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상민·윤희근 파면하라” 야권 총공세

‘이태원 참사’ 5일째인 2일 여의도 ‘추모 정국’이 112신고 녹취록 파장에 요동치고 있다. 여당은 ‘선 수습, 후 문책’을 주장한 반면에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으로 맞서는 등 그동안 자제됐던 여야의 정쟁이 다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 도움을 요청한 112 신고가 빗발쳤지만, 사실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야권이 격분하면서 정치권의 ‘정쟁 자제’ 기조가 이날부로 사라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 희생자 애도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던 로우키 행보를 접고 강공 모드로 급전환한 상황이다.민주당 지도부는 112 녹취록은 물론이고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농담성 발언, ‘추모 리본’ 논란까지 도마 위에 올리는 등 작심한 듯 날 선 공세를 폈다.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있다”며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직접 112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읽어내려간 뒤 “결코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참사 직후 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등 누구 하나 사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 정청래 의원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조치 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이 장관과 윤 청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고 강조하는 등 ‘이상민·윤희근 경질’ 요구가 터져 나왔다.특히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비극은 사고가 아닌, 공권력의 외면으로 인한 희생이었다”면서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과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도 112 녹취록의 파장을 감안해 ‘정부 책임론’에 일정 부분 수긍하며 자세를 낮췄다. 당 지도부는 ‘압사가 우려된다’는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된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국가애도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사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면서 현시점의 인사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는 당장의 야당발 ‘경질 공세’는 차단하면서 앞으로 여론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닌 정확한 방향”이라며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2

與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 강화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성 의장은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각 분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여당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성 의장은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현장, 화학공장, 산업시설 등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오는 5일까지인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1

野 “이런 일 총리 사과부터… 이상민 2, 3차 가해”

1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태원 압사 참사’ 정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사과와 유감의 뜻이 뭔지 아느냐”며 “이런 일이 생기면 총리가 어쨌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방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참담한 심정을 표시하셨다”며 “이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틀 전 정부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권으로부터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분들의 발언을 보면 책임을 전가하고 편을 가르고 오히려 분노의 불길을 지르고 있다”면서 “이런 발언은 더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이 장관은 사과하지 않을 거라면 언론에 나오지 않는게 맞다”며 “이 장관의 발언은 희생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시민에게도 2차 가해이자 3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방 실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처신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이라고 자세를 낮췄다.정부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과거보다 더 많은 대비를 했어야 했다”며 “질서를 지키기 어려운 축제에 더 많이 대비하는 것이 당국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1

이태원 참사에 정쟁도 ‘스톱’

이태원 참사로 여야가 정쟁을 모두 멈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화약고나 다름없는 대통령실 국감이 미뤄졌고 국민의힘은 일체의 정치행사를 중지하면서 전당대회 연기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민주당은 감사원법과 대장동 특검 발의도 연기하는 등 여야간 정쟁이 전면 중지됐다.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모든 정치활동을 자제하라는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졌고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권주자들의 행보도 전면 중지 모드로 돌입했다. 또 당내 당협위원장 인사·교체 등에 관여하는 기구인 조직력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첫 회의가 연기돼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와 사고당협 위원장 임명 등도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사고 당협 공모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던 당무감사도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급하지 않은 행정적 보고, 불필요한 현장 방문이 구호 활동과 사고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런 분위기로 인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그동안 날 선 공방을 자제하고‘사고 수습’과 ‘초당적 협력’에 입을 모았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와 단체,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고 안철수 의원은 “소식을 듣자마자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현장에 갔다”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은 “정부 여당과 야당,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밝혔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부터 애도기간 중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최대한 자제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주 중으로 예정됐던 감사원법과 대장동 특검의 당론 발의 연기를 시작으로 레고랜드 사태 관련 강원도청 방문,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등도 잠정 보류했다.여기에다 여당을 향한 공세를 모두 중단하고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참사 수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약속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소식에 즉각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비극을 정쟁에 활용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자 게시글을 삭제하는 차원에서 일단락됐다.31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당연히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며 “지금은 희생자들의 안돈(安頓), 유가족 여러분의 위로, 사건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언급했다.그동안 여야는 ‘사법 리스크’와 ‘정치 탄압’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전과 달리 ‘수습이 먼저’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정쟁 중지를 계기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입법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31

정진석 “국회서 국가·사회안전망 전면 재점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향해 먼저 애도와 위로를 표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한 소방관, 경찰, 의료진, 시민 등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참사 현장에도 시민 정신은 살아있었다”며 “사고 수습 위해 몸 던진 소방관, 경찰, 의료진, 그리고 많은 시민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특히 “이런 사고 다신 일어나지 않게 대비책 만드는 것은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예방 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고 언급했다.또 “희생된 분들에 대한 혐오 표현, 낙인찍기가 SNS상에 번져나가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비난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벌써 유포되기 시작했다”며“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찾아 가시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면서 “다음 달 5일까지 정한 국가 애도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유가족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을 다해 유가족을 위로하며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이자리에서 정부 당국의 사전 대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는 언급을 반복했다.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요한 협력은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31

국힘 TK 의원 9명주말 매천시장 방문신속 피해복구 약속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2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매천시장을 방문한 지역 의원은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중앙재해대책위원장, 김상훈(대구 서구)·강대식(대구 동구을)·양금희(대구 북구갑)·김승수(대구 북구갑)·홍석준(대구 달서구갑)·임병헌(대구 중구·남구)·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등 9명이다.화재 현장을 찾은 지역 의원들은 피해 상인들의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신속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김영태기자

2022-10-30

민주당 경북도당, 주요 당직 인선 완료 “총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8일 ‘제4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15개 상설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앞서 경북도당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10개 전국위원회급 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으며,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투표 결과 △여성위원장 정숙경 글로벌사업관광협동조합부이사장 △청년위원장 김기현 경산지역위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아울러 △노인위원장 김병구(前도당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이재민(前도당청년위부위원장) △노동위원장 이승열(전국플랜트건설노조포항지부장) △농어민위원장 조원희(전국농어민위부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조준희(안동대학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성철수(前경북도당사무처장)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원식(상주문경지역위운영위원) △소상공인위원장 김성호(좋은날 원두막 대표) △직능위원장 황태성(김천지역위직무대행) △자치분권위원장 최순례(前영천시의원) △교육연수위원장 박찬문(좋은예산연구소장) 그리고 영남권 5개 시·도당이 공동으로 구성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영수 현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이 맡았다.경북도당은 주요 당직자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13개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임기진·김경숙 경북도의원, 김만호 포항시의원(기초의원원내대표협의회장)과 이윤희 부위원장 등 총 30여 명으로 도당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에 들어갔다.임미애 도당위원장은 “13개 지역위원회와 각급 상설위원회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 당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생동감 넘치는 활동을 통해 경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30

“매천시장 피해, 국회 차원 지원책 검토”

여야가 대구 북구 매천시장 화재 피해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2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출하자와 유통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복구 및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건의했다.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매천시장 화재 이후인 지난 26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방문해 화재로 인한 긴급 지원책을 건의하고 여야를 떠나 피해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당시 소병훈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국감을 마무리하고 가능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화재로 인한 지원책을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 위원장은 밝혔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매천시장 화재피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구시와 조속한 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당정 차원의 공동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나라 안팎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일터가 한순간 화재로 날아가 버리는 허망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당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며,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빠른 피해 복구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고 표명했다.대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는 지난 25일 오후 8시 25분쯤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83대, 소방관 200여명 등이 출동하면서 약 3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청과물 A동 점포 152개(전체면적 1만6천500㎡) 중 69개 점포가 훼손되면서 8천여㎡가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2-10-27

“민주당사 기습 압수수색 검찰 치졸한 행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7일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 지난 24일 기습적으로 집행된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임미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50여 명은 이날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집행에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검찰이 집행고지는 물론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당직자로 가장해 몰래 숨어들어 압수수색 했다”며 “사법역사상 전례 없는 치졸한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에 온 것은 임명장을 받은 10월 11일 이후 14일과 17일 2시간 머문 것이 전부인데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의 폭력이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벌어진 이번 민주당사 기습침탈은 정부여당에 부담되는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야당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통해 폭락한 윤석열 정부의 탈출구를 찾으려는 검찰의 노림수”라며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분개했다.이어 “실체도 없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을 밝힌다며 129곳을 압수수색 한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이력서, 논문표절 등 수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여사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않고 있다”며 “이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이고 공정과 평등의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기관의 진정한 모습인가”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야당탄압과 보복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2-10-27

“갈등 중심 당 대표 곤란”… 김상훈, 유승민에 견제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열린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 초청 강연에 참석해 “당 대표가 갈등의 중심에 있다거나 갈등의 여러가지 연장선상에 있으면 곤란하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유 전 의원도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폭넓어 모바일 여론조사와 일부 여론조사상 차기 당권주자 1위가 나올 수 있다”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최근 여론조사 업체가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 즉 여심위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고 제시했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아도 믿기 힘든 조사인데, 심의도 받지 않으면서 편향된 조사 결과를 매주 내놓는다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누가 봐도 야당 입맛에만 맞는 결과”라고 언급한 바 있다.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비대위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의 자질과 관련 “그동안 당내 갈등의 중심에 당 대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차기 당 대표는 소통과 화합형 리더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오는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당 대표여야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이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공천을 잘 마무리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표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대해서는 “가덕도공항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민주당 의석이 많은 상황에서 연내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을 통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자리임에도 민주당의 보이콧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김상훈 의원은 대구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안동댐 도수관로 설치를 통해서 대구 시민에게 맑은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밝혔다”며 “정부 차원의 협조도 이뤄지고 있고 안동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구시 차원의 지원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6

국힘 대구시당, 매천시장 화재 재발 방지 당부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25일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 화재와 관련, 성명을 내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소방 당국이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지만, 이번 화재로 매천시장 A동의 40％ 가까이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일터가 한순간 화재로 날아가 버리는 허망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관계 당국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국민의힘도 빠른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6

류성걸 경제안정특위위원장 임명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25일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기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경제 현안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특위는 재정, 금융, 산업, 조세, 농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및 국회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환율 및 국제금융 분야 등 위원 추가 선임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가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5

국힘,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정우택

국민의힘 5선의 정우택사진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가 됐다.국민의힘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 의원을 최종 후보자로 선출했다.정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치른 끝에 최종 후보가 됐다.정 의원은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같이 경쟁해준 서병수·홍문표·김영선 의원님 등은 모두 다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각별한 관계인데 이런 경쟁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착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또 “후반기 국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직분을 다해, 든든한 부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부의장직을 맡게 되며 임기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이번 경선은 지난달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뒤 사의를 밝히면서 실시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25

최태원 SK 회장 국감 불출석

최태원 SK 회장의 국감 불출석을 두고 여야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국회가 재차 출석을 요청했다.이날 최 회장에게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촉발한 경기 성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고발이나 동행명령에 대한 협의를 해달라고 여야 간사에 요청했다.국민의힘 측도 ‘국회가 SK 계열사냐’고 질타하고 나섰다.이날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 불출석을 통지한 SK 최 회장을 상대로 상임위 차원의 검찰 고발 내지는 동행명령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봤지만, 한마디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며 “최 회장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출석하기를 다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고발, 동행명령 등에 관한 조치를 양당 간사가 오전 중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최 회장은 지난 21일 밤 과방위에 부산엑스포 유치 악영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최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을 위한 일본포럼 개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영향 우려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최 회장은 “직접 기획하고 외빈들을 초청한 행사인 일본포럼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결례일 뿐 아니라 포럼 취지와 진정성이 퇴색돼 한일 민간 경제 협력 재건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공히 불출석 사유가 마뜩찮다는 입장”이라며 “증인 신청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 불출석을 강행한다면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최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언급한 ‘본인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자극적이고 부정적 기사들이 양산되면’이라는 문구를 놓고 여당측의 질타성 발언도 있었다. /김영태기자

2022-10-24

“문 정부 재생에너지 해·바람만 국산 모듈 등 설비·원자재 대부분 수입해”

문재인 정부 당시 재생에너지 산업이 3배 이상 성장했으나, 설비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만 좋은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시절 재생에너지 신규설치 용량은 지난 2017년 1천696㎿에서 지난 2020년 4천818㎿로 연평균 2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9천687명에서 9천316명으로 연평균 3％ 감소했고 매출액은 8조2천404억원에서 8조444억원으로 2％ 감소했다.산업별 매출 규모도 풍력은 연평균 6.4％ 증가했지만, 태양광은 4.1％ 줄어들었다.이는 지난 2019년 78％였던 국산 모듈 점유율은 지난 2020년 64％로 줄어든데 반해 같은 기간 중국산 모듈 점유율은 21％에서 35％로 14％ 포인트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이로 인해 태양광 관련 수출액은 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3조4천747억원에서 임기 말인 지난 2020년 1조7천6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풍력 설비 역시 외국산 의존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국내 풍력설비(RPS 대상 기준)의 국산 비중은 지난 2016년 70.4％에서 지난해 31.5％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외국산은 지난 2020년 국산을 처음으로 역전한 이후 지난해에는 68.5％까지 치솟았다.원인은 기술 차이에 따른 가격경쟁력으로 육상풍력발전에서 ㎿당 터빈가격은 국산이 약 11억원인 반면에 유럽연합(EU)은 9∼10억원, 중국은 7∼8억원으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해상발전 부품 가격 역시 국산은 18∼19억원, EU는 14∼16억원, 중국은 11∼13억원으로 차이를 보이며 외국산의 점령 결과를 초래했다.양금희 의원은 “해와 바람만 국산이고 설비와 원자재는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현실”이라며 “지난 정부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에만 집중해 산업발전을 등한시하지 말고 재생에너지의 산업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 국산화 비율 반영제(LCR·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등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3

국내 원자력산업 황폐화 ‘심각한 수준’

국내 원자력산업이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지적됐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황폐화된 원전 생태계를 지적하며,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한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홍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부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축소됐고 원자력 전공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원자력 분야 특허 출원 현황도 지난 2016년 1천384건에서 지난 2021년 172건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특히 이같은 결과로 탈원전 이전 2.5년이었던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지난 2020년에는 불과 1년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원전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됐다.또 홍 의원은 “국내 원전 업계는 한수원이 입찰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제 입찰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한국을 찾아 한국 원전 기업들과 협의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만큼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포함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심지어 홍 의원은 경북 영덕군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가산금은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10여년 동안 원전 예정구역 고시에 묶여 재산권 행사하지 못한 경제적 비용을 감안 해야 한다”며 “법에 따르더라도 산업부 장관은 지원 사업이 중단됐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결정인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물은 것과 같다”면서 “인구 4만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를 상대로 정부가 소송에 매달리기보다 영덕군의 피해를 감안해 대승적 결정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한수원 부사장은 “산업부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영덕지역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완료했다”며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 요청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홍석준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위한 기술 강화와 더불어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설 전문가 위주의 구조로 바꾸는 등 전문적·체계적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3

홍준표 대구시장, 정치인 호감도 1위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야 정치인 가운데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간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의 주요 정치인 10명(여당 소속 6명, 야당 소속 4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47.8％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47.1％, 이재명 민주당 대표 41.2％, 김동연 경기지사 39.8％,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38.8％, 이낙연 전 국무총리 38.2％, 한동훈 장관 37.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35.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35.0％, 박용진 민주당 의원 25.5％의 순이다.특히 홍준표 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20대와 30대 남성에서 호감도가 60％ 안팎으로 가장 높았다.연령대별로는 20대 남성(이대남)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59.8％로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이대녀)은 이재명 대표가 48.8％로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이대남들이 홍 시장에게 호감도를 나타낸 가장 큰 이유는 ‘언행이 솔직해서(50.1％)’였고 그다음은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25.9％)’, ‘나와 정치적 성향이 맞아서(13.9％)’ 등을 응답했다.홍 시장은 전체 남성층에서도 54.3％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홍 시장은 30대 남성층과 60대 남성층에서도 각각 62.0％, 64.8％로 호감도 1위를 기록한 반면 40대 남성은 이재명 대표(68.8％), 50대 남성은 김동연 지사(55.7％), 70세 이상 남성은 오세훈 시장(75.6％)이 가장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비호감도 조사에서 1위는 안철수 의원이 60.8％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6.4％로 2위였고 홍준표 시장은 48％로 10명의 조사 대상 여·야 정치인 가운데 8번째를 기록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달 한국갤럽의 주요 여·야 정치인 8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이어 40％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2-10-23

‘대장동 특검’ 놓고 여야 갈등 첨예화

국정감사 기간 중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 여파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길어질 전망이다.특히 국감 내내 여야가 충돌한 대장동 특검 문제가 야당 측이 이번주 특검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국 경색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맞서 지난 21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카드를 꺼내 들자 여권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대치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위기감도 한몫을 하는 상황이다.또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번 주 특검 관철을 노리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이어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시정 연설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선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시정연설을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거세다”고 언급해 이같은 상황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시정연설 보이콧은 예산이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남은 정기국회 기간 험로를 예고한다.민주당이 시정 연설에 참석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인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도 여야 간 긴장도를 높이는 부분이다.김 부원장 구속으로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권차원의 조작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로 이 대표 혐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이번 의혹을 이 대표 개인 비리로 몰고 가면서 민주당 내 분열을 노리는 흔들기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민주당은 일단 여당과 협의해 특검법 내용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인 만큼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법안 통과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다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 제도)에 태우려 해도 법사위 내 ‘캐스팅보트’ 격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관에 봉착한 상황으로 전해진다.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특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썼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에 공개 반대하기도 했다.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사안이 특검 카드와 묶여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다룰 특검 추진이나 극한 장외투쟁 등 앞으로 민주당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들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요소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3

이재명 대표 특별 기자회견.. '특검'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에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며 “‘대장동 사건’을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새이라고 강조했다. 또“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김만배 등 화천대유 일당이 저를‘공산당 같은 XX’라 욕하고 원망했다”며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대선 자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다”면서 “뿌리부터 줄기 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자”고 제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특검의 수사 범위를 윤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자돈을 지켜주었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번지자 특검 제안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정부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으며 정치보복의 꽹과리를 울린다고 경제침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 최측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상대로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형남 기자

2022-10-21

20년 넘은 열수송관 비율, 경북 최다·대구 3번째

부식으로 인한 파열사고 및 고장의 원인이 되는 노후화된 열수송관 비율이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고 대구도 3위 수준의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열수송관 4천720㎞의 30％인 1천342㎞가 20년 이상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의 장기사용 열수송관 비중은 무려 89.5％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42.4％로 전국에서 3번째로 노후관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태기자

2022-10-20

사정정국 본격화로 정국 급랭… 8개 상임위 국감 곳곳 ‘파행’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로 인해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이는 여야가 검찰의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서해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부터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을 계기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 이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의 칼날이 거대 야당 대선주자 당 대표를 정조준되면서 더욱 얼어붙게 하는 상황이다.야당은 검찰의 측근 체포 및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시작으로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국정감사 보이콧과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여권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법 집행과 민주당의 수사 협력을 촉구하면서 맞불을 놓으며 대치국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대통령실은 ‘수사는 검찰 몫’이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분위기다.이 같이 여야가 한 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양상으로 치닫으며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된 검찰 수사에 따라 향후 정국 양상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육탄 저지한 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국감에 참여하면서 검찰 수사에 거세게 반발해 법사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 국감이 곳곳에서 파행됐다.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야당 측 위원들이 장외에서 검찰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으로 끝내 오전에 개최되지 못했고 오후 들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규탄 시위를 하면서 열리지 못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검찰을 비난하는 손팻말을 내걸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입씨름이 벌어져 한때 감사가 중단됐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여 전면 투쟁을 선언했고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직격했다.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진실은 명백하다.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자”고 말했다.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권세나 세력의 성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으로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냐”면서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법치’를 내세워 당당히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는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범법행위일 뿐이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떳떳하다면 민주당은 문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답변했다.이 같은 여야간 끝간데 없는 대치 상황이 당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국 해빙은 요원해 보인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20

서울대, 최근 5년간 시험 등 ‘부정행위’ 학생 13명 징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포항시남울릉)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시험 등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 중 2017년 대리인을 통한 대리시험·과제제출이 적발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금도 정학 조치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생활정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수강·대리시험자를 구하려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엄격하게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시험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컴퓨터 시험 중 수업자료 조회 시도, 시험문제를 분담해 풀고 서로의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를 시험 부정행위로 간주해 근신·정학 처분으로 해당 학생을 징계했다. 같은 기간 서울대에서 학생들의 시험에 교원 또는 교수가 연루된 사례는 없었다. 아들의 대학시험을 대리해서 응시한 정황이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인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조국 전 장관은 가족 채팅방에서 아들이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아내)은 마음대로”라고 답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원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정관·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확인된 조국 전 장관을 서울대가 2년 가까이 급여를 주면서 보호하는 듯한 행태를 납득할 수가 없다”며 “서울대가 ‘조국 수호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즉각 징계위원회에서 확실한 처분을 내려서 실추된 대학의 명예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20

경북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신설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경북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도청신도시 인근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밝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 수는 경북 6만2천862명으로 서울(11만1천763명), 경기(19만4천897명), 충남(6만7천770명) 다음으로 많고,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수 또한, 17만8천319명으로 서울(385,485명), 경기(554,220명), 경남(184,696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지만 경북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어 대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울진 지역의 경우 대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까지 230km(2시간 40분 소요)나 이동해야 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해 경북 북부지역의 장애인 근로자 다수가 고충 및 심리상담, 법률 자문, 각종 교육 이수와 애로사항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김 의원은 “경북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어, 경북 장애인 근로자가 맞춤형 장애인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 사업체 수와 장애인 취업자 수, 그리고 연령별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한다면, 도청신도시 인근에 경북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19

김종인 “與 차기 전대 친윤 인사 배제돼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친윤이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전 위원장은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친윤’이 당 대표가 돼서 총선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당원들이 다음 총선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해야 할 걸로 본다”고 밝혔다.또 “남은 기간 윤 대통령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려면 어떤 인물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라며 “단순히 ‘이 사람이 내 편이다’해서 당 대표가 되길 바라는 건 안되기에 정치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가장 큰 결함은 인사 정책의 실패”라면서 “내년 봄에는 거의 전면적 개각을 해서 참신한 인물을 국민 앞에 내세우는 것이 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신 변호사는 전했다. 여기에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안 의원한테 어떠한 언질을 혹시 주지 않았겠느냐”고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모종의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김 전 위원장은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오는 2024년에 국회 진출이 가능해지면 정치적으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불가능해질 것 같으면 정치 인생이 그걸로 마감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이 전 대표의 공천 자체가 이뤄질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도 아직 회의적”이라며 “그러나 노원구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구이고 마땅한 후보도 없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선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9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역差 커… 대구, 전국 최하위

대구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 갑)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 TEP)이 발표한 ‘2016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 서울, 대전 등 3개 지역은 최근 8년간 계속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대구는 15위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로 비교하면 경북은 10.4, 대구는 7.9를 기록하면서 경기 17.069, 서울 16.382점과 대전 14.864점과 비교할 때 대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문재인 정부 기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순위 변화를 보면 △전북 2017년 15위→2021년 8위 △전남 13위→11위 △경남 14위→10위 △부산 11위→9위로 상승한 반면에 △대구 12위→15위 △광주 6위→13위 △세종은 7위→16위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홍석준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실정”이라며 “과학기술역량이 특히 낮은 지역에 대한 RD 포괄보조금, 현행 지방세 감면 수준이 아닌 새로운 세액감면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8

“이재명, 공소장에 뇌물수수 공범” “김건희, 주가조작 의심받기 충분”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겨누며 정면충돌했다.법사위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지난 17일 설전을 벌였던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또다시 충돌하는 등 시작부터 날 선 공방전이 이어졌다.기 의원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라고 강변했지만, 조 의원은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기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이에 결국 법사위 국정감사는 개의 40여분 만에 파행됐고 이날 오전 11시43분에서야 감사를 속개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현 정부의 검찰 인사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꺼내며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조준했다.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을 압박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한 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지난 2018년 말쯤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측에 따져 물으며 맞불을 붙였고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현재 공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17년에 이 주식 3천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제시했다.또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 두 개가 다 공교롭게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각을 세웠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8

‘김문수 고발’ 야 단독 가결… 여 “다수당 횡포”

17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각 상임위마다 지열한 공방을 벌이며 격돌했다.가장 쟁점이 된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이다.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 관련 고발과 역사관을 중심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정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표결했다.표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고발이 가결됐다.이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거세게 항의했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건 다수당의 횡포”라며 “민주당에서 물어서 김문수 위원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국회에 대한 모욕죄라고 몰아붙인다”고 주장했다.또 “고발을 해서 무혐의 처분되면 여기에 대해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것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라고 비난했다.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저희는 민주당 위원으로서 수차례 모욕감을 느꼈다”며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있고 종북주의자들이 있다고 했고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과가 번복됐고 윤건영 의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여야는 오전 국감에서도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고, 이에 전 위원장은 “오전 중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판단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 교육위는 이배용 초대 국교위원장의 역사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전력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아직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신념을 확실히 접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시 검정교과서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이 위원장을 두둔했다.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당시 대부분 역사교과서에서 나타난 이념편향적 역사왜곡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정교과서를 통해 학교에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로 국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맞붙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법무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7

문 정부 동북공정 대응 현장조사 안 해

문재인 정부 이후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과 북한 소재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적 사료와 문화재를 찾는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에는 중국과 북한 지역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에 대해 단 한 건의 현황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중국과 북한에서 조사된 고조선·고구려·발해의 문화재가 각각 4천618건, 596건, 414건을 조사한 것과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김 의원은 “문 정부가 3불1한 굴욕외교 등 친중·친북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중국과 북한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찾는 일을 멈춘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6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제도 개혁 등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북도당 선거제도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도당차원의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5개 영남권 시·도당은 지난 8월 개편과 더불어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시·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내 주도 정치개혁 입법 추진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경북도당 정개특위 토론회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가 ‘선거제도개혁방안’에 대해, 김현권 구미을지역위원장이 ‘민주당의 선거제도 논의동향’에 대해 발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16

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9.9%로 전국 ‘최고’

대구국세청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은행 대구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과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총 791건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78건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해 9.9％를 차지했다며 사전통지 생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체 세무조사 건수 중 대구국세청의 7배에 달하는 서울국세청(4천685건)의 사전통지 생략이 단 43건에 그친 것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전국 지방 국세청별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비율이 2.0％에 그치는 것과도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김 의원은 “국세기금법상 증거인멸서 조사목적이 불가능할 때 아니면 세무조사 15일 전에 조사대상, 기관, 사유를 사전통지 하도록 돼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유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 의무를 굉장히 회피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류 의원은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 6월 78만4천300여건이었던 것에 반해 올 2월은 25만4천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지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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