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상현, 박정희 생가서 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5일 오후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당대표 출마 출정식을 가졌다.이날 윤 의원은 “박정희 정신으로 수도권으로 진격하자”며 “영남에 국한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윤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석수 현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면서 “한 마디로 우리 당은 이제 영남권 자민련”이라고 진단했다.또 “분명히 우리 국민의힘의 심장은 영남이고 보수지만, 싸움은 수도권에 속하는 손과 발이 하는 것”이라며 “승패는 수도권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 지도부를 전원 수도권인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만들어달라”며 “국민의힘이 낙동강 전선에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진격할 것인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이날 윤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저는 수도권이어서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하고 절실하다”,“수도권 싸움에 능하다”,“제가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우겠다” 등의 내용을 주된 메시지로 전달했다.인천이 지역구인 윤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는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수도권 출신의 당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돼야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윤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 △뺄셈의 정치 지양, 덧셈의 정치 실현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한 이념정당으로의 변혁 △당원소환제·대표 직속 신문고 설치 △공천 시 당원 참여제도 보완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등을 제시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1-05

정진석 국힘 비대위원장중대선거구제 도입 신중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최근 화두가 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상황이지만 집권 여당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신 정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위원장은 5일 SNS를 통해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했다가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바 있다. 그는 “일본이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며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1-05

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연장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가 여야의 합의로 열흘간 연장된다. 여야가 공방 중인 1월 임시국회 합의는 불발됐다.여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협상한 결과,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활동이 지연됐다. 아울러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애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에 열 수 없게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을 논의해왔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3차 청문회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는 이달 중순 설 연휴 이후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려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부터 설 전까지 국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5

與 ‘이임재’ 질책- 野 ‘마약수사만’ 추궁

여야가 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다.여당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경찰이 마약 수사 등에 집중하느라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여러분의 잘못이 있지만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질책했다.조수진 의원도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도보로 10분을 걸릴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이동한 점 등이 의문”이라면서 “이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질책했다.야당은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마약 수사 등에 집중한 것을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참사 당일 증인을 포함해 50여 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1-04

대화 나누는 우상호-이만희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04

국힘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수렴 시작

국민의힘이 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구 별 입장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날 오전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향후 특위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정개특위 위원인 김상훈(대구 서)·정희용(고령·성주·칠곡)·장동혁·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의견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가장 큰 문제가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갖지 못해 민의가 왜곡되는 점들이 지적됐다”고 전했다.그는 또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전했다.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이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 의견이 부딪힌다기보다 당내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아서 협상에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도 1월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본격적인 논의는 2월 중에 시작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제 밥그릇도 못 챙길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지지기반인 TK를 중심으로 ‘표밭’만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공천 인원과 순서가 중요해진다”며 “이를 두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선거법상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인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4

여야, ‘1월 임시국회’ 두고 공방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 된 법안 입법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다.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몰·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여야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격돌할 조짐이다.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적으론 국정조사 연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민주당은 중점 법안이 번번이 법사위에 묶일 경우,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직회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뛴 채 직회부 카드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 극한 대치 국면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김영태기자

2023-01-03

與당권주자 TK로… 민주는 PK서 尹정부 맹공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한 2일, 여야는 핵심 지지기반인 TK와 PK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주자들이 대거 자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尹心)을 잡으면 오는 3월에 예정된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의 표가 집중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권주자 중 대표적인 ‘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오후 대구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도 참석해 ‘TK당심’확보에 나섰다. 행사에는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과 지역 당협위원장,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지도부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김석기(경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당권주자 중 김기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별도 일정이 잡혀 불참했다.매년 신년교례회에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하지만 당 지도부를 비롯한 수도권 전·현직 의원까지 집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만큼, TK당심이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권주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지지층을 겨냥한 당 관련 행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통령실이 주재한 신년인사회에 불참하고 부산에서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맹공을 펼쳤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위기, 경제 위기와 한반도 평화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면서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치는 난세가 됐다”며 현 정부의 책임론을 꺼냈다.박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은 지역 균형발전과 엑스포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건 3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앞장서 통과시켰고,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증액했다. 원내 1당으로써 앞으로도 가덕신공항 신속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측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사업이 정부·여당의 수수방관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면서 “부산 숙원사업인 가덕신공항 조기개항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PK 민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2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해야” 안철수·윤상현 친윤계에 제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들을 향해 “모두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상현 의원께서 당 대표 후보 모두 수도권 출마 선언하자는 제안을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친윤계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본인 지역구인 울산을 떠나 서울로 출마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승리의 보증수표가 당 대표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안 의원은 “이미 저는 내년 총선거가 수도권에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렸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전원 수도권”이라며 “우리는 수도권 121석 중 겨우 17석으로 지난 번 총선거의 패배는 수도권의 패배였다”고 강조했다.또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으로 총 170석 이상 하려면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이나 하는 지휘부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하기에 윤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 제안에 크게 공감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윤 의원도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께서 제가 제안한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 수도권이 총선 승패를 가를 전략적 승부처라는 인식도 저와 완전히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안 의원께서 우리도 민주당 지도부처럼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수도권에서 압승해야 과반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며 “러시아처럼 지휘부가 병사들을 사지로 내보내고 자기들은 후방에서 명령만 내린 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지도자가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싸우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주호영·정진석 두 분도 수도권이 전략적 승부처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기에 누가 대통령의 핵심관계자냐는 말뿐인 논쟁을 멈추자”면서 “수도권 대첩을 이끌 당 지도부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제가 제안한 합의문 작성에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태기자

2023-01-02

국힘 전대… 최고위원 선거도 친윤 vs 비윤 구도 될듯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에 관심이 커지면서 당 대표 뿐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구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당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국민의힘의 단일성 지도체제 특성상 그동안 최고위원 선거는 ‘2부 리그’ 격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특히 개정된 당헌에는 선출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대표를 제외한 선출 최고위원 4인이 뭉치면 지도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이에 친윤계 일각에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윤계 최고위원이 ‘최소 2인’이 돼야 당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 경우 지도체제를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 대표·정책위의장·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포함해 최고위원회 내 총 5인의 당 대표 우호 지분이 확보돼 의결까지 ‘프리패스’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이로 인해 벌써부터 전당대회 선거전에는 계파별로 특정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 ‘연대 짝짓기’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이 포진한 모임 ‘국민공감’ 소속 의원은 최근 ‘친윤계 최고위원 2인’을 당선시킬 전략을 논의했다고 한다.친윤 그룹 최고위원 주자로는 김정재·박수영·유상범·이용 의원 등이 거론되며 이중 이용 의원은 출마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배현진 의원은 국민공감 내 다수 의원의 재출마 요구가 있었지만, ‘중도 사퇴한 전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원에게 예의가 아니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윤(비윤석열)계는 허은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비윤계 한 의원은 “친윤계가 주류이니 전당대회에서 떨어지더라도, 당을 위해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윤계 의원들도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비윤계 인사는 최근 조강특위의 조직위원장 임명 결과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계파 갈등 전선이 전당대회 선거전으로까지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1

與, 文연하장에..."도 넘지말라"비판 이어져

국민의힘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연하 장과 관련,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 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는 결기도 없으면서, 뒤에서 구시렁거리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겨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각계에 보낸 연하장에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 안보는 불안하다"며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잊힌 삶을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될까 봐 불안한 모양"이라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 장섰던 대통령답게 퇴임 후 보낸 연하장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못된 습관' 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시절 저지른 내로남불과 통계 조작에 사죄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시시때때로 목적성 목소리를 낸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을 정쟁으로 이끌며 국민의 슬픔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며 "참사의 아픔을 운운하기 전에 아비규환의 현장을 홍보 무대로 활용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자 당권주자인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디 자중하 시며 도를 넘지 마시길 바란다"며 "요새 표현대로 '어그로'(도발적 행위로 상대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뜻)를 끌면서 어떻게 잊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12-31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체포특권 다시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8년 5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4년 7개월 만이며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이상직(무소속)·정정순(민주당)·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과거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뇌물수수나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그동안 1948년 이후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5건 중 가결은 16건, 부결 16건이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방탄 국회’를 둘러싼 논란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반복됐고 매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고 있다.앞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5월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0대 국회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면서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도 했다.이 같은 국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를 넘은 체포동의안은 1건도 없었다.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는 거짓말이라고 진술했고 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당시 이 후보의 ‘조폭 20억원 지원설’을 제기하자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비판했다.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태기자

2022-12-29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도 무인기 예산두고 여야 공방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가 28일 열리면서 여당은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상임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경정예산에 소형 무인기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날아온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이날 민주당 측은 “국방부 장관이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난 27일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군사행위에 대해 정부와 군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사회 잘못된 풍조가, 도둑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해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맞받았다.이어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것이, 소형 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방위 내 한시적으로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제시했다.한편, 신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통과시켰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농해수위에서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되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단행했다.국회법에는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 해당 상임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이에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단독 처리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올해 쌀값 대폭 하락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반면에 정부·여당은 쌀 과잉 공급을 이유로 반발해왔다.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시했다.통과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쌀값안정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이 농민, 농업을 망칠 수 있는 악법임을 왜 깨닫지 못 하느냐”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민주당 “경북도, 방만한 기금운용 재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 방만한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경북도가 지금까지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낮은 자체 금고은행에 예탁하면서 연간 1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경북도가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6천445억원을 비롯해 18개 기금에 총 1조2천607억원에 달하지만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경북도 금고은행인 NH농협과 DGB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탁하면서 두 은행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낮은 금리로 기금을 운용하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북도의 방만한 행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년간 적용받은 정기예금 이자율은 2.4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4%대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1.5%이상 낮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9월 예탁한 정기예금 기금이 3.30%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피현진기자

2022-12-27

與 “현장 대응 탓” vs 野 “윤 대통령 때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첫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난 발생 시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통할하고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야당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부터 문제 삼았다.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답변했다.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사실상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세였다.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를 묻는 질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면으로 ‘재난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김상호 위기관리센터 부센터장은 “24시간 동안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상황실로 전파해 그 전문성을 갖춘 비서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반면에 여당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참사 책임론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로 진행됐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한 실장의 답변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성민 의원도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고·재난 발생 시에는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있지 않나”라며 여당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참사 원인을 두고 “현장조사 결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실패한 것”이라며 “당일 오후 9∼10시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7

김기현 의원 ‘당권 도전’ 공식 선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친윤(친윤석열) 주자 중 처음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을 시작으로 권성동 의원이 다음달 초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주요 당권 주자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의원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김 의원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와 관련,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 이제 된장찌개도 끓이고 공깃밥도 만들어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내년 3월 8일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내 다른 당권 주자들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전당대회시 당권주자 컷오프에 대해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군이 4∼5명을 넘어 7∼8명이 된다면 컷오프를 해야 된다”며 “당 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투표 100％이기 때문에 컷오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7

“윤심으론 총선 승리 못해” 유승민 방송 출연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내년 전당대회를 가리켜 “윤심만 찾아가는 이런 전당대회가 과연 총선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며 “이번 전대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재롱잔치 비슷하게 돼 간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SBS TV에 출연해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이던 전대 룰을 ‘당원투표 100％’로 바꿔 치러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윤심이 당심(黨心)이고, 당심이 민심이면, 윤심이 민심이라는 건데, 이 자체가 얼마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오만하게 생각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금만 지나면 ‘윤심이 곧 천심(天心)이다’ 이럴 것이다. 무슨 루이 14세의 ‘짐이 국가다’도 아니고”라고 설명했다.또 전대 룰 개정을 주도한 윤핵관을 겨냥해 “여론조사상 국민지지도가 0％, 1％, 2％인데 본인들은 왜 민심의 지지를 못 얻는지”라며 “이게 뭐 반상회도 아니고 학예회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1인의, 1인이 지배하는 사당(私黨)이 되고 있다”면서 “2016년 총선 참패의 데자뷔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당이 갈수록 꼴보수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당원 100％로 당헌·당규를 고친 것도 20년 전의 ‘도로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6

與 “공격 좌표찍기” 野 “온 국민이 알아야”이재명 수사검사 16명 공개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의 실명과 소속, 얼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26일 여당은 ‘좌표찍기’로 검찰을 압박한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개한 일부 검사의 사진이 다른 인물로 확인되면서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홍보국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등을 담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이 같은 지검의 1차장검사 얼굴이 대신 실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검사의 사진과 이름 밑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법인카드 유용 수사’,‘성남FC 수사’ 등 담당하는 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이 부장검사의 경우 이 대표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이끌고 있다.얼굴만 등장한 성상헌 1차장검사 산하의 형사1∼6부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추미애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자료에서 다룬 이 대표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검찰 안팎에서는 원내 제1당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실상 ‘좌표’를 찍어 검찰을 압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료 내용과 관련 없이 얼굴이 나온 성 1차장이 뜻밖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가 무성하다.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검사의 이름과 얼굴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수사와 그 검사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6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개최 확정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 개최된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유흥수 당 상임고문이 맡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투표를 실시해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당 대표 후보 간 합동토론회와 TV토론회 등 전대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사무처에 따르면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을 걸쳐 컷오프를 실시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으로는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위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직에 유 상임고문을 위촉한 배경에 대해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 온 우리 당 원로”라며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선출되면 유 고문 의견을 물어 곧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확정한 데 대해 “전국위원회에서 91.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 의결했다”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처럼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우리당의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통해 우리 당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6

지각 예산에도… 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 챙겨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상당액 반영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만큼, 이번 여야 주요 정치인의 지역구 예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예상된다.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에 정부안 43억8천만원에서 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12억5천만원 등 정부안에 없던 신규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충남 서산시·태안군)정책위의장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을 따냈다.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지역구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반영되거나, 정부안보다 늘었다.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은 지역구 내 하수관로 정비에 총 25억원을 따냈고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3억4천500만원 증액해 반영시켰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실세’들의 지역 예산 챙기기도 이에 못지않았다.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안에 없던 서귀포시의 유기성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따냈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시을) 의원은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했다.문산∼법원 도로 확장 설계 용역비로 2억원도 반영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인천남동구 지역 발전 예산으로 506억원을 확보했고 서창∼안산간 고속도로 건설에만 334억원을 배정받았다고 홍보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2-25

국힘 당권주자들 ‘본격 레이스’

국민의힘이 내년 3월초 개최될 차기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면서 당권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화됐다.특히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명운을 좌우할 오는 2024년 총선 공천을 책임질 체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에 따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와 그에 따른 주자 간 합종연횡이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당원투표 100%’ 등 과거와 달라진 전대 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최대 관심사는 친윤계 후보가 단일화하느냐, 아니면 누가 윤심을 업은 ‘친윤후보’가 되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한결같은 지적이다.현재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당권 레이스 출마가 점쳐지는 이들 중 친윤계는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자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아직 ‘연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친윤계 표심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이들이 1월 후보 등록을 전후로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런 점에서 불화설이 여전한 ‘원조 친윤’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관계 설정도 관심거리다.권 의원은 최근 전대 출마를 위해 표밭을 다지고 있고 장 의원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지역구인 부산·영남권을 중심으로 세 모으기에 공들이고 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장 의원이 권 의원 출마가 예상됨에도 윤심 얻기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온 김기현 의원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최근 들어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는 레이스 초반 친윤계 기류를 보여주는 단어가 됐다.이들이 계속해서 ‘각개전투’ 상태라면 친윤계 표심도 갈라질 수밖에 없어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당 관계자는 “진짜배기 판도는 윤 대통령의 손끝에서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여론조사 빅2’인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다. 이들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두 사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윤·친윤계 당권주자 중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다.일반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은 유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일 친윤계와 윤 대통령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 비윤계 대표 주자로 자리잡은 모습이다.나 전 의원 역시 일반 국민 지지도가 높지만, 새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함을 가진 터라 당권 도전에 부정적 반응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다.유 전 의원이 건강한 견제 세력을 내세워 당권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당 안팎 비주류가 유 전 의원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경우,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지원’ 속에 단일 후보로 대응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친윤계 교통정리 시점에 따라 유 전 의원을 제외한 비주류 주자군과 친윤 후보 간 연대 시나리오도 나오면서 ‘비윤’은 아니지만, 당내 비주류로 인식되는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이 키 플레이어로 거론된다.당원 표심은 ‘윤심’을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책임당원 구성의 변화를 볼 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올 8월 기준 책임당원은 78만여명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한 지난해 6월 전당대회 때의 27만5천여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또 올해 20대 비중은 약 8％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30대도 10％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20∼40대 총합은 작년 약 27％에서 올해 약 33％로 늘었났고 보수의 주류를 이뤘던 60대 이상은 40％대로 감소했다. 수도권 비중도 29.6％에서 37％로 늘어서 당 핵심 기반인 영남권 40％에 육박한다.부동·중도층 성향이 짙은 청년층과 수도권은 전통적 지지층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당심 100％’ 룰이 친윤 후보 승리를 장담한다고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이재명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고향 안동·울진 산불피해 복구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고향인 안동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동지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상인들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통시장 경기침체 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안동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이 대표는 “안동은 기개와 지조가 살아있는 고장으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향”이라며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안동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이겨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왕조시대에도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지금의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조 원에 달하는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고향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원이 없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여당이고 정부”라며 “억강부약을 실현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의 정권은 서민들을 옥죄고 힘센 사람들 편에서 폭압의 정치를 하고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접수하고 지원대책 마련과 산불방지대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당원들의 재해구호 성금 3억4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2

김의겸 “이재명 처벌하려면 홍준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검찰이 ‘FC성남 광고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같은 잣대라면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이에 홍 시장은 “이 대표는 SMS 대가성 뇌물의혹이지만, 난 순수한 경남FC 지원금이었다”며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유례없는 검찰의 폭거”라며 “이 대표를 이런 걸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전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검찰 소환통보 이유가 ‘성남 FC사건’이라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남FC를 성남시가 인수해 살려놨다”면서 “이런 걸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 등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신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28일 오전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김의겸 대변인은 홍 시장이 경남지사로 있을 때 ‘경남FC’도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유치했다며 왜 홍 시장은 건드리지 않느나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홍준표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경남 FC 지원금 모금운동을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제 3자 뇌물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금 떠들고 있다”며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은 이미 문재인 정권시절 샅샅이 조사해서 내사 종결된 사건이고 난 대가성 있게 성금을 받으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2

유승민 전 의원 “당원투표 100% 도전 정신 자극”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당대표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한 것과 관련, 오히려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대표 선거에 대해 “‘유승민이 나와도 막겠다’는 메시지임은 분명하다”며 “그건 오히려 제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전대 룰이 제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대표가 돼서 이 당을 정말 변화·혁신시킬 수 있느냐 그런 소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당 대표 출마 선언에는 “확고하게 출마 결심이 선 것은 아니다”며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출마 쪽으로 권하시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유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 100％’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핵심은 공천”이라고 제시했다.특히 당 대표가 되지 않을 시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당연히 안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당내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정치인들은 공천받기 힘들다고 봐야할 것”이라면서 “지금 ‘당원투표 100％’에 반대하는 사람은 100％ 공천 탈락이라는 흉흉한 소리까지 돌고 있다”고 전했다.여기에다 “공천권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처럼 순한 양들이 찍으면 가만히 있고 잡아가서 도살해도 가만히 있는 분위기”라며 “당이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분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가 일체 없다”며“국민의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수정당이고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보수 정치가 바뀌고 우리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에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논의한 법인세는 전체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낮아지게 된다. 여야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속보)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2022-12-22

친윤 “당심이 민심” 비윤 “기울어진 룰”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 21일에도 장외 난타전을 이어갔다.친윤계를 비롯한 당원투표 확대에 찬성하는 의원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고 비윤계는 ‘기울어진 룰’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후 “100만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구조라는 건 민심과 당심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출시 기존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을 폐지하고 당원투표를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민공감 참석 후 “어떻게 당심이 민심하고 따로 가냐”면서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당원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원과 괴리된 당 대표가 어떻게 우리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역시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가 경기 규칙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우습지 않나”며 “골을 잘 넣어서 이기면 되는 걸 왈가왈부하는 건 그만큼 자신 없는 거 아니냐”지적했다.조수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가 남긴 여러 후유증 때문에 다시는 제2의 이준석 대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당원들의 공감대가 그만큼 크다”면서 “그것 때문에 당원투표 100％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반면 비윤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당원투표 100％ 룰 개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YTN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제가 일반 여론조사,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저를 어떻게든 당대표 떨어뜨리려고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완전히 없애는 이번의 폭거, 이 폭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오더를 내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완장을 차고 앞장서서 이런 폭거를 저지르는 것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왜 굳이 지금 룰을 바꾸는 거냐”며 “우리는 국민의힘이지 당원의힘이 아니다. 윤핵관의 힘은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룰이나마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당원 폄훼이면 그럼 국민 뜻은 다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폄훼냐”면서 “18년간 우리 당은 당원 폄훼해온 것인가. 그런 비유를 드는 분께 담임선생님이 특정 학생은 뽑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괜찮나”라고 반문했다.허은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원 100％와 결선투표제는 지금 상태에서 누가 봐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원 100％ 룰이라는 게 국민과 멀어진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당 대표 선출에서 당원투표를 10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1

국민의힘 전대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 유력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로 내년 3월8일 또는 3월10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장소는 일산 킨텍스나 잠실 체조경기장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전당대회를 3월8일 또는 10일에 치르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언급했고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장소는 잠실 체조경기장 또는 일산 킨텍스 등 대관 가능한 곳을 물색 중”이라고 전망했다.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으로 상임고문 등 원로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당내에선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신경식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등이 거론된다.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룰 개정을 밀어붙이고 사실상 전당대회 날짜까지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에 더욱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당심 올인’ 경쟁에 돌입했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전날 경남혁신포럼에 김 의원과 나란히 등장했던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도 자리하면서 이틀 연속 ‘투샷’을 찍었다.당내에선 두 사람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본격화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당심으로 결정될 당 대표 선거에서 친윤 세력 간 합종연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다.두 의원은 이날 모임 후 “맞선 본 지 얼마 안됐다. 데이트해야 결혼할지 결정하지 않겠나(장제원)”,“김장을 잘 담가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고 정치권에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김기현)” 등으로 언급을 해 ‘연대설’을 부정하지 않는 뉘앙스다. /김영태기자

2022-12-21

“크리스마스·석탄일도 대체 휴일로” 與, 공식 제안

국민의힘은 20일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와 일정 부분 사전 교감을 이룬 뒤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또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성탄절로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로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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