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당권주자 5인 “당대표 적임자는 나”

1차 컷오프를 거친 국민의힘 당권 주자와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지난 28일 경북도당 핵심당직자 간담회를 찾아 정권 창출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이날 경북도당 강당에는 이준석·주호영·나경원·조경태·홍문표 후보 등 예비경선 통과자 5명이 모두 참석해 당심 잡기에 몰두했다.이준석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당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어떤 개혁을 해야 할까에 대한 각자 고민을 놓고 겨루는 당 대표 경선이 돼야 한다”며 “전당대회는 각자 의견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당원과 국민 선택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우리는 오랜 패배의 터널 끝에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아주 값진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 열망을 전당대회에 그대로 담아내고 더 많은 젊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주호영 후보는 “큰 전쟁을 안 치러본 사람에게 지휘를 맡길 수 없다”며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그 점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하기에 큰 전쟁을 안 치러본 사람에게 총사령관을 맡길 순 없다”고 언급했다.이어 “누가 당 대표를 맡아야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그 점만 봐야 한다”며 “젊은이들의 도전 좋거 젊은이 표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중요하지만, 대선은 그것만 가지고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심사숙고 해달라”고 지적했다.나경원 후보는 “지금까지가 우리 당 흥행을 위한 전초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합리적 판단을 통해 관리형 당 대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대구·경북 당원이 아니었으면 일찍이 당은 문을 닫았을 것이며 이제 문재인 정권의 교체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여기에다 “계파 없는 정치인으로 야권 단일화와 세대 통합, 약자와의 동행 등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우리당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겠다”며 “당 밖에 있는 후보들과도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든 당내 대권후보를 반석에 잘 올려 놓겠다”고 덧붙였다.조경태 후보는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이전을 특별법을 통해 반드시 추진하도록 공약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관용과 국민통합 정신을 살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또 “당 쇄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공정한 공천이 되도록 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당원들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같은 무능한 대통령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에 당내 능력있는 후보를 만들어 대권에 승리하겠다”고 언급했다.홍문표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이, 친박 대리전 하는 모습으로 흐르는 것은 아주 꼴사납고 능력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고 실력과 능력으로 민심과 당심을 얻어야 한다”면서 “당내 계파 싸움을 종식하고 당의 정체성을 살리며 자강론이 아니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소개했다.아울러 “당을 알고 조직을 알며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제1야당의 대선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후보는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30일 광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 주말 합동연설회에서 주 후보는 ‘정권교체의 최적임자’라는 점을 앞세워 이 전 최고위원과 나 전 의원을 견제했다. 이 후보는 “지난 며칠 계파 운운하는 낡은 정치 관성 속에서 네거티브가 횡횡하니 전당대회가 혼탁해져 마음이 무겁다”며 주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나 후보는 ‘지역, 세대 통합’을 앞세웠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30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委, 장애인복지회에 성금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종필)는 지난 25일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구지부를 찾아 사랑의 성금과 다과를 전달했다. 사진박종필 여성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이럴수록 우리 이웃에게 더 큰 관심과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5-26

양금희 “산업부, 보고 문구 정해놓고 탈원전 지시”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을 위해 처음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등장했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가 한수원에 문구까지 정해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내용을 담은 현황조사표 제출을 지시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히 양 의원은 “산업부는 지난 2017년 10월께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사업자인 한수원 스스로 조기폐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은 같은해 11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구체적 보고 문구까지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도 산업부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성윤모 장관의 답변을 통해 이 정책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에서 사업자들이 각자 현황조사표를 내면 그 현황과 함께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그 안의 결정으로 저희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심지어 “당시 한수원 고위층이 산업부와 문구까지 조율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기술파트 실무진들은 크게 반발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기술전략처 직원들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중단이나 조기폐쇄를 산업부에 보고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자 결국 한수원은 지난 2017년 11월 10일과 13일 두 차례 임원 회의를 거쳐 기존보다 순화된 안(현황조사표)을 추가해 다시 산업부와 협의했고 산업부가 낙점한 안을 11월 16일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제시했다.양금희 의원은 “산업부가 보고 문구까지 조율하면서 탈원전을 지시했는데 한수원의 보고를 탈원전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탄소중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5

“지역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힘 됐으면”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지난 22일 경북 안동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경북도당 봉사단(단장 박준경) 주관으로 봉사단을 비롯한 경북도당 당직자와 안동시 당원협의회 봉사단 등 30여명이 봉사센터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시락 포장 및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국민의힘은 정기적으로 ‘국민의힘 봉사의 날’을 지정해 전 당원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 되고 화합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박준경 경북도당 봉사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힘들어진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5-23

석가탄신일 동화사에 여야 정치인 ‘바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구 동화사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인들의 불심 잡기 경연장이 됐다.19일 오전 대구 동화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에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강대식(대구 동을)·김용판(대구 달서병)·조명희(비례대표)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권영진 대구시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기철 대구동구청장,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등 정치인들이 대거 방문했다.김 총리의 이번 동화사 방문은 전날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참석에 이어 하루 만에 영호남을 찾은 것으로 ‘달빛동맹’행보를 통해 소통과 협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총리는 총리로서의 공식일정이 아닌 개인적인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봉축대법회 이후 자연스럽게 지역 야당 측 인사들과 만나 일일이 인사를 나눴고 동화사에서 의현 스님과 능종 스님 등을 예방하고 차담회를 가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김 총리가 취임식에서 언급한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 행보에 시동을 걸면서 지역 민심을 살피려는 의도인 것으로 지역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당 대표 후보등록을 앞두고 당내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날 동화사를 찾은 것으로 관측된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TK지역은 아무래도 우리 당의 뿌리가 아니냐”며 “당의 뿌리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당을 지켜오고 앞으로 내년 정권 교체에 관한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이 변해서 더 확대되고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지역과 세대·계층이 같이할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용광로같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모든 야권 후보들을 영입하는 것이 정권교체를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동화사 봉축대법회 전 김 총리와 나 전 원내대표간 약간의 설전이 오고 가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 미리 도착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김 총리에게 “어제는 광주에 가시고 오늘은 대구에 오시고”라고 인사를 건네자 “갈 길이 멀다”며 농담 섞인 답변을 했다. 이어 나 전 원내대표는 김 총리에게 “국민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여야 갈등이 심화할 경우 갈등의 골을 메워주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 총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이 납득을 해야 한다”며 “양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치하는 건 공무원들이 못 푸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이해 당사자가 정치로 풀어야 하며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나 전 원내대표가 “정치가 복원되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김 총리는 “저는 정부에서 봉급 받는데, 그건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며 정치적 개입에 선을 그었다. /김영태기자

2021-05-19

“공동주택 앞 시위 원천금지해야”

확성기 등 단체시위로 아파트 입주민에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집회를 막는 개정안이 발의됐다.19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 시위를 원천금지하고 집회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시 허용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의 단체집회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이 교통 정체와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각종 집회가 신고제로 바뀐 이후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특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하거나 확성기를 크게 트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출입 정체, 확성기 소음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출입구 인근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김승수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철저한 사적 거주공간인 아파트의 불특정 입주민을 볼모로 삼아 이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제한돼야 한다”며 “헌법 기본권 간에는 비례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익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19

“정권 탈환으로 헌법 수호·국가혁신 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형사 재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도태우사진 변호사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선언했다.도 변호사는 1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대변해 헌법을 수호하고 혁신적 국가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수립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체제 변혁을 완수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목소리를 극우로 몰며 법치 파괴적 탄핵에 동조하고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180석에 눌려 단계적 체제 변혁의 길로 끌려가는 등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같은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압승과 정권 탈환을 위해 대한민국 정통 흐름을 계승하고 마지막 헌법적 과제인 북한 해방, 자유통일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와 평화, 실질적 삶의 안전, 평생 교육을 통한 지속적 혁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가 조화되는 문명 선도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권 탈환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혁신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도태우 변호사는 “개인의 자유와 법의 지배, 국익 중시를 바탕으로 안전국가, 교육국가, 선도국가라는 국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항진, 자유통일, 팍스 코리아나를 향한 대질주를 위해 도태우를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대구·경북 인사 중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것은 도 변호사가 처음이며 국민의힘 대구시당 인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1-05-17

“입당 반대는 일부 계파의 흠집 내기에 불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 일부 계파 인사들만 반대하고 있다며 전당대회 전 복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홍 의원은 지난 14일 대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논쟁거리로 삼는 건 당내 일부 계파의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일부에서 ‘도로 한국당’이라는 비난하는 것은 민자당에 뿌리를 둔 역사와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고 반박했다.또 “국민의힘 당내에서 복당을 반대하는 이들은 유승민 계와 김종인 계에 계시는 극소수로 정작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 데 자꾸 그러면 이중플레이로 오해를 받는다”면서 “우리를 궤멸시킨 윤석열 총장한테는 애걸하고 비난하고 대립했던 안철수한테도 합당하자고 하면서 같은 식구에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계파 논리 외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만일 일부 지적처럼 ‘도로 한국당’이라면 현재 당에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모두 한국당 출신이기에 다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또 “복당 문제는 몇몇 의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의 주인인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라며 “황교안, 유승민 등 당 대권주자들이 찬성하는 등 당내 지지층의 65％, 당원의 70％ 이상이 자신의 복당을 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당대회 전 복당해 축제의 장에 함께 있고 싶다”고 밝혔다.심지어 “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안전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 대통령은 퇴임후 1년안에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일부에 복당에 막말이 걸림돌이라는 지적하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사람이 없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는 쌍욕과 무상 연애를 한 사람인데도 좌파에서 이를 비난하는 거 본 일이 없으며 나에게 막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이 씌운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여기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의 8천100명을 직업군으로 분류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뭔지 개별면접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초 인뎁스 보고서를 발표한 후 오는 8월에는 미래전략보고서를 내놓은 후 대선에 참여하겠다”면서 “꼭 대선후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니더라도 정권교체를 목표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홍준표 의원은 “그동안 복당 신청을 안 한 것은 개인적인 악연이 있는 사람에게 심사를 받기 싫어서 였고 지금은 그 사람 나갔으니 심사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정권교체라는 공통과제를 위해 복당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5-16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막아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2일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막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2020년 8월 18일 공포)되면서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시 6％의 단일세율(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 및 투기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으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 임대사업자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함에도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등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정부는 지난 2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0.6∼6％)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그러나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해당해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되기 위해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 중이어야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공실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공실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이를 경우 늘어난 세금만큼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발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추경호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종부세율 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투기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은 법 개정 전 세율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5-12

국민의힘 대구시당, 백종훈 의원 등 입당 심의 의결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8일 오전 대구시당사 회의실에서 제2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곽상도)를 개최하고 일부 인사들의 입당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는 무소속 백종훈 수성구의원(고산 1·2·3동)의 입당을 의결했다.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백 구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지난 1월 13일 탈당했다.탈당 당시 백 구의원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면서 라인과 계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당을 떠났다.백 구의원이 탈당 5개월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수성구의회 원내 구성은 민주당 9석, 국민의힘 10석, 정의당 1석이 됐다. /김영태기자

2021-05-09

홍문표 “반 문재인 벨트로 정권 교체하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홍문표(충남 홍성군 예산군)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뒤 첫 방문지로 대구를 찾았다.이날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의원은 “반 문재인 세력을 모두 당으로 모셔오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민의힘이 ‘자강’된 상태이면 반드시 입당할 것으로 본다”며 “한 사람만을 위해 입당의 문을 열어주기보다 반 문재인 벨트를 형성해 모든 세력을 모셔오는데 치중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당과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도 반드시 입당해 반 문 벨트에 합류하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 기준을 잡는 것은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권을 가져오는데도 실패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는 개인적으로는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역사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면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년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분석했다.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홍 의원은 “대구경북통합 공항 이전은 절차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위해 다시 거론하는 치사한 행동을 했다”며 “가덕도신공항은 당위성과 원칙 등에서 하나도 성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국회에서 출마선언에서 거론된 영남정당 배제론이라는 것은 잘못 전달된 것으로 큰 정당으로 성장해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해 영남을 모태로 하고 지지세를 확산하는 의미”이라며 “대구와 경북 등 영남은 한국의 보수와 성장발전 등을 논의할때 뺄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이밖에도 “남북통일을 위해 그동안 민주당이 사용했던 현금이나 현물 지원보다는 북한의 특정지역에 농업과 어업 등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면서 “현재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남북통일의 물꼬를 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문표 의원은 “당 대표가 된다면 현재 11개 부처에서 흩어져 사용하는 청년 예산 18조2천억원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청 신설에 매진하겠다”며 “원외 지구당 170명도 국회의원에 준하는 대우와 호남지역 당원과 당직자 등에게 비례대표 10번내 배치하는 방안 등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03

통합신공항 놓고 국민의힘 내부 시각차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대권·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잇따라 대구를 방문해 통합신공항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부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이날 먼저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조경태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에 반해 유 전 의원은 대권도전 선언에 이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대선 공약에 넣기보다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이전이 결정된 수원과 광주 등의 지역과 연대해 특별법 통과를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조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통과된 것은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지역차별에 속하기에 당 대표가 되면 책임지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특별법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및 지역 갈등 해소,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같은 수준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별법 통과가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넣어야 빨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가덕도가 통과돼야 한다고 하면 다른 도시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것으로 대선 공약으로 기다릴 이유 없어 수원과 광주 등 다른 지역과 손잡아 가야한다”고 제시했다.심지어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공항이 바로 들어서지는 않는다.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공항이 바로 들어서지는 않고, 활주로 개수를 비롯해 김해와 가덕도 2개 공항의 성격 비교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 있다”면서 “다음 정권에도 예산이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만 덜렁 통과시킨 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다.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야권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검찰 등에 몸담았기에 외교 안보 등의 검증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 스스로 먼저 검증을 위한 토론을 주도할 생각이 있으며 도덕성 검증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언급했다.또 “윤 전 총장의 입당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호 2번 야당으로 서 쇄신하고 혁신하는게 먼저다”며 “이렇게 되면 제 3지대가 아닌 자연스럽게 당대당이나 개별 입당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조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해 정치적인 토양이 좋아지면 윤 전 총장도 반드시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38∼42％ 정도만 되면 윤 전 총장도 우리 당에 들어와 활동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이어 “국민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때 지지해주실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정당 지지율 10％ 이상 끌어올리고 대통합 정신으로 홍준표 의원과 윤 전 총장 등 당 밖에 있는 지지율 높은 주자까지 모두 당내에서 함께 공정한 경선을 하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5-02

학교 등 교육기관 세제지원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학교 등의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재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2021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개정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3년간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김 의원은 “최근 학력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 편중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교육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27

유료 방송시장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 유료 방송시장에서는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가 관행으로 이어졌었다. 이는 유료 방송사업자(이하 플랫폼)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 사실이었다.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4-27

대구·경북 찾은 민주당권 주자 ‘헛심공약’만 남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이 지난 24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대형국책사업 유치 과정과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서 보여줬던 ‘대구·경북 패싱’을 감안하면, ‘헛심 공약’만 남발하고 돌아갔다는 지적이다.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구·경북(TK) 순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영표 후보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TK가 어렵다”며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도록 확실히 챙기고, 문경에서 김천까지 연결되는 내륙철도 확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반면, 우원식 후보는 “TK 지역민들의 염원인 대구시 경부선 지하화, 구미형 일자리를 완성해 TK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균형발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친문 부주류인 송영길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하드웨어가 되더라도 성공 여부는 소프트웨어다. 국제적인 항공사 유치에도 뒷받침을 해서 신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김부겸 총리와 상의해 대구의 수질 문제 등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 당권 주자들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여론은 싸늘하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존재했다.한 네티즌은 “통합신공항은 이미 예산이 통과됐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신공항 조기 건설을 역설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미 물만 먹었는 데 또 물을 먹이려는 것 같다”면서 “어차피 다시 찾지 않을 것 같은데, 당원들의 표만 얻으려는 수작”이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25

김승수 ‘웹툰 작가 권익 보호 만화진흥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5일 웹툰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만화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인 웹툰은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소외되는 웹툰 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외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차단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작가들의 웹툰 작품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5

김정재 “형사소송법에미란다 원칙 명문화해야”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미란다원칙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정재(사진·경북 포항북) 의원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일명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 빠져 있었다. 반면, 하위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진술거부권을 포함시키고 있다.앞서 지난 2019년 11월 경찰관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관련 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김정재 의원은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에서 보듯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보장은 물론 체포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21

안동 시민단체 “‘오야붕 사건’ 김형동 의원에 실망”

안동·영주민주연합(이하 안민연) 등 지역의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의원은 지지자들과 함께 시민 폭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안민연 등은 “당시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에 김 의원 지지자들로 보이는 단체가 마이크를 들고 큰소리로 건배 제의하며 ‘한국노총이 뭡니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2중대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국민의힘과 함께해 보겠다’고 하거나 ‘그렇지만 조직은 뭡니까? 오야붕(두목)의 명령이 떨어지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라는 등 소란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이 영상을 촬영하자 시비가 일어나는 모습과 김 의원이 돌아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끝내 폭행 시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폭행 피해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다쳤는데 같은 자리에 있던 김 의원은 폭행 현장을 외면하고 자리를 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21

문 정부 4년간 외국인 소유지 70% ↑

최근 4년 동안 외국인 소유의 우리나라 토지가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천199만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천41만2천㎡로 841만4천㎡나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것이다.특히, 중국인 소유의 필지가 2016년 2만4천35건에서 지난 2020년 상반기 5만4천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증가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대비 지난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30％ 상승했다. 이어 미국인 소유의 필지가 4％(약 5천600억원) 증가했으며, 일본인 소유의 필지는 4.5％(1천200억원) 감소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6년 2만7천186건이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지난 2020년 4만3천34건으로 늘어나는 등 약 58％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천179건에서 1만7천380건으로 늘어나 18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0

국민의힘 “문 정부 방역 실패” 총공세

국민의힘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놓고 총공세에 나섰다. 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반면,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문제없다”고 맞섰다. 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 검토’를 꺼내며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단번에 백신 가뭄을 해결했다”며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백신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정부의 이야기를 안 믿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장외에서도 국민의힘 공세는 계속됐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하면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과 관련, “백신 접종 속도는 제자리 걸음이고 당장 의지할 백신 역시 혈전 논란에 싸인 아스트라제네카뿐”이라며 “우리 국민은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방역기획관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건 아닐 텐데, 멀쩡한 질병관리청을 두고 굳이 청와대에 또 자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역기획관직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우려와 함께 코드, 보은인사 주장을 제기했다.권영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단면역은 75% 접종 완료 때 얘긴데 지금 (접종률은) 겨우 2% 남짓이다. 그것도 1차 접종 기준이다. 2차 접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 남짓이라는 얘기”라고 했다.이에 대해, 홍남기 직무대행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홍 직무대행은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에 1천200만 명분의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도 기모란 교수 임명에 대해, “방역정책에서 전문성 및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방역과 백신 업무를 동시에 맡아온 기존의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방역만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따로 만들어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도 쟁점이었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단정지었다”며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공권력을 총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했다. 인권 변호사,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억측”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박 장관은 라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속도 역시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 직무대행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수 증가가 정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박형남기자

2021-04-19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주말께 결정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이 이번 주말께 결정될 전망이다.재보궐 선거 이후 야권 통합 행보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첫 당원간담회를 열고 야권 통합과 관련 “지금 저희도 당원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고 오는 23일 전국 시·도당 당원간담회 이후 공식적인 통합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국민의당 당원들은 국민의힘과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당원은 “야권 통합을 위한 합당에 동의하지만, 단순한 지분 나누기식으로 이뤄진다면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변화한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적 열망인 정권 교체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국민의당도 국민의힘처럼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이어서 이것이 다 끝나면 말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전국 시도당 면담이 예정돼 있고 그것을 마치면 당원들의 의견을 종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1-04-18

민주,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윤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104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박 의원은 65표를 확보했다.이변은 없었으나 이번 선거에 함께 나섰던 박완주 후보 역시 65표를 받으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변화와 혁신에 힘써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 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6

홍준표, “자기 집 사람 귀가 막으면 국민이 용납않을 것”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15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복당을 반대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측근들을 강하게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위 자기 계파 보스는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특정 소수계파 의원들 몇 명이 자기 보스의 생각과는 달리 암묵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고 비대위가 끝났음에도 전임 비대위원장이 데리고 온 일부 측근들이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남아서 복당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외부 사람과도 합당하고 영입하자고 외치는 마당에 일시 외출했던 자기 집 사람의 귀가도 막는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5

국민의힘, 日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성명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의원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며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앞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며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1-04-14

국민의힘 김용판 “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도 소득공제해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순원기자

2021-04-13

여야, 日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인류에 대한 범죄”

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결정은 지독한 자국 이기주의로 전 인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으며, 우원식 의원은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최지은 국제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염치없고 이기적인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홍익표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와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도 “사전 협의나 깊은 논의도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도 촉구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해 일본의 무단 방출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출 결정 철회를 위해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이만희(경북 경산·청도) 의원은 “외교정책마저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무능한 현 정권의 대일외교로 경색된 한일관계로 인해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해양 어족자원의 오염뿐 아니라 오염수의 직접적인 한반도 유입까지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나라 영해의 유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본인은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국제 해양 재판소 제소를 거론하며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와 (한일) 양국 국민을 모아 소송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3

홍준표 “문재인의 종북정책은 핵능력 완성만”

홍준표 의원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13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종북정책은 핵능력 완성만을 가져왔다”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제3의 대북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의 핵능력을 강화시켰고 문 정부가 이를 완성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마다 바뀌는 대북 정책의 혼선을 국민적 갈등을 초래했다”며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언급했다.홍 의원은 “남북 군사력 균형을 바탕으로 서로 불가침, 불간섭을 하고 조급한 통일론 보다 동서독의 교훈대로 각자 체제 아래서 어떤 체제가 국민과 인민들을 위한 체제인지 체제경쟁 정책으로 전환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4-13

홍준표 복당? 패싱?

대구와 경북의 대권 주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무소속’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위한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홍준표 의원 등의 복당이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6월 전당대회’와 ‘하반기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과의 합당, 야권 잠룡 사이의 교통정리 등 우선적으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산적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홍준표 패싱’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두고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원대대책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입당을 원하는 이들을 복당시키자’는 공식 건의가 나왔다. 하지만 당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12일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간접 비판하기도 했다.김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큰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을 활짝 열자는 명분으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 같은 명분은 대단히 궁색하다”며 “난 지난해 비대위 출범쯤 홍 의원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당했다. 홍 의원을 비판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한참 어린 후배의 비판조차 불편해하며 차단한 홍 의원이 야권 화합의 다양한 목소리, 존중이란 명분으로 복당 시키자는 의견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앞서 배현진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직후 김종인 위원장이 “건방지다.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 “선거도 끝났는데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에 서른 살도 넘게 어린 아들 같은 정치인에게 마치 스토킹처럼 집요하게 분노 표출을 하고 있다”며 “서울 시민은 선거 내내 ‘화합하라’는 명을 강력하게 줬다.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등 우리의 식구가 건전한 경쟁의 링으로 함께 오를 수 있도록 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바 있다.현재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4명 중 김태호·권성동 의원은 복당이 완료됐으나 홍준표·윤상현 의원은 아직이다. 하지만 윤 의원의 경우 복당에 대한 의사를 거의 밝히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입당 가능성은 홍 의원만 남아 있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무소속 의원이) 복당계를 제출하면 입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홍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잦은 충돌로 복당계 제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입당 가능성 여부를 떠나 현존하는 우파 대선후보군에 속하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앞으로 야권 대통합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당 지도부의 빠른 판단을 통해 전당대회 전에 복당 문제를 매듭지어야 다른 야권과의 통합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박순원기자piuskk@kbmaeil.com

2021-04-12

갑질폭행 송언석 ‘사면초가’… 주호영 “변화 노력에 찬물… 용납 못 해”

당직자 폭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송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즉각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조치는 6일 만이다.앞서 송 의원은 지난 7일 있었던 재보궐 선거 개표 방송 과정에서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았다. 하지만 대표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무처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사무처 당직자들은 즉각 송 의원의 사과와 당직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이와 관련, 주 권한대행은 “지난 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자세를 더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도 모자를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송 의원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께 큰 상처를 준 이 사건에 대해 공당으로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호영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윤리적 기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는 이에 맞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모든 의원과 당원들은 조금이라도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게 각별히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찰도 송 의원의 폭행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지난 9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송 의원이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관련 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의 지원을 위한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촉진지구는 △수도권 9곳 △대구·경북 3곳 △부산·울산·경남 4곳 △충청 3곳 △호남 4곳 △강원 2곳 △제주 1곳이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와 포항에 한 곳씩 있다.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천2개에 달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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