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산업기술 유출로 징역형 선고 365명 중 실형 73명 ‘솜방망이’ 처벌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27일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를 신설해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와 같게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강제된다.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법원의 양형 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하고 있다.대검찰청 기술 유출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365명이다.하지만, 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292명으로 무려 80％에 달했고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임병헌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와 미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7

성주 찾은 김기현 “민주당 ‘사드괴담’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26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관련해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에는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정희용·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성주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대표는 ‘사드 괴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국민의힘 인사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6년 전 사드괴담 유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성주군 관계자들 앞에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를 진행하고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사드 전자파가 약하고 주민들 거주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유 차관에게 “환경부에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결과를 상세하게 외부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유 차관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김 대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관련 전자파 실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기준의 500분의 1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가 6년만에 발표됐다”며 “성주는 그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심어지고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성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중앙부처가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하며 실제로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권한을 쥐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 눈치보기를 하며 지역 경제를 희생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성주 참외가 그동안 전자파에 튀겨진 게 맞냐? 왜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일로 그랬는지. 제가 온 김에 성주참외를 많이 사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전자파가 나온다고 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지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은 커녕 ‘안전하니 다행’이라며 뒤로 숨는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심지어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0년대에는 참외를, 올해는 청정한 우리나라 수산물로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며 “하루하루가 생업 현장인 농민·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생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드기지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기지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을 알면서 국민들에게 숨긴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성주군 성주읍과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외 시식도 진행했다.이날 김 대표의 방문에 앞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방문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지난 7년간 사드를 불법으로 배치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에게 철저히 파괴됐고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김천시 노곡리 100여 명의 주민 중 11명이 암에 걸렸다”며 “관련성을 조사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김 대표 등이 탄 버스가 성주군청 입구에 들어서자 이들은 ‘기만적 환경평가 무효’, ‘기지 정상화 결사 반대’, ‘불법 사드 철거’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기자회견장 주위에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을 없었다./김영태·전병휴기자

2023-06-26

임병헌 의원,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지난 22일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로컬생태계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충훈 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혁신추진과장의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의 인천 개항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창의적인 활성화 사례’ 발표,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 한승헌 위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및 정책 제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은 김대건 계명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윤정희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장, 이철호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센터장, 조성혁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수석부회장, 이병식 약령시 상인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패널들은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의 공동문제인 원도심의 공동화와 침체가 전국적인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동성로와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치 여부, 주차장 확보, 문화공연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로컬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 9월 중에 로컬생태계 활성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발의된 법을 바탕으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3

김형동 “지역대 경쟁력 강화를” 국·공립대 통합 지원 법안 발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 21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최근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천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선정됐다. 하지만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6-22

더불어민주당 전국순회 민주아카데미 ‘대구·경북편’ 개최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이 주최하는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순회 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Again) 대구·경북편’이 23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의 정책공유 및 내년 총선 승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남북문제와 국제정세 속의 한반도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명사특강이 1부 순서로 시작된다. 2부에는 정봉주 교육연수위원장의 사회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 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총선승리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집단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은 물론 국가적 현안이 되고있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문제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당원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2

여야, 윤 대통령 수능발언 공방 가열

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수능 발언 파장은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능 발언 논란과 관련,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대통령은 변별력 갖춘 공정한 수능을 주문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능에서 이른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또 국민의힘 이태규 교육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능을 불과 다섯달 앞두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던진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되레 대통령을 두둔하며 비위만 맞추고 있으니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산으로 갈까 두렵다”고 비난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與 의원 67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민주 ‘잠잠’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7명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서약은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김 대표는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 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다시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제안한 서약에는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또 다른 정치 쇄신책 ‘의원정수 10%(30명) 축소’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다음) 의총을 열어 모으겠다”고 말했다.민주당과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건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6월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정춘숙 의원을 임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내년 총선은 민심 부합 인물 ‘검사 왕국’ 지을 생각도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검사공천’이 없다고 장담했다.김 대표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에서 내년 총선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에 대해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 없다”며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대표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은 어떠냐고 하는데 용산도 마찬가지”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한다는 게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이어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고 거듭 강조했다.또 김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공천해야하고 그 뜻에 있어서 서로간 차이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제가 가진 생각이 있을텐데 필요하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고 받는진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나름의 큰 틀에서 고민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과거 15대 국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물을 잘 배치해서 총선에 승리했던 사례가 아직도 모범으로 회자된다”며 “그런 형태의 새로운 인물을 등용시키는 것이 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이고 원칙적인 것도 지켜나가면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심지어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오더(주문)가 내려서 낙하산을 할 것이고 검사가 여기저기 박힐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거고 그렇게 안 될 것이며 그럴만큼 충분한 신뢰관계가 대통령과 저 사이에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을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엉망이고 제도가 엉망이어도 운영을 잘하면 결과는 우수하기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문제”라고 답변했다.또 “당헌당규를 뜯어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다”면서 “상향식 공천을 기본원칙으로 지키고 그것에 대해 당헌당규로 정해진 몇가지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아서 의견다툼을 벌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일 대 일 회담을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일 대 일 형태로 10번 이상은 만났다”며 “다만, 만남의 결과를 일일이 브리핑하지 않는 것이 옳고 대통령과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밖에서 이야기하면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안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통령과 만나는 거 외에도 수시로 전화하고 받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전화를 주고 받으며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친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염두에 둔 듯 “우리 당에도 강한 주장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마치 우리 당이 종속돼 있거나 무슨 지시에 따른다거나 하는 형태의 발언을 한 분이 있어서 매우 불쾌했다”면서 “우리 당과 저는 그런 계획도 없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이 보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진영을 깰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한다”며 “취약지역 진출을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막말 설전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였다. 김 대표가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각종 실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며 강조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민주당을 ‘사돈남말’ 정당이라며 이전 정부를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을 줄폐업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켜 국민을 좌절시켰다”,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를 ‘압·구·정(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정권이라고 비난한 것을 맞받아친 것이다.이러한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남 탓 하지 말라”, “대통령부터 퇴진하라”, “일본 대변인”이라며 연설 중에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울산 땅, 땅 대표”라며 김 대표를 저격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며 맞섰다.김 대표는 이어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라”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발언했다.이처럼 연설 내내 고성과 항의가 오갔고 이후 민주당은 “오로지 남 탓, 전 정부 탓만 했다”며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민주 혁신위 출범… ‘전대 돈봉투’ 사건 본격 조사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돈 봉투 사건’ 조사 등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에 시동을 걸고,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나오게 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중 돈 봉투 사건이 본질의 문제인 것 같다”며 “우선적으로 돈 봉투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스로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친이재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0

“日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측 해역은 안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았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일본 바다의 오염 개연성을 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맞다고 판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 적은 없으며, 우리 해안 및 바다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우리 해역)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과거에 미뤄볼때 앞으로도 우리 해역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선과 물(해수)은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은 수입 금지를 내렸다.반면 해수는 충분히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WTO 상소기구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데 대해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얼마나 했느냐, 정보 교류를 얼마나 했느냐 등을 봤을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생길 수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의 신뢰성에 대해 “세계 11개국 연구진이 참여하고, 6개 연구소가 시료를 채취해 교차검증을 하고 있어 가장 권위가 있는 검증기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지속해서 오염수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1년 해수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문건에 오염수를 ‘방사능 폐수’(Radioactive waste water)라고 명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핵 폐수’ 용어에 대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한 점을 거론, ‘정부의 용어 사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라디오액티브’는 핵이 아니라 방사능이라는 뜻”이라며 “핵 폐수라는 용어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0

국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양금희 의원 만장일치 추대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대구시당 차기 위원장에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합의 추대됐다.대구 지역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직후 비공식 모임을 갖고 만장일치로 양 의원을 차기 시당위원장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의원이 위원장에 추대됨에 따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보수정당 여성 시당위원장이 탄생하게 됐다. 내달 21일까지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추인을 마치면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된다.양 의원은 “먼저 위원장에 추대해주신 대구 지역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3년차에는 대변인을 맡아 중앙당의 역할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썼는데, 이제 대구시당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같이 맡게 됐으므로 대구에 집중해서 지역 발전에 더욱 많은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양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도 임명됐으며 당내에서 수석 대변인, 중앙여성위원장 등을 두루 맡은 바 있다. 경북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송언석 의원(김천)이 유력시 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與 황보승희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

포항 구룡포와 인연이 깊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과 사생활 논란이 단초가 됐다.황보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썼다. 그는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20년간 저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중구·영도구 구민께 거듭 죄송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고개를 들 수가 없으며 평생을 두고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또 “24년간 당 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분들과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배와 동료 의원,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면서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못난 부모의 일로 상처 입은 제 두 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말 못 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지만, 지역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넓은 해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황보 의원은 아버지의 고향이 구룡포 성동리로, 본적도 한때 구룡포에 둔 적이 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동거남의 관용차·보좌진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고세리기자

2023-06-19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심화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법원의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홍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이 제1심의 경우 지난 2016년 2만6천879건에서 2020년 4만5천121건, 2022년에는 5만3천8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항소심도 지난 2016년 3천442건에서 지난 2020년 7천194건, 2022년 9천22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형사공판 1년 초과 재판은 제1심의 경우 지난 2016년 7천366명에서 2020년 1만1천733명, 2022년 1만5천56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항소심의 경우 지난 2016년 923명에서 2020년 1천850명, 2022년 4천790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평균 재판소요 기간도 계속 증가추세이며 처리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지난 2018년 93만9천208건을 처리해 평균 처리기간은 4.9개월이었으나, 지난 2022년 처리건수는 76만7천899건으로 줄면서 평균 처리기간은 5.9개월로 증가했다. 형사공판 제1심의 경우 지난 2018년 처리인원 수는 23만7천699명이고 평균처리기간은 4.5개월이었으나 지난 2022년 처리인원 수는 22만3천504명으로 감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9

이재명 “불체포 포기… 영장 청구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 없던 내용으로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를 벗으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 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찰·경찰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또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앞세우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에너지 물가지원금(11조 원), 주거안정 지원금(7조 원),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4조 4천억 원) 등의 예산 항목을 제안했다.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나왔다.이 대표는 “외교는 진영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이자 생존 문제”라며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한다”고 피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9

TK국회의원 5명 예결특위 선임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 ‘청신호’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 4기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대구·경북지역에 5명의 국회의원이 선임돼 지역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언석·양금희·임병헌·김영식·김정재 의원 등 모두 5명의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어 권명호·김웅·박정하·백종헌·서일준·송석준·안병길·엄태영·이달곤·이용·이용호·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모두 14명의 국회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예결특위 위원은 정부가 편성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확정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과 결산 심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양금희 의원은 내년도 대구시의 신규 국비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산자위 소속으로 예결위 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양금희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겠다”며 “대구 현안 사업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대구시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8

고위당정 앞서 환담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비롯한 고위당정협위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협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18

尹대통령 “北 도발에 주저 없이 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제1연평해전 24주년인 15일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는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당시에) 북한은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했다. /박형남기자

2023-06-15

금태섭, 9월쯤 신당 창당 “30석 확보할 수 있을 것”

추석 전 신당 창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은 15일 “오는 9월쯤 창당을 시작해 올 연말까지 작업을 마치겠다”며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면 30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금 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창당 시점에 대한 질문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발기인대회를 하면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창당하게 돼 있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이기에 유권자로서도 새로운 당이 무엇을 하려는 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선거를 앞두고 급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또 30석 확보와 관련해서“신당의 성공 가능성 문제를 따지지 않고 30석의 새로운 정당이 생겼을 때 우리 정치가 진짜 바뀔 것”이라며 “국회의원 300석 중 10％를 새로운 세력에게 기회를 주면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목표로) 30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는 것”이라며 “말하면 지키고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동문서답하지 말라는 게 유권자의 생각으로 알고 있어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면 30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오는 26일 창당을 예고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이 상태로 가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은 다 좋은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들과 연대 가능성에는 “국민의힘 내부, 정의당, 양향자 의원 등이 정치권 바깥에서 고민하면서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땐 차별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금 전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어가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180석을 가진 것과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여권에서 발언하는 사람은 대통령 한 분이고 나머지는 해석만 하기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다 부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같은 세계 10위권 나라를 이끌어 갈 때는 한사람의 철학이나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면서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야당 대표를 한번도 만나지 않아 이제는 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6-15

김기현 “검사 공천설, 터무니 없는 억측”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구상에 대해 “사심을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소회와 총선 필승 각오를 다지는 등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취임 100일인 오늘(15일)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며 “지난해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는 특히 ‘당의 안정화’를 강조하며 “혼란을 딛고 출범한 새 지도부였기에 당의 안정적 운영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면서 “최고위원의 궐위와 사고 상황 속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해 흔들림 없는 당의 안정을 도모했고,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당은 보다 빈틈없는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총선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저는 지금까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불편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그런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0일이 당내 혼란을 극복해 당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외연 확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아울러 “여의도 제1당이 ‘중도·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 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당 대표부터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각종 특권을 남용하며, 국회를 비리 비호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자고 일어나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사건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국회를 비정상으로 만들고 거의 매주 거리로 나가 핏대를 세우며 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린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도덕성을 확실히 세우겠다”며 “불체포특권 같은 구시대적 특권 포기를 말로만 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국민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임을 되새기며 화합 행보를 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과 우리 당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 청년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조국 내년 총선 출마설’ 민주, 신중-반대 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정치권에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친명 정성호 의원은 15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 “조 전 장관의 거취는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전 정권에서 일했던 분 아니겠나. 신중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의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지금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의 출마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지 않나”라며 “조 전 장관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전 장관의) 민주당 공천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총선 패배를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층이 확 돌아설 것”이라며 “무소속이나 신당으로 나간다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부담이 엄청날 것”이며“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출마는 접으시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6-15

與 “野 의원 中방문, 안방 조공 모자라 원정 조공”

국민의힘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 논란 이후 중국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안방 조공에 이어 원정 조공에 나선 것”이라며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15일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을 찾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 비용을 중국이 낸다고 한다”며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용이 얼마인지와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의원 외교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은 안방에서 굴욕외교를 펼치더니 이제는 중국까지 건너가 굴욕외교를 펼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권영진 전 대구시장 총선 출마 어디로?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출마가 유력한 권영진사진 전 대구시장의 지역구 선택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권 전 시장의 총선 출전지로 대구 동구갑, 수성구을, 달서구병, 중·남구 등 다양하게 거론되면서 이들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치신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 전 시장의 선택 여하에 따라 대구지역 선거구도 전체가 출렁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권 전 시장은 지역구 선택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14일 지역 정가와 권 전 시장 측근 등에 따르면 현재 권 전 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않고 있다. 그런데도 권 전 시장의 출마 예정지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구체적인 관계까지 거론되며 각종 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권 전 시장의 총선 출마에 따라 희비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권 전 시장의 관망세는 오는 9∼10월에 실시될 당무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할 지역 정치권에 또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권 전 시장의 총선 출마지역 중 대구 동갑의 경우, 두 차례의 대구시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력을 기록한데다 모교인 청구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해 꾸준히 거론된다. 하지만, 고교 동창인 임재화 변호사가 이미 동갑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출마채비를 하고 있는데다 최근 권 전 시장이 측근 인사의 동갑 출마 권유설이 나도는 등 출마 예상지에서 일단 제외되는 분위기다.이인선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구을 출마도 꾸준히 나돌고 있지만, 이 의원이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오랜 인연을 감안하면 권 전 시장의 최종 출마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권 전 시장은 대구시장 시절 김 전 도지사를 형님으로 모시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를 맺어온 터라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의 지역구인 달서구병도 권 전 시장의 총선 지역구로 자주 거론된다. 달서병은 대구시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올초 양측이 날선 대립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다. 이 때문에 이전 결정의 당사자였던 권 전 시장으로서는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이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 악연으로 ‘친윤’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한몫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남구가 거론되는 데는 초선인 임병헌 의원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와 함께 이곳에 강한 도전 의사를 보여왔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당무정지 1년의 징계에 따라 당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권 전 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권 전 시장이 고향인 경북 안동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권 전 시장이 측근들과 함께 출마할 경우 경쟁해야할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내년 총선 시 지역정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권영진 전 시장이 대구시장을 두번 역임했기 때문에 대구 어디에 출마하더라고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측근들과 동반 출마할 경우 출마지역 조정 등 변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5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오염수 등 여야 공방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4일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야당이 정부와 설전을 벌이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8번째 질의자로 나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와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문제 등에 대해 각 부처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영국과 싱가포르는 경찰청 산하에 사기범죄통합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경고전파와 예방교육, 사기 환경요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기범죄 통합 대응 기구는 영국, 싱가폴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도입하는 국제적인 추세다. 국내에는 이런 통합적인 사기 분석 대응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형법상 도박죄로 입건된 중·고등학생이 24명이었던 2019년도에 비해 3년 만에 무려 2.5배나(167％) 증가했다”면서 “청소년 불법도박은 2차 범죄로 진행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사례를 들며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민들께서 장기간 복용 가능한 천일염을 앞다투어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은 소금의 위험성과 (오염수 방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방류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2010년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지방선거 관련 언론사 동향 자료 문건을 제시하며 해당 문건이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대통령 특보”라며 “언론사에 대한 사찰, 언론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따졌다. 한 총리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고 한 총리는 고 의원이 해당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법은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서류와 관련된 것이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소란이 일자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 응수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국힘 “민주당 中 방문은 조공 외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은 것을 두고 ‘조공 외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베이징에 도착해 16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들은 중국 외교부의 초청을 받았으며 중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의 KDI 역할을 하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 학계의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민간교류단체 차하얼학회와 판구연구소 등을 방문한다.민주당 측은 방문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중국 현지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친중 사대 행보’라며 맹폭을 가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싱 대사의 태도와 이 대표의 처신에 분노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성난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4

우병우 총선 출마설, 국힘 “고려 안 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설이 지역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출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재평가의 이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그럴 일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사회자가 ‘우 전 수석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냐’고 묻자 “당에서는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 가능성은 본인의 마음에 달렸으니 알 수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하태경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 전 수석 출마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우리 당(국민의힘)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 최순실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을 때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전날 KBS 2TV ‘더 라이브’에 나와 “굉장히 부담이 크지만 팬덤은 없는 인물”이라며 “저희로선 반길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의 대구·경북(TK)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우 전 수석 출마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TK지역 정가를 내려가 보면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최경환 부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같이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들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과 함께 TK에서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저희 정권의 입장에서 국정 지지율이 물론 상승하고도 있지만 TK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딜레마가 된다”고 관측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6-13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민주 “취약층 위한 추경 필요” 정부 “재정 건전성 중요” 설전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취약 계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날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일축한 셈이다.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복지, 대북, 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뭔가”라며 “기업들 전부 난리다. 정부만 잘살면 뭐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절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따졌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다면 국가 빚을 얻어서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정부의 개입, 정부 부채의 증가를 자제하고, 자유, 혁신, 연대의 기조 아래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대비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대구·경북에서는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국가·가계 부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홍 의원은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망)이 바뀌면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외국기업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 특히 일본에 직접 많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재정을 통해 쉽게 경기 살리는데 의존하기보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이것이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3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 재적 의원 299명 중 293명 참여했다. 윤 의원은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다”면서 “매표행위가 소액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도덕상실증 구제 불능 수준’, ‘내로남불 방탄 대오’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은 이젠 구제 불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與 “日 오염수 야당 공세는 괴담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2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출 문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재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야당의 공세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먼저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광우병 논란 당시 행동한 시민단체를 보면, 현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류 저지 국민행동에 195개 단체가 똑같이 참여하고 있다. 같은 단체들이 참여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무책임한 괴담 살포에 대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동의했다.또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회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가 불러서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PNG(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와 시찰단 활동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해 폄훼 발언들이 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전임 정부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에 임명됐던 인사들로, 원자력 안전 기술 해양환경 전문가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안전 기준과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는게 급선무다. 정부에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는 타국 대사가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는 데 자리를 깔아주고 작심하듯 이어지는 고압적 막말에 공손히 두 손 모아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은 한중 간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중 우호에 역행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엄중 경고하고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확실히 강조했다”고 밝혔다.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일반 중앙부처의 경우 조직관리는 행안부 기재부를 거쳐 한 명 늘리기도 어려운데 선관위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 급증하고 있고 직급별 비율을 봐도 일반 중앙부처는 5급이상이 17％정도 밖에 안되는데 선관위는 40％정도다. 업무 부담은 적고 승진은 빠르고 하니 가족들을 특혜 채용하는 것 아닌가 한다.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문제삼았다. 한 총리는 “외부적인 견제와 감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일찍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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