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 발표

국민의힘이 아동학대 근절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22일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의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내놨다.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은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원가정에서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원가정 복귀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 분리조치는 유지된다. 분리된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아울러 △학대예방경찰관(APO) 별도 채용 △현장 출동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적 동행 △아동학대방지기금 설치 △의료·조사·법률 관련 통합 기관인 ‘햇빛센터’(가칭) 설치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제시했다.이외에도 사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 신설 및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라의 기둥이 돼야 할 아동들”이라며 “더군다나 출산율 감소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지가 걱정스러운데, 낳은 아이라도 잘 보호하고 길러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아동보호 관련 정부 대책들을 보면 제도를 덧붙인 누더기식 정책이 많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2

사상 처음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고개 숙인 기업 대표들

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 산업재해 청문회를 사상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 등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청문회 초반, 여야 의원들은 요추부 염좌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회장님, 허리는 좀 괜찮으십니까. 염좌상은 주로 보험사기꾼이 제출하는 것이다. 염좌상 진단서를 내라고 한 사람은 증인의 친구라기보다는 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멀쩡한데 진단서 2주 나온 거 낯뜨겁지 않느냐”고 지적했다.포스코의 산재 사망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포스코는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총 19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지만, 사측에선 이중 산재 사망자로 8명만 인정하고 있다”며 “19명 중에서 14명은 하청 근로자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제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또 “회사에선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여러 시설 투자 등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노후시설과 관리감독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현대중공업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를 보면 총 653건으로 2016년 대비 2.2배나 늘었다”며 “한 해에만 중대재해 사고로 5차례 특별관리감독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산재 사고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실질적으로 산재 사고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항변했던 한성희 대표는 “불안전한 작업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작업 표준을 바꾸고, 비정형화돼 있는 작업을 정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런가 하면, 경북 칠곡 물류센터 근무 후 숨진 고(故) 장덕준 씨와 관련,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향한 질의도 나왔다. 네이든 대표는 동시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저 역시 고인과 나이가 같은 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부모님께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느끼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2-22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곽상도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로부터 피고소됐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아들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혜 시는 지난달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유출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뒤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했다.이와 관련, 다혜 씨 측은 “곽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혜 씨 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도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 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8

김석기 “삼중수소 논란, 민주당 공식사과·피해보상을”

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 유출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원전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해온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관련 논란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거짓과 허위사실이었음이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 답변자료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1월 월성원전 1호기 불법폐쇄 등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삼중수소 유출 관련 거짓은 우려대로 검찰수사 물타기용 과장·왜곡 선동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월성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은 지하수 오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 수치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26만 경주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경주시민이 받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전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7

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형 항소…檢도 불복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이 1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절반 이하로 낮게 선고되자 김 의원보다 먼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집회에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된 결제 수단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처리했다”고 벌금형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 mjkim@kbmaeil.com

2021-02-16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지원 필요” vs “법 제정 불필요”

15일 국회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대응격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모두 두가지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과 지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그것이다. 법안에는 공항 건설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법안은 오는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는 특별법 제정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국토 균형 개발과 관문공항 필요성을 근거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방공항 대부분이 적자인데, 앞으로 군공항과 함께 있는 민간공항을 이전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현재 인천공항이 국내 항공화물의 98%를 처리하면서 물류 허브로 자리잡은 데다 아직 추가적인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대구 공항에까지 물류 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악의 일상화”라는 말까지 했다. 심 의원은 “지난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토위원으로 괴롭다”며 “악의 일상화란 말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재정 소요가 큰 토건사업 특별법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는 되는데 대구는 왜 안되냐는 것인데 그럼 영남 줬으니 호남도 줘야 하고, 이러다 도별로 생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으로 보면 가덕도보다 크다. 가덕도는 안전성, 환경 문제 등이 문제가 되지만 대구공항은 입지 등에 대한 사전준비는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현재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의 사전타당성 용역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부처간 엇박자가 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다만,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추경호 의원 발의안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가덕도를 대구·경북으로 교체한 수준”이라며 “민항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특별법을 발의할 실익이 큰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단위의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곤란하다. 검증과 타당성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그런가 하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월 9일 가덕도 신공항 공청회 때 타당성 등 우려되는 측면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부산 지역 언론에서 진위와 다른 보도가 나온 데 유감을 표한다”며 “제가 대구 출신이라 여당 간사임에도 TK 정서를 반영했다는 데 전 국회의원이지 대구 시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3명씩, 모두 6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다.찬성 측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으로 순수 민간공항 건설에 적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도 “신공항 특별법은 인천공항 1극 공항 체제를 4대 관문 공항 체제로 바꾸는 대전환”이라며 “통합공항의 민간공항은 부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나 전액 국비로 건설한 인천공항이나 김해신공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반면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들 대표변호사는 “대구처럼 민간공항이 군공항과 공존하는 곳이 대구 외에도 7개나 된다”며 “통합공항이 이전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정치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21-02-15

중앙선관위, 8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8개 정당에 115억7천여만원의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중선관위에 따르면, 정당별 지급액은 △민주당 52억7천360만원(45.58%) △국민의힘 46억1천707만원(39.90%) △정의당 7억6천840만원(6.64%) △국민의당 3억4천83만원(2.95%) △열린민주당 3억2천340만원(2.80%) △기본소득당 797만원(0.07%) △시대전환 778만원(0.07%) 순이다. 원외정당인 민생당은 2억3천141만원(2%)을 받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5

구자근·정희용 의원 “아동학대·영유아 범죄 근절을”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영유아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등 영유아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구자근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방치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 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세계적 기구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에 따르면, 소녀들의 63%가 가사일이 증가했다.또 소녀들의 52%는 코로나19 이후 형제 및 자매나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학습을 중단한 수치도 소년보다 2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거주가 늘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 밖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다만,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의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증가했다. 아동 재학대 건수도 2015년 1천240건에서 2019년 3천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용 의원은 “코로나 시기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아동학대 관련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한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21-02-14

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김종인 “설 민심 文정부 ‘손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명절 같이 않은 설을 보낸 여야가 바라보는 민심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설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손절’이 대세”라며 평가절하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늦어도 3월’로 못박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 국민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하는 설 민심’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현 집권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 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무엇보다 밑바닥 민심 이반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1-02-14

신공항 대응 극과극…TK ‘우왕좌왕’ PK ‘일사분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부상했지만, 이를 다루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의 대응은 천차만별이다. 오는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울·경은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청와대까지 압박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당론 채택’이라는 결과를 이끌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터널 추진’은 덤이었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어렵게 추진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공항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가덕도를 반대한 TK 정치권은 ‘멍청한 짓’”이라고까지 했었다.이러한 대구·경북 정치권의 ‘우왕좌왕’한 모습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5일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다. 당시 김 의원은 “가덕도 등 특별법을 통한 동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 등은 공항 건설의 기본 방침도 정하지 않은 특별법으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반대했다가 유보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했다.하지만 이는 지난달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이 회동해 ‘이득이 없는 가덕도 신공항 반대를 멈추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의 실리를 찾자’고 합의한 것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주도로 지난달 28일 가덕도 특별법에 맞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희국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서명에 불참했다.문제는 이러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의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구와 경북 시·도민의 절반 이상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영태·박순원기자

2021-02-09

“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20% 이상 경부선에서 발생”

최근 5년간 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20% 이상은 경부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59건이었다. 2018년이 43건이었으며, 2019년 51건, 2020년 33건 등이었다. 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주시태만 94건(36%) △과속 46건(18%) △졸음 32건(12%) △안전거리미확보 26건(10%) 순이었다. /박순원기자

2021-02-09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가덕도 반대 TK 정치권 멍청한 짓”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대구와 경북 언론 및 국회의원에 대해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상남도 도지사를 역임하기도 했었다.홍 의원은 지난 5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카드를 예상하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미리 발의했지만, 그 뜻을 아는 대구 언론도 없었고 국회의원도 없었다”면서 “정부에서 부산에 지원하는 만큼 대구·경북에도 해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대구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그대로 배낀 것에 불과할 정도”이라며 “이를 보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또 ‘거짓말 논란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녹취한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 모두 문제’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고 그걸 녹취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그런 정치적인 말을 했다는 것은 문제”이라며 “둘이 이야기한 것을 몰래 녹취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녹취록을 공개한 임 부장판사 또한 문제”이라고 언급했다.대구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해 서문시장 상인들이 고충을 털어놓자 홍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치방역을 중단하고 생활방역을 해야 한다”면서 “거리두기 제한을 풀면 지금이라도 광화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인파 300만 명이 찰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했다.홍준표 의원의 이날 서문시장 방문은 설을 앞두고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대선후보로서 방문한 이후 꾸준히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한 말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7

김종인 “北원전, 국가안위·국민생명 달린 중대 사안”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3일 예정에 없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은 이날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요구서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터무니없는 북풍이니,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됐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을 덮으려다 거짓이 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진상특위 가동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당은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응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비리나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사실 왜곡을 멈춰 진실을 밝히고, 허망한 대북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정부와 여당이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북풍공작’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박도 쏟아졌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정부, 여당의 언어도단이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봉에 서서 북풍공작, 색깔론, 구시대 유물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1야당 모욕에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의 망국적 선동은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제1야당 대표가 거짓 정보를 가지고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를 했다’는 발언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김 위원장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의 망언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성은 커녕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선만 위해 공작정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3

정부·여당 ‘4차 재난지원금’ 충돌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의 다툼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국회 연설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전날 홍남기 부총리의 반기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당정 협의를 하겠다는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지도부 참석자 한 분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설훈 의원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곳간지기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홍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SNS에 드린 말씀은 많이 숙고하고 절제되게, 정중하게 표현하려고 했다”며 “혹시 정부와 의견이 조금 다른 사안에 대해 국민들께 확정된 것으로 전달이 될까(걱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다만, 당 지도부에서 제기된 자신의 사퇴설에 대해선 침묵했다.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선별·전 국민 동시 지원 준비 발언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3

정희용 “2021년 지역구 국·도비 예산 5천457억원 편성”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3일 고령군과 성주군, 칠곡군의 국·예산으로 모두 5천457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성주군이 1천966억원이며, 고령군 1천510억원, 칠곡군 1천981억원 등이다.구체적으로 고령군은 국·도비 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고령∼성주) 건설공사 80억원 △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성산면) 61억2천2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억원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 5억9천700만원 △기본형공익증진직접지불제 73억2천800만원 △다산면·우곡면·개진면·쌍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추진 59억2천100만원 △대가야읍·덕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52억 7천500만원 등이 추진된다.성주군은 전국 최대 참외 생산지답게 농산물 수확에서부터 유통까지 물류체계 선진화와 품질 표준화를 위해 비상품화농산물 자원화센터건립에 20억원이 투입된다. 또 △참외저급과 유통근절 수매지원16억5천만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지원사업 7억7천만원 △성주형 스마트팜 시범단지조성 7억원 △농산물생산 유통기반 구축지원 4억9천만원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36억원 △심산문화테마파크진입도로 정비 13억3천300만원 △성주~고령 국지도 개량공사 80억원 △성주대교 개축공사 63억원 등이 있다.칠곡군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120억원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19억2천600만원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1억5천만원 등이 예정된 상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3

김승수 “비수도권 문화콘텐츠산업 정부 지원 절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 산업의 87.4%는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다.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백서(2020.9 발간)에 따르면,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87.4%인 약104조5천억원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다. 비수도권은 지역별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 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임지만, 현행 지원 사업의 상당수는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 사업이다.김승수 의원은 “실제 대구의 경우 음악, 뮤지컬, 첨단 공연기술, 게임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3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제22회 백봉신사상 수상

2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제22회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을 수상했다.지난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한 상이다. 신사적인 정치인을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국회출입 기자들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 올해의 신사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백봉신사상은 정치적 리더십,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민주주의실천, 모범적 의정활동 등 6개 분야를 평가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모범의원을 선정, 시상한다.추 의원은 평소 여·야 구분 없이 친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협치를 바탕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극적 타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1-02-02

與野, 北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강대강 대치

북한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원전) 지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선을 넘었다”고 했으며,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과민반응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 대결이 극한으로 옮겨가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지원 의혹에 대해, “요즘 제1 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터트렸지만, 이 대표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과민반응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며 “적반하장이다. 야당으로서 당연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그는 이어 “산자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과속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무엇 때문에 그런 문건을 만들었겠냐”며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민주당 말을 국민께서 믿지 않기에 국정조사 또는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 원전을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싸움도 이어졌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산자부는 문제가 된 핵심문건 하나를 공개했다.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문건의 제목은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이고 검찰의 공소장에 기록된 문건의 제목은 ‘180616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hwp”이라고 문제의 파일을 언급하며 “우리는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파일명 ‘v’가 ‘vip’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뜻하지 않냐는 것이다.반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우상호 의원은 “갈수록 가관이다. 선거 때가 되면 이성의 상실 현상을 자주 보지만, 지성의 상실이라는 괴현상은 처음”이라며 “선거가 비지성의 정치인을 만들어서 씁쓸하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2

박근혜 2차 검사도 음성…치료받고 구치소 복귀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서울의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간의 격리 후 받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수용시설인 구치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2일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 19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이날 최종적으로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70세 생일을 맞이했다. 1952년 2월 2일 생이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 19 확진 판정은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진단결과는 음성이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2주 격리기간 동안 평소 앓던 질환을 치료받지 못한 만큼, 진료를 마치고 담당 의료진이 수용시설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내면 환소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한편, 우리공화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칠순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인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거짓 촛불의 주장들이 가짜뉴스로 밝혀진 상황에서 거짓 촛불 세력들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2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논의 탄력 받을 듯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청신호가 울렸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거점 거대도시 구축을 중점추진 방향으로 정했다.민주당은 이날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거대 도시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해 국제경쟁력까지 고려한 메가시티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을 발표했다.통합 광역자치단체를 목표로 힘을 모으고 대구시와 경북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또 국회 기능 단계적 세종특별시 이전과 서울의 국제경제중심도시로 성장 등도 중점 과제로 정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1

“국정 조사”vs“이미 규명”…여야 , 北 원전 의혹충돌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지원 의혹이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며 작심발언을 하면서,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형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원전 건설’ 논란 관련해 야권을 향해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일선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 “전 정권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턱없는 억측이다.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하신 것인가”라고 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관련부처인 산업부,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가 매우 상세히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규명이 됐다”면서 “이 시점에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이 문제 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파상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특히,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여권을 압박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가 보여진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청와대와 정권이 북한에 경수로 원전 지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발뺌하고 넘어갈 상황 전혀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속 산업자원통상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원전 건설 지원 문건 안에 한국형 경수로의 기밀이 담겨있지는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김종인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제1야당이 국민에게 보여줄게 북풍 공작 외엔 없는가”라며 원전수사를 왜곡하여 혹세무민하는 게 진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1

공직선거법 위반 박명재 전 의원, 벌금 50만 원

선거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명재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3월 21일 포항 남구 대도동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에 탈락한 그는 포항 남구·울릉선거구 후보로 공천받은 김병욱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 141조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나 당원수련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전 의원은 그동안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미 당원협의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뒤 벌어진 일이어서 회의를 소집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모임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이 없거나 거의 미미했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영향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는 시기에 당원 집회를 개최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기자 mjkim@kbmaeil.com

2021-01-28

무소속 김병욱 의원 선거법위반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mjkim@kbmaeil.com

2021-01-28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속보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욱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021-01-28

국민의힘, 4·7 보선 이슈 ‘가덕도 신공항’ 적전 분열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양상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 간 갈등도 골칫거리다.당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가 ‘아리송’하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보궐선거 국면에서 가덕도 신공항 찬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오는 2월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를 밝힐 것으로도 예측되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 136명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서명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15명 전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총 15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있다. 이미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가덕도 신공한 건설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시장후보 전원이 공약하고 다짐한 사업”이라며 “남부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당을 뛰어넘어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대구와 경북 의원들은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려는 건 악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당이 월요일(내달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가덕도 현장도 방문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 검증위가 김해공항을 확정적으로 취소한 것도 아니다. 취소하려면 국토교통부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가덕도법을 만들어 20조 가까이 드는 사업을 예타도 없이 하자는 건데,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다급하니까 이걸로 선거 득을 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도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제안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곳에 지원하자는 것으로 밀양 신공항 특별법은 지역을 바꿔 가덕도 보다 입지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진 밀양에다 지원을 하자는 것이 큰 줄기”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확보를 통한 실리를 추구하자는 의견으로는 가덕도 법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약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이하 시민추진단) 28일 김해신공항 확장안 추진 주무부서인 국토부를 항의 방문한다. 부·울·경과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고, 약속된 김해신공항 확장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다.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국토부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영혼 없는 행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직자로서 국가100년 대계인 영남권 신공항건설이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그동안 그토록 김해신공항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홍보하던 국토부가 한순간에 입을 닫아버리는 현 상황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7

與 “박원순 피해자에 죄송”…野 “보여주기식 사과” 비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민주당이 상처받은 분에게 사과해야 할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여성이 많으며 이런 여성이 겪는 마음의 고통,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고 함께 보듬어 행복을 느끼는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의가 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데에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사과”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여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공식 확인하자 때늦은 ‘뒷북 사과’에 나섰지만, 보궐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뤄지는 보궐선거에 염치없이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 또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두 후보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7

‘아파트 부자’ 국회의원 30명 시세보다 34% 낮게 신고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은 시세보다 평균 12억7천만원 낮게 아파트 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 상위 30인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위 30명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소병철·이낙연·이수진·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김희국·서범수·서병수·성일종·송언석·유경준·유상범·윤영석·윤창현·이달곤·이주환·이헌승·정경희·정점식·정진석·조수진·주호영·한무경 의원, 무소속 김홍걸·박덕흠·박병석·양정숙·윤상현·이상직·홍준표 등이다.경실련에 따르면, 상위 30명의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34% 낮게 신고됐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재산 가격은 작년 11월 기준 시세로 총 1천131억원이다. 한 명당 37.7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750억원으로, 한 명당 25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세보다 인당 평균 12.7억원(33.7%)을 낮게 신고해 ‘신고액 대비 시세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시세 대비 차액은 1인당 20억6천만원에 달했다. 상위 10명 의원의 경우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보유 재산은 지난해 11월 기준 563억원으로 1인당 56억3천만원이다. 실제 신고액은 총 357억원(1인당 35억7천만원)으로, 시세 대비 차액은 206억원(1인당 20억6천만원)으로 확인됐다.한편, 상위 30명에 포함된 대구와 경북 의원들의 전체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92억3천300만원이었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른 시세는 150억4천만원으로 시세차익은 58억7천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주호영 의원은 아파트 2채의 가격으로 31억5천600만원을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51억8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역시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송언석 의원도 22억2천만원을 신고했으나, 시세는 43억3천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의원은 아파트 1채 가격으로 21억7천만원을 신고했지만, 시세는 30억500만원이었으며, 16억8천700만원을 신고한 김희국 의원 소유의 아파트는 실제 시세가 24억7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6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실 드러나자 당 대표직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라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라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탈당 여부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1-25

文 대통령, 바이든에 취임 축전…“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길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내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축전에 앞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도 국문과 영문으로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하나 된 미국’(America United)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성원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세부적인 주문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주신 외교와 정치에서의 탁월한 지도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적었다. 그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민은 역사적인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언급 없이 논평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했다.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새 역사의 출발에 나란히 선 미국 국민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한미 관계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 거듭나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함께 할 것”이라며 “다자간 자유무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앞으로의 세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해 더 굳건히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21-01-21

정희용, 위치정보 보호 강화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인위치정보의 즉시 파기와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했다. 특히,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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