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 확진 은폐 사실무근”

9일 국회에서 ‘여당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을 숨겼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특히, 야당 의원이 이를 공개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며 “확인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명확한 확인과 대처 없이 본회의가 강행되는데 추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긴급 의원총회에서 “어제 저희가 법사위 복도에서 농성 시위를 할 때 엘리베이터쪽에 서있던 보좌진이 우연히 통화하는 소리 들었다고 한다”며 “통화 내용이 민주당 쪽 보좌진이었는데 코로나가 확진됐는데 지금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할 일”이라며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빨리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회 안전실에 전화했는데 신고가 없다고 했다. 국회 방역당국은 즉시 이 내용을 확인해 즉시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고 확진자가 1명 생겼는데 이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의장은 사무처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시켰고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의혹제기가 있어 얘기를 들었다는 국민의힘 보좌진과 함께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2020-12-09

김종인 “민주당 반민주적 행태 기가 찰 노릇”

8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예정된 12월 임시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법사위가 개의한지 7분 만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은 본회의만 남겨 놓은 상태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개혁의 과업이란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태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역사의 힘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짓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의당도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8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표결 저지”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할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저쪽(민주당)이 배신했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선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앞(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7

김정재 의원, 포항 북구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죽장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5억원)과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 주차장 건립 사업(2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6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죽장면민 복지회관은 건립한지 20년이 넘은 목욕탕으로 노후된 건물과 기계설비 등으로 잦은 고장 및 수리를 위해 운영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었다.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장량동 주민들의 여가활동 지원에 사용되고 재난 발생시에는 긴급대피와 구호역할을 하는 주요 시설이다.이번 주차시설 확장으로 주민들의 이용편의 향상과 원활한 시설운영이 기대된다.김정재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미뤄졌던 지역현안과 숙원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현안까지 크고 작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6

정희용 의원, 고령·성주·칠곡 등 특교세 20억원 확보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 3개 지역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령군은 △대가야읍 관광순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고령파출소네거리) 4억원 △운수면 군도8호(망건점) 확장사업 2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총 6억원이 확보됐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은 △선남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 4억원 △벽진면 지방하천(이천) 교량 설치공사 4억원 등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으며, 노후 체육시설 정비 및 확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교량설치 시 농경지 진·출입 여건과 영농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칠곡군은 △왜관읍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3억원) △북삼읍 어로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3억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정희용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와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 도청, 지자체들과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꾸준히 설득한 결과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함께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6

TK 정치권, 내년도 국비 예산 선방

지난 2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 각각 3조4천억원과 5조원의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당초 정부의 SOC 예산 삭감 예고와 3차 재난지원금 재원확보 과정을 감안하면, 지역 정치권이 선방했다는 분석이다.우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의 ‘입심’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사장될 수 있었던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 예산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일과 2일 여야의 최종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 예산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결국, 설계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면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20억원) 예산을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후 집행하도록 ‘동결’시키기도 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에게 수시로 “제 얼굴을 봐서라도 대구와 경북 예산은 꼼꼼하게 살펴달라”며 읍소하고 다닌 것으로도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활동했던 대구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경북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추 의원과 임 의원 사무실에 ‘예산 확보를 위한 야전 사령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추 의원 측과 임 의원 측이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다.예산 확보의 성과도 거뒀다. 추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과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았다. 임 의원도 한정애 여당 정책위의장을 집중 설득해 지역 예산에 대한 여당의 반대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지역 관계자는 “이외에도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과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이 예결위 의원들의 설득에 나섰다”면서 “이로 인해, 자칫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난관을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안에서 2천700억원 가량 늘어난 8조4천여억원의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대구시는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비용 23억원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 예산 40억원 △국립청소년직업체험훈련원 실시설계비 15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보상비 55억원(1억원 증액) 등을 확보했다.경북은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예산 20억원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 35억원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관련 예산 90억원 △울릉(사동)항 태풍피해복구 165억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140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45억원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2억5천만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3

추미애가 공격한 원전 수사, 윤석열 이틀연속 직접 챙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여야의 난타전이 한창이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 주장을 이어갔다. 다만, 윤 총장은 업무복귀 이후 대전지검에 배당된 원전 관련 수사를 직접 챙기는 모양새다.지난 1일 오후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대전지검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전에도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정지 결정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무리수를 둘 거 같으면 과거 정부에서 본 것처럼 후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법무장관에게도 정치 중립이 요구된다”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주장했다.반면, 여권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원 결정은 징계 적정성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속 인사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 이 신임 차관은 법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했으며, 지난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20-12-02

與, 가덕신공항 특별법 강행…천영우 “대사기극”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마이웨이’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민주당은 1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광역단체장 등과 함께 지난 달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시한 등에 관해 논의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공청회를 갖고, 내년 1월에는 국회 일정이 없으니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덕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더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소모적 논란이나 해묵은 갈등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서울과 부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부산을 더 발전시켜서 제1·2 도시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가덕신공항 필요성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화상을 통해 “김해공항을 마치 여객수요 없는 곳에 공항 하나 더 짓는 것처럼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역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고 야당 내 일부 비판을 반박했다.반면, 대구와 경북 등 지역에서는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기술적·절차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무산시키려면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소란에 동요하지 말고 통합신공항 건설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현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가덕도 신공항을 “나라에 해를 끼치는 대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천 전 수석은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이 얼마나 멀고 가기 불편한지 계속 모르는 것을 전제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부산 시민들을 무지몽매한 멍텅구리로 보면 안 된다. 신공항이 개설되는 순간 대사기극에 속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런가 하면,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신공항 건설 철회 및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규공항 건설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원내 1·2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면서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예타)를 무력화하고, 토건 삽질 공화국으로 역행하는 일에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앞장서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1

국민의힘 PK·TK 국회서 ‘가덕도신공항’ 자중지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를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문제를 쟁점화시켰다. 특히,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보궐선거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계산이 앞선 것인지, 일부 정치권에서 바로 가덕도 공항으로 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정책을 해야지 공항정치를 하면 안 된다”면서 “부산시민들의 민심을 달랠 조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을 하라.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원을 하라”고 했다.그는 “신공항건설 계획은 그 절차나 결과가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가능하고 타당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이, 또 관련 시·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비싼 국민의 혈세를 써서 용역을 줘서 결론을 내고 5개 시·도지사(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가 합의한 것을 어떻게 일부 시·도지사가 이의를 제시한다고 다시 결정하자고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개 시·도지사(부산·울산·경남)가 건의한다고 다른 2개 시·도지사(대구·경북)한테 의견은 물어봤나”라며 “한 번 결정하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또 바뀌지 않을 그런 결정이 있어야만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4년 허송세월을 했다”며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했으니까 적어도 2028년도까지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부산 세계엑스포를 유치 중에 있는데 공항 없이 되겠냐”고 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검증위에서 만든 검증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속절차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만으로 결정은 어렵다고 본다”며 “공항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매 단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 허가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김 장관은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용했다”며 “담당부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30

민주당 ‘가덕신공항’ 총력전…국민의힘 TK 침묵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사전 용역·예비타당성 조사 등 의무 사전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에 “근본적 재검토” 판정을 내리고 사실상 백지화한 뒤 불과 9일 만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한정애 의장 대표 발의로 민주당 136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법안을 제출하기까지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산·울산·경남 시·도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 면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가덕도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또 “신공항 유치와 지원 활동을 위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 상공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덕도 신공항 공동 추진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국민의힘 전체 의석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의 긴급 모임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주 원내대표는 부산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를 문제삼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큰 영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의를 예고했지만, 코로나19 문제로 헛손질만 했을 뿐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인 군위와 의성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과 K-2 이전지인 대구 동구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과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한 지역 관계자는 “매번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대구와 경북을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잃어버린 셈”이라면서 “상실감과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6

김정재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연법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김정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3

안철수 “민주당, 가덕신공항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안 대표는 19일 가덕도 신공항 논란과 관련,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검증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 “결국 모든 발표가 ‘김해는 안 되니 다른 곳으로 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전략은 대구·경북을 고립시키고, 부산·울산·경남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년 보궐선거를 이기고, 내후년 대선 판까지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성범죄 당 심판 선거를 지역발전 프레임으로 몰고 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을) 실컷 이용한 다음에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 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도 김해신공항 용역 검증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여당의 안하무인격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총리실 검증내용을 살펴보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결론은 막연하게 시점도 특정하지 않고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해서 대비하는 기능은 한계가 있다면서, 느닷없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대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9

구자근 의원 “신축 분양주택 취득세 이중부담 개선을”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수양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과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개정안은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분양 후 원시취득한 주택은 과세하지 않되, 지자체 세수확보 등을 고려 최초 3년간 주택 전용면적별로 차등 감면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2020-11-19

송언석 의원 “반년째 텅 빈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4천44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보급하고 있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인기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4천44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 2017년 1천822호 이후 3년 만에 2천222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지난 2018년 148호가 빈집이었지만 2020년에는 2천384호나 급증했다.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436호가 비어 있어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송언석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8

“포항 수성사격장 갈등 해결,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1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포항 수성사격장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방부가 16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계속 강행하려고 한다”며 “격앙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5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인내해왔다”며 “그 희생의 대가가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강행이라는 것에 많은 주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장기면 주민들이 사격장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트랙터로 막아서는 등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대로는 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국무조정실 중점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해 나서 달라”고 했다.앞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와 장기면 주민들은 지난 10일 포항시청 앞 궐기대회 후 사격장으로 통하는 장기면 수성리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를 트랙터로 가로막았다.이로 인해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해병대 부대가 고립되기도 했다.김 의원은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훈련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2

“국가균형발전 해답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

김천 등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지난 7월 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특별대담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모임은 “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은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면서 총 17개의 개정법률안을 공유해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의 개편,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이 담겼다. /박순원기자

2020-11-12

김병욱 의원 ‘AI 혁명과 미래교육’ 주제 토론회개최

AI시대 도래에 따른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여의도 하우스(HoW’s)에서 ‘AI 혁명과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발제를 맡았으며, 박정철 단국대학교 교수와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김종현 제주더큰내일센터 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이주호 이사장은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AI교육과 함께 HTHT(High Touch High Tech)교육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외계층의 기초학력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병욱 의원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학교가 문을 닫으니, 고소득층 자녀들은 비싼 학원에 전보다 더 오랜 시간 다니게 되어 학력이 향상한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원은 물론 학교마저 멀어지면서 학습 기회가 박탈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계층 간 학력 격차를 완화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건강하게 영속하기 위해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0

여야 ‘초대 공수처장’ 후보 검증 출발부터 가시밭길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정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10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 11명의 예비후보 추천을 마무리한 뒤 후보 검증을 위한 각종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예비후보는 모두 11명이다. 검사 출신이 7명이며 판사 출신이 4명이다. 이 가운데 여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추천했고, 야당은 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추천했다.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꼽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각각 전종민·권동주 변호사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를 제안했다. 여당 측의 추천위원은 판사 출신이며, 야당 측의 추천위원은 검사 출신이다.이처럼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부터 뚜렷하게 시각차를 보이면서, 향후 진행될 예정인 후보 검증 과정에서도 큰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첫날인 10일 여야는 상당한 샅바싸움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은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국민의힘으로 지역위원장까지 한 정치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야당 추천은 전부 특수부 출신 검사인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추미애 장관 추천 인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았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여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포함됐던 사실이 있다. 친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형정 변호사도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적은 데다가,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0

국회의원회관서 국학진흥원 소장 세계기록유산 특별전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조현재) 유교문화박물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 로비에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대동사회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세계기록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각종 사회문제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현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로, 그 방법을 선현들이 남긴 옛 기록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조선의 유학자들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이루기 위해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이치를 실천이념으로 삼았다. 이는 군주가 지녀야 할 수신의 도리이자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으로도 작용했으며, 선현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작게는 개인이 지키고자 한 신념에서부터 가정과 향촌사회는 물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바로 세우고자 한 고민들을 기록으로 남겼다.이번 특별전은 유학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이념을 주제로 ‘수신, 삶의 좌표를 세우다’, ‘제가, 편벽되지 않은 삶의 실천’, ‘치국, 백성을 헤아려 세상을 다스리다’, ‘평천하, 영원토록 부는 맑은 바람’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그 속에 담긴 선현들의 이상향과 삶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다.전시는 오는 13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 /김진호기자

2020-11-09

여야, 한 목소리로 바이든에 ‘한미동맹’ 강조

여야가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에 축하의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 대표는 “한국와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항구적 평화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분명한 성과를 내어주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70년이 넘는 오랜 우정의 피를 나눈 혈맹인 만큼, 국민의힘은 초당적인 협력으로 미국과의 관계 복원과 한미동맹의 재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이 선거기간 동안 잠시 분열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통합과 안정을 곧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나아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이번 정권 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독재, 분열, 증오의 정치를 했을 때 미국 국민들은 민주적 선거로 정권에게 퇴출 명령을 내리고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았다”며 “우리 국민들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 민주공화정을 열기 위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불안보다는 안정을, 위협보다는 평화를 가져오기를 염원한다”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결국 비핵화와 북미수교, 평화정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20-11-08

與, 선출직 공직자 ‘광역단체장 공천 불이익’ 사실상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25%를 감산했다. 이 규정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약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 보궐선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만들어졌으며 2019년에는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실제로 지난 해 민주당은 규정을 근거로 21대 총선 출마를 고민하던 지자체장들에게 “불이익 규정은 사실상 임기 중간에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경고했고, 다수 구청장이 실제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 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당규를 변경했다.이에 따라 2018년 지방선거(10% 감산 적용)와 달리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 등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역 중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돼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도 내년 4월에 서울·부산과 함께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순원기자

2020-11-08

자동차세 면제 등 보훈·보상 대상자 복지혜택 확대 추진

보훈 보상 대상자의 세금 면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나왔다.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보훈 보상 대상자에게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자동차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에서 보훈 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이다.하지만 이들은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최근 재해부상군경 6급인 김모 씨는 국민신고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상이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 중 상이를 입었는데 최소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기본 혜택은 주는 것이 올바른 보훈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재해부상군경 7급 임모 씨도 보훈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부상군경도 군대에 상주하며 상관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다 다쳐 부상을 당한 사람인데도 장애인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었다.구자근 의원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보훈대상자가 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를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3

“도와 달라” “든든한 힘”… 의기투합해 뛴다

국민의힘과 대구시·경북도가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은 국민의힘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국민의힘은 그런 대구·경북을 위해 든든한 힘이 되어 줄 것을 서로 다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 국비 확보 관련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생정책발굴단과 지역의원 등 13명,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 및 간부들이 참석했다.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문경~김천 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구미 국가5산업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영천·경산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건립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추진 등을 중점 건의했다.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회 내 공감대 형성과 관련법률 제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명품 국제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민간공항 및 주요 연계 교통망의 예비타당성 면제 및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충분한 사업 규모 반영,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사용 후 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북 산단대개조사업,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구미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포항~삼척),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내년도 국비는 어느 때보다 지역에 소중한 만큼 한 푼이라도 더 확보돼 지역의 민생경제를 일으키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대구시는 이날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409억원)과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20억원), 제야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353억원), 모터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100억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537억원) 등 국비 사업 5건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통합신공항(민항) 대구시 기본구상안 국토부 용역 반영, 도심 내 미군기지 반환 지원 등 지역 현안 5건에 대해서도 당 차원 지원을 부탁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요구해 정부에 반영된 예산은 전년 대비 8.6% 증액됐지만,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시급성 부족 등 이유로 신청액 42.8%밖에 반영되지못했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 추가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대구와 경북은 대한민국 보수를 지탱해온 큰 기둥 역할을 해 온 곳으로 우리 사회와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이 남다른 지역이다”며 “국민의힘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는 대구·경북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비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2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키로 했다. 지난 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86.64%의 압도적 찬성이 나왔기 때문이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 보궐선거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 총 투표수 21만1천804표 중 18만3천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13.36%였다.민주당은 지난 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이번 당헌 개정 투표는 지난 3월 실시된 비례대표 연합정당 추진 전당원 투표(24만1천559명 참여, 투표율 30.6%)보다는 낮지만 총선 후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투표(17만7천933명 참여, 투표율 22.5%)보다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었다.전당원 투표를 마친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는 3일 개최한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틀 동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다”며 “많은 당원께서 당헌 개정의 뜻을 모아주셨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당원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과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저희 당은 윤리감찰단을 새로 가동한 데 이어 오늘은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 상담센터를 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성비위,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후속조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2

야 “정직성 상실…석고대죄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를 공천키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가지고 뒤집는다는 게 온당한건지 아마 우리 모두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성일종 비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성범죄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고, 김미애 비대위원도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추행 보궐 선거 주연으로 기꺼이 나서겠다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직접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효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철회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주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투표 결과의 효력 논란과 관련 “통상은 과반 당원이 참여하고 과반 찬성 있어야 한다. 투표율이 30%가 안 된다”며 “그럼 효력도 문제라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가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서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원 전액을 민주당이 내야 한다. 당선자의 중대범죄로 인한 재보궐 선거의 경우 원인 제공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을 당헌이 아니라 법률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선거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에 대해서도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고 했다.정의당 역시 “정치개혁을 위해 스스로 내세웠던 책임정치의 기치를 결국 자기 손으로 내팽개친 셈이 됐다”고 일침했다. /박순원기자

2020-11-02

“지방 이전기업 20년간 소득세·법인세 면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일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20년간 면제하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의 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감면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2018년 감면된 법인세 2조1천589억원 중 공공기관이 60％에 달하고 민간부문의 감면액(8천361억원) 가운데 91％를 2개 기업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1

국민의힘, TK 현안점검·국비확보 방안 강구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이 다음 달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대구시·경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협의회는 K-투어 일환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지도부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 및 추경호 정책위 제1부의장, 류성걸 제1정조위원장, 김석기 제4정조위원장, 임이자 제5정조위원장, 김형동·박형수·홍석준 예결위원 등이 참석한다.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시도의 행정·경제부시장과 행정·경제부지사, 시·도 기획조정실장 및 간부들이 참석해 현안사업을 보고하고 예산정책 협의에 나선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의 정상적 진행과 경제회복의 디딤돌인 내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는 물·의료·산단 대개조 사업 등 내년도 국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10개(신규사업 5개 포함)와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타통과 등 주요 현안 건의안 5개을 건의할 계획이다.특히,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신규·11억5천만원)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54억원) △지역 정수장 등 7개 환경기초시설물 관련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11억원)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 (신규·35억원) △차세대 전기모터 상용화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신규·16억 6천만원) △제3산단 및 서대구산단 대개조사업(신규·26억 5천만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사업(55억원) △금호워터폴리스~서북권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무태교~서변대교·6억5천만원) △동북권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검단동 대구축협~불로동 이시아폴리스 서편·10억원)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설립(설계비 23억원) △엑스코선(모노레일 형식) 예타 심의 통과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도 이날 동해선 전철화 사업,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등 주요 핵심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 산업단지 대개조,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지정,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안에 담지 못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사업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 및 예산 건의 사항을 듣고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심의와 정기국회 법안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 각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정책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김영태기자

2020-10-29

교육부 공무원, 외부기관서 금품수수 의혹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의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자문 비용만 연 1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은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담당 팀장은 국회를 찾아 거짓해명을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각서는 없었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다.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은 A연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 해당 팀원들은 해당 카드로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욱 의원은 “장관 보좌관을 사칭한 자가 단위학교 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냐”며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10-28

21대 첫 국감부터 ‘TK=F’

21대 국정감사가 27일 사실상 종료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조촐한 국감’만 남겨 놓았을 뿐이다. 이번 국감을 바라보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통합신공항이전, 월성1호기 폐쇄를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주요 현안은 이슈화되지 못했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마저 미미해 실망감만 안겼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맹탕 국감’, ‘저질 국감’, ‘막말 국감’이라는 평가만 자욱하다.27일 정치권은 “여야가 정부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방’ 없이 국감을 마쳤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여권 인사 연루설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다. 지난 4·15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 유권자는 지역구 25석 가운데 24석을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에 몰아줬다. 무소속인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국민의힘 복당을 바라는 만큼, 싹쓸이인 셈이다.하지만 21대 국회의 첫 성적표를 받아 든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지역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매몰되면서 지역 현안의 이슈화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나마도 지역의 초선 의원들은 ‘노련한’ 정권을 상대로 기싸움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지역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의 유권자들은 “국정감사장에서는 한 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국회의들이 SNS에서만 호통친다”고 비꼬기도 했다.문제는 이번 21대 국정감사에서 대구와 경북의 현안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폐쇄 여부가 쟁점이 되기는 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지역 관계자는 “야당 지도부가 지침을 통해, 국감의 방향성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을 등외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했다.사실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의 ‘힘 빠진 국감’은 일부분 예견된 상황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라는 핑계를 제외하더라도 지역 의원들은 ‘국감에서의 지역 현안 이슈화’를 위한 어떠한 단체적 행동도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경북의 한 의원은 “보통 국감이나 예결위를 앞두고, 지역 의원들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는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지역 현안을 만들기 위한 조율은 없었다. 통합신공항과 예산 문제로 몇 차례 모인 적은 있지만, 그 뿐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문제 △동해안 SOC 부족 등을 이슈화하면서 사업 시행과 예산 확보 등의 일부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다.한 전직 의원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임기 6개월을 보낸 초선 의원들이 첫 국정감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지역 현안을 국정 과제로 승격시키고, 이를 이슈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7

주호영 “맹탕국감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1대 첫 국정감사와 관련, “(맹탕국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일부 언론에서 알맹이 없는 국감이라고 하지만 17번째 국감을 하면서 정부·여당의 자료제출 방해, 증인채택 방해, 편들기 등을 뚫고 그나마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한 국감이다”고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맹탕국감 책임을 국민의힘이 지는 게 아니라, 취지를 왜곡하고 국감인지 국정 방어인지 모를 태도를 취한 민주당에 전적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감 성과를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찾아내거나 발견한 실정 문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서 실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훌륭하고 법조계를 잘 아는 분을 추천했다”며 “핵심은, 추천된 공수처장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법조 인맥이 넓고 많은 활동 경험을 가진 최고 적임자를 골랐다”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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