원식 맞이 기념촬영 실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일 오전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2024-09-02

김형동 의원 ‘환경발자국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지난달 28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돼 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1

한동훈-이재명 회담, 채상병·금투세·25만원 지원법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일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회담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이 외에도 국민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른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와 관련해서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회담 이후에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합의문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양당이 사전에) 개략적인 틀을 잡아서 회담에 가져가기로 했다”며 “회담 때 여러 다른 결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야 대표 간 공동 입장문 형태의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0

‘최은석 110억’ TK 초선의원 중 최다

대구경북(TK) 초선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22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4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TK 초선 의원 11명 중에선 최은석 의원이 110억1654만1천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우재준(대구 북구갑·24억8195만원), 유영하(대구 달서구갑·23억5912만2천원), 권영진(대구 달서구병·20억2905만1천원), 김위상(비례대표·18억2545만4천원), 이상휘(포항남구울릉·14억6909만원), 임종득(영주영양봉화·13억9693만2천원), 김기웅(대구 중구남구·13억4960만8천원) 의원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15억3168만원을 등록했다. 의원 대부분 1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3억412만4천원, 조지연(경산) 의원은 1억6130만3천원을 신고했다. 22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26억8141만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병) 의원으로 재산은 총 333억107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8-29

이만희 의원,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외교 협의회 진행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주최자인 이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우크라이나 올렉산더 데니센토 오데사(Oleksandr Denysenko) 상원의원, 드미트로 솔롬축(Dmytro Solomchuk) 의원, 이호르 헤라시멘코(Ihor Herasymenko)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 정용호 국제협력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농업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농업 복구와 발전은 단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식량 수급 안정과 약 700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기아 구호에도 관련돼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 및 스마트팜 등 한국 농산업 현황과 우크라이나 전후 농업 분야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사항 등을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농림식품부와 함께 농업 외교 협력 자리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에서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인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보험료 지원, 청년농 육성 등을 소개하고 우크라이나 농업 복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유·무상 ODA와 공공조달 등의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이 △스마트팜을 포함한 한국의 스마트 농업 현황 △한국 농업의 글로벌 현황(기계설비 등)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설명하며 농업 분야에 대한 심도있게 의논했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연대 의지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7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경험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에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오늘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농업 분야 파트너십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8

지역주의 타파 위해 ‘허대만법’ 제정을

지난 23일 고(故)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2주기를 맞아 ‘허대만법 제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이 포항뱃머리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족과 지인들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포항북구지역위원장, 박희정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등 각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리는 가운데 진행됐다.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은 특강을 통해 “내년이면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30년이 되는 만큼 성과와 한계를 잘 점검해야 한다”며 “경북에서 민주당 깃발로 7번이나 도전하고도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허대만은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자 그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방자치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라며 허대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대만법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제2의 허대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에 민주당 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허대만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2022년 8월 54세로 세상을 떠난 고 허대만 위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만 26세 전국 최연소 포항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도의원, 국회의원 4회, 포항시장 2회 등 7번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고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8-25

김정재 의원, 리츠 활성화 및 안정적 PF사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 북구·사진)은 최근 리츠 활성화 및 안정적인 PF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오피스 등의 개발과 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190조원 이상(2022년 기준)되는 등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또한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투자해 부동산 투자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001년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된 이후 자산 규모 98조원, 개인 투자자들은 약 40만명 이상 되는 등 크게 성장했다.이에 따라 리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지원센터 도입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PF사업 보다 안정적이면서 각종 리츠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해 PF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리츠 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리츠 산업이 발전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부동산 산업도 선진화되는 만큼 내실있게 성장하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8-25

임미애 “대구·경북 의료대란 우려…철저한 대비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의료 대란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의료대란의 여파로 대구·경북 지역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간밤에 22곳의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보다 더 심각한 일상의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곧 있을 추석 연휴”라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된다. 안그래도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외래진료마저 없는 5일의 추석 연휴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도 재유행하면서 어떤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정부는 지금의 응급실 대란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30여년간 의료개혁이 지체된 결과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직격하며 “대책 없이 지르고 나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료개혁이 낳은 결과는 전공의 공백과 의료대란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들어 있기나 한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 주민들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연휴 기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역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직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를 향해서는 “지역 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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