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석준 “강창교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이후 투신시도 0건”

‘죽음의 다리’로 통하던 대구 달서구의 강창교가 오명을 벗었다. 19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대구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호강을 횡단하는 강창교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25회의 투신 시도가 있었고,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강창교에 예방시설을 설치한 이후, 최근까지 단 한 건의 투신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홍 의원은 “죽음의 다리로 불리었던 강창교에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한 이후 투신 시도 등 신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매우 다행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강창교가 생명의 다리, 희망의 다리로 거듭난 만큼 앞으로 강창교에 미디어글라스 등 야간경관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9

대구시민 71.2% “朴·李 사면해야”

대구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천14명을 조사한 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19%) 보다 52.2%p 높게 나타났다.사면 시기로는 ‘지금 당장 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응답한 722명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지금 당장 해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가급적 빨리’는 응답은 36.7%였으며, ‘조금 천천히 해야한다’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2%와 1.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4%였다.아울러 시민들은 차기 중앙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38.5%)을 꼽았다. ‘부동산 안정화’(28.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13.5%), ‘원전 및 에너지산업 육성’(7.1%), ‘양극화 해소’(5.3%), ‘종전 선언 및 남북관계 개선’(3.1%)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성서 공단역 신설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실시됐다.대구산업철도 성서공단역 신설이 성서산업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7.2%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1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14.8%였다. 이어 다음 정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안정화(28.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13.5%), 원전 및 에너지산업 육성(7.1%), 양극화 해소(5.3%), 종전 선언 및 남북관계 개선(3.1%)의 순이었다. 잘 모름은 4.2%였다.홍 의원은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했다”고 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2021-12-16

김병욱, 울릉도 의료지원 법안 발의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의료기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울릉도 등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울등도 등 도서·벽지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울릉의료원에는 내과, 정형외과 등 필수과 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개정안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김병욱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인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다방면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료공백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16

추경호, 종부세 폭탄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6일 주택 상속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상속주택 종부세 날벼락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등에 따른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해 세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이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등의 납세의무자가 공제나 세액계산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부세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에 따른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 날벼락을 맞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6

김승수 의원, 참전수당 현실화·유공자 의료 지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한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했다.김승수 의원은 “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었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5

李 ‘대구·경북 우클릭 행보’ 당 내 비판 쏟아져

지난 주말 대구와 경북 방문에서 ‘우클릭’, ‘전두환·박정희 옹호 발언’을 이어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가 TK 방문 마지막 날 포항에서 “흑백논리 진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최측근을 중심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모양새다.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4선 중진인 정 의원은 이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 이상 우정을 쌓아온 대표적인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정 의원은 “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음모죄의 수괴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고 국민들을 학살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느냐”며 “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3저 호황을 근거로 전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운 것에 대해선 “국제적인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좋았던 거지, 그게 전 전 대통령의 공로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정 의원은 “다만, 후보가 경상도 영남 출신인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은 진영과 지역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자, 이런 취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좀 포용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며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같은 날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결국 표를 얻고자 그 지역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표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표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가 그럴 듯하면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결과 지상주의라는 위험한 논리에 함몰될 수 있다. 옳지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아무리 우리당 후보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바 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은 공과(功過)가 존재한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3저 호황’(저금리·저유가·저달러)을 잘 활용해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맞다”고 했다.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당 후보가 되어도 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며, 윤석열 후보는 “아침에 한 말이 저녁에 달라지는 식이다 보니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다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15

군위군 ‘대구 편입’ 속도 내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이전에 ‘군위편입 법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중선관위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도 군위 편입 법률안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당장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선관위도 군위 편입 법률안이 빨리 시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군위 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면 군위군의 인구 하한 문제로 자칫 의성군과 통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내년 2월 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출마 희망자들이 현재 애매모호한 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선관위는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빠른 시일 내 군위 편입 법률안을 마련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2일까지 기관·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2030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연령 조정, 청년의 정당 활동 허용 등을 놓고 토론이 있었다. 청년의 정치 참여 문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청년 계층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에 있었던 21대 총선 기준으로 했을 때 2030세대 유권자 비율이 34%인데, 5060세대 유권자도 34%로 동수다. 반면 5060세대 당선자는 246명으로 8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청년들의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양당이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면서도 “논의대로 피선거권만 낮아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출마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정당 가입 허용 연령 인하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에서 (가입 연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14

“李 조카 심신미약 변론 용납 안 돼”

범죄 프로파일러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국민의힘 이수정(사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카 변론에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대구를 찾은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조카 등 2건을 변론하면서 정신과 진단명도 아닌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정말 치밀하게 피해자를 수십번 찌른 사건에 대해 ‘과거에는 했었고 관행이다’라고 평범한 변호사처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자리를 바라보는 인사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인구의 절반인 여성과 약자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과연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 때문에 윤 후보 측에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이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부인의 의혹에 대해 “이번 선거는 제일 높은 선출직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지 그분의 부인을 뽑는 건 아니다”면서 “하지만 그 부인이 유감스럽게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했다면 수사해야 되며 사실관계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초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별도, 인생 경험도 달라서 세계관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갈등이 아니라 차이”이라며 “차이는 해소하면 되고 이해도를 높여서 극복을 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서 다 갈라서야 답인가”라고 일축했다.이수정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기에 약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법치주의를 선택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4

이재명 ‘朴·全 옹호 발언’ 놓고 여 “공과 구분해 판단 필요성” 야 “희대의 내로남불 기가 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박정희·전두환 옹호’와 관련해,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이재명 감싸기’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희대의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가했다.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역사를 균형되게 봐야 하지 않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안 의원은 “광주 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역사적 평가에 대한,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각 지역마다 너무 불균형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냐”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공과 과를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호남 지역의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든다고 든 것이 엉겨서 나온 이야기 같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 호남에서도 말 실수 한번 했다고 저 인간 못 쓰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며 “큰 흐름에서 하나의 해프닝이지 이것을 크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 “전두환에 대한 재평가를 (이 후보가) 대구와 경북에서 한다고 해서 대구·경북의 민심이 이 후보를 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평면적으로 이 후보같이 접근하는 것이 표로 돌아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12일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후보가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한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뼛속까지 거짓말’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공격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희대의 내로남불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이 후보가 재평가한 그 사실부터 틀렸다. 전두환의 경제는 한마디로 ‘노동자 고혈 경제’였다. 제가 바로 증인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의문사, 행방불명, 행려병자가 되어 사라져 갔던 것이 바로 전씨 경제의 실체”라고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13

尹 “수도권 민간·공공 130만호 계획”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 비판하며, ‘수도권 130만호’ 등 주택 공급책을 들고 나왔다.윤 후보는 13일 서울 강북의 재건축 현장을 찾아,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조성을 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낙관했다.집권시 5년 임기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서울지역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선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는 약 한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집값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선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며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도세 중과유예, 종부세 완화 방침으로 선회한 데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될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다.윤 후보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 주도로 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해서 원활한 수요공급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1-12-13

정희용 “농수산 선물 20만원까지”

앞으로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선물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9일 선물가액 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명절에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정희용 의원은 “함께 노력해 주신 농축수산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2021-12-12

김승수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에 ‘K-관광재도약법’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한 소위 ‘K-관광재도약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975년 제정 이후 46년 만에 전부 개정의 형태로 발의된 개정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관광산업 현황 및 경영 실태조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시설설치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을 담았다.또 코로나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지원을 담은 ‘재난시 신속지원 규정’과 경영정상화 및 관광종사자의 근로여건 안정에 필요한 ‘경영안정지원 규정’을 포함했으며, 관광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김승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 회복과 빠르게 발전하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며 “전부 개정을 통해 관광기본법이 관련 법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관광업계의 회복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여 관광산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토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1-12-09

국힘 경북도당, 여성 핵심당직자 교육 실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8일 오후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대선 필승을 위한 당원의식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북도당 여성 핵심당직자 당원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양금희(대구 북구갑) 중앙여성위원장,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 경북여성 지방의원을 비롯한 도당 여성핵심 당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선필승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교육에서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대선 필승 전략’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했다.원 본부장은 강의에서 “여성당원 한명 한명이 구국의 일념과 독립투사와 같은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며 “저 역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원팀으로 하나된 국민의힘의 자세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어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정치는 공감과 소통이다’라는 주제로 정치가 국민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언어적 메시지 전달방법에 대해 강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8

김병욱 의원 주최 국회 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철강산업 영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철강포럼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지난 6일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철강산업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산업의 대응 전략과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가 ‘EU CBAM 주요 내용과 해야 할 일’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과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이 토론을 진행했다.특히, 안윤기 상무는 “미국, EU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비전을 선언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일종의 기후클럽을 결성하여 미참여 국가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관련 국제규범에 기반해 대응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환경이슈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병욱 의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철강산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07

김병욱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현재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독도의 날’은 지난 1900년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한 날이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율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목소리는 국회뿐만 아니라 울릉군 주민을 비롯한 각종 독도 관련 단체들에서도 수년간 주장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독도 홍보사진전을 개최하거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05

정개특위 명단 확정… 강대식·김병욱 포함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사실상 시한을 넘겨 가동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일까지다. 여야는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1일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시·군·구 선거구 획정도 함께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1월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했지만, 위원 확정은 지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인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의원 정수와 광역 및 지방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원 정수 변경과 선거구 분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일 명단이 확정된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강대식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포함됐다.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을 심사한다.김병욱 의원은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비롯해 선거가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가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대식 의원도 “해야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01

당정, 지역화폐 확대 등 이견… 예산 협의 불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내년 예산 협의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의 지역화폐 등 예산 증액 요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30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앞둔 상황이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지역화폐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다)”며 “당에서는 최대한 두텁게 (예산을 배정)하자라는 이야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규모 면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조 의원은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보정률과 하한액과 관련해서,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규모를 올해 21조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6조원 규모에 15조원 이상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1조5천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하지만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운 국민의힘에 이어 정부까지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선을 앞둔 민주당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조 의원은 “당에서 국민,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정부와)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30

문 정부 4년간 폐업 희망 자영업자 최고 8.7배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정책 실패, 코로나19 등의 미흡한 대처로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 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천410건으로 지난 2017년 2천918건에 비해 무려 8.7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폐업을 지원하고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전체 폐업 지원 건수는 지난 2017년 2천918건, 2018년 4천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천303건, 2020년 2만5천410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도 11월초 현재 기준으로 1만9천714건에 달한다.지원 건수 증가에 따른 지원 금액도 지난 2017년 26억3천500만원, 2018년 32억7천만원에서 2019년 190억1천300만원, 2020년 298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은 11월 초 기준 241억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 철거 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의 경우 지난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천535건으로 무려 100배 이상 급증했다. /김영태기자

2021-11-29

金 이어 李까지… 尹 선대위 심상찮다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가 심상찮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참여 거부에 이어 ‘이준석 패싱’까지 더해졌다. 반면,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조경태 의원, 30대 ‘워킹맘’인 스트류커바 디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원톱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를 주재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추가 인선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이수정 교수·조경태 의원·스트류커바 디나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반대에도 이 교수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고위원들은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김재원 최고위원은 클린선거전략본부장도 맡는다.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옮겨오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비서실장은 초선의 서일준 의원이 맡았다. 당초 윤 후보는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염두에 뒀으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반대하는 등 당내 비판 여론이 나왔다. 결국, 장 의원은 백의종군을 스스로 선언했다.하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두고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의 임명에 더해 충청 일정까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후보의 충청 일정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지역정치 그런 문법이고, 하여튼 저는 어제 언론에 릴리즈(배포) 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에 협조 안 한다, 이렇게 이간질하려는 사람들 있을 것”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다.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이 같은 패싱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김병준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윤 후보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날 오후 언론에 ‘김병준 위원장의 오늘 기자회견을 전혀 몰랐느냐’는 질문에 “네, 전혀 상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윤석열) 후보와 의견교환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본부장 회의에 앞서서 먼저 (회견을) 한 의도는 정확히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1-11-29

임이자·구자근·김병욱·김용판·정희용, 국감 우수의원

지역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과 구자근(경북 구미갑)·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김용판(대구 달서병)·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등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및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재선의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여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등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환경 공약 문제 제기 △‘탈석탄 로드맵’ 필요성 제기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의료폐기물 관리 등을 지적했다.구자근 의원과 김병욱 의원, 김용판 의원, 정희용 의원도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구 의원은 △중기부 1천41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불법브로커 대리입학 등 비리문제 △산업부 총사업비 7천50억원 규모 스마트계량기 사업의 관리부실 문제 △산업부 LPG배관망사업단장에 국회의장 비서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 배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보 성향인 수도권 교육감들을 상대로 ‘좌편향’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교조 카르텔로 발생한 문제와 공정한 교육, 지방 균형 발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평가이다.김용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조폭과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능력 등을 인정받았다. 또 정희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제시를 한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곽인규·김영태기자

2021-11-28

국힘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추경호)은 25일 오후 대구시당 강당에서 국민의힘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16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는 대구 지역 여성의 리더쉽 개발과 정치 참여의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 2019년 15기까지 매년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공모를 통해 모집된 대구지역 여성정치 지망생 12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는 추경호 시당위원장과 전희경 전 의원의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하는 특강과 계명대 강영욱 석좌교수의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 근대사’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5

‘사죄 큰절’ 쇄신 외친 이재명 윤석열은 이미지 변신 시동

대선을 3달 가량 앞두고, 지지율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큰절과 함께 쇄신을 언급했다. 민주당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도 24일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당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말실수’와 ‘꼰대’ 이미지 탈출을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4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국민 앞에 사죄의 절을 올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우리의 민첩하지 못한, 그리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국민들께서 야당의 반대나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다”면서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 사안들이 있다면,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을 최대한 책임지고 신속히 처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당론을 정하고 그 절차를 개시해 국민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이 그 첫 날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후보는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당은 무조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야 한다.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혁신된 민주당이 되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2030 세대가 지적하는 ‘꼰대’ 이미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후보는 이마를 드러내는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눈썹도 짙게 해 당 내부에서도 ‘인상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눈썹 문신을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 정도다. 뿐만 아니라, 경선 당시 트레이닝 복으로 소탈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윤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후 감색 톤의 정장을 입어 말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입당 초기에 제기된 ‘쩍벌’ 논란 등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공개석상에서는 앉은 자세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연설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즉석 발언보다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활용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는 평가다. 사실상 과거에 비해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늘었다는 셈이다.실제로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 나라였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가장 중요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노력 이상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더욱 큰 의무”라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사회 복지망을 깔고,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홀로 남겨놓지 않겠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4

김상훈,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 ‘카카오법’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카카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카카오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한 달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호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가격 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게 부여하나, 국민이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김상훈 의원은 “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에만도 (서울시 기준)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된다.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4

김병욱, 국회서 독도 지도 특별전 개최

국회에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서양 고지도 전시회가 개최됐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지도 위에 펼쳐진 진실, 독도’라는 주제로 독도재단과 함께 고지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는 ‘조선왕국전도’,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등 일본과 유럽에서 제작한 지도 중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그려진 고지도들이 전시된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는 1779년에 일본 막부의 허가를 받은 초판 지도로 일본 본토와 달리 독도를 채색하지 않고 경위선 밖에 그려놓은 지도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증거로 제시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846)’이 조작된 지도임을 밝히는 증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함께 선보이는 ‘조선왕국도’는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당빌이 1735년 제작한 것으로,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다.김병욱 의원은 “독도는 해방과 독립을 통한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을 지니는 역사의 땅”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독도수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4

민주당, 소속 단체장·지방의원 평가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민주당은 이르면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선출직 공직자 심사 작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오는 24일까지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 경력 등으로 출마가 힘든 일부 선출직은 지난 15일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평가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시당과 도당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다. 단체장은 직무활동 31%와 공약 및 이행 평가 20%, 리더십 역량 19%, 도덕성과 윤리 역량 17％, 자치분권 활동 13％ 등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41%와 지역 활동 25%, 도덕성 18％, 공약 및 이행 평가 16％ 등으로 평가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단체장은 프레젠테이션(PT)과 여론조사를,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하위 20％는 감점 페널티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빼 사실상 공천장을 받기 어렵게 된다. 지방의원은 각 의회별로 하위 20％가 감산을 받게 된다.민주당은 “하위 20％로 분류되면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렵다”며 “ 자치 역량과 의정 활동, 부동산 투기 등 청렴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11-22

김정재 “내년도 포항 현안사업 국비 반영해달라”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22일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포항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의 주요 현안 사업은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인프라 구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포항시 공동체 회복지원 등이다.포항시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포항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가 조성된다면, 그린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포스텍과 한동대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연구진과 기술력, 산업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원천기술과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앱, 한미사이언스 등 유망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김 의원은 “포항의 미래를 만들어 갈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포항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11-22

김병욱, 울릉도서 민생탐방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22일 울릉도를 찾아 민생탐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병수 울릉군수와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이 지사와 김 의원은 이날 지난 9월 취항한 울릉크루즈 뉴시다오펄을 타고 울릉도 사동항에 입도 후 울릉군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대형 여객선에 쾌속선, 울릉공항까지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를 찾는 황금시대가 올 것”이라며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 경북도, 울릉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병원에 울릉군 의료 지원검토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현장에서 청취한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 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울릉크루즈 취항으로 울릉도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울릉도 관광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2

‘尹 최측근’ 권성동 국힘 신임 사무총장 임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온 4선의 권성동 의원이 당 사무총장에 공식 임명됐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8일 한기호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권성동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후보가 지난 8일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던 권 의원은 열흘만에 대선정국의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옮기게 됐다.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과 인사권을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로,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주도하게 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사무총장을 지낸 권 의원은 윤석열 경선캠프의 선대본부장 격인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아 실질적인 좌장 역할을 수행해왔다.권 의원은 윤 후보와 검찰 선후배 사이이자 윤 후보의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죽마고우’로, 윤 후보의 정계 입문 후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최측근으로 꼽힌다.당초 윤 후보가 대선후보로 결정된 후 ‘사무총장 교체설’이 거론되면서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는 양상이었으나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직접 만나 사무총장 인선안에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 측과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오늘 4선의 권 의원을 후임 사무총장에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권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윤 후보의 비서실장 등 후속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현재 당 수석대변인인 재선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군)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18

김정재·임이자,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과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김 의원과 임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주최한 ‘2021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2021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책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분석한 내부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시 필요한 저장용 ESS 구축비용(1천248조원) 공개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밝힐 것 촉구했다. 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전을 활용한 탄소 중립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탄소세 도입과 2040년 탄소중립 달성,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내외 탈석탄 요구에 맞춰 ‘탈석탄 로드맵’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김정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탄소중립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원전을 활용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언제나 국민들과 함게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임이자 의원은 “이번 수상을 더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 중심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동료 의원분들과 보좌진, 항상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들에게 이 공을 돌리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1-11-17

중선관위, 8개 정당에 115억7천만원 경상보조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7천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 올해 총 462억7천여만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는 셈이다.16일 중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52억5천여만원, 국민의힘 46억3천여만원, 정의당 7억6천여만원, 국민의당 3억4천여만원, 열린민주당 3억2천여만원 등을 지급 받았다.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경상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 /박순원기자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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